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안창복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회사무처의 일은 아니고 집행부 일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다음 해 저희 정례회 때 이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근데 제가 우리 집행부를 보니 이 예비비에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뭐냐 하면 행정 관례상 의회 사전설명, 해당 상임위 위원장 보고, 결재문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차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보고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역할이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각각의 상임위원장님들의 결재를 받은 거를 우리 집행부가 이거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데 공문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예비비 지출한 거에도 불승인 건이 있거든요. 저는 불승인해야 될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는데 글쎄, 그래서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그런 내부지침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