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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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건 축 과 장 황이상 안 전 재 난 과 전재달 보 건 소 장 윤귀희 용 궁 면 장 전재익 개 포 면 장 신연규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전재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용궁면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덕분에 용궁면은 어느 해보다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궁면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서 특수시책 추진현황,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용궁면 직원은 맡은 자리에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용궁면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네, 면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신문구독현황이 별도로 나중에 붙여 올라왔네요, 자료제출.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첫날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은 정말 신중하게 서로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성 문제거든요. 좀 잘해주시고 음 뭐 우리 면장님이 며칠부로 가셨죠?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7월 5일자로 용궁면 면장으로 갔습니다.

이형식위원

7월 5일자로 가셨는데 공사현황을 한 번 보면 2019년도 공사현황을 보면 여기도 36개 업체하고 2019년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6개 업체가 50%를 했어요, 가격면도 그렇고 건수면도 그렇고. 이것은 뭐 앞에 계약날짜를 보니까 7월 4일 전에 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역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지역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어, 그래요? 근데 이 6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한...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고? 왜 이렇게 됐데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우선 2개 업체는 뭐 관내업체이고요, 그 분에 대해서 제가 7월 5일자로 용궁면장으로 갔지만은 제가 계약은 11월 달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7월 5일 이후에 한 게 몇 개 안돼요, 사실은. 물품계약서에 보면 아니 공사현황에 보면 7월 5일 이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공사현황은 5일 이후가 보자 7월 9일부터 계약을 하셨는데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몇 건이 되지 않아요, 한 10%정도 하셨는데 앞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답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고?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매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알게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여기 저 마을 이장님들이나 어 단체장님들이 이사로 등록된 데 계약한 데 있어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우리 이장들이 뭐 이사로 등록된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 보면 제가 보니까 업체가 지역 업체 2개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6개 업체가 50%에, 건수에도 50%, 금액적으로도 약 50% 각각 50%되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는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야. 공사도 그렇게 못하고 그렇지도 않을 텐데 비슷하게 할 텐데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면장님이 계약은 안 하셨지만 이 보면 면에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면장님이 내년부터는 좀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전문 업체가 2개라고 하셨죠?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고향이 그 용궁을 두고 다른 타지에서 사업자를 두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있어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분들한테는 골고루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사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하면 그 모 업체는 상하수도를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까지 같이 내놓은 데가 있는데 이 농로 포장하고 이 다수의 사업들이 다 몰렸어요. 예? 지역 업체도 아닌데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물론 예천읍에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이 많이 한 쪽으로 쏠려있고 이 전기업체를 보면 신일에 신일이 주소지가 예천입니까? 아니죠?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점촌이죠?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그렇습니다. 네.

영구

강영구위원

점촌업체를 이렇게 주면 됩니까?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물품도 물론 골고루 갔는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까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지방자치의 기본은 우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자면 면단위부터 하나,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적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바뀌어요. 물론 또 면장님께서도 지금 뭐 용궁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또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이 또 퇴직을 하시고 또 뒷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각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어느 부서 별로 또 과장님으로 가시고 면장님으로 가시고 할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내 지역을 먼저 좀 살리고 또 우리 군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확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면장님께서도 앞으로 용궁에 계시는 동안에 12개 읍면 중에 용궁문제 좀 바꿔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좀 지역민들을 보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긴급한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균형 있게 업체와 계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끝으로 용궁면에 보니까 지역홍보, 용궁면 SNS홍보단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아휴 참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용궁면에 그 회룡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용궁순대 축제 등 이런 많은 행사도 있고 홍보자원도 많은데 이런 SNS 홍보단을 운영해서 지역을 많이 알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면장님 반갑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용궁면에 오신지 이제 불과 7월부터 12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됐네요, 그죠? 오시자마자 순대축제 또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면장님이 용궁면에 오셔가지고 제가 본 바로는 참 용궁면을 새롭게 한 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용궁면에 오셨는데 사실상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은 많으나 면장님이 사실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이제 용궁면에서 내년부터는 뭔가 면장님 의지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면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감사합니다. 또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유념해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의 계약 시 업종에 맞도록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신연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개포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개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개포면 직원 모두는 개포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끝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여기도 오늘 면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신문현황이 좀 맨날 그렇게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죠?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이형식위원

신문 구독현황하고 구독료 지급내역이 별도로 들어왔다고.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이형식위원

잘 모르죠? 그냥 직원들이 와서 틀렸다 싶어서 갖다 붙여 놔가지고 면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아, 예. 착오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해서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는 공사업체가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가 있나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없어요.

이형식위원

없죠? 아주 마음 편하시겠네요. 이장이나 단체장이 하는 데도 없죠, 그죠?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 거는 편하시겠네. 제가 보니까 골고루 잘 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저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신일 문경업체라면서요?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주식회사 신일?

이형식위원

예.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이형식위원

여기도 한 건 계약했네. 그래서 공사 큰 업체도 아니고 경쟁 입찰도 아닌데 이 수의 계약 주는 것은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인데 그런 데까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대체로 공사를 골고루 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제가 그렇지만 근데 이제 건수는 한 3~4건 있는데 가격은 약하고 한 건 있는 데는 2,000만원 넘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건수가 많으면서 가격이 작다는 것은 금방금방 급할 때 불러가지고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큰 공사를 한 개씩 줘야지 그래야 하는 맛이 나죠. 급할 때에는 불 끄라고 빨리 불러 놔놓고는 큰 공사 하나 줄까하고 면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지도 않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어 대체로 문경업체 이 업체 빼고 전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인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제가 그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을 봤어요.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예.

이형식위원

보니까 면단위에서 70%가 안 되는 데가 11월 28일 기준 보문면하고 우리 개포면만 아직 70%가 안 돼요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이형식위원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뭐 언제 가을걷이도 다 했고 하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제가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7페이지에 신문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황을 뽑아보니까 12개 읍면이 가격이 다 틀려요. 같은 신문사이면서 금액이 다 틀리고 또 보는 부수도 다 틀리는데 지금 여기 개포면에는 신문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실제로 보는 신문부수는 적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민원실에 비치용으로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에 많이들 오셔서 어려운 점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틀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조금 부적절하게 나가는 금액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그런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좀 이런 것도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면장님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자료제출하고 신문구독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규

신연규개포면장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665쪽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사업과 개별사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 상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668페이지에 2019년도 주요 사업장 그 처리 요건이 2건이 있는데 미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다 조치가 됐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2건 중에 한 건은 온천이용료를 상승하라는 방안인데 이거는 지금 주변 담당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민자 유치인데 민자 유치는 지난 2005년부터 다방면으로 뭐 매각을 시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사업소가 사업주의 부재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때 조치현황에 보면 웰빙의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여 온천 활성화에 추진할 계획이랬는데 어떤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활성화 방안은 뭐 저 올해 지적된 사항에서 저희들 홍보하고 내년에도 홍보자료를 강화해서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리플릿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꼭 개선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좀 활성화에 주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우리 지난 군정 질문 때 불법현수막 때문에 얘기한 적 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억하시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시내 각 곳에 불법현수막이 처리가 됐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매일 그 부분적으로 나가서 철거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동일스위트하고 몇몇 군데는 휴일에 기해가지고 금요일 갑자기 붙이고 오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신도시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내일 화요일 날 우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야간에도 한 번 단속을 한 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야간뿐만 아니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뭐 신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불젖현수막이 아직도 많아요. 지난번에 분명 말씀하실 때에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그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뭐 질문할 게 다른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674페이지 맛고을 거리 주변 간판개선, 특수시책 사업으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간판 때문에 말이 좀 많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지금 좀 뭐...지금 개선 사업을 하면서는 별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계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계약할 때에

이형식위원

그건 뭐 예천군이 다 아는 건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계약할 시에...○이형식 위원 예. 그런 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맛고을 주변 거리 간판사업뿐만 아니고 말은 맛고을 길인데 예천군 간판사업 싹 다 하잖아, 사실은. 그죠?

예.

이형식위원

지금 뭐 일부 풍양도 그렇고 용궁도 그렇고 다 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용궁 안 했는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천읍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용궁은 저 시장 정비 사업으로 한 건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시장 정비사업 일부

이형식위원

이제 이 저처럼 다른 분들도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에 정확하게 따져줘야 한다. 계약체결 문제던가 이런 거. 뭐 상세하게는 말씀 안 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 알 거예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입찰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된 상태인데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기각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썽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그 다음에 저 우리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하는 거 이 사업은 환경과로 아까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넘겨야 돼요. 이게 지붕 개량 사업하는 거보다가 더 슬레이트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슬레이트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형식위원

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서 이중적으로 되지 않게 그쪽에서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조정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이형식위원

업무상으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기했습니다.

이형식위원

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저 주요사업장에 예천온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매년 투입금액이 좀 많죠, 그죠? 투자금액이 매년 많은데 이 뭐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그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일반 설비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군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그 지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사님 사업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휴게실도 늘리고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그 금년도 추경에 세운 화장실 개보수하는 거 외에는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설은 개선하고 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저 예천온천이 매년 그 저 거론이 되요, 거론이 되는데 현재 그 이 인근에는 안동, 풍기 또 신도시 온천이 다 개발이 돼서 또 신축건물이 됐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저희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오래 돼서 건물이나 지역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인구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매년 그렇다고 1~2억씩 투자해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도 그 지적하신 대로 매각에 관한 분야는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의 들어오는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 당초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이제 그 투자한 만큼 금방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투자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업자가 접근을 하다가도 자꾸 뭐 포기를 하는 상태가 되니까 빨리 못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군에서 이 저 온천에는 너무 민자에만 신경을 써요. 지금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직영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도 우리 예천군이 축구유치센터를 건립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15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자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천을 없애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현재..

영구

강영구위원

없애지는 못 한다고 그러면은 매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보수에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몇 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신축물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기 바로 신도시 지금 2만을 바라보는 그 신도시에 지금 온천이 생기고 풍기에도 생기고 해서 안 오잖아요. 이용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순간 하자보수에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기계획을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맛고을 그 주변 간판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도에 25%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이 간판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높낮이가 다 틀리고 그 주변 환경 개선 위주에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간판이 어떻게 저 그분들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모양에 따라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높낮이가 다르고 방향이 다 틀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의 높이하고 높낮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그 디자인은 저희 디자인 개발 용역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을 3개 이상 씩 해오면 그 안을 가지고 건물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다던지 아니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선택되면 그대로 제작해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 층간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도 처음에는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높낮이는 어느 정도 처음과 끝을 가지고 중심을 튕겼을 때 충분히 높낮이는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저 간판사업을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처음 건물과 끝 건물의 중심점을 두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주면 안되느냐 물론 입간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실제로 뭔 방향에서 봐도 일관성 있게 간판이 달려 있어야지, 한 개는 여기 위에 달려있고 한 개는 밑에 달려있고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면 실제로 미관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돌출세로형 간판, 작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지금 이거 저 입찰을 몇 번 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한 번 했는 업체가 지금 계속 밑 쪽에 맛고을 쪽, 그쪽에도 하고 있네요, 그죠?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해마다 입찰업자는 다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다보니까 5억 미만이 되면 결산품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5억 이상이 되면 7억 5,000에다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서울 업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해마다 이 업체는 별도로 따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외남본 삼거리 쪽에는 업체가 그러면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대구업체가..

영구

강영구위원

대구업체가, 경산, 그죠? 경산 업체에서 하고 이번에 맛고을 주변은 지금 또 그러면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피엔 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서울업체가 하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디자인 개발은 대구에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업체가 하고 공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입주했던 업체가 지금 간판을 설치해서 입주업자가 저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왔을 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간판을 그 업체에 해야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부도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회사에 이제 공사를 계약할 때에 예치금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만일 상가가 부도가 나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상가가...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간판을 사용하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 놓았는 거 배회하는 간판 중에서도 그 건물주, 영업주가 바뀌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새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새로 다 전체적으로 하지도 못 했는데 업주 바뀌었다고 새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간판개선사업 했는데 임의로 간판업체에 문의해서 또 간판을 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상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종이 바뀌게 되면 만일 개선사업 했는 집에 만일 어떤 분식집이었는데 이거를 미용실로 바꾼다, 하면 간판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럼 바꿔야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간판을 바꿔야 되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준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간판 개선 사업한 것은 일괄적으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어디 가서 이 간판을 해야 되냐 말이지. 같은 모델로, 디자인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자, 군에서도 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해야 되냐 말이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지금 우리 여기 지역 업체에서도 옛날에는 거의 평면 식으로 다 했는데 다 2005년부터 디자인 개발하고 하다보니까 그 건물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다 보니까 전부 다 원해가지고 일부 한, 두 군데 하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갑니다. 기존 붙여 놓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그 간판사업을 한 데 하고 올해 간판사업을 한 데하고 일단 디자인이 틀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선정하시겠지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문제는 새로운 사람이 입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디자인이 지역에서 하면 디자인이 틀림없이 틀릴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틀리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상인들이. 그렇다고 계속 군에서 그 신생업자가 생길 때 마다 계속 보조를 못 해줄 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맛고을길에도 그렇지만 간판 개선 사업을 했는 그 업주들이 전기가 나가거나 네온사인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지역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자보수 끝나게 되면 방법이 없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건설교통과는 3억에 대한 부분도 부분별로 읍 단위로 잘라가지고 수의로 다 해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릴 때에도 모 지자체도 수의로 해가지 말썽이 일어난 부분은 아시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예천군에는 전체 이게 입찰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했는데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은 행정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입찰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AS라든지 새로운 우리 입점업체가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 우리가 행정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68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매년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안에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조례에 있어요? 예천군에 조례안에 있어요?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저 저번달에 조례를...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그 전에는 빈집정비에는 없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올해 조례가 너무 과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년으로 지금 이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예천군에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자체가 조례가 없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조례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도 됩니까? 사업금액을 집행해도 되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 시군에서 지금은 현재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거 중앙단위에서 옛날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해온 건데 이게 개별로 중앙에서 지원 안 하게 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빈집에, 아직 남아있는 형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지금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민 동의를 받으면 60만 원씩 동당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포클레인 02 하루 지원해주는 사업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촌에 있는 거 이제 집을 빈집을 놔두고, 남겨놓고 큰 걸로 대도시로 가다보니까 집은 더 달라 그러고 철거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한 사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예, 작년에도 빈집에 대한 투자금액이 있었어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 하반기에 있어서 올해에도 이 사업금액이 집행이 되길래 제가 예천군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 초로 지금 변경을 해놨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150동 해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되어 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저저 위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하더라도 우리 예천군에 우리 지자체별로 우리 예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안하시고 계속 집행을 하셨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그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법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이게 이제 농어촌 정비사업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보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농어촌 정비 사업에? 그러면 이 빈집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농어촌 정비 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빈집정비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집행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계속적으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정비법에 따라 정비를 해온 사업이고 이게 그 농촌주택 개량하고 같이 일괄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농촌에 이제 주택 개량 정비하는 사업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슬레이트가 우리가 지금 저 창고나 지금 저저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부속건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죠? 거주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금 해주잖아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빈집에서만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제 그 주거하는 집도 정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빈 집에만 슬레이트 지붕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환경관리과로 합하는 거고요. 빈집정비는 이제 저희들 자체에서 빈집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럼 이제 이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이거를 저거 해야겠다, 그죠? 저는 부속건물이 계속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 분야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조금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부속은 지금 아직 안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래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집정비 사업관계 꼭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조례를 법을 꼭 만들어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랐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는데요. 정말 빈집이 우리 농촌에 너무 많습니다.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조례 법안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좀 증액하셔가지고요 좀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한 적도 있긴 한데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김은수위원

창고하고 부속건물 관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말고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창고라든가 부속건물,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폐 슬레이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폐 슬레이트는 또 처리를 해줘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쌓아놓으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그럼 제가 그러면 다 뜯어서 폐 슬레이트 길거리에 갖다버리면 그것도 미관상 안 좋은데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바람이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김은수위원

672쪽에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축사신축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피해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래, 감독을 하겠다.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이 농업피해 뿐만 아니고 악취가 사실 축사, 소도 악취가 많더라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김은수위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더 심한 거 알고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뭐 건축만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고평들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문경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문경은 단지를 만들었다는데, 축사를. 알고 계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관계는 잘...

김은수위원

축사를 단지를 만들어서 아주 산 속에다가 그 축사 관련해서 그 농업인들이 그쪽에 소집을, 축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문경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문경 쪽에 농민들한테 예 꼭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강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맛고을 그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예천읍에 이제 간판사업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뭐 사이즈라든가 다 달랐던 부분들이 많이 정비는 돼서 조금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는 되는데 이게 설계할 때 똑같이 해야 됩니까? 디자인적으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디자인은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개발은 그 대강 안을 3∼4개 잡아서 업체들이 건물주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래서 그 최종안이 선택되면 어떻게 고쳐 달라하면 고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저기 남본동 다 똑같은 거 같던데요? 하얀색 칼라로 해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근데 건물주분들이 대강 안을 내려오면 옆에 것이 보기 좋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식육점이나 예를 들면 미용실이나 간판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차피 우리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각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특색이 없다, 일관되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도시에 가면은 바닥에 그 바닥 그 자재를 쓸 때에도 그 자기 집 앞에 보면 어떤 업종을 하는지 그 이미지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도로..

향순

신향순위원

도로에도.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이제 그 간판이 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나. 다른 지역에 그 또 업자들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간판 개선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도 조금 간판 개선 사업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른 데하고 한 번 비교분석은 해보셨어요? 예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그 간판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2차례 정도 한 번 갖다 왔습니다. 전주하고 잘 해 놨는데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 갔다 와서 그 잘 됐는 거 아는 거 찍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고 그래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그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에서 보니까 그 골목이나 똑같아요. 또 이쪽 업체 가면 이쪽 업체에서 했는 거 그대로 똑같고 그러니까 봤을 때 저녁으로나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게 도시 미관에 이 간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개선되어 보이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앞으로 내년에 진행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설계하실 때 미리 조금 우리 공무원들도 의견 수렴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셔서 더 아름다운 예천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우 간사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민원접수사항 보니까 축사와 아파트 하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