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2020년, 2019년, 2018년 계속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셨어요. 물론 아주 크게 차이는 아닌데 우리 산정근거에 보면 2019년도에 부과된 금액, 징수결정액이겠지요. 그것과 당시 현재까지 납부된 건들, 또 부과된 금액을 합해서 총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과에서 정해진다고 서면질문에 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매년 금액이 다를 텐데 3년 연속 1,000만원씩 잡으니까, 왜냐하면 징수되고 실제 수납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주신 산정근거로 산정을 하게 되면 금액은 적게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5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내내 예산현액을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