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 감사 시에 감사지적 사항에 주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건설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건설업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어디라도 그래요.

예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딜 가도 그런데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이거가지고 정말 서류를 다 갖고 오면 상당히 사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제도 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있어요, 제일 앞에.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책자를 전체적으로 안 가져와서 그런데 기획실에 부분에 보면 감액대상이 5건에 38억 9413만 2000원인데요. 사실 큰 재정이 손실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천호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서 배상을 물어주고 교부세에 대한 감액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군 의원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도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업비 미 지원 대상사업 내역 10% 이하, 실집행률 10%이하가 몇 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