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조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0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체 육 사 업 소 장 조현주 곤 충 연 구 소 장 박덕영 지 보 면 장 윤광순 풍 양 면 장 김재현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지보면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민의 여론 수렴과 또 많은 예산을 읍민에 배려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모두가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뭐 지역구 얘기하자니 참 껄끄럽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좀 하시지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 옆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플라워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우리 공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보면에는 건설업체가 지보면에 주소지를 둔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주소를 둔 곳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전부 예천읍이나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천읍에 두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저 이장님이나 단체장님이 단체장님들이 이사등록 해놓고 활동하는 거는 알고 계세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공사를 주죠? 근데 주면 안 되고요. 그런 데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상적인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해야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하지. 그분들이 하면 잘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 부실공사 우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19년도 공사 142건 있는데 8개 업체에서 약 50건을 했어요. 여기 계약한 업체가 43개소인데 좀 많이 했죠? 근데 가격면으로도 약 한 48% 한 50% 가까이 됩니다. 가격 면으로도. 그렇게 봤을 때에 여기 보면 142건 중에서 10건, 16건, 11건, 8건, 9건 이래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뭐 갑자기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이형식위원
뭐 200만원, 300만원 짜리 하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급하게 내가 필요로 해서 면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또 이래 큰 것도 한 건 주고 이런 거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제가 보니까 타 지역이면서 집중적으로 여기 와서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 또 전반기에 이래 하다보니까 감사를 하다보니까 금년 후반기에 면장 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면장님들이 6월 달에 나가시면서 추경예산 노는 거 계약자한테 입으로 다 구두로 다 계약을 해놓고 가가지고 자기가 손을 못 댔다 이거야. 우리 면장님은 내년 6월에 가시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면장님은 규정과 막중해서 잘 하시는 거 잘 아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은 집행 고유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것을 또 당사자인 면장이 해야지 앞에 전임자가 다 해놓고 가면 후임자는 할 일이 없어요. 예산 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153페이지에 태창 기획 현수막 1점이 107만 5000원인데 현수막이 뭐가 이렇게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아, 예. 농산물 축제할 때에 일괄해서 부스하고 다 해서 이제 1점으로 했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행사 하나로 해서 1점으로.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전체 한 번뿐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행감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물 제작에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소통이 된 건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광고, 등록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문구점까지도 이렇게 홍보물 할 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거를. 근데 각 과에서나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한 군데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총 집계를 해보니까 너무나 6억이 넘는 우리 1년의 예산이 다 이렇게 몇 군데 업체를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골고루 좀 나누어서 우리 또 광고업체들도 골고루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지보에는 전문 건설업체가 없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사로 등재되신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단체 회장님들 몇 분 정도 되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이장이 1명 있고 단체장은 2명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3분 계시네요, 그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골고루 편성 했는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11억 예산 중에 업체 좀 쏠림현상이 많아요, 그죠? 대광 같은 경우에는 저 상하수도하고 전문업체하고 같이 하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같이 하는데 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다고 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건설업까지 많이 줬어요, 대광에?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대광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네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금년도에는 대광이 9200만원 줬는데 실질적으로 대광이 지보면에서 출신이고 지보면에 상월 이쪽 사업은 거의 이제 대광 쪽으로 이제 주다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찾는 이유는 설계에 대한, 예를 들어 100m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별도의 부분도 해주니까 많이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지역 업체예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보면 출신이고 지보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고향이 지보면서. 그러면 예천에 업을 내신 분들도 좀 되겠다, 그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한 명만 아마 대광만 그럴 겁니다. 다른 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주식회사 현진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현진...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는 예천 업체입니까?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천 업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전문업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 현서하고. 현서도 예천이에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현서도 예, 다 예천
영구
강영구위원
전문업에 등록되어 있는 모양이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건설업 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하여튼 공통사항입니다. 읍면 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자리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면에 이장님들이나 또 특정단체 또 회장님들이 이사를 공사업체에 이사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되도록 좀 편성을 안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더 더구나 면장님이 또 개포에 계시다가 지보로 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골고루 편성을 좀 잘해서 지역민들이 좀 서로 또 그분들도 골고루 줘요, 그죠? 또 행정에 참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마지막까지 지역을 위해서 좀 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면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하고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너는 왜 공사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드린 적이 없죠, 면장님?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없죠.
정창우간사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분께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 그 대신에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짚으면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짧게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우리 그 지보면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거의 뭐 배수로라든가 농로 포장이 많더라고요.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아직 지보는...
정창우간사
그래서 지보에 그 농로 포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사실 수치상은 모르겠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개포 이런 데 보다는 사실 상당히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도 대략적인 거라도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사실 도로 같은 것은 포장길 예를 들어 지방도 이래 34% 나오는데 농로가 사실 이게 도로...법정 도로가 아니라 현황 도로가 많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로 분할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포장률은 사실 잘 모르겠고 다른 데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상·하리를 제외하고 다른 읍면 2개 면적 합친 것 만큼 경작면적이 많으니까 예산을 똑같이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뒤처진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뭐 면장 할 때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로나 배수로 포장이 안 된 데가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이 도와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에도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기준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면에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면장님께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예산 세울 때에는 사실 금액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뭐 탄력적인 게 아니고 더러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도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기본 저희들 지난번에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보면에 뭐 서너건 다른 면보다 배려를 해주셨더라고요.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기획실에도 사실 지보면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뭐 유천, 개포 면적보다 더 넓은데 토지경작 면적이. 예산은 같으니까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배수로나 아직 기계화 경작로도 작년에 이제 하는 중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뭐 항의라면 항의랄까? 좀 해도 아마 관행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제 욕심입니다만 1년에 한 5억씩 더 지원해주면 한 10년 내에는 다른 읍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창우간사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이나 우리 군도 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군도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그에 대한 결과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 지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면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죄송합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15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올해 보니까 플라워 클래스를 해서 꽃 소비촉진의 저변 확대화를 위해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보는 특히 화훼농가가 좀 많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내 지역에 또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작년에 보니까 아빠교실인가?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보면에서 했었어요, 특수시책으로. 그때 상당히 또 그때 면장님 말씀하실 때에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 다른 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예천군 특수시책 전체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매년 바꾸기 보다는 좀 하던 사업도 좋은 시책은 좀 유지를 해서 조금 더 추후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들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읍에도 그렇고. 또 여기 봉사활동 보면 장기입원 농가에 봉사활동 하신 게 있는데 그 행정에 우리 직원들 다 바쁘시고 어려울 텐데도 이렇게 농가에 또 뭐 봉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입원 농가에서는 얼마나 많이 힘이 되었을까 이래서 또 더 많은 지역에 봉사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조동인위원장
면장님, 여기 몇몇 위원님들로부터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면 내에 보면 그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토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명의를 빌려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명의 빌려서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은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이사를 등록하고
조동인위원장
이사 등록하고?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예.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이사를 등록을 하고 이사는 사실 경영에 권리나 책임도 같은 공동 경영자니까 저희들은 지보에 이사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는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20시간 이상을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조동인위원장
4대 보험료도 넣어줘야 합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또 결국 문제는 부실공사가 있을 때에 이제 사고가 난다 그러면 또 민법상에 이제 등의 일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업무에 많이 좀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지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단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풍양면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 풍양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면의 특수시책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풍양면 전 직원들은 면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면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양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풍양면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1월 7일자로 갔습니다.
김은수위원
아, 1년이네요, 그죠? 풍양면에 가셔서 많은 일들 하셨는데 주민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어른들을 위해서 눈높이 스마트폰 교육 사실 어르신들 이해는 잘 안되시지만 재미는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호응도가 꽤 좋았습니다.
김은수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잘 받아주신 것 같고 장애인 농가에 또 좋은 일, 일손 돕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늘 풍양면 뒤에 배석하신 관계자 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면장님, 어쨌든지 건강 유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면장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열심히 요양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동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현
김재현풍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사업발굴과 연구로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주요 사업장 여기 보면 미처리 된 거 3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인데 조치사항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다 처리됐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조치됐습니다. 어, 11월 20일 자로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것은 금년 본예산에 다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은 11월 20일 자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행정사무감사 1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건은 농기계 그 운반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현장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안은 우리 경상북도에 농기계를 배송하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시행하고 있고 한데. 이 사업도 이제 농민들이 요구가 날로 늘어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 조가 되면 2인 1조가 되어야 합니다. 농기계는 두 대정도가, 차량운반 농기계가 차량 두 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 추경 예산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인력도 한 4명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 52시간 근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행은 하긴 해야 되는데 시행상의 고민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총무부서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기계 임대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했었고 또 현장 확인 했을 때에도 연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좀 검토를 하라고. 근데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추경예산이 지난번에는 8억 들고 정규인력이 6명이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은 또 6억에다가 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변화가 있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좀 이게 2억과 2사람을 줄이는 것은 타 지역에 보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선착순으로 보면 3 농가 정도밖에 하기 어렵다. 그리고 농가들이 원하는 시간은 새벽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배송을 해줘야 되고 배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차를 시켜놓고는 농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녁시간에 농가에서 한창 일하는 시간대에 기계를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부분 시군이 1년차, 2년차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시군이 대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도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하더라도 우선 좀 규모를 적게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있으면 조금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난 번 답변보다는 조금 줄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미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다했는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건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미생물은 뭐 어떻게 됐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1건, 주요사업장 2건, 3건인데 미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다 조치된 걸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기록에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도 기록이, 조치된 게 아닌 거 같은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미생물도 보니까 해마다 좋은 시책이에요. 그래서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지금 예산도 좀 해마다 많이씩 늘어나는 상태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이용농가도 자꾸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골고루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생물은 매년 저희들이 10% 내지 15% 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5,000호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8,000호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축산파트가 별도로 있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수요양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새 영농 설계라든지 또 팸플릿을 통해서 상담소에도 전부다 홍보자료를 다 내어서 하고 또 정기적으로 주요 작기별로 미생물의 살포라든지 그 효용성을 계속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자로 배송하는 게 한 4,500호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우리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과학 영농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보와 시설보완 또 농가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국비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주셔서 또 지금 올해 보니 내년 예산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예산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똑같은, 임대장비 내실에 대해서도 전혀 근데 미조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여기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운반수단에 대해서 그 임대차량, 그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보셨는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금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도 미조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조치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 될 것 같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저거는 저희들이 미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그리고 741페이지에 광고물제작 집행 현황에 어느 업체에 대해서 현수막 97점을 이렇게 몰아주기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상미사가 우리 센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제작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문제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거리 가깝고 말고 업체들이 바로 쫓아오는데 뭐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하면 다음은 우리 그 가까이 다 해야겠네요, 광고업체들이? 군청 가까이 뭐, 사업소 가까이 가서 업체를 차려야 됩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계속 이거 얘기하는데요.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고물 해봤을 때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몇 업체만 이렇게 몰아주기 식이면 우리 얼마 드는지 알아요? 우리 군에 하고 1년에 홍보비가 6억 5,000이예요. 그 모아보면 그렇게 많은 이 많은 액수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림현상 있다면 한 건도 못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런 것 좀 배려해주시기 바라겠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농기계 임대 보면 투자비용 임대장치 뭐 임대장비에 대해서 국비, 군비 있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도 국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국비확보를 예,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노력을 좀 더 기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국비에도 좀 더 예산 확보하는 것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73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장비, 경상북도 감사기관에서 시정 1건이 있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장비활용방안 마련을 하라고 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사실 우리가 이 드론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죠, 사실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는지 여기 조치 결과에는 추진 계획을 마련한 증빙서류는 기술센터에 이렇게 날짜하고 이렇게 해놨다만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보질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유대수는 7대고 구입한 것은 17년도 일시에 7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본예산에 2대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또 5대가 추가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체 교육은 지금 2회에 한 90명 했고 금년도에는 그 조종사, 드론 조종사 자격증 위탁 교육을 5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우리 봄·가을에 단무지하고 마늘, 이런 데에 미생물하고 영양제 살포를 드론으로 20ha에 활용을 했고 지금 무인 헬기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미세한 부분은 이제 최종단계는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이 드론전용 약재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생물 영양제 쪽만 지금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츰 이 농약이 개발이 되면 적은 면적, 산악지역 이런 데는 드론이 적극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지금 하나, 둘 교육생부터 자격부터 매년 한 5명 정도 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 일시 구입하다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있어서 일단 교육용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장비를 너무 빨리 구입을 했다는 좀 단점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김은수위원
준비 없이 장비를 구입했다는 게 좀 그런 데에 대해서 미흡했는 점이 있었는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저희들이 같이 승인을 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다음은 743페이지에 노후 임대 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게 아직도 2019년 명시 이월이 되어 있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월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집행은 다 됐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근데 여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집행 다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 실증시험장 이거 토지매입 진행 중인데 아직도 뭐 어떤 결과물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11월 20일자로 매입완료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은수위원
11월 20 일자로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또 보니까 전용 사유가 있네요?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다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축산관련 장비 구입하는 데에 360만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11월 초에 전부 다 집행이 다 돼서 이게 30일자로 되다 보니까 집행은 모두 다 됐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75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기술센터 소관이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 보면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강화 한마음 대회가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별도로 하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이 두 단체가 어차피 농촌 기술센터 산하에 단체 있는 거니까 이 단체들이 이런 행사는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이거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회원들한테 기술센터 계시는 소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2년 동안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시 또 분리...성격이 다르다 해서 또 분리되고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18일 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개 단체를 다 모아서 통합논의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군수님도 늘 또 그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우리 센터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기술센터 시범사업 많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 조목조목하게 많습니다.
김은수위원
많으니까 이 단체도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가장 먼저 한 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래 다시 시범사업 가겠습니다, 770페이지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많아요. 사실. 제가 저희들이 11월 언제인가 그때 우리 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를 갔었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위원 질의응답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김은수위원
평가회를 다녀왔는데 참 과별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느꼈는데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제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은 늘 드리고 싶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 많이 하셔가지고 더 나은 농업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시범사업 지금까지 추진현황에는 많은데 여기서 정말 가장 시범사업 중에서 시범은 말 그대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성공을 했다고 가장 자평할 수 있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경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경북생산 종자 생산량의 한 50%가 예천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종자생산에 대한 병해충 또 소독, 또 용역까지 이렇게 되어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있고 거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인 헬기라든지 드론을 이용한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동참하는 그런 효과까지 보면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싶고. 그 다음에 장원벌 보급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원벌이 곤충연구소에서 육종을 해서 보급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그 효과가 엄청 많이 나고 농가들이 폭발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정착되는 그 모습에 저희들도 그간의 고생이 이제 현장에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 두 개가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또 군에서 사실 모르는 사업들도 많았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많은데 정말로 예를 들어 발굴을 했습니다. 지원 없이 사업을 시행하던 우리 농민들 발굴했는데 정말 성공적이었다, 우리 군에서 생각지도 못 했는 사업도 있었다,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우리 귀농인 중에서 용궁에 이름을 다 기억을...지? 개포에 지미옥씨라고 참 어렵게 자본도 없이 오셔가지고 험한 작업을 하고 우리 한여름에 서너 번 봤을 때 저희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후에도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장비가 뭐 있으면 자재를 갖다 주고 우리 센터 실증시험포에서 폐기할 수 있는 지 주 같은 것도 무료로 실어다 드려서 얼마 전에 와서 없는 손으로 꽃차를 만들어서 차를 한잔씩 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마음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극복이 되고 또 우리 교육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그늘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손을 뻗쳐서 잡아줘야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큰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사업도 이렇게 일을 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업도 되어서 상당히 보람 있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 정말 소장님 말씀처럼 양지보다 그늘에서 모르게 해왔던 농민들도 많으니까 또 우리 군에서 생각지도 못 했는 사업을 어느 누구한테 홍보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손 내밀 데도 없는 이런 농민들 한 번씩 찾아 둘러보시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정말 우리의 군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귀농인이 예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기술센터 모든 관계자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지적 사항에 드론에 대해서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5월 9일 날 전임 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드론이 1억 7000만원 7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올해 20ha에 대해서 살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는 서류상에는 10ha고요. 대제, 동송, 효갈에 마늘·양파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대상 약물은 207 정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범적으로 했죠, 그죠? 살포를?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하고
이형식위원
시범적으로 했다? 이게 임대를 해줘야 될 장비에 대해서 임대를 해줘야지, 시범적으로 했다, 그죠? 첫 번째로 잘못했고 두 번째로 이게 드론 조종사 5명이 위탁교육을 완료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경도대학으로 해서 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했는 인원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별개입니다.
이형식위원
별개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드론조종사 5명 자격증 다 땄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명 다 땄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 위탁교육 완료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형식위원
이게 드론이 우리는 아까 뭐 약재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핑계고요. 2017년도에 이것을 구매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예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이 기계를 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번째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무인헬기가 지금 예천군에 2대를 지원해줬잖아요, 농협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2대로 있는데 이게 정비기간이 주기적인 정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는 보통 9월 정도면 사업이...
이형식위원
아니, 그런 건 필요 없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구입한 게 무성항공서 구입을 했는데 매년 들어가면 거기에다 다시 기계를 무인헬기를 입고를 시켜야 합니다. 항공법에 적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 내에서 다시?
이형식위원
항공법에 예, 과장님 항공법에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정비를 해야 되고 몇 시간 만에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료가 얼마 드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료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안 해가지고 확실히 모르고 매년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헬기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우리 정비료가 더 비쌉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알고 해야 한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구매해서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우리군 자체감사에 내용을 보면 시정 3건, 주의 20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어요. 뭐 신용카드가 잘못됐다거나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보조금 교부 절차가 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금하고 취업특화시범사업 이런 서류를 제가 받아봤거든. 받아 봤는데 받아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우리 영수서류는 있는데 입금서류가 없어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입금서류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 난 이해가 안가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우리가 법인에다가 돈을 1억이면 1억 줬다, 그러면 법인에서 그 증산서류를 군에다 올릴 때 통장에 찍힌 거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없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특히 그 양봉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또 이 법인을 만들어서 정관도 있고 예천꿀벌 육종연구회 이거는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대표자가 한 분 계시는데 6분 이 법인이에요, 뭐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이 법인 정관도 없어요? 이런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770페이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고 지적할 만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232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시범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소장님이? 그때는 32개 사업 23억 29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는 22개 사업 22억 3200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받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답변은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여기 보면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뭐 보자 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1,500, 1,500, 1,000. 가격이 작은 것만 포함을 안 시켰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2,000만원 이하는, 작은 금액은 저희들이 양이 자꾸 많아져서 또 기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좀
이형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보고 했는 자료면 자료가 많아서 제출불가 이렇게 쓰셔야 되요. 자료가 틀립니다. 그거는 그럴 거 같으면 전에 제출했으니까 전에 자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술센터에 보면 임대사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사업이 잘 되고 하는 와중에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장비가 있죠? 예를 들면 장비를 10대 사놨다, 그러면 6대만 나갔어. 그러면 4대는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장비가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형식위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이게 장비는 1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두 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 관리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10대가 있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10대가 있으면 2대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2대 폐쇄하고 8대 사용하지 않다가 또 2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이번에 1번, 2번 나갔으면 다음번엔 3번, 4번 나가고 그 다음에 5번, 6번 나가고 이렇게 임대장비를 임대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농기계가 임대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또 연수하고 균일하게 감가상각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적극 더 찾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범사업이 농촌진흥법에 보면 시범사업 제16조에, 시범사업 실시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 못 외우고 계실 것 같으시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의 요건은 다 아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은 국도비 사업은 지침이 이제 전부 내려와 있고요.
이형식위원
농촌진흥법 시행에 보면 시범사업의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둘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셋 째, 지방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저 국비 시범사업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 사업한 거 대부분 70% 정도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30%가 자체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국비사업이죠? 근데 국비시범사업이 4개 분야 55개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는 우리 기술보호 파트가 있고 또 우리 사회파트에 보면 인력 양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형식위원
에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신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되나. 국비시범사업은 식량작물분야, 원예특작분야, 축산분야, 스마트 농업분야입니다. 이 4개 분야에 55개 사업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식량작물 분야는 11개 사업, 원예특작분야는 26개 사업, 축산분야는 14개 사업, 스마트농업분야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기술보급사업 속에 하나의 카테고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얘기 중에 계속 보급 사업 중에
이형식위원
농촌지도사업 실적에 책자에 나와 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네.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 기술센터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예천군에 국비 시범사업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20개 정도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저런 사업 말고 실측비 우리가 여기 보면 조성사업, 조성사업 뭐 무슨 시범, 무슨 시범 실제 이건 시범사업이 실제로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이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천 쪽파 우량종구 생산 단지 조성 시범, 이거는 예천 쪽파 우량종구 생산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이름을 국가시범사업만 정확하게 국가시범사업 명칭을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국가 시범사업인지 도 시범사업인지 헷갈린다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천 쪽파 종주생산을 위해서
이형식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 아닌 것은 보통 목 그대로 실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실습니다.
이형식위원
예천군에 국비시범사업이 정확하게 몇 개 되어 있어요? 공모 사업 했는 걸로. 3개죠, 3개?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시행했는 것은 예, 예. 위원님이...
이형식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볼 때 전부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도 있고 뭐 도비도 있고 이래서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뭐 사실은 아닌 거 같더라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부권에 봐도 안동이 6건, 영주가 5건, 문경이 4건, 상주가 10건입니다. 예천 3건 근데 의성은 저거 하더라도 2건 밖에 안 했는데 문제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확보를 했어요, 도비 보조 사업을, 60억을. 1건당.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뭐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의욕적이시고 그러세요. 알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 제가 오늘 이거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저희들 공무원이 대부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정말 가슴에 하나, 하나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을 일깨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에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신규자들이 더욱 좀 갈고 닦아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동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더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할까요?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드론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참 먼저 사놔 가지고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그죠? 그때 어떤 계기로 참 드론에 대해서 미리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차 추경 때에 드론 방재비용으로 해서 좀 사업금액을 치러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 드론을 사놓고 계속 사용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실어달라고 했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그 기계를 임대해서 쓰자면 보완되어야 할,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걸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시범용으로 할 때에는 교육용으로 쓰고,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내에.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올 봄에 우리 본예산에 3,000만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목적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본예산에 올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천군에는 올봄 본예산을 처음 다룰 때에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천군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해서 이거를 더, 드론을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3,000만원을 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에 보면 이 3,000만원을 좀 삭감이 됐지만 그 금액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 통명 일대에서도 그 드론으로 인해서 감자밭에 시범으로 한 번 했는 적 있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이 후반기에 2차 추경당시에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자고 얘기가 담당부서하고도 됐는데 이게 삭감됐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삭감이 된 원인이 뭐냐 말이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응? 저도 삭감된 게...
영구
강영구위원
모르죠, 소장님?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도 그건 위원님이 뜻을 표해서 올린 거라고, 분명 부서에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항공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이 항공법에는 항공기가 떠가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500시간이 되면 무조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 그게 바뀌었어요. 그럼으로 해서 이 항공기, 무인 헬기가 사용을 하면은 무조건 500시간을 쓰게 되면 정비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공방재가 안되는 지역에는 이 드론을 어차피 드론 지금 7대가, 솔직히 우리 예천군에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2차 추경에 이런 방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보자,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때에는 뭐 우리 닥광무라든지 또 촌에 이 농작물이 많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를 했는 결과 결국 삭감됐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 드론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어요? 사업비 투입 했는 게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예산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지금 헬기 방재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정비비용까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정비비용까지 이거 우리가 추가를 하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무인헬기에 대해서만. 근데 이 드론에 대해서는 매년 이게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거는 교육차원에서 그런 용도로 밖에 안 된다, 한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오래 된 것은 5년이 넘었죠? 연차가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기계가 구형화가 되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떨어지는데 지금 해도 충분히 이게 빨리 활용을 해서 이게 방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삭감처리를 해버려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올해로 봐서는 안타깝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8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과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7대죠?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도 이 드론에 대한 아무런 저게 없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드론으로 시범방재를 했는 게 회수가 2회 있죠, 2회? 두 번에 걸쳐서 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가을에 단무지하고 하면은 6회 정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6회 정도 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틀림없이 드론으로 방재가 안 되는 과실이 있습니다, 품종이 있어요. 그런 데는 투입을 못하더라도 그 외에 타작물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론을 이용해서 방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된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부분을 짚고 싶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770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과 경쟁력 향상 우량 있어요? 올해 4ha 했는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이게 지금 또 우량종 육성사업이 시범사업이 있는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ha 들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2ha 보조, 그럼 자부담율은요? 20년도에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은 40%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많이 뺐네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제가 올해도 한 번 말씀을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경쟁력 향상 우량강화는 실제로 지금 심겨져 있는 과수를 베어내고 다시 지금 또 심죠, 대부분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반반입니다. 새로운 땅에 처녀지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캐내고 한 2년 동안 예정지 관리를 해서 심고 2가지 ...
영구
강영구위원
사과 우량 과원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실제로 올해 우리가 저품위 사과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당초에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 잡은 것은 3만 박스인데 현재 지금 출하를 중지 상태인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올해 2019년도 저품위 사과가 지금 능금조합으로 입고되는 게 5만 2,000박스입니다. 5만 2,000박스인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물론 1만 박스를 잡든지 2만 박스를 잡을 때에는 당초에 17년도, 18년도를 계산해서 19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잉이 됐다는 거죠. 사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생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양이 예천군이 과수에 대한 양이 솔직히 포화상태죠, 소장님?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과는 좀 우려될 정도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과수의 특성상 사업투자라든지 그 기계라든지 시설들이 기존 쪽으로 정비가 되어 있으면 타 작물로 전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량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후지품종이나 홍로품종이 아닌 지금 새롭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시나노 골드라든지 피크닉이라든지 썸머킹 이런 품종을 주 작물로 재배를 해서 이제는 경쟁에서 후지와 경쟁을 하지 않고 새롭게 소비자한테 소비확대를 위한 그런 품종자체를 바꾸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명에도 우량과원 육성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다시피 이 취지는 좋으나 하지만 지금 예천군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너무 고령화되어 가는 이 농촌실정을 봐서는 7∼80대에서는 이거 접목시킬 수가 어렵다는, 시키기 힘들다. 왜? 지금 7∼80대 어른들이 새로, 이 묘목을 베어내고 새로 과실을 심었을 때 또 3∼4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야 되고 그분들이 이거를 다시 생산해내려는지 안 해내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사람들한테 이게 보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량육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은 금액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죠? 그러나 70∼80대 어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다시 캐내고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포화상태가 되니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농민들에 대한 이 양을 경쟁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령화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우량과원 육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포화되어 있고 지금 철원이나 강원도 지역에도 과수를 이미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 대체작물로 가서 시범사업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농가대상에서는 가능하면 60세 이하 대상 농가를 선정해왔고 금년도 시행하는 60세 이하 사람 전부 대상으로 시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과수 전체 산업 전체를 봤을 때에 어렵지만은 아직도 그 논이나 밭작물에 과수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소득작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화상태가 될수록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품질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변동이 폭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품위 나오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컸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폐원을 하고 스스로 조정이 되는 것이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그래 최근 효자나 은풍 쪽에서도 이제 한 12년 전에 유럽스타일의 과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소득도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가는 기술이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그 수준 같으면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소득이 배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도 내년쯤에나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2억 3,000만원이 우리 사업비가 집행이 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률이 2억 8,000밖에 안돼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범사업이 보통 70∼80% 들어가죠, 보조가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가 붙는 것은 이제 큰 금액은 80% 짜리, 적은 금액은 여기 기록 안 된 것은 100%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100% 사업이 많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는 처음에다 뭐 지금 작목반입니까, 개인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작목반이고 밑에 괄호해서 대표로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개인한테도 자부담 없이 100% 나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많은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가지고 시범사업에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하여튼 2020년도에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간사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하셨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이제 시간에 쫓길 일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7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월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그 전에도 이제 센터는 근무는 안 하셨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서 근무는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작년 11월 7일에 한 1년이 조금 더 됐는데 작년 군정질문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천 임대 사업소하고 남부임대사업소하고 이제 남부임대사업소에 기계가 조금 수가 적다 그래서 지금 8대2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7대3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근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분은 이야기가 없으셔가지고 한 번 여쭙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쪽에서 수요가 많은 것은 추가로 보완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콩 수확기라든지 선별 이런 것은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 장부를 보고 기록부를 보고 수요량이 모자란 것은 추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현황에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계를 보면 예천이 임대수가 4,737개이고 남부가 1,666개입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기계배치비율하고 똑같이 8대2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8대2가 나오고요. 신기하게 다 8대2가 나와 가지고 남부 임대 사업소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당도 예천은 5.4m²고 남부는 대당 8.3m²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지금 남부임대사업장 쪽에는 작물재배가 수도 작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대부분 큰 기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쪽 예천에는 다양하게 밭이라든지 소농기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걸로
정창우간사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남부 쪽에 이제 수도용 작물이 많다고 했는데 수도용이 그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8대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대수가 중요하겠지만 기계 크기가 비중도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올해 세척장을 만들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간사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던 그 수로도 이제 다 마무리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보조하시는 분이 오후 되면 상당히 꼭 나와서 두 사람이 설명을 들을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건데 남부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부 그 임대 사업장이 토지관계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영구임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기간을 갖고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그러면 검토가 안 됐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타협도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우간사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그 남부임대사업소에서 그 인근 지역이 이제 풍양, 지보, 용궁입니다, 그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남부임대사업소를 크게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풍양, 지보, 용궁 쪽에는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좀 적다라고 이제 전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58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현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대통령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시행된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일자는 1971년도 1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창우간사
71년도에는 시군에는 없는데요? 시군에는 없는데요? 시군에 있는 게 95년도부터입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산학협동심의회가 법으로 된 날짜가 구성된 것은 대통령령으로는 91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시군 심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1995년 9월 28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71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성일자가 91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있는 저 위원 현황을 보시면 이분들이 언제 임명이 된 겁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금년에, 지금 현재 구성은 금년에 2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정창우간사
올해요? 올해 언제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촉됐습니다. 우리가 2월 28일 날 했으니까 보통 1월 말 쯤에 위촉을 해서 시행이 됩니다.
정창우간사
그 대통령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른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을 보면 제6조의 이유로 시군 심의회 구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제 호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여기 보면 이지홍 교수님이 이 걸로 볼 수 있겠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도대학 축산과...
정창우간사
그리고 해당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에 교원. 이거는 우리 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없는 거겠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간사
그리고 시군에 농업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분은 누굽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업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정창우간사
아래쪽에 있는 여기 세분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위원장까지 4사람이죠.
정창우간사
예. 그리고 도농촌 진흥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정창우간사
포함이 안 됐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간사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 협동조합장 임업협동 조합장 포함이 안 된 분 계시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원하고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축산업 협동조합장님 계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업은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중에서 독농가인 육종을 하신 김홍익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농업단체 대표가 7인 이내인데 농업단체가 농촌지도자고요. 농업 경영인, 청년농업인 4-H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선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리고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4인 이내입니다. 어느 어느 분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5인 이내..
정창우간사
4인 이내입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김미숙씨, 양미순, 김규원, 김현숙. 수도작분야는 김창배, 가공분야는 문평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독농가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의 선도농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4인 이내인데 지금 독농가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저 독농가로 되어 있는 분 중에서 단체에 있는 김미숙씨는 정보화농업인 회장이시고 우리 연구회 회원이고 김현숙씨는 전자상거래분야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문평순씨는 농산물가공분야에 우리 연구회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정창우간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자상거래, 우리 음식분야, 정보화농업인 분야, 이거를 빼더라도 규정에 안 맞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가 대학교수하고 해서 7명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창우간사
자, 제가 지금 계속 읽어 드린 것을 다 더하면 규정에 의하면 15명이 되어야 됩니다. 15명이. 근데 2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규정에 맞춰서 이분들이 임명이 됐다면 어떤 규정에 됐는지 직책이나 직위에 이게 올라와야죠?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무원이 지금 4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 분포를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위 부서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 여성위원을 40% 이상 독려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창우간사
규정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을
정창우간사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시냐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창우간사
하나, 하나 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정과장님께 군정질의 시 그 드렸던 내용하고 좀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쪽파인데요. 그 농정과를 비롯해서 음식개발까지는 사실상 몇 개 부서가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자료에 실린 것은 처음이어서 새로운 것이 있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 시에는 또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1등 대표 농산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차지합니까, 쪽파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종구로, 쪽파로는 우리나라 생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종구의 질은 지금 어떻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종구는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예천에서 생산되는 종구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장 그 쪽파가 잘 되는 이유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 토성이 모래참흙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 된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쪽파가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연중 생산체계 구축 단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에도 일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중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을에 일찍 심어서 봄에 일찍이 출하를 시킨,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돈을 제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난해부터 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8개하고 지난해 8개해서 16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타 지역에서 지금 연중 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종구 가격도 배 이상 높은 단가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체계가 되면,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대한다면 아마 소득이 한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연중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1년에 이거 쪽파를 몇 번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생산은, 생산은 이제 2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저장 시설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들도 보면 별 그거 없이 2번 정도는 생산을 하거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그럼 여기에 연중 생산체계 구축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겨울에도 한다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종구 생산은 겨울 생산은 우리가 이제 좀 빨리 파종을 해서 수확을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6월 달에 한 번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조정하면은 1년에 한 4회 정도 수확시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구도 종구지만 잎파에도 잎파, 잎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인위원장
그 음식 하는 잎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동시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차 산업하고 연결 한 번 시켜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쪽파 농사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쪽파는 일단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특별히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고 고소득은 아니지만은 적은 자본으로 틈새 소득 작목으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적은 투자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쪽파뿌리에서 우러나오는 물질이, 우리 토양에서 연작을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드름 병이나 역병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참깨의 경우가 쪽파하고 딱 맞아 떨어진 작물 체계가 되는 이유가, 예천지역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파는 종구를 파종하고 난 뒤에 3주만 하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잎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물 체계가 형성되면 우리 지역도 종구뿐만 아니라 잎파로도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그 소장님께서 장점 가운데에 자본이 별로 안 들고 농사짓기가 뭐 수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시골에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농사짓기가 수월하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예천을 그 대표할, 만약에 뭐 파전이든, 지난번에 파김치는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님께서. 그렇다면 뭐 파전이든 동네파전이든 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약품, 주스 등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예천을 대표할 음식으로 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이 2018년도하고 금년에 2년 동안 우리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2년 연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쪽파연구회 29명이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을 한 12회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장에 있는 쪽파축제에도 참여하고 또 예산, 서산 쪽에 가면 한 분이 5만 ha 정도하는 그런 대단히 농가들이 연중 쪽파 종구도 생산하는 반면 입파가지고 큰 소득을 높이는 그런 기업을 봤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소장님.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어제께 티브이를 어제 의회사무실에서 틀다가 보니까 TBC에서 그 서산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잎으로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전국에 택배를 보내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구도 종구대로 팔지만 잎파도 팔고 또 예천에 지금 보면 아주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기회에 파를 개발한 음식을, 동래파전 아까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몇 십 년 전에 한 번 동래파전을 가봤거든요?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몇 십 가구가 되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예천 오면 먹기는 뭐다, 하는 어떤 인식을 좀 부각시키고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파전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아니고 서민적인 음식이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아직까지 농정과하고 별로 얘기된 거는 없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농정과장하고 만나서 이게 농정부서하고 센터하고 질의·응답 받았던 중에서 정리할 부분은 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농정과장하고 미팅을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늘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말고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따라줘야 고용도 창출되고 또 부가가치도 높게 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다 해서 우리 맛고을에도 이런 전문 파전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서 확대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혹시 이런 일로 농협협동조합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장님하고는 종구종에 대한 부분은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잎파에 대해서 뭐 또 파전이나 가공하는 부분을 아직까진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일단은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조합장님하고도 얘기가 분명히 좀 주가 돼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현재 예천에 파전이 있습니까? 파 전문점, 파를 이용한 음식?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파 전문으로 하는 음식은 뭐 이제 파절이라든지 이런 음식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있고 일부 또 많이는 안 하시지만 집집마다 1년에 파김치 하지 않는 농가는 아무래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에도 예천 나가면 파절이가 많이 나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쪽파가 전국에서 생산은 최고 많이 되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인위원장
우리가 씨앗, 종구 팔아먹을 생각만 많이 했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6차 산업화라든가 음식으로 결집 어떻게 확대부각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SNS라든가 혹시 그 옥외광고물에 예천쪽파 뭐 선전 나가는 거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직까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런데도 이게 전국 1등이라면 여러 관련되는 부서에서 좀 깊이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뒷면에는 고창이라든가 성주에 있는 분들은 그 군민 전체 20% 이상이 그 참외 하나, 복분자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농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것 보다가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쪽파는 그 좋은 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당뇨병에도 혈관 관련 해가지고도 좋고. 암 예방 그렇고 면역력 증강 뭐 변비, 피로회복, 감기 예방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고 그와 같은 체제를 SNS든지 쪽파 옥외광고물이든 이런 것을 함께 좀 복합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 관계 집행부부터 먼저 미팅을 해서 아마 지금 4개 부서가 관여될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요식업 쪽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농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에도 이 부분도 이제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작목으로 좀 권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맛고을 이곳에, 전문점에 지금 쪽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계절적으로 조금 나오지만 연중공급, 연중생산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계기도 요식업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저는 잠깐 덧붙인다면 자연유산도 그렇고 문화유산도 그렇고 예천은 사실상 그런 것이 월등히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어떤 한 편에서는 쪽파, 군에서 권장을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장이 아니라 그러다 혹시 파동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것까지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음식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수입이 되고 그렇다면 농민들이 알아서 지을 거란 얘기입니다. 농민들 보고 등 떠밀어서 쪽파 농사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그래야지 군에서 나중에 다 떠안으려고 하니까 천호역 사태도 있고 이런 것 보다가 공무원들이 위축된 것 아니냐, 무엇을 할 때 움츠리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이것이 꼭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소장님 이제 끝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이래 자료제출 시 정확하게 이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 임의로 결정하여 이래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었죠, 그죠? 농업에 대한 예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 많은 지적을 듣고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신규직원이 지금 14명이다 보니까 전체직원이 45%가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과정이나 또 감사결과들이 우리 직원들의 밑거름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믿고 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조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체육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이 건전한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76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주요 사업장 그 전체 4건인데 1건만 미조치 사항으로 올라와 있네요? 다른 것은 다 처리됐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다 처리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테니스장 물청소 어떻게 됐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물청소하고 벽면하고 다 종결시켰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때 현장 방문하고 바로 지적하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 얼마 전에 행사 때에 대회 때 가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옆에 안내판하고 그때 지적사항이 2개였는데 물청소하고 그 안내판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봤어요. 천정에 먼지들, 뿌옇게 쌓인 것들까지도 하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때 갔을 때 그대로 있어서 벽면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고가사다리 올라가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다 했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감사드리고요. 여기 미조치 사항에 보니까 군민탁구장 예산 얼마였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총 예산이 14억 5,000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아직 공사 완료 안 됐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실제로 공사는 지금 99%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됐는데 근데 미비점이 창틀하고 소방관계 공사가 좀 덜되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되는 지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체상금을 지금 공사 업체에서 하루에 44만씩 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그 공사 발주하고 나면 이거 담당과에서 공사업체들 관리를 좀 합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합니다. 하는데 이 원청 업체가 자금난으로 해가지고 부도 직전이라 해가지고 이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사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자기들도 지체상금 물면서까지 공사를 하면 얼마나 불리합니까?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도저히 못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천군민 탁구장 미수금 알고 계세요? 그 지역 주민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재납품하고 식당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들 피해보는 거? 대략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거기 지금 주민들 물값 하고 밥값하고 있는 거 거의 다 정리 다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언제 다 정리됐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게 정리됐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 자재대금하고 그 임차료입니다, 크레인 임차료. 그게 2개가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1300만원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또 제가 알기론 아직 1,800만원 아직 자재비만 해도 1,800만원, 뭐 식당 같은 데에는 또 정리가 됐다 하니까 한 1,800만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에 손해나는 부분은?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원청 업체에다가 계속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금을 지불할 때에 완결이 안 되면 공탁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공사 주시고도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 안 보도록 또 공사에 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780페이지 보면 또 역시 광고물제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 업체에다가 지금 처음에 저희 1차 자료 받았을 때 3594만 4000원이였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세부사항 받았을 때 얼마였어요? 세부사항을 받았는 데에는 금액 차이가 4021만 2,000원이예요. 그럼 그 차액이 얼만지 아세요? 426만 8000원이나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에 가짜서류 내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면 우리가 뭘 보고 행정감사 합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이번 행감에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그 자료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그 자료제출 해 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수정에 또 수정을 하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일일이 전체 과에 다시 세부내역 다 받아봐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쪽에는 이렇게 되면 전체다시 세부내역 다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근데 400 몇 만원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또 그거는 그렇고요. 또 한 업체에 이렇게 몇 %를,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줍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앞으로 골고루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사업소에는 특히 이런 광고·홍보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MOU 체결한 거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 지금 진행이?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진행이 그게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 6월 첫 준공 목표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은 되는 거 맞네,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MOU 체결 하는 것도 체결할 때에는 좋은데 그게 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MOU 체결하는 관계부서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777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감사하고 경북도에서 감사 지적이 많네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왜 이렇게 지적이 많아 졌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공사하면서 산업안전 관리비를 공사업자가 집행을 안 했는 걸로...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 보전관리비도 목적에 사용을 했네, 그죠? 그래서 전부 회수조치는 했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간이 세금계산서도 누락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서에서 이런 데는 시정조치 안 받아도 되는 걸 갖고 또 그렇고. 경북도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다계상. 그리고 아스콘 미정산, 이런 부분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 안 받아도 될 것을 사실 지적을 받았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런 거는 폐기물처리를 한다고 설계상에 있어가지고 집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기물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 했는 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김은수위원
이런 거 감독을 옳게 안 했다는 걸 그죠?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은.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조금 감독 좀 철저히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실거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780페이지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거 위피크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천군하고 MOU하고 체결한 건 아는데 위피크라는 게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사회에 그 공헌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은수위원
사회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김은수위원
지금 그러면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0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그 투자만큼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설계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100억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어디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천호예술원.
김은수위원
아 여기 그거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천호예술원 지금
김은수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예술원에서 하는 거 그건가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군민탁구장이 지금 미집행이 됐어요, 아직.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왜 준공이 지연이 됐는데 준공일이 언제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준공일이 당초는 10월 20일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거의 공사는 99% 다 끝났습니다.
김은수위원
다 끝났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미 집행액이 지금 4억 9,500인데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설계변경에 현황을 보니까 한 8,500만원이 증액이 됐데요, 그죠? 증액 됐죠, 탁구장?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중간, 중간에 그런 게
김은수위원
예, 증액된 거 하고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집행액 하고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8553만 3000원 정확하게 그게 4억 9598만 4000원에 아니면 예산의 전체에 이게 같이 포함이 되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진짜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남는 예산, 잔액가지고
김은수위원
진짜 그렇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786페이지 보면 석인건설이라고 있는데, 문경에. 여기는 어떻게 우리 군에 선수 대기실 이런 거 정도는 군에서 뭐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공설운동장, 북문 선수대기실 설치공사 이러는 거. 예를 들어 수의계약인데 어째서 문경업체가 여기 와서 했는지 궁금해서. 예, 소장님?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확인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 공사는 제가 봐서는 시설물유지 관리하는 건데 우리 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그래서 좀 알아봐주시고. 또 옆에 보면 보면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했는데 여기는 37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이형식위원
여성 기업입니다.
김은수위원
여성 기업이래요? 맞네요. 제가 그걸 못 봤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여성 기업은 5000만원까지.
김은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DH건설은 어디예요? 예천에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여기 전문건설 현황에 보니까 DH건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관내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등록업체 현황에는 없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관내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맞아요? 근데 현황에, 자료에는 없지?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도 DH건설을 그때 오기 전 공사를 했지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 갈게요. 790페이지에 물품에 보면 양궁장 잔디, 관리용 농약 및 비료 구입을 그래 어째 이번에는 면 단위로도 이렇게 계약을 해주셨네, 고맙게요. 그렇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이것도 뭐 소장님 모르는 일인가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2018년도니까, 그렇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아이 그래 뭐 타지에 인근 타 시군에 계약도 했는데 어째 이번에는 또 이런 계약 건을 면 단위로도 또 찾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어쨌든 체육사업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파악이 다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시고. 체육사업소에서 사실 사업량이 예산이 굉장히 커요? 금액이,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우리 뭐 지금까지 체육센터 군 신청사부터 시작해갖고 국비 확보했었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지금 이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조금 더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아까 잘못된 부분은 감독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정부합동감사와 경상북도감사의 지적사항 전부 금전하고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지금 체육진흥팀장이 전공이 세무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뭐 이상 없을 거라고 7월 달에 교체된...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없겠죠, 앞으로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앞으로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781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보면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공설테니스장 실내우레탄 코트가 맞아요? 공설운동장 뭐 야외우레탄 코트가 맞아? 하드 코트 설치가... 제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실내입니다.
이형식위원
앞뒤 뭐 말이 다 틀려요 지금.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실내.
이형식위원
앞뒤 말이 다 틀린데 그건 좀 그렇게 하고 지금 신도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공사 중 아니죠? 완료 됐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거기 막구조물을 말합니까? 예, 막구조물이
이형식위원
아니, 막구조물인지 저는 몰라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여기 보면 신도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이래 되어 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준공됐습니다.
이형식위원
아직 공사 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 나 또 격려하러 가볼까 싶어서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근데 거기 공사는 다 됐는데 준공은 아직
이형식위원
준공 안 됐습니까? 준공 안됐는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어제 사용을 했단 말이지, 거기. 준공 안 됐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전국체전?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10월 언제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781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대비 양궁예선 경기장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이 사업은 양궁...전국체전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전국체전 이거는 뭔가 하면 작년에 했는 것은 100회, 서울에서 했는 전국체전이고 내년도에는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형식위원
그러면 앞에다 써줘야 돼요. 이거 전국체전 뭐 올해 전국체전이지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내년도 경북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이형식위원
넘어갑니다. 그 우리 수의계약을 할 때에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다가 합니다,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두 번째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한 번 보세요. 제가 성함으로 봤을 때에는 남성분 같은데 여성분이 아닌 것 같은데 4400만원 모어엔지니어링 용역 맞죠? 또 인조잔디구장 인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용역 3700만원. 이분도 남성분 같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는 거 공설테니스장 하드 코트 설치공사 2800만원, 이분도 남성 분 같은데 수의계약 이래해도 됩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마 2000만원 넘는 거는 관급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관급부분은.
이형식위원
관급 빼면 관급 뺀 가격만 적어야지. 용역에 뭐 관급이 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러면 다 대부분 여성 기업이라 절대로 그 뭐고 법에 2200만원 넘는데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이분들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이거 서울인데 모어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문영삼. 남성이름 같고 국인사업 구미 박무웅 허... 남성분 같고 예천의 DH건설 박재관 이분도 남성분 같고 예, 그렇게 한 번 꼭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751페이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이게 올라와 있는 게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군민탁구장 아까 저 김은수 위원이 짚었으니까 나머지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인조 잔비축구장 인조 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이게 사업비가 약 한 87%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0%, 군민탁구장 증축 사업 위에 말고 소방분야 이건 20%,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20%. 이거 10%가 넘어가면 이거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담당 업무자는 사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 못 했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뭐 10%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20%, 87% 이거는 아예 최초에 이 사업을 포함을 안 시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 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80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제작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유독 체육사업소에서 2017년, 2018년 광고물 제작 업체와 2019년 도에 업체가 완전 확 바뀌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7년, 18년도에는 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곽중에 19년도에 들어오면서 업체가 확 바뀌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답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때 편의적으로 봐가지고 그때, 그때 앞으로 이거를 저희들도 뭐 골고루 이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좀 약간 편향된 것도 인정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업체가 이렇게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업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읍면도 그렇지만 여기 실과소, 18개 실과소 중에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20년도에는 이렇게 몰아주기 식인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크골프장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파크골프장이 실제 설계용역이 5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4700만원, 5월 11일 날 용역이 끝났는데 돈은 6월 5일 날 집행됐어요. 돈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환경평가가 지금 또 7월 15일 날 또 들어갔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어 가지고 그 수변에서 30m 안으로 이제 공사를 하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면 당초 저희들이 18홀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홀밖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걸 미리 기존에 파악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 올렸다는 말입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기존에는 그러게 저희들만 시공만 그런 거 아니고 아시다시피 환경이 자꾸 강화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평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환경평가 아직도 진행 중이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7월 15일 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7월 15일 날 준공이라 나왔잖아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근데 실제로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됩니까?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업 집행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7월 15일날 용역 기간이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소장님, 평가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가능성이 없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가능성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올해 안에 결정 나겠네요. 18홀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확실하게 가능하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가능한데 왜 용역이 안 나올까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환경청에서도 지금 빨리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9년도에는 무조건 된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하여튼
영구
강영구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과가 나고 있다, 이 정도만.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제가 아는 루트 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게 있고 가능 안 한 게 있고 이래서 지금 이게 환경평가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조건 100% 된다, 이래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걸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해 말 사업이 진행이 오히려 안 됐을 때에는, 환경평가가 안 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께서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군민 탁구장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군민탁구장이 올 우리 상반기 현장을 할 때에 8월 달에 준공 된다고 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8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어 지금 설계변경이 2차례 됐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2회에 걸쳐서 저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때 현장을 갔을 때에는 지금 돌출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2층 모델이,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처음 1차 설계 변경을 2차로 할 때에 이제 면이 좀 짧다 그래서 이 면을 넓히기 위해서 2차 설계 비용을 했죠? 근데 이 전면에 보이는 이 건물 모양이 너무 돌출이 되어서 뒷면으로 밀면 더 안 좋겠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감리도 그렇고 그 공사업자도 그렇고 체육사업소에서는 뒤쪽으로 갔을 때에는 오폐수시설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절대로 밀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이 용역하고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 관로를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러니까 뒤쪽으로 그 건물을 이 돌출되는 부위를 뒤쪽 소나무쪽으로 하게 되면 이 오폐수 관로 정비공사 부분이 금액이 추가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앞쪽으로 했다고,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걸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비용이 도로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으로 돌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8000만원 집행되면 안 되잖아요. 예? 건물 모양은 건물 모양대로 이미지가 안 좋고 비용은 비용대로 또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얘기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돌출부분은 그거하고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거 제가 내용을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상반기 때에 그 현장을 갔을 때에도 담당자분하고 세 분한테 제가 필히 말씀을 드렸어요, 석면 대리석 부위에 거푸집을 내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밀려나오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준공이 될 무렵에 씻겨 내도 그게 충분히 다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씻겨낼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돌출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뒤쪽으로는 오폐수관로 시설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집행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해왔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내역이 이래 되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이러면 소장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5월에 또 해가지고 또 7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맡겼는데도 지금 3개월이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나질 않는다, 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돈은 벌써 10억 받아놨는데 이 지금 국비도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지금 뭐, 12월까지 용역이 안 나오면 반납하시게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이월시켜야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소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또 형성이 됐는 부분에는 적극성을 띄고 사업에 좀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9페이지 보시면 그 뒤쪽에 79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육상훈련장, 진호양궁장이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 우리가 지금 참가비 지원 사용 내역하고 그리고 우리 전지훈련 오는 횟수하고. 인원이 보면 육상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양궁에 대해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보면 799페이지 보시면 육상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양궁은 해마다 줄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 양궁은 주는 게 아니고 양궁은 대회는 많은데 육상은 육상대회 할 때마다 군비를 지원하고 양궁은 양궁협회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천에서 하는 것은 도지사기 대회하고 중·고 양궁연맹대회는 예천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한육성연맹 그 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소장님 2018년 횟수가 34회에서 2019년 13회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전에 거를 봤어요, 2016년도 것부터. 유치비용이 많았어요, 양궁이. 예? 자, 지금 여기 8억 7200만원 있는 것 중에 1억 9000만원 양궁 빼고 나면 6억 정도가 육상에 들어가죠? 이거 지금 사업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유치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개최비용입니다, 이건 개최비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개최비에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유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8년도 이전에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양궁을 보니까 그와 같이 육상과 같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 그 전에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따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래 되는지.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산은 아까 얘기 했는 것 그렇습니다. 육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대회를 개최하고 양궁은 대한양궁에서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 소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양궁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장님 맞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그렇게 줄지는... 지금 당장 말씀은 육상은 예산을 지원해서 늘어나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육상 그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양궁은 예산도 줄고 그런 말씀이신데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육상은 실장님 대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양궁 또한 역시 이렇게 전국 실업팀 양궁대회, 전국대학 양궁대회 이런 게 종목이 많았잖아요, 맞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시면 많았는데 지금 이 대회 회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양궁이.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대회유치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마다 미는 체육시설이 있겠죠, 체육이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양궁도 우리 원래 양궁이 예천에 스포츠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강 의원님 그거 말씀을 드리면
영구
강영구위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년에 저희들이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양궁대회를 12회 많이 할 때에는 14회 정도합니다. 이게 지금 저 799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참가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4개만 들어서 1억 9000입니다만 아까 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양궁협회에서 따로 그분들이 하는 대회는 매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제가 여기에 두 개의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현재 양궁을 유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소장님, 아닙니까? 육상이 여기에 예산에 치우쳐져 있는 유치비용에 들어가 있는 포함금액이 양궁에는 실질적으로는 투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대충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또 양궁은 어느 정도 벌써 대회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대회를 한 번 15개 안팎으로 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또 그 반면에 육상은 아직도 유치할 대회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강영구 위원 말씀은 대회를 저희들 지역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유치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후 후년도에 그래 하는 것을 체육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뭐 양궁이 먼저다, 육상이 먼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천이 양궁의 메카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스포츠를 언제인가부터 이 육상도 물론 제가 뭐 지원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골고루 유치가 돼서 이 스포츠를 좀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육상에 지금 모든 것을 육상 전지훈련장을 만들고 육상을 하면서 양궁을 축소하고 육상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편성이 돼서 좀 이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한 번 그 소장님께서도 유심히 보시면 제가 이게 언제부턴가부터 흐름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한 번 눈 여겨 봤어요. 그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니까 많이 좀 한 쪽으로 치우쳐간다, 라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 육상이나 양궁이나 다른 우리 전국대회를 하고 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규모의 시설 같으면 모든 체육 시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추진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짧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고요,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크게는 이제 87%가 증가된 게 있었고 적은 게 1.6%였어요. 그리고 55%, 22%, 19%, 14% 이렇게나 큰 폭으로 증가된 게 있어서 공사설계하실 때에 조금 더 신중한 그 행정과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넘겨짚으면 공무원분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능력이고 좀 저평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업무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고요. 예천군 체육회운영 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자료기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18년에 이제 한 해를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원래 그 행감 때에는 18년도는 두 달 치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1년 치가 다 올라온 거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19년도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그 18년하고 19년도 비교해보면 운영비는 똑같은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니까 팀장님하고 대리 간사님이 이제 30만원, 50만원이 올랐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이게 그 급여 인상률보다 큰 폭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게 실질적으로 팀장하고 대리가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100만원씩 전에는 안 했습니까?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왜?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100만원, 150만원 이래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최저 생계비도 모자라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올려 놓았는데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팀장 한 명이 이제 사퇴하고. 10월에 임금이 적으니까 사퇴하고 한 명이 이제 업무를 다 보는,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왜 큰 폭으로 한 번에 올랐냐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때 올릴 때 저희들도 예천이 인건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예천은 같은 직급에 안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적다 ,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을 맞추자 이래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정창우간사
임금 책정하는 그 규정은 없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정창우간사
정관에도 없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천군 체육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이정도 해서 올렸으니까 군에다가 이 정도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 150만원, 180만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일반 월급치고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근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올랐나, 그걸 옳은 경위가 어떻게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여기 보면 출장비나 초과근무비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다 그 점검도 하고 계시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비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편성 항목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내년부터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운영이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 계획엔 사무국장은 그대로 가고 팀장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줍니다. 한 명으로 줄고 그 인건비를 한 200 정도로 이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일을 다 하고
정창우간사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계시잖아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사무국장님도 200만원 받으시고 팀장님 200만원 받으시고 대리님 180만원 받으시고, 이렇게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세 분이서?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간사
예천군에 그 내년도 본예산 올리셨죠? 체육회 관련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납니다. 총괄 금액 말이죠?
정창우간사
예.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니, 소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는데 안 오셨다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국궁장 확인 간다고 깃대 뽑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무튼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소장님 안 계시면 그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감사 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자료 제출 있잖아요, 그죠? 이 정확성은 업무의 기본이거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렇죠?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정확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은 곤충유통 사업단 운영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생태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려올 때 차 시동 안 걸어도 내려오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내려 올 때에는 연비가 더 좋습니다.
이형식위원
이래 한 번 웃고. 이게 저 곤충연구소 뿐만 아니고 모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웃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안전관리비 문제는 공사금액의 집행완료 후에 서류를 받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산업안전관리비가 더 나갔다는 것을 모른다고. 근데 이 서류까지 싹 다 받고 나서 정산을 해줬으면 한다.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하는 게. 서류를 다 준공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서류를 일체를 받고 나서 잔금까지 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 최초의 계약한 계약금까지 최초의 계약한 금액을 공사 완료되면 그대로 취급해버린다고. 거기서 급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류 안전관리비까지 이거 저 비단 곤충연구소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서 지적이 나온 거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통제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확합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소장님 아휴 그 추운 데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노레인은 이제 안 하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모노레일은 이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여름에는 그래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그 얼마나 산 꼭대기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먼저 여기 이형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준공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 관리비를 미리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산업안전 관리비를 준공서류 들어가기 전에 공사할 때에 안전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이런 종류잖아요, 안전관리비가요. 그러면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이제 다 됐을 때 서류 들어갈 때에 첨부 서류와 함께 첨부 사진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 정산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김은수위원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군에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하는데 저희들이 뭐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지적을 당합니다.
김은수위원
세금 계산서를 뭐 어째 빼는데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은수위원
하 진짜 그건 잘못됐다, 그죠? 이런 거 앞으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집행을 하니까 이거 별거...사실은 지적거리도 아닌데,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더 철저히
김은수위원
철저히 감독만 하고 관리 했으면 그런 게 안 될 텐데 그렇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예. 그리고 81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주의하라고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 시에 각서 및 청렴, 이런 거 정말로 미비한 거거든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위원
미비한 것을 이 담당하시는 분이 밑에 민간보조 사업이자 미납이라든가 물품구입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적정한 거, 보조금. 서류 하나 잘못 뭐 그 누락시켰다든가 이거 펜 하나에서 이거 다 지적된 건데 이런 것은 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고. 827페이지에 보니까 곤충식품 운영 실태에 집행 내역에 보니까 최근에 곤충식품 사용처 및 판로가 미확보로 되어 가지고 매출이 감소되고 있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곤충이 식용으로 각광을 처음 받을 때에 확 매출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들이 인식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약용으로나 안그러면 건강증진용 아니면 식용으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은수위원
건강식품용으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건강보조식품,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먹으니까 저희들은 식용으로도 많이 이제 판매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용농가가 조금씩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은수위원
큰일 났네요, 예천군이 그래도 곤충엑스포도 우리가 치르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어쨌든 예천군만 할 수 있는 이 큰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곤충의 메카라고, 곤충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래서 이제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그것을 조금 방송에 뜨면서 갈색 거저리는 판매량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어, 제가 소장님한테 거기서 건강관리 잘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서 또 소장님 이거 같이 한 번 드셔 보시면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본인이 스스로 체험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좋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이제 이거 자꾸 감소시켜서는 안 되고 좀 활발하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매출 좀 올릴 수 있도록 농가도 소득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법인이라든가 개별 농가가 지금 다 생겼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김은수위원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좀 뒤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을 우리 그 소장님 신경 좀 덜 쓰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에 곤충관련, 여기 식용 곤충조리 외식 창업 아카데미가 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8000만원, 70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이 두 군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그게 통명리에 있는 펫푸드 상품화 체험 시범사업은 여기는 이제 건물이 완성되어서 시설이 들어가면 되고. 밑에 이제 유리에 김현주씨는 여기는 신라식물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아, 여기에 신라식물원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건물하고 각종 조리기구가 들어가서 벌써 거기는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곤충을 그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홍보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거기 유아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면서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좀 안 늘어나겠나.
김은수위원
쉐이크 뭐 이런 종류 해가지고 먹기 좋도록 하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 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소장님은 신경 좀 덜 쓰셔도 뒤에 분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소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812페이지입니다. 보통 뭐 정부합동감사나 경상북도감사나 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우리 예천군 한 지붕 안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적받으면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 큰 저거도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반성하고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당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이게 아직도 있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원래는 야간에 재택근무자나 안 그러면 당직을 해놓고 명령을 해놓고 받아놓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해서 수령까지 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 했는 경우는 아니고 2건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뭐 이제 당사자도 재택근무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근무를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수납까지
정창우간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8,710원이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간사
천 원단위가 아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게 이제 이틀간.
정창우간사
예, 예. 58,710원 환수를 했고 117,420원인데 가산징수해서 조치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가 됐는데 향후에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하셨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당직이 되어 있으면 초과를 아예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 수정을 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변경을 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저 아래쪽에 보면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재발 이건 또 오타가 났네. 재발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연찬이 뭡니까? 간담회 같은 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러니까 업무 연찬은 이제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간사
공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는 겁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철저한 업무 연찬 그 얘기가 다 보면 인수인계서 미작성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기본적인 거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신 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업무연찬 이걸로만 해서 될까, 생각이 듭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 팀장급부터 해서 저까지 철저히 좀 같이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제 곤충이라고 하면은 주도적으로 식용이나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간사
아니면 그 일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꿀벌, 호박벌.
정창우간사
예, 예. 이런 거 말고 또 추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양봉 쪽은 지금 저번에 꿀 수밀력 좋은 장원벌 개발을 했고 지금은 시험하고 있는 게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호박벌은 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저희들이 식용곤충 관련해서
정창우간사
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각종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저희들 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 안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식용곤충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 분말로 좀 이용을 하든가 그렇게 좀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것을 알아보니까 애완곤충이라든가 아니면 그 천적곤충 그러니까 모기의 유충을 그 잡을 수 있는 곤충이나 아니면 그 약용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약용
정창우간사
예,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쪽에도 개발하고 있는 군이 있더라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간사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안 그래도 천적부분하고 저번에 그 퇴직하신 김진원 센터에 계장님 계실 때에 천적곤충을 하셨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분도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도 이제 좀 우리 군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때 오셔서 한 번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지금은 여건이 사실 인력적으로나 거기에 다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무튼 그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너무 그 쫌 식용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아직 이제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도 조금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쪽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것 좀 건의 드리려고 제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들어갈 때에 각종 한 번 다른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813페이지에 신문 구독현황 및 지급내역에 보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로 기간이 되어 있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월 31일, 9월 말까지가 끝인데 더 이상 안 본 겁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앞에 거는 전부 18년도 12월까지 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구독료를 안 주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영남일보나 내외일보는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아직 그러면 미납된 게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그쪽, 이제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금액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다른 데는 같은 저거래도 10월 31일까지 다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청구해서 하기 때문에 청구가 아직
향순
신향순위원
일률적으로 집행 그게 되면 우리 좀 좋겠다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시 광고물 나오는 데에 이 우리가 전체 우리 그 1년에 광고물 집행되는 금액이 한 6억 3000정도 됩니다. 6억 3500정도 돼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사실 이거를 풀어서 넣으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모아 보니까 이만큼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도 여기도 뭐 여러 업체를 골고루 분산해서 주신 건 좋은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도 역시 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커요. 근데 우리가 내년도에 곤충엑스포를 하려고 하면 또 홍보 전단지나 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뭐 많이 홍보 물자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입장료 판매하거나 이럴 때에 온 군민들한테 다 부여를 하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수혜를 주는 부분에서도 우리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많이 지금 홍보제작물에, 광고물 제작 현황에 우리 전체 보면 3위로 제일 많거든요, 집행금액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내년 되면 또 큰 행사를 앞두고 많아 질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그 완료 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식용곤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뭐 고소애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환자들한테 좋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연령층이 갈수록 단백질 흡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소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단백질, 고단백질 식품으로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에 붙은 곤충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에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홍보방향에 우리가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또 국비를 이미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우리 지역에 곤충 제일 우리 세계적인 학술대회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곤충학술 대회도 우리 여기 여러 차례에서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걸맞게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도 참 그 멀리서 제일 근무하시는데 참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곤충메카답게 또 곤충 그 연구소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과 또 소장님께서 더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820페이지요. 호박벌 사육통 구입이 3건 나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장
다 합하면 6760만원인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장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호박벌 사육통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사게 된 것입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매년 그 통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좀 많이 불었고요. 올해는 한 30% 정도 이상 불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혹시 조금 남는 것은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단가 입찰계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근데 이거 사육통은 저희들이 그 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를 한 번 바꿔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급하게 쓰고 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제가 보건데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금액도 더 낮아 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엘리트 집단이라서 큰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일을 잘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자료 부실로 인해 행정감사 목적상실과 군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검토 후 적극시정 및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천의 미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욱 더 파이팅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