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건설안전교통국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8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12억 6,7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0억 1,598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10억 4,969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 1,274만원, 미수납액은 87억 5,35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0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7,7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1억 7,397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71억 3,13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5,107만원, 미수납액은 58억 9,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서 127쪽입니다. 예산현액 689억 6,081만원 중 373억 8,5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00억 5,9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932만원, 집행잔액은 14억 6,71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5,329만원, 보상업무 추진 467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7,903만원, 기본경비 5억 5,554만원 총 8억 9,2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개설 54억 5,674만원, 도로유지관리 107억 8,867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7억 956만원, 인력운영비 9억 578만원, 기본경비 1,060만원 총 198억 7,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7,424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929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3억 3,594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87억 2,691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5억 2,959만원, 인력운영비 12억 908만원, 기본경비 1,213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900만원 등 총 157억 8,9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출내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6,909만원, 자동차 관리 제고 1,908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4억 7,98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2,023만원, 기본경비 1억 1,230만원 등 총 8억 7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967만원, 기본경비 480만원 총 2,4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21쪽에서 123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3건에 300억 5,922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9건에 159억 9,351만원이며, 도로관리과 소관사업으로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5억 3,600만원, 삼양로171길 21에서 삼양로173길 31-13 등 도로개설 17건에 112억 8,711만원,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21억 7,0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에 140억 6,571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사업은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34억 6,417만원, 삼양로171길 21에서 삼양로173길 31-13 등 도로개설 6건에 54억 2,89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억 3,391만원,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7억 5,124만원,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1,105만원, 강북중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 소관사업은 쌍한교 재설치공사 27억 7,642만원, 감염병 예방 및 안전통합시스템 설치 2억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은 횡단보도 편의시설 개선 5억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849만원, 집행잔액 13억 2,919만원, 낙찰차액 1억 946만원 총 14억 6,71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7,734만원 중 99억 5,8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6억 9,6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917만원, 집행잔액은 30억 9,31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943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4억 9,065만원, 견인업무 1억 5,988만원, 주차장 관리 34억 4,176만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49억 1,546만원, 보조금 반환금 7,7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359만원, 기본경비 6,095만원 총 99억 4,93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건에 36억 9,62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5,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건에 32억 4,122만원으로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1,208만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93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7억 2,6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436만원, 집행잔액 26억 91만원, 낙찰차액 3,959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억 830만원으로 총 30억 9,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먼저 수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에서 321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55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6억 4,442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8,233만원으로 수입액은 총 29억 6,831만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61만원, 시·도비 보조금 4,598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7,600만원, 예치금 회수 25억 5,216만원, 전입금 36억 900만원으로 수입액은 총 64억 9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에서 349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12억 2,358만원, 기금 적립 예치금 17억 4,374만원, 기본경비 98만원 총 29억 6,831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사무관리비 7억 6,467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억 4,938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5,098만원, 시설비 10억 1,7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원, 기금 적립 예치금 34억 7,933만원, 기본경비 202만원 총 64억 9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결산 총 규모를 포함하여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니까 과징금이 없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징수결정도 되고 수납도 4,848만 6,000원이 됐습니다. 어떤 과징금이고, 2021년도에 발생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부과를 한 것인데 통상 이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작년에 1건 발생이 됐고, 이것은 발생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 세입에는 보통 잡아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생하고 2020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7, 2018, 2019년도는 없었던 것이고, 올해도 없겠네요?

예,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예산액이 1,000만원, 징수결정이 2,500만원, 수납이 1,700만원 됐습니다. 2019년, 2018년 보니까 계속 예산액이 1,000만원이더라고요. 보통 산출근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외수입이 소송비용 환수 및 손실보상금 환수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는데 소송비용 환수.

환수금인 것이지요? 손실보상금 환수금하고 소송비용 환수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말씀은 2020년, 2019년, 2018년 계속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셨어요. 물론 아주 크게 차이는 아닌데 우리 산정근거에 보면 2019년도에 부과된 금액, 징수결정액이겠지요. 그것과 당시 현재까지 납부된 건들, 또 부과된 금액을 합해서 총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과에서 정해진다고 서면질문에 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매년 금액이 다를 텐데 3년 연속 1,000만원씩 잡으니까, 왜냐하면 징수되고 실제 수납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주신 산정근거로 산정을 하게 되면 금액은 적게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5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내내 예산현액을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세출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일단 부서성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재난발생 상시대비 및 예방관리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재난대응 정부합동 평가자료”에 목표 달성율이 0%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재난관리실태평가 자료”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한 것도 59%로 되어 있고, 성과보고서 797페이지를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인분석이 일단 재난대응훈련 횟수이지요. 정부합동평가 달성율이 0%인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장기간의 장마 및 연일 태풍으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 어쨌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셨으니까 실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0%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하신 것은 맞는데 어쨌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고 하면 활동은 하신 것이잖아요. 재난대응 훈련이라는 것이 저도 예전에 우이동 입구에 가본 적도 있지만 종합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원인분석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어쨌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고 하면 실적으로 잡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훈련은 실제 대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이버교육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

예, 2년마다 법정 이수시간이 있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잡지 않아서 성과목표를 0%로 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 용역’인데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9,493만 8,000원을 이월해서 2,6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873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역비를 이월해서 용역비였을 텐데 2,600만원만 지출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용역비가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은 끝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1곡 출렁다리 설치를 하면서 용역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를 8,000만원 잡아놨었고 실시설계용역비를, 그러니까 공원계획변경이 통과되면 실제 구조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잡아놨었는데 공원계획변경이 작년 9월 29일날 신청이 반려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실시계획 용역을 더 진행할 수 없어서 다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시설계용역은 반려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고, 이월된 9,400만원 전체가 실시설계 용역비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620만원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2,62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그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공원계획변경을 하려면 환경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쓰고 만약에 반려가 안 됐으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7,000만원 안 되게 이용을 한다?

예, 저희가 7,000만원 잡았었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안전통합시스템 설치’ 사고이월인 것이지요? 1,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 및 안전통합시스템 설치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월이 됐잖아요. 6월 정도 됐으니까 설치가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이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발열감지시스템이 아니라 총괄적인 하나의 발열감지도 되고 실내공기, 언텍트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온도를 측정해 주고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핸드폰으로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사진까지 담당자한테 보내주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이거든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을 구매하려고 작년 12월에 시에서 줬습니다.

2억원쯤 받으신 것이고요. 아직 설치나 구입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하고요.

설치할 예정이었나요? 한 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열화상카메라만 하나가 400만원씩 해서 1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요. 보내는 것까지 하는 통합시스템은 한 개당 1,2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거기에 방독면 이런 구급대 4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열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셨는지?

애초에 저희는 구청사하고 미아동복합청사, 보건소, 구의회, 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 문화정보도서관 정도, 그 다음에 번동U도서관,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렇게 10개소를 선정했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열화상, 각 기관별로 온도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열화상카메라 수요가 낮아져서 화재용품 보관함으로 해서 좀더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미 우리 구청사이든 복합청사이든 열 탐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수요는 낮을 것 같습니다.

대로 다른 방면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전용내역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간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에 “가로등 시설물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자재비 및 공사비 증액”해서 6,000만원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6,000만원이 일반사업이지요. 전용금액이 너무 크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도로에.

집중조명.

,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다른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하여튼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올해부터는 잘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 3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당초 지출계획은 19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출은 7억 4,900만원 정도 현저하게 50% 이하로 지출이 됐는데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재난기금인가요?

예, 재난관리기금. 결산서 348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당초계획은 19억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7억 4,900만원 지출돼서 현저히 낮게 지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은 연 단위로 연초에 총 금액 65억원이면 65억원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억원을 쓰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 지출된 것, 각 해당부서에서 쓰겠다고 온 부분들이 7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된 것입니다. 지금 7억 4,900만원 나간 것이 소상공인 휴업지원금, 노래연습장 방역 등 그러한 용도로 나간 비용들입니다.

휴업지원금이요?

예.

100만원씩이었나요? 안전치수과 담당은 아니지, 전체 다 지원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당초 매년 계획을 대략 세우는데 작년에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50% 이하로 지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저희가 당초에 65억원이면 65억원 가지고, 그런데 예년에는 25억원에서 30억원 줬는데 작년에는 30억원 추경으로 더 재난편성을 하면서 분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출액이 계획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억 5,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하면 어느 교육기관인 것이지요? 어디이지요? 학교들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기계가 없어서, 일괄로 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강북구 분담률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해서?

예, 매칭해서 스마트학습기기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스마트학습기기 지원이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144페이지입니다.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예산현액이 20억원 정도였는데 지출은 7억 5,100만원 정도 했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12억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중화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11월에 완료하고, 2021년 3월 사업 착공예정으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 3월인데 제가 공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미아역 쪽에서부터 도봉로 구간이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현재 한전에서 사업자 선정 6월에, 사실은 4월에 사업자 선정을 한번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다시 재입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11월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지중화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11월에 완료하고, 3월 사업 착공예정으로”, 착공은 예정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자 선정이 11월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4월에 완료를 했는데 4월에 사업자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6월에 한다, 부서에서 낸 의견을 재무과에 냈으니까 이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마 이월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맞는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됐고 6월에 선정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께서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다 의원들이 믿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서이든 예산서이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쨌든 20억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7억 5,100만원 정도 된 것이고 지출이 12억 4,800만원이 된 것인데 공사는 시작 안 했는데 12억 4,800만원이 지출된 것은?

현재 예산 중에서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전에 사업비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12억 4,800만원은 한전에 납부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항별설명서 8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서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이 있고, 살펴보니까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수입인데 결산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1,600만원, 실제수납액은 1,300만원, 2019년도에도 1,729만원에 1,300만원이 수납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1,723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수납액은 1,300만원 정도인데 1,700만원, 1,600만원, 또 1,700만원, 수입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최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따릉이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수입이 상당히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낮추어서 기금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원은 잡을 수 없겠네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예산 잡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잡지는 않으실 것이고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실제 수납을 고려해서 목표를 선정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이자수입에 보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1억원이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2019년도에도 1억원, 그런데 실제 수납은 2019년도에도 그것보다 많았어요. 이자수입에 대한 과소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차질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잡았나요? 올해 예산서 보면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부처를 통해서 이자율을 확인해서 1억원으로 또 잡지 마시고, 매년 1억원인 것 같은데 500만원이라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으로 판단되면 1억 500만원이라도 잡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로 넘어갈게요. 세입을 보시면 안전치수과 94쪽 세입 중 중간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 결산에는 새로 세입이 잡힌 것 같아요.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물 지하층을 파면 지하수가 유출되는데 그 지하수 유출을 하수관으로 배수할 때 그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요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허가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지하수법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건입니다. 수유동에 아트리체 건물인데 당초 2018년에 입안이 돼서 그때 447만원을 완납했는데.

. 건축허가시 자진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나중에 확인돼서 적발 부과한 것이다?

회계처리과정에서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96쪽 상단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수납액하고 같은데 현격히 차이가 있어요. 2019년도 결산도 살펴봤더니 8억 2,2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6억 6,300만원을 수납한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또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액을 산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이런 예산액과의 차이가 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태료가 결정액보다 미납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5%를 감면해 주라고 해서 15%를 감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입자체가 당초 우리가 예산 예측한 것보다 더 낮게 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과태료 위주로, 과태료 수납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과태료 예측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과태료가 납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예산현액을 낮게 잡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 과태료수입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실제 수납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이 매년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이든 그 다음 연도이든 간에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수납도 안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잡아준다는 것은 오류, 보면 실제 몇 % 이렇게 하잖아요. 50%이면 50%, 10%이면 10% 이렇게 비율을 정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얘기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적었다고 해서 올해 또 다시 줄여서 잡고, 또 많다고 해서 늘려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고, 대부분 70% 정도가 의무보험과태료예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의 과태료인데 더군다나 중가산금을 75%까지 가산하다보니까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보면 수납율이 적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액이 좀 전에 말씀하신 70% 넘는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금액을 예산으로 다 잡은 것이다?

그렇지요.

않고?

예.

수납에 대한 감안 없이?

그렇습니다.

부서 보면 특히 이런 것도 실제 수납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 수납이 안 됐는데 보통 비율을 적용하잖아요.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100% 참석이 어려우면 80%만 적용해서 지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그러면 세입도, 부과는 당연히 그 건수가 적발되고 금액이 확인되면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세입현액을 잡는 것인데 수납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수납율이 40%라고 해서 세입을 40%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현액을 수납액하고 조금 더 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결산서 90쪽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0쪽 하단 부분을 보니까 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 잡혔는데 환급액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환급액을 148만원 하셨는지?

48만원이요?

148만 4,460원을 환급시켰고 불납결손액도 있고 미수납액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예산현액 안 잡았다는 그 위에.

환급액 148만 4,46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부과를 했었는데 이중부과가 돼서 다시 한 번 환급을 해준 것입니다.

이중부과는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는데 담당자가 실수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불납결손액도 많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환급액은 또 어떤 것인지, 이중부과가 됐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과징금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208쪽 넘어갑니다. 아까 출렁다리는 제가 이해가 됐고, 쌍한교 재설치공사에 대해서 27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145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봉구측 민원 발생에 따라 시비가 어려워서 사고이월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한교 재설치공사는 그동안 2019년부터 추진해서 작년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착공, 11월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하천구간이 도봉구에 공사신고를.

알고 있어요. 거기 현수막을 붙인 것도 봤고.

향후는 도봉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도봉구측에 충족이 되겠어요? 우리 구민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하고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도봉구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놓는 그러한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접점을 이루겠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도봉구 쪽에서 너무 완강해서 시에서도 부시장단까지 현안업무로 보고하고 또 저희도 어제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서로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비로 예산을 충족시켜서 준비된 것인데 용역에서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결과는 현 진행형이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입장, 강북구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선 강북구 구민들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많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치수과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5억원으로 강북구 중학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올해 다 끝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갑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여기에 보조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계획변경 집행사유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잔액이나 보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71만 9,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5만 8,126원은 방치자전거 용역비 1,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남은 전액을 정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3만 3,400원은 자전거보험이 6,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5,900만원 정도로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32만원은 어린이자전거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미운영하는 바람에 932만원이 계획변경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인해서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97쪽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환급금액 708만 190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많고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형태를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었지만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의무보험과태료, 검사위반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상당히 80억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차량말소를 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말소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차령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말소를 요청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고, 말소를 할 때 대체압류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대체압류조차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말소를 하게 되고 불납결손을 하게 돼서 불납결손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급액은 왜 생기지요?

환급금액은 저희가 잘못 부과를 했거나 부과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납부를 했거나 약간 시간차가 생겨서 환급하는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급금액이 부과를 잘못해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중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중부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납부했던 시기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증빙을 하면 환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거기도 환급금액이 발생하는데 저는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환급액이라는 것은 이 분이 납부를 했거나 잘못 부과한 것인데 잘못 부과한 것은 시간차이가 며칠 차이로 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과태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피치 못하게 해외에서 입국을 못했다거나 이런 것이 증빙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징수율은 높은데 부과율이 낮아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32쪽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괴리가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대손충당율이라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이라고 행안부 훈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통일된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결손율을 인위적으로 강북구만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재무과에서도 답변을 했었는데 앞으로 행안부에 좀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켜가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 명시이월로 수유3동 4억 5,500만원이 계속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가로정비주택지역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주민여론이 양분돼서, 현재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타당성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세금인데 정확한, 제가 부탁을 할게요. 여기 결산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세금을 가지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맞게 용역을 주고,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곳에 하겠다하면 다시 용역비가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구민의 세금 알뜰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관내 노점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게라고 하는 노점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공론화장을 열자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그런 장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비보조로 내려와서 예산화 된 것인데 이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월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노점분들이 집합이 어려우면 야외공간에서라도 뭔가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늦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치과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자체를 12월달에 저희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협치여서 혹시 의제가 다듬어지는 과정에 건설관리과에서는 혹시 같이 참여하지는 않으셨나요?

당초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할 적에 회의참석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더 관여는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저희도 참여는 다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협치이니까 같이 그 과정을 아셨을 것 같아서 세부계획이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시행계획까지는 저희가 세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협치가 적용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더 완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치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대가 돼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23쪽 ‘우리동네 길위의 어르신쉼터 설치’ 이것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안에서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지는 않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워킹그룹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 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설 설치할 장소하고 시안이나 이런 것을 워킹그룹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설치를 하는 파트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워킹그룹하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치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부분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달에 너무 늦게 결정되다보니까 예산을 부득이하게 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협치라는 틀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가능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두 과가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부서와 아예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지금 위치선정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과 현장의 주민들이 워킹그룹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런데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하는 과정에 들어가셔서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네요.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순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25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안전문화활동’ 적은 금액이지만 보조금이 남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은 안전보안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 쓰고서 잔여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127쪽에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였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스쿨존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의 안 남았는데 2,774만 1,000원이 남은 이유가 어린이 등하교 지도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집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그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등하교 안전지도사 그 사업이 좀더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시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신청했으니까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과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이 안전지도사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전체적인 과정을 현장인 학교와 소통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심사를 꼼꼼하게 잘 했는데 대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은 잘 한 것 같아요. 별로 지적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용을 한 것을 보니까 도로관리과 가로등 시설물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서 했다는데 어디 물량이 늘어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 2019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실은 열선이나 이런 부분에 전기요금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에 눈이 거의 안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침 강북경찰서쪽에서 횡단보도 집중조명 그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수사례도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 38쪽에 연번 3번 제설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또 11번에 도로관리과에서는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고, 안전치수과는 A등급을 받아서 세입 증대에 기여를 했어요. 도로관리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설대책 추진평가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5회 대한민국범죄예방 대상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최우수상 받을 때 수상금액은 1,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잘 썼습니다.

안전치수과는 A등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수상금액이 없네요.

2,00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받았어요?

저희가 여기 관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빨래골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203쪽인가요?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 시비 아닌가요? 구비도 시비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도로확장공사 추가공사에서 전액 구비가 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공사비는 시비였는데 추가 공사비만 구비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4번, 복지건설위원회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3번, 복지건설위원회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별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8,845만원에서 3,530만원이 증액된 120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8,845만원에서 3,530만원이 증액된 120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이동 교통광장 국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해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65번으로 2021년 5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 총 규모 및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부료로 3,53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가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우이동 교통광장이 국유지로 기재부 땅인데 그 땅에 대한 대부료를 내다보면.

계속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그래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것은 약 11억원 정도 예측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약 50억원이 나와서 갭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대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싸더라도 땅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어떻게든 사야 되는데 50억원을 3년으로 분납하더라도 10몇 억씩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진행 중인 수유3동이라든지 삼양동이라든지 인수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서울시 시비를 받아오려면 예산 확보가.

하려고 하는데 매각 계획대로 안되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살 수 없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계속 대부료로 내는 것이 연 3,500만원 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안잡아 놨으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료를 언제까지?

사용할 때까지 내야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사는 것이 나을 텐데 앞으로 수유3동도 있고 삼양동도 있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료를 그동안 계속 얼마만큼씩 냈습니까?

기재부에서 통보가 온 것이 3,500만원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내는 것입니다.

3,500만원을 계속 냈다?

작년에 한번 냈고 앞으로 낼 예정인데, 그 전에는 기재부에서도 사실 모르고 여태까지 안냈던 것을 작년부터 한번 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내려고 하다보니까.

무료로 썼는데 작년부터 기재부에서 알고 우리한테 부과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 해서 매입비를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나오다보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료를 내야 될 것 같고, 향후 몇 년이라도 내다가 특별회계라든지 재원이 마련되면 결국 사야 되거든요.

것이 맞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번1동 키움센터 한 군데가 계약해지가 됐잖아요. 여기 전세금이 4억 5,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이고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4월 16일 제10차 간주처리될 때 내려왔던 9억 6,7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계약해지가 됐으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올 연말까지 한 군데를 알아보고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번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아직 6∼7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6∼7개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공간선정심의위원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6월 말쯤에 한번 열리고 다음에는 8월이나 9월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공간을 찾아내야만 올해 안에 뭔가 개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최소한 저희가 노력해서 하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어차피 다음에 해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세 군데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어쨌든 한 군데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무과가 어디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를 모르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에서 청소년과이면 서울시도 청소년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이면 서울시는 푸른도시과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서울시와 관계를 하는데 과를 모르신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한 군데를 선정하려면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되어서, 말씀하시기로는 인수동 쪽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서울시에서 소위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소요예산을 보면 1억 4,330만 4,000원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운영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군데를 안하게 되면 똑같이 불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에 1억 4,600만원,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이. 구비는 840만원 정도이지만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이는 것이거든요. 10월, 11월 선정된다고 해도 공간선정심의위원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빨리 한달 내에 찾아서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6억원이라는 돈이, 매번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갈 수만은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 일로 계기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더 조심스럽게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문제로 인해 사업을 더디게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하는 키움센터 만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일단 사업에 주눅 들지 마시고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것도 불용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달 내에 공간 선정을 다른 곳으로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