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재정국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4,230억 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7% 증가한 4,525억 9,4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96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이 1,867억 9,983만원, 보조금 1,350만원으로 총 1,869억 7,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 9,906만원이고 재산 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6억 5,443만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 67억 5,34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1억 619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140만원,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352억 7,824만원으로 총 354억 7,5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862억 7,066만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84억 6,358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5억 2,149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7억 2,693만원, 보조금 7,004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16억 1,262만원이 수납되어 총 2,216억 6,53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과 보통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 14억 5,652만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 1억 1,65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370만원, 국·시비보조금 2,410만원으로 총 16억 8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7,336만원, 지방교부세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4,073만원으로 총 1억 2,6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652억 7,325만원으로 이중 541억 1,412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2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819만원, 집행잔액은 92억 5,84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35억 5,914만원, 재무과 2억 5,962만원, 일자리경제과 392억 1,091만원, 세무1과 4억 758만원, 세무2과 4억 3,652만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4,032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 등의 평가 관련 1,710만원,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4,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80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년복합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0억 8,814만원을 명시이월, 1억 1,4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717만원, 예산 집행잔액 23억 7,954만원, 낙찰차액 19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67억 1,974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2억 5,8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3,300만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17억 4,243만원, 사용액은 30억 5,474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27억 2,06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4쪽, 세무1과 윤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기타이자수입에서 예산 현액과 ,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자수입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기예금 관리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 소관이고, 정기예금외 보통예금 등의 공공요금 기타이자수입과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일상경비 통장 등의 기타이자수입은 세무1과에서 소관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먼저 2020년 구에서 관리하는 자금 중에 정기예금을 제외한 보통예금의 이자수입이 4억 5,400만원이 징수되었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이 1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총 5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0.82% 수준이고, 보통예금 이자율이 확정금리 1.52% 수준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 활용을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정기예금을 줄이고, 보통예금을 늘려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기타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보통예금, 공공예금은 세무1과에서 관리했으나 2021년부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와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모두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개편 운영하였고, 2021년부터 각 실·과의 일상경비통장 등의 기타이자수입은 전 실·과를 모두 통합해서 세무1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정기예금이 더 높아야 하는데 보통예금이 높으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분이 보통예금으로 돌리니까 세무1과로 더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으로 재무과에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관리하도록 운영을 개편했습니다.

수익율 때문에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225-01 지난연도수입에서 예산 현액이 없고, 실제수납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953만 8,460원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서는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세무1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 연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조세 체납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조세 체납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소송으로, 우리구에서 승소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민원인한테 회수하는 것 관련해서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계속 징수결정액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 3명이 체납자인데 한 분은 법인으로 청산절차 진행 중인 해산 법인이고, 두 명은 파산 및 무재산입니다. 그렇지만 3명 모두 수시로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조회를 철저히 실시해서 무재산이라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계속 채권을 확보하여 받아낼 예정입니다.

많으셨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9쪽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월액은 구정연구단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올해 집행하려고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늦게 내려온 것이네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해를 넘어서 다음 연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정 연구의 여러 연구 꼭지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연구원들이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구활동비입니다.

따로 구정연구단에서는 외부연구용역을 계약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자체가 연구를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역을 또 준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지요.

아예 용역을 안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직접 연구를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4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구유재산관리에 예산액은 2억 3,2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6,600만원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6,650만원 되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구역 재개발지역이 미정비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특정수수료가 미집행된 것이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세무1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 남고, 구유재산공제회비가 수시분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9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쪽, 상단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인데 예산액은 4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도 보조금 1억 2,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213명을 선발해서 관내에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방역사업을 지원했었는데 중도 포기자들도 있고, 4대보험 인건비 보험료가 반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너무 반납시켜서, 보조금 반납이 1억 2,500만원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추진되다보니까 국비로 갑자기 내려오다보니까 준비가 미흡했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고, 사실 이것이 인건비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네요. 재래시장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꽤 돼요. 전통시장은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몫으로 나오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알뜰하게 쓰셨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쓸 데가 없나요? 재래시장은 해줄 것이 너무 많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크지 않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항별설명서 52쪽 중간에 ‘재래시장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아니라 협치과에서 한 사업으로 프리마켓 사업비인데, 1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다기보다 주민들의 활동비인데 주민들이 사업활동을 하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집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협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자기들이 협치 의제로 해서 활동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본인들이 활동하고 활동비 내역을 첨부했을 때에 저희가 지출해 주고 집행해 주는 것인데, 주민들 활동에 미흡했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꽤 많아요. 전통시장은 지원 받는 것이 많은데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적어서, 저희가 전통시장 말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매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장에서 1억원을 쓸 데가 없어서.

이것이 재래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시장 삼양, 솔샘, 우이골목시장 3개 시장에서 활동가들이 신청해서 한정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3개 시장만요?

예. 자기들이 신청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활동이 미흡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면 더 잘 됐네요. 세 군데면, 세 군데를 모아놓고 이런 데에 사용하면 지급이 되니까 알뜰하게 쓰라고 하면 찾아서 쓸 것 같아요. 하여튼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 54쪽 보면 코로나19극복 일자리사업도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서 속이 상했는데, 그 위 공공근로사업도 금액이 꽤 돼요. 전체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도 꽤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보니까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을 넓혀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상폭을 늘리면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남겨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실제로는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선발은 했는데 중도에 한 두 달 하다가 포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는데, 집행률이 97%예요. 금액 대비해서 3억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자들을 계속 투입하는데 갭이 있잖아요. 바로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그런 부분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데 예비자를 두고 충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요. 본인들은 할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중간에 270명 정도 포기자가 나오다보니까 예비자 선발을 투입하더라도 갭이 열흘이라든가 투입된 인건비 로스가 생겨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은 예산 총액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청을 한 분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자격이 안 된 것인가요?

자격은 충분히 됐지요. 그런데 중간에 재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포기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97% 집행하고 이것이 나머지인가요?

그렇지요. 총액 대비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결산도 보니까 기획재정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을 기획하는 곳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는 것이 꽤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야는 어떤 분야이지요?

세원발굴 분야는 법인 사업체에서 배당주식이 50% 초과된다든지, 초과분에 대한 것, 그리고 면제조건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부과되는 금액 이런 것입니다.

잘 징수하여서 우수구가 된 것이에요?

예, 어렵게 했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이 마을텃밭 체험장에 호응도 좋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공공근로자와 희망일자리 구분이 안 돼서 과장님이 아시는 상식에서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은 안심일자리로 사업명칭이 바뀌었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90%, 지방비 10%로 해서 전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는 확실히 알겠고요. 일전에 따로 저희 위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한 것은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올만한 예산인지는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작년 대비했을 때에 올해 우리구는 특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PC방 관련, 노래방 관련, 얼마 전에는 학교까지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지역주민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경기 침체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 다시 재가를 받으시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 쯤에 행정구역이 고양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간에 역사적인 고증자료라든지 관련 역사전문가를 찾아뵙고 자문도 얻어서 2, 3년간 어떤 확신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행정적인 역사적인 자료를 수합하는 데에 기간이 걸렸었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물증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해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내에 임시적 테스크포스로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서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준비했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이나 요인들이 크게 보면 일부 땅이라고 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크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데,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인데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실례로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강북구의 상징물을 보면 강북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구기라든지 보면 삼각산이 있고 휘몰아치는 밑에 우이천이 있고, 이 3개의 산봉우리가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으로 해서 소위 북한산, 삼각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땅인 줄 알고, 우리의 행정구역인 줄 아는데, 주민들이 이것이 고양시 땅이고, 고양시의 행정구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인 강북구가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또는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제쳐놓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되, 다만 우리 관으로서의, 집행부로서의 강북구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인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에서조차 모르고 있다가 2018년도에 발견했다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만시지탄이라고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수많은 기간 동안에, 강북구의 행정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부분이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언제 분구 됐습니까?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됐습니다.

것이 몇 년 됐습니까?

2018년도부터 인지했으니까 3년 정도, 저희들이 행정구역으로 인지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구하고 몇 년만에 인지를 한 것이냐고요.

23년 정도 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라도 저희들이 인지한 다음에 바로 잡는 것 또한 저희들의 의무이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10년도, 일제치하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확정,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례 말고 인근 구 경계를 해서 기초단위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어떤 쟁송이라든지 단체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조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수십 년을 이렇게 평온하게 있어온 것을 반대로 뒤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역사적인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2, 3년 동안은 역사적인 고증자료, 역사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서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청장님께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일 아닌 것 같으니까 청장님과 다시 국장님께서 대화를 나눠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갈게요. 자리를 잡아주시면 제가 청장님 찾아뵐게요.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이지요.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고 큰 일 납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인지하고 나서 왜 이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하느냐, 시급성은 서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증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을 또 드리면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북한산 제자리 찾기 서명운동을 청장님이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님들을 다 만나 뵙고 상황 설명을 하셔서 동참의 서명까지 받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전문가들의 확실적인 그런 것을 뒷받침할 용역이 필요하겠다고 한 부분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표해 달라 이런 것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24개 구청장 만나서 수고를 했으니까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거수기입니까?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 가지 노력 과정에서 그러한 노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충분히 반영하고요. 공공근로 투입 문제도 저희가 공모사업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거의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창업지원센터 사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중복지원 방지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5쪽에 제8조제3항에 보면 1호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 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있어요. 이 부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서울특별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1호로 가고,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2호로 가면 어떨까, 입법 체계에 있어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인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이자보전 금액 12억원을 전입 받아 64억 7,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부분은 연초 10억원 전입금에 이번 12억원 전입금을 증액하여 22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 부분은 제242회 임시회 때 구의회 동의를 거친 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 3억원과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7억원을 합친 1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무이자 융자지원 이자 보전액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의 변경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2번, 2021년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