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9-12-13

회의 전체 보기 1411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태

김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동향으로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 토목 관련 SOC 예산감축 등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주요 재정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18%로 전년대비 1.0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에 비해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 현황은 63.96%로 전년도 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신설로 85억원 증액 계상과 지방교부세 333억원 증가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 현황은 일반회계 4440억 9000만원 중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1%인 1470억 3300만원이고, 보조사업 비중은 46.75%인 207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체사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보조금 감소에 따라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산총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3%인 66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440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7억 400만원이, 특별회계는 5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71%인 91억 87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 타 시군 국도비 규모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40억 90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총 예산규모의 10.18%인 452억 16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9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은 10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1%인 9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전수입입니다. 3837억 742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4.26%인 479억 1728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0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5%인 333억 4532만 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2150억원으로 2020년도 교부내시액 100%를 계상하여, 213억 153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20억 증가하였으며, 특히 균특보조금은 84억 85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27%인 128억 7465만 9000원의 대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5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1%인 9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44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3863억 8600만원 보다 14.93%인 57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사업예산 전체를 포함하는 정책 사업은 3546억 57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2%인 487억 78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이자상환 등 보전지출을 포함한, 포함하는 재무활동은 211억 787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9%인 44억 62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682억 53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2%인 45억 33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능별 재원배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가 1073억 9856만 1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으로 896억 4376만 4000원 순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443억 6100만원보다 91억 87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2020년도 반영액은 150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 예산이 반영 되도록 하고,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많이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020년도 예산서 전반적인 사항, 7쪽부터 보겠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 26쪽까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질의. 예. 조동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이게 보면 1.13%가 줄었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국고보조금은 1.13% 줄고, 도비보조금은 그 밑에 있습니다. 예.

조동인위원

도비보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아까 자료에도 봤고 이랬는데, 비슷하게 나눠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지금 정부예산이 올 해 43조인가 늘었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512조..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뭐 같이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늘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22페이지 단순자료면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국비 교부가 준 것은 균특예산 일부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도비로 왔습니다. 도비로 온 부분이 60 내지 7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도비가 밑으로 157억원이 늘었고,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예천군이 국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좀 적습니다. 적은 것은 일반회계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작년에, 2019년도에 2018년 대비 국비, 도비 합쳐서 한 73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 합쳐서 143억 정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면밀한 사전 어떤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그거는 좀 생각할.. 이해가 되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앞으로 매년 좀.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까지. 더 질의 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 됐어요. 그죠? 2020년도 예산에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국비가. 감했는데. 이 인근 지역을 보면 대폭 증액이 많이 됐어요. 대폭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이유는 사업이 많다, 라는 얘기죠? 신규사업하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조동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이 많아졌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3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일반회계에 국한됩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특별회계가 공기업도 있고, 상하수도 관계 분야는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당초 자료에는 지금 보시면 의성, 청송이라든지 군위, 뭐 저들, 청도, 성주 뭐 이렇게 좀 줄었는 걸로 돼 있고, 울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 걸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를 단순 일반회계만 이렇게 비교 하다 보니깐 예천군이 좀 적은 걸도 되어 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천군의 중장기 계획에 예산서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죠,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5년 기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다면 이 중장기 계획에 20억 이상 되는 사업 자체가 편성 됐는 게 많이 없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5280억, 5400억 정도 매년 그 정도로 7.8% 높이 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물론 도로 이관이 사업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증액됐는 부분은 없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보시면 도비도 비율이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의 균특예산이 일반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와서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건 없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57억이 늘었다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대면 적은 숫자도 아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확보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중장기 계획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 계획에 사업을 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또 받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집중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실장님, 지금 보조금 때문에, 국비 도비 보조금 비율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증가하기는 했어요. 증가했는데 어쨌든 간에 봤을 때 봉화군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인구 비교했을 때 예천군이 그래도 더 크지요? 땅으로 봐서는 봉화가 더 크지만. 그런데 도비도 그렇고 국비같은 경우에 참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국도비가 어쨌든 좀 적기는 적으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죠? 항시 우리 예천군보다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해왔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이번에 비율로 봤을 때는 예천군보다 작지만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봉화가 예천보다 다른 타 시군을 봤을 때도 그렇다. 앞으로 이런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지요? 인센티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확보하는 담당자분들 더 많이 주시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쁠 거 없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왔고 인센티브 확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해주시면 인센티브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겨서 당근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국도비 확보하는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좀 더 많이 확보해오는 직원분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분 없지요? 없으시면 29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세출총괄. 2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예, 2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앞에 36페이지까지 기능별이고 44페이지까지 조직별이고 그 다음에 64페이지까지 성질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나중에 각 실과소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6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중에서 일반회계. 71쪽부터 129쪽까지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세밀하게 심사를 당부 드리는데..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4페이지구요. 예산이란 게 당연한 얘기지만 세입이 있어서 세출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은 해주신 것 같은데 기타 사용료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8.79% 감액이 됐더라구요. 이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4억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문화단지 이게 이번에 포함된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6000만원.

정창우위원

그럼 없던 게 포함이 됐는데 왜 줄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면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예천온천 관계가 금년도에는 16억원을 세입에 잡아놨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작게 13억 정도로 작게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 할 때는 세입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추계를 합니다만 조금 적극적으로 잡아주면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세입부서에서는 아마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봐 조금 소극적으로 잡아주는데 1회 추경정도 가면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사용료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문화전시관이나 예천온천 빼고서도 나머지 5개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교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대비 증감은 기타사용료 212에 08 목으로 돼 있고 건건이 부기별로는 지금 증감비교가 안 돼 있습니다. 보시려고 그러면 작년 예산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여기 모르고 있으신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향후 재무과장 보고 드릴 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우리 지금 세입수입이 그렇게 크게 매년 늘어나지가 않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세입수입이 전체로 토털 보시면 9억 7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 목별로 보시면 임대료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었고 좀 전에 정창우 위원님 지적하신 기타사용료가 일부가 좀 줄었습니다. 증지 수입이라든지 다른 건 대체로 늘었는데 지금 제일, 세외 수입 중에서 많이 늘지 않은 원인이 좀 전에 보고 드린 기타사용료. 그걸 소극적으로 좀 추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어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매년 투자 금액에 비해서 발생하는 이윤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이래 추진하려고 하시는 방향이 없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온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예천군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될 계획이고 운영을 하다보면 조그만 소규모 수선비는 어차피 손을 대야 됩니다. 손을 대야 되고 그저께 지적하신 신발장하고 이런 관계는 굳이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안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부지사업을 150억원을 묶어놓고 온천에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다른 방향을 강구를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천이나 골프장 이런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고, 온천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할 계획이고 또 그런 큰돈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는 건 정부방침에도 위반 되서 소규모 수선만 하는 방법으로 가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검토를 하는 걸로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증축을 하거나 대규모 투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천군에서 시설물로 인해서 집행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예천박물관이라든지 사과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세외수업보다도 집행금액이 더 크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가 뭐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는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국·도비 확보라든지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인데 사과테마파크도 사실은 공모 사업해서 된 사업입니다. 전체 규모가 105억원인데 50억하고 도비하고 60억 정도는 국·도비를 끌어와서 했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운영관계, 운영비가 좀 든다는 그런 말씀이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안 하면 운영비 걱정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가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거 대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국·도비를 우리 지역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들더라도 또 크게 보면 일자리 관계도 연관이 되고 해서 다소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시설은 유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소견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어제 말씀 드렸는 제 얘기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는 수익 사업을 좀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말씀대로 이 시설에 대한 사업소 부분, 이거 지금 도에 인가가 잘 안 나는 상태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관리.. 시설관리공단은 인가가 안 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쪽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본 적은 없잖아요. 매각 쪽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매각을 어제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3, 4회 정도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하고 했는데 끝에 가면 금액차이 때문에 성사를 못 시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안고 가지 못하고 매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그걸 빨리 뭔 구체를 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온천이라는 건, 지금 온천이 제일 예천군에서 대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온천수량하고 수질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온천이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차후로는 더 많은 부분이, 손실 부분이 크지 싶은데 그걸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구요.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다는 점 잘 알고 있고 포상금이 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포상금 관계는 금년도 대면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원인은 오른쪽 145페이지 보시면 대외평가 수상부서 포상금 그래가지고 세입 분 처리를 5500만원 했습니다. 요새는 중앙평가라든지 도 평가해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종전 같으면 실과소 서무담당자 분이나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군 세입통장에 넣어서 지출을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세입부분이 있었는 부분인데 1회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다보니깐 5500만원이 늘었고 왼쪽 페이지보시면 도 평가, 중앙평가 포상금도 당초에 4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늘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구요. 윈도우10업그레이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라고말씀..

정창우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정창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의 숫자를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창우위원

아니 PC의 숫자. PC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 PC숫자가 1인 1대를 넘어서..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PC운영비는 다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우리 기획감사실 그런 얘기고. 전체적으로 PC는 말씀드리면 900정도 된다고. 예.

정창우위원

지금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윈도우7 운영체제가 1월 14일날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은 1월 14일 자로 종료가 되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정창우위원

아니오.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싹 다. 근데 전체 대수가 523대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업무용은 523대.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만. 그래서 거의 900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깐 거의 한 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전부다 합해 보니까 1853만 6000원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근 한 2000만원 돈이 돼요. 근데 특이한 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원 곱하기 22대라고 돼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직원 대당 1대씩입니다.

정창우위원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건축과 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4만원, 지보면 4만원, 풍양면 5만원 이래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 똑같은 운영체제인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통일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 예산이란 게 말 그대로 지금 추계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집행을 할 때는 건축과나 다른 면이나 다 해서 견적을 받아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못 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못 챙겼고 앞으로 집행할 때는 아마 균일하게 집행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봤는 이유가 아까도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운영비가 있어서 따로따로 계획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통신운영팀이면 행정지원실이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걸 전체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정창우 위원님 지적대로 한 부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든지 행정지원실에서 하든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아마 그런 제안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이제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한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예리했습니다. 다른.. 더 이상 예,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145페이지요. 상상마을벽화그리기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골목 문화 페스티벌 이건 무엇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기 위해서 1억원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천읍 시가지 전체에 벽화를 그려서 엑스포를 찾는 방문객이나 예천을 찾는 분들한테 조금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 건데 이게 조사를, 저희들 계획은 84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40㎡는 면적으로 보시면 1m높이에 한 70m정도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전국에 벽화그림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12팀 정도만 선발을 해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벽화를 그리게 하고 시상을 줘서 아마 나름대로 품격 높은 벽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릴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보기에는 신군청에서 옛날.. 지금 보건소죠? 지고개라고. 그런 벽면에. 지금 옹벽 벽면에 보면 그대로 아주 보기 흉하게 돼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가지에 청사라든지 큰 건물 옆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미리 해서 12개 정도를 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소 뒤편에 뒤에 산 밑에 벽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에 포함돼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쪽에는 지금 편평한 그런 벽면이 아니라서 그쪽에는 주차도 많이 하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시가지에 다니다 보시면 벽이 라든지 건물 외벽이라든지 조금 그림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건 의회 승인을 해주시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알맞은 지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동인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축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얼마 간의 돈을 받아갈 텐데 12개 팀을 하면서 이걸 축제라고 하기까지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목을 좀 거창하게 축제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1일부터 곤충엑스포가 개최되니까 그 전에 시내를 좀 단장을 하자, 단장을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유인 효과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조동인위원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거 시상금까지 줘야 된다고 여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길이도..지금 현재 아직은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런 시점입니다만 축제의 필요성도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예천천문관, 과학관 있는데 또 나일성 천문과학관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여기에 보면 시책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속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억원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현재 천문관이 과학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나일성 천문관은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나일성..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나일성 천문과학관으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등록이 취소된 걸로 알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청주하고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취소된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만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취소됐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싶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당장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과연 이제 박물관을 지어서 계속 희소가치가 있는가 하고 향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보유한 유물 검토도 하고 기본 계획에 하려고 2000만원 어제 보고를 드렸고. 그게 맞다 그러면 향후에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국도비가 안 될 때는 뭐 안 한다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가봤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나 싶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여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있는 건물은..

향순

신향순위원

관리자도 지금 제대로 없는데 이걸 다시 소화를 시켜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리에는 안 하고. 그 자리에는 소유가 좀 3인 공유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증축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동의가.

향순

신향순위원

복잡하기도 하더라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는 안하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자 하는 데는 예천박물관 앞에, 예천군 공유지가 빈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추진하려는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 받을 때 국가에서 그거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하면 추진 안 할 것이고 국도비가 확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 계획 용역은 있어야 되니까 적지만 한 2000만원 들여서 해볼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일성 천문관에 가서 천문자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나일성천문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과학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앞서 국·도비 관계 집행부가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지적도 받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천문과학관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역에 한 번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데 유물을 그쪽으로 옮길.. 말하자면 거기다 박물관을 한다면 이쪽에 현재있는 곳에 거를 다 옮긴다는 거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덩치는 큰데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향순

신향순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유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개인적으로 아마 다른 비밀 장소에 그 분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유물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그 검정을 해서 된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고. 또 국비 주는 분들도 희소가치가 있든지 보존가치가 있든지 해야 국비를 주지. 그리고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146페이지인데요. 밑 부분에 행정관리용 신문대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지, 지방지가 55부, 53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는 34부를 지출을 했고 2017년도에는 37부를 하는 걸로 됐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나 단가가 다 틀립니다. 틀리고 1만 8000원이나 1만 5000원 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단가를 다 정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평균단가로 정해서 나중에 지출할 때는 신문 단가 그대로 지출하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신문마다 단가가 틀리다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하고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집행 일자를 통일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했고 신문대금이 상이한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운영비 안에서 신문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 운영을 하고 나면 사실 신문대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사실 좀 적게 주는 데.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틀린데. 지금 조동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잡다보니까 면 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더 비싼 것도 또 있고 이렇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런데 부수가 이렇게 55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요? 중앙지에. 이렇게 많이 됩니까? 우리나라 중앙지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지 숫자가 아니라 저희들 기획실은 이제 스크랩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보는 게 중앙지가 몇 개가 안 된다 그래도 2부, 조선일보 같으면 12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계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한 신문에 12개도 보는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라든지.

조동인위원

12개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위원

한 부서에 뭐 보통 예를 들면 한 실과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는 한 두 부 정도 볼 것이고 우리 기획실은 이제 홍보 총괄이니까 그렇게

조동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군수실, 부군수실. 의회까지 포함.. 의회는 별도입니다만 중앙지는 우리 기획실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수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조동인위원

우리 여기 18개 실과소하고 12개 읍면하고 30부에다가 좀 보태도 한 40부 이렇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그거는 또 별도로 나갑니다.

조동인위원

그렇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보는 게 55부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덜 되는 면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일성 천문관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등록 돼 있어요? 확실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과학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법인은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그저께 본 바로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 지금 나일성천문관이 상주를 하지 않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상주 안 하죠,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상주 안 하는 이 천문관에 갑작스럽게 이걸 용역을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주센터 옆에는 상주를 안 하고 관리인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관리를 하고 불도 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안에 천문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천문우주센터도 있고 예천이 이제 별 관측하고 나름대로 인프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이 예천 사람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천에 발을 들여놨고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을 보관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천군에서 한 번 해줬으면, 박물관을 지었으면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접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일성 천문관하고 천문박물관하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어제 올라 왔는 거는 나일성 천문박물관 과학관 건립입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상주를 하지도 않고 우리 군하고 협조가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현재 그죠? 그리고 보유 유물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분 누가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82종 약 370점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구

강영구위원

예, 여기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현장 보신 분 계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박물관에는 제가 다녀왔고요.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있는 건 그때 청주로 가서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게 82점, 몇 점이라는데 사실 리스트는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몰라서 박물관을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등록도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해서도 보증도 못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 상주도 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 굳이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 용역을 세워서 이 건물을 지상 3층으로 지으려면 또 수십억 돈 들 거 아닙니까, 맞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한 150억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다 안 되는 이런 업체에 왜 굳이 이 사업계획을 하시려는 건지요? 이게.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이 사업 요건이 이렇게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나가서 하면 안 좋겠냐는 이런 취지가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상주도 하지도 않고 박물관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업체를 굳이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하실 일이 뭐 있냐는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천문우주과학 분야에는 나일성 그 분이 제일 권위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박물관으로 돼있든 안 됐든 상주를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기존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박물관, 지금 예천박물관인데 개관은 내년에 합니다만 혼자 있는 거 대면 WIN-WIN으로 그것도 있고. 같이, 박물관이 잘 안 되니까 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천문우주센터하고 같이 엮어서 벨트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147페이지, 실장님 보시면 영상편집시스템이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뭐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팀에서 영상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이게 조금 오래 돼서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고화질 촬영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5년도에 구입해서 조금 노후돼서 새로 GPU라든지 1기가로 돼있는데 이걸 16기가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그건 늘이고. 프로세스부분도, CPU도 신장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래 돼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기계 교체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영상기가 아니고 영상 편집 시스템을 바꾼다는 말이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2011년에 구입해서 이제 9년 째

영구

강영구위원

12년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1년에.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또 신설됐는 게 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신설이 아니고 좀 늘었습니다. 성과 사례금도 신설됐고 금년도에 3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집행이 요즘은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은 추세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31건 정도가 소송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 대면 변호사한테 의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부득이하게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에서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고문 변호사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자문을 얻는다고 해서 매달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은 안 되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22만원씩.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근데 2020년도에는 배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 승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배 이상이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쟁점되는 사항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별도의 주는 돈 없이 하지만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에 합의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지 뭐 돈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각종 사고 이런 게 자꾸 늘어서 소송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선임료도 늘어서 작년 대면 배 정도 불었습니다. 올 해 같으면 추경에도 또 의원님이 해주셨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저..고문 변호사 부분 있잖아요? 우리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바뀌지요? 계속적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3년마다 한 번.

영구

강영구위원

3년마다 한 번인데 우리가 지금 바뀌지도 않고 계속 고정으로 지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대구에는 조창학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서울에는 최경원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선임할 때는 별도 그거 없이 저거 하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잘 못 말씀드렸는데 2년 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증액됐는 부분은 소송 건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실장님, 김은수입니다. 144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책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용역을 줘서. 그래서 만약에 유물이 많다 이러면 우리가 건립을 해줘야 되는데 국·도비 신청해서 건립해줘야.. 국·도비를 과연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겠냐, 150억인데. 건립비가 150억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비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2억이나 주고 용역을 해서 이 150억..만약에 또 유물이 많았다, 이러면 국·도비를 얼만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이 되고 좀 걱정스럽긴 스럽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학관으로 인증 여부라든지 상주 여부라든지 이걸 떠나서 그래도 그 분이 우리 예천군하고 인연을 맺고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에, 그 분이 또 혹시 다른 지역에 가는 거 대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있고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 분이 예전에 예천군에 와서 나일성천문관을 하다가 올 때는 좋은 인연으로 왔는데 갈 때는 또 안 좋게 갔다가 지금 또 예천을 찾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150억이라는 예산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예천군으로서도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으로 봐서는 큰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은 종결하고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947쪽. 947쪽에 예천읍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읍면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천읍부터 순서대로. 먼저 예천읍. 예천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 없으시죠? 예, 다음은 용문면. 용문면은 956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은수

김은수간사

다른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전체적으로 총괄 하나 말씀드려도 되지요? 읍면 예산.

이형식위원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실장님 읍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두 군데가 감소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유천하고 용문이. 예.

은수

김은수간사

왜.. 그 원인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사실 배부하려 그러면 인구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피기는 살핍니다만 유천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인근에 있는 용궁면을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천이나 용궁이나 뭐 인구차이라든지 별로 안 나는데 리·동수도 뭐 4개 차이가 나고 그런데.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용궁하고 키를 맞추다 보니까 유천은 좀 그렇게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유천은 또 2019년도에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 위에 효자면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효자면은 한1200만원 정도 줄었고요.

은수

김은수간사

그렇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1900이지 뭐. 1900 줄었죠? 한 2000만원 줄었는데 어쨌든 이런 금액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면장님들 기분이 좀. 욕하겠지요? 다른 면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러면 그죠? 다 아실 텐데. 편성하실 때 되도록 감소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조금 못 고른 부분은 다음에 추경할 때 또 조금 손보고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 하실 분 안 계세요?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저도 공통으로 한 번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자력 사업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 자력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실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내가 봐서는 면 단위로 이관을 시키는 게 그게 안 좋아요? 오히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근데 읍면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면에 얼마, 배정을 해주면 사실 집행은 읍면에서 하시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읍면의 예산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1억이 올라오더라도 전 12개 읍면에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본예산에 실어서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래 하게 되면 그래 주고 나서 안 내려가면 또 그만인데 각 읍면마다 또 필요시 할 때 또 내려간다는 거죠. 격차를 줘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천군 자력사업을 보면 거의 1억 5000씩 올렸는데 3000만원씩 배정을 했다 말이죠, 본예산에. 그래서 또 각 읍면에 필요하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우는 사람 뭐 한다 듯이 하는데 마다 또 얼마씩 집행을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면에서는 계속 건설교통과에 부탁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의 예산이 올라오든지 1억 5000의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배정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배정을 딱 해주면 더 이상 안 나가는 걸로 편성을 해주면 더 이상 건설교통과에서도 졸릴 게 없다. 어차피 예산 비슷하게 나가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돈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년에 보니까 이제 5억하고 1억 2000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교통계에서 다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에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몽땅 요구가 된다 그러면 다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영구

강영구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냐 하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000씩 다 신청을 올렸지요? 면에서 그죠? 1억 5000 올렸는 거를 우리가 본예산할 때 5억 잡았다는 거죠. 5억을 잡아서 배정을 3000만원씩 했어요. 배정은 읍면별로 3000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얼마 남아있는지는 몰라요. 집행 잔액이. 그러면 또 1차적으로 3000만원에 대해서 몇 개의 사업을 하겠죠? 그죠? 자력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또 부족하면 이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1000만원이 되든지 2000만원 또 내려준다는 거죠. 그럼 일정 금액이 소진이 5억에 대한 예산이 바닥이 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 3억 또 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3억 받아서 읍면에 또 받았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맞지요? 그럼 또 배분했어요. 하고 나서 또 11월 달, 12월 달 남아 있는 이 잔금가지고 각 읍면에서 또 필요로 하는.. 2000만원씩 받고 나서 또 필요로 하는 데는 2000만원씩, 1000만원씩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읍면에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졸라야 된다는 거예요. 면장님들도. 저도 부탁의 말씀을 건설교통과에 드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각 읍면 수요조사를 할 때 1억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으면 1억은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이면 5000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더 이상 집행잔액이 아니면 안 나가도록, 그러면 공평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읍면에서도 그 예산에 맞춰서 짠다는 거죠.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조금, 조금씩 주니까 면에서는 몸이 답니다. 이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이제 간과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5억이 있고 추경에 3억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2021년도에는 읍면에 실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고 올해는 어차피 제안을 했으니까 5억 예산을 실과소에 다 받겠습니다. 아니 읍면에 다 받겠습니다. 다 받아서 사실은 또 자력사업이 필요한 읍면이 있고 또 없는 읍면이 상당이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묶어놓는 거 없이 다 일선 읍면에 다 배부를 하고 혹시 나중에 이제 의정활동하시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제안을 하면 해주시도록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교통과에 담당직원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 소진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다음은 효자면부터 시작해서 읍면에 대해서, 끝까지 풍양면까지. 허락을 득해서 하셔야 됩니다.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실장님, 풍양면 예산에 보니까 1020페이지에 우리밀축제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게 내년도까지 가면 몇 회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하면 제 기억으로 하면 한 6회?

은수

김은수간사

6회요? 예산 1500만원 실어가지고 이거 매년 꼭 해야 될까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 축제로, 뭐 그런 게 금액이 크다면 큽니다만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려 그러는 거는 의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면 실장님 사실 밀 축제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요. 실장님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보시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이 아니지뭐. 여기는 위원들이잖아요. 우리밀 축제 그..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축제추진위원회

은수

김은수간사

위원회 그죠? 위원들인데 그 몇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는 보니까 삼강 강문화단지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엮어서 통로가 지방도가 그쪽이라서 저도 이제 축제할 때 이틀, 삼일 가봤는데 동네에서 의지도 상당히 있고 또 밀에 대한 또.. 앞으로 이제 밀이 수입의.. 국내밀이 9%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키려 그러면 이런 면단위 소규모 행사는 조금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아 해주는 게 좋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해주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나 이런 성격하고 좀 틀립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예산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못 냈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다음에 내면 되는데 예산은 꼭꼭 집어서.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이 왜 필요한지 아까 나일성천문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혜성 아니냐, 간단하게 타닥,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150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8페이지구요. 보훈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에 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 건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됐고 보훈회관이 8개 단체가 각각 산재해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통합해달라는 여론도 많고 또 보훈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서는 한 곳에 모아두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건물은 이제 군 소유이고 부지가 민간인 소유더라구요. 이 분이랑 얘기가 다 됐는 거겠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의사는 대충 한 번 들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뭐.. 보시고 주민복지실은..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요. 밑 부분에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군비 도비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교통협회 이완희 회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8페이지요. 이것도 도비 군비 같이 올라와 있는 건데 경로식당 급식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조동인위원

노인복지회관 그러면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노인들 밥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통상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속사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083쪽. 1083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1083쪽. 1089쪽까지. 아 그렇습니까? 1083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1095쪽부터 1099쪽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실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1099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관리가 줄었네요? 예산이.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민간 융자금 회수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내년 세입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도 같이 좀 줄였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 부분에. 안 계시면 1169쪽부터 1185쪽까지 노인 복지 기금에 대한 자활기금하고 노인 복지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하고 있잖아요. 1169쪽부터 1185쪽.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은 예산서 26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0페이지에 엑스포 행사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설치됐는 시설이 철거가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엑스포 행사장이 곤충연구소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될 테고요. 여기 한천에 된 부분은 그 때 상황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구요. 두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래 쪽에 보면 맛고을 문화의 거리 예천읍이 7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도청에 1400만원 있는데 도청과 엑스포 행사장에 하는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위원

그래서 한천은 오히려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곤충연구소 그 쪽에도 관광객분들이 많으니까 이왕에 14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거 없애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현재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행사장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행사장이 끝이 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든, 뭐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실장님 27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274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서 국사골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게 정보화마을이 3군데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3군데인데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정부 정책적으로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좋은 뜻에서 했는데 국사골 같은 경우는 출발이 좀 늦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충족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중입니다.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동인위원

물론 뭐 잘 되면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예?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위원

275페이지까지 합해 보니까 예산을. 274, 275하니까 한 28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277페이지에 회룡포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1식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여기는 이제 소득사업 일환으로 참기름 공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참기름 공장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참기름 공장. 참기름 짜는 데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보화 기계 설치를?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1억 가지고 참기름 공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참기름 공장. 정보화마을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표기는 했는데 실제는 참기름 착유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뭐 회룡포 참기름 말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마을 주변에 참기름 나는 걸 가지고 참기름을..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 짜겠다, 그런 뜻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리모델링 사업이라 그래 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찾아보니까 퇴직자분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 그거는 해외연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묶어져 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해외 연수 가는 게 갈 때마다 이게 지금 다릅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뭐 단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

강영구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6월 퇴직하신 분들은 해외에 안 갔지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해외연수로 계획이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해외 갔습니다. 갔고. 상반기에 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좀 분위기가 그래서 방송도 이런 하에서 제가 이제 퇴직되시는 분들한테 모아서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 예천은 그렇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본인들이 다 스스로 해외가지 말고 국내로 가자, 이래서 국내에 4박5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만. 그 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로 변경 했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퇴직자분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은 다시 저걸 받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못 가는..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못 가는 것은 다른 기회가 더 없습니다. 대신에 일정 잡는 것은 철저하게 퇴직대상 본인들이 1차 회의를 좀 모아주면 본인들이 일정 정하고 다 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은 다른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올해 6월 달에는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231쪽부터 1238쪽까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쪽입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에요. 사무용 집기 구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60.. 314페이지입니다. 전년에 제가 본예산안을 보니까 2500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30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3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6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아.. 이거는 일단 행정지원실에서 요청해 와서 내년도에 일단 직원 수가 한 20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부분을 예산에 표기를 해 넣은 부분입니다.

정창우위원

컴퓨터 구입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자산취득 이 물품비용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예년 사무용 집기 구입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연례적으로 봐서 한 2500만원 정도.

정창우위원

그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너무 좀. 7500이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건 뭐 어디서.. 도비로 갔는데 어디서 하죠? 어디에? 위치.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신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아, 복합커뮤니티센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하죠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32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부를 안 했나..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332페이지에 예천천문우주센터 과학 ·문화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냥.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천문우주센터가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형편도 어렵고 이러니까 지원 좀 해달라 해서 그럼 뭐 어떤 행사를 하느냐, 이러니까 과학 강연도 하고 인문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과학관 저거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모아오는 행사를 좀 한다, 이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도비가 왔네,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꼭 필요하시겠네요, 그럼 이거?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뭐 예천으로 봐서 사람을 유인하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꼭 한 번쯤은 해볼 만하네요,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330페이지보시면 전통시장 LED콘텐츠 제작비용이 2500만원 있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 관문 설치 3억 5000만원 있어요. 이 게 별개 사업이에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게 이제 관문에 세우고 LED로 하고. 그럼 시장하고 관문하고 연계해서 하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관문 안에다가 LED를 박아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시장 안에도 LED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관문 안에다가 지금 LED조명을 넣는다 그러면 양면이 아니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양면으로 해야죠. 그래야 시장에서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보고 양쪽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LED콘텐츠를 차라리 관문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키지 왜 따로 이거를 기표를 해놓으셨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일반수용비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 상으로 그래서. 연계하는 사업인데..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사업 있지요? 새마을사업에 보면 새마을 운영지원비 비용하고 새마을한마음대회하고 다 집행되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집행되는데 50주년 기념 사업이 또 3000만원 올라가 있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경북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이래서. 내년도에 50주년입니다. 이래서 도에서, 아직 행사 계획은 저희들이 50주년 행사 계획은 뚜렷하게 안 세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같이 50주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50주년 행사를, 경북도 행사를 예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천은 예천대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도에서 어떤,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졌는데 이제 50주년 행사를 시·군마다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돈을 또 1500지원하고 50주년을 또 3000만원 지원하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사님이 새마을 발상지라는 그 내용을 좀 부각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저거 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새마을지도자 대회할 때도 50주년 행사를 약식으로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105쪽부터 1109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및 예산서입니다. 1105쪽 1109쪽까지. 세입세출 다입니다. 없으시죠? 1115쪽부터 1121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강영구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위원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 이거 안 그래도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에 위원이라서. 김은수 의원님하고 위원이라서, 좀 올해 건의 사항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양수발전소에. 이게 뭐냐 하면 용문, 효자, 은풍이 양특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금액을 한정지어 놓다보니까, 각 동네별로. 1500에서 2000만원 한정을 지어놨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예천군 일반사업하고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입 자체를..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만일 1개 면에 10개의 동네가 이 사업을 만일 받는다고 가정해서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동네마다 이걸 1억씩 따가른다는 얘기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 금액이 1억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2억, 3억이 들어가야 되는 한 동네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1억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3억짜리 사업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10개 동네에 이장님들이 모여서 한 동네에 굳이 내가 이 사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된다면 이 사업은 1, 2년 정도는 포기를 하고 몰아주는 식의 형태의 사업을 주면 안 좋겠느냐, 라는 얘기를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 건 옛날에 한 번 시도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마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 올해 얘기가 됐지요? 참고는 한다 그랬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역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다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들 모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의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1500만원,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1300만원, 1500만원도 올라갔는데 1억짜리 공사를 하고 싶다, 만일 공동창고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계속 예산에 맞춰서 지금까지 사업은 했는데 2개 동네, 3개 동네가 만일 합쳐가지고 한 7000만원짜리의 창고를 짓고 싶다, 그럼 몰아주기식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네마다 각 면마다 이런 얘기를, 동네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 필요한 사업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보고 내년도 2021년도 양특 사업이 올라오면 그런 쪽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이 동네분들도 압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내년도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이장님들하고 면하고 양수발전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제로 큰 사업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작게 해놓은 것도 마을에 한 사업을 했는데도 다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여기는 없으시죠? 아, 있으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115페이지에 발전소 세입예산에 3210만원이 줄었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111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업비, 양수, 천연가스, 양수태양광이 나열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3210만원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사업.. 쓰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냥.

은수

김은수간사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다니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몇 년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죠? 사업하면 남고 이러는 부분. 남는 부분만. 작년에 남았는 부분하고 올해 남은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은수

김은수간사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게. 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이 기금이 쓰고 남은 거잖습니까, 그죠?

은수

김은수간사

예, 예. 남은 거를 가지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작년도 쓰고 남은 금액하고 올해 쓰고 남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1141페이지. 1141쪽부터 1146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37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으뜸음식점 주방용품 등 지원 이거는 뭐 어떤 집입니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건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업체인데요. 우리 군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냉장고 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373페이지에요. 과장님. 으뜸음식점 주방용품 지원 있고 그 밑에 또 장비 사용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2개 또 밑에 있는 건 뭐에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식품.. 식중독이나 검사할 때 태블릿 PC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4대.

향순

신향순위원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 여비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출장가가지고 현장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형식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어린이.. 377페이지에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 이거는 뭐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서 어린이집 등 49개소에 대해 가지고 신개념 나트륨하고 당유 줄이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어린이, 양궁장이나 엑스포 기간 중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른하고, 만약 짠맛이나 이런 걸 테스트할 때 어른 입맛하고 어린이 입맛하고 이걸 비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트륨도 측정하고 당류도 측정하고 어른 입맛하고 아이 입맛하고 구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홍보 이건 뭐예요? 375페이지.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건 우리가 아직 계획은 확정적인 건 아닌데 계획을 문화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아 1300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나트륨이나 당류 줄이기나 식습관 관련 공연 프로그램을 2, 3회 해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거나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조금 전에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거 하는 거는 공연이고. 공연해가지고..공연프로그램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공중위생..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378페이지에 공중위생이·미용 경연대회 및 박람회 참석 여비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추경에 100만원 섰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추경에도 100만원 있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본예산은 안 섰고.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예.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추경에 100만원 섰는데 도 대회나 전국 미용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비 보상 차원에서 세워놨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거기에 갈 때 참석여비를 또 줘야 되구나..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도 대회나 전국대회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89쪽부터 119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3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에요. 군청사 갤러리 전시 지원 2500만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려가지고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시 지원 분야에 13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시 일정이 보니까 24개더라구요. 기획전까지 포함해서. 근데 집행계획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시 지원은 17회로 되어 있고 기획전시는 3회 그래서 총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네요? 왜 그렇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회. 근데 내년도에는 3번 연달아 하는데 이 계획상은 24회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작품 수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되는 게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우위원

그래도 산술 기초라는 게 말 그대로 기초인데. 이거의 바탕이 돼가지고 예산 금액이 책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첫단추부터 이렇게 달라지면 예산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율은 전시관 전시개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은 전시관이 뭔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김해 김 씨가 예천에 입향한 율은 김저, 고려의 삼은 중에 사은을 하면 율은 김저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예천에 처음 입향해 가지고 김해 김 씨가 예천에 살게 됐는데 그 분의 아들, 손자까지가 지금 미호리에 가면 표절사에 모셔져 있고 고려의 충신이고 유명한 유학자들이어서 그 분들의 행적과 자료를 지금 현재 문중 차원에서 해서 작은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조잡하고 좀 이래 가지고 이번에 지원받아서 옳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인물을 기리는 그런 기념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인물하고 기념품, 유적, 문화재.

정창우위원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좀 말씀해 주신대로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건축 외벽도 들어가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창우위원

근데 2층에만 있는데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보문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아, 2층만 그러면 전시관인거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땅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없어가지고. 개인 집 2층을 문중 차원에서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창우위원

아, 2층만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2층 전체입니다.

정창우위원

건물 1, 2층이 아니고 2층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하는데 5000이라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외벽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전시물도 지금 국학 진흥원에 가있는 것들은 복제물을 만들어서 이 전시관 안에 같이 전시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군수님께서 도에 다가 요청을 하셨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개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전시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보다는 훨씬 모양새도 되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좀 알려가지고, 1차적으로 문중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그 다음에 보문면 차원, 그 다음 예천군 이래가지고 조금씩 홍보를 하고 넓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모양새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전시관하고 그 쪽에 있는 표절사하고 그 다음에 예천 윤씨, 김해 김씨 자료가, 유적이 많습니다, 보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가지고 아마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지금도 율은 전시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씨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요. 신도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개최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동인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 합니다.

조동인위원

그래 처음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여 질 수는 있는데 한편 달리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또 예천읍에서도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런 문화페스티벌, 뭐 맛고을이든 전통시장이든 해 달라 그러면 이것하고도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문화페스티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또 도시과에 어제 얘기 나왔었는데 버블파이트런이요. 이걸 2개를 계절을 비교를 해보니까 개최 시기가 문화페스티벌은 물론 과는 달라요. 이거는 5월, 10월이고 5월이면 7월에 해도 되고, 버블파이트런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럴 경우에 이 2개를 다 같이 할 거냐, 이런 2가지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 버블.. 올해는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비슷한 행사로 색색깔깔 그래 가지고 얘기가 오간 적 있었는데 그때는 과가 분명치 않아서 저희 과에서도 한 번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1회성 행사이고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신도시 부분은 1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간 동안에 거쳐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할 겁니다.

조동인위원

수회에 걸쳐서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적어도 한 3회 정도는.

조동인위원

예산이 7000만원 가지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산이 7000만원인데 그 안에는 예를 들면은요, 인문학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 자기들 장기자랑 같은 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작은 이런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행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기존에 관 중심에서 하던 걸, 예천군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의견이 표출되는 신도시 주민들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 분들의 장을 좀 펼쳐주고자 기획한 행사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참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보니까 윤장대 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과장님이 윤장대 관련 축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으니까 1회용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한 번 할 1회성 행사입니다.

조동인위원

내년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어제 그저께 거는 그럼?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 2일 자로 최종 국보지정이 되어 가지고 12일 날 국보지정서를 어제 전달했는데 거기는 군 예산이 들어갈 게 없고 올해는 준비할 예산도 없고 해서 사실은 올해 좀 저희들이 뭐 다른, 도에도 지원받고 자부담도 좀 주고 군에서도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작게 지정된 올해 행사를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용문사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문사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국보까지 지정됐는데 너무 왜소한 행사를 하는 건 격에 좀 덜 맞지 않느냐, 이래서 몇 번 협의한 과정에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정서만 받고 2020년도 4월 8일 초팔일 행사를 전후해서 그 때 전국에 좀 알릴 겸해서 옳게 행사를 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로가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하는 1회성 행사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뭐 21년도라가 22년도에는 거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1회성 행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저도 그걸 염려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2회, 3회성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에 394페이지요. 밑 부분에 개심사지 5층 석탑 종합정비 계획인데요. 국비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주변에 정비를 하셨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근데 종합정비계획의 가장 큰 틀이라고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한 수십억 받았고. 올해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 못 사가지고 지금 1억 5000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5억 8000이 또 토지매입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 개심사 주변에, 지난번에 활축제할 때 주차장으로 썼던 대규모 부지.

조동인위원

예, 넓은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남산 쪽으로 보면 한 2, 3m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 매입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못 사지고 그걸 내년도에 사려고 이 15억 서 있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종합정비 계획은 그 땅까지 사면 그 일대를 전체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탑을 들어 올리는 어떤 그와 같은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걸 우리 군에서 강력히 원하고 또

조동인위원

지대가 낮으니까 들어 올리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도 그 건 때문에 수차례 다녀왔었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근데 그 위원들의 고정 관념은 어떠한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1번이라서. 우리가 몇 차례 했는데 지금 승인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받아내서.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항에서 자꾸 긴 얘기 묻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422페이지요. 윗부분에 보니까 삼강문화 확정 측량하고 삼강문화단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있는데요. 이거 아직까지 문화단지가 확정 측량이 안 됐다는 건데 조성계획 변경 수립은 뭐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 2개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 2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당초에 삼강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올해 말까지 모든 것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조동인위원

뭐라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2012년인가 삼강문화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당초 변경된 내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안 맞거나 현실성이 좀 떨어진 거는 계속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다 확정되면 당초에 승인했던 거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확정을 하고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동인위원

보통 우리가 뭘 만들 때에는 매입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뭘 하는 게 순서인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조동인위원

이거 하마 2012년, 2019년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확정 측량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삼강문화단지가 당초에는 67,000평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다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한 3000평 정도는 지금은 우리 단지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67,000평을 승인 내줬지만 현재는 63,00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63,000평으로 확정하는 그런 측량을 하고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사업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 정해진 룰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에 426페이지. 계속 밑에만 나와 있네요. 제초에 대해서.. 예, 426페이지 맨 밑에, 제초.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제초 이게 작업하는데 97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뜻이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연중 시행을..

조동인위원

연중 그만큼 들어갑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워낙 면적이 커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0, 3000씩 들어갑니다.

조동인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는 내역서가 있겠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작년에 꺼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7페이지에 여기에 제8회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있구요. 393페이지에 신풍미술관 활성화 지원 또 따로 있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왜 이렇게 따로 된 거죠? 이게 따로 된 거 아닌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있는 휴휴페스티벌은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1200만원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보면 유명한 작가 초대전하고 작은 음악회, 영화, 할머니 그림대회를 하는 연중 쭉 이어져 오던 사업이고. 그 다음 뒤에 말씀하셨던 신풍미술관 활성화 사업은 전국에 있는 아니 경상북도에 있는 5개 사립미술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하고 충청남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는 년 2200만원, 충청남도는 2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2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신규인데 왜 저게 같이.. 그러면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중복된 것 같아서.. 그리고 406페이지 보문사 전통사찰 방재시설 그 다음에 408페이지 장안사, 한천사 똑같은 방재시설인데 이건 뭐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말 그대로 방재시설인데 화재라든가 도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시설 설비인데. 제일 중요한 건 CCTV카메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급할 때는 신호를 누르면 바로 소방서로 신호가 가는, 화재 발생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똑같은 그건가요? 이거는 돼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거고, 거기는 신규로, 새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문사, 보문사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이제 같은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유지관리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새로 시스템을 시설해주는 것도 엄청 많이 드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간사

과장님 하나만.. 392페이지에 세계유교문화재단 9개 시군에 공통 분담금이 1억 3000인데요. 또 그 위에 보면 삼강주막나루터축제가 1억 5000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신규지요? 나루터축제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늘렸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 전에 이.. 그러니까 나루터축제가 전에는 유교문화재단에서 다 그리 가서 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1억 5000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억 5000을

은수

김은수간사

위에 삼강주막나루터축제 개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행사에.. 그때는 유교문화재단에서 다 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비용을 그리 다 줬잖아요. 공통 분담금이래가지고. 유교문화권에서 다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또 따로 실린 거 아니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왜 올렸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삼강막걸리축제를 해보니까 1억 가지고 계속 쭉 하다가 올해는 도에 우리가 육성 축제에 지원이 돼가지고 1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1억 1000만원으로 올해 했는데 올해 추석 때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관객들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도지사님도 그때 같이 오셨는데 마침. 콘텐츠도 늘리고..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관광객들 많이 오고 다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행사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칭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실 올해 가보면 풀도 너무 많았고 별로 행사 축제를 크게 하긴 했지만, 나루터, 말 그대로 나루터도 없이 했는데 예산을 증액을 했고 이래서 내년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웃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삼강문화단지가 새로 생겨가지고 축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에는 주막 앞에 거기서만 행사를 하다보니깐 1억만 해도 행사 바운더리가 작아서 됐는데 이제는 어차피 행사를 그 옆에 보부상마당하고 강문화전시관까지 다 커버하려다 하다보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옳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내년에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하셔가지고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승인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요. 불법 게임기 보관 및 철거 비용은 뭐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천읍에 하고 신도시에는 게임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법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철거도, 우리 행정 지시에 안 따르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도 하고 이래야 돼서 예산도 좀 세워놔야 향후에 그런 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불법으로 하는 게임장이 많아요? 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 한 7, 8개쯤 되지 싶은데 어제도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12시 넘어서 신도시에 어제 한 번 가봤는데. 넘어서 하는 데가 있어서 몇 군데 계도도 하고 왔습니다. 이런 데는 다음 차례에 가면 위법에 해당될 소지가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스톱시켜야 되고 그 스톱에 만일 안 따르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단속하는 데가 문화관광과는 아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단속을 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오락장 뭐 이런 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영화관, 노래방.

영구

강영구위원

불법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벌금을 집행하겠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회룡포 모래강 생태문화체험 행사가 있어요. 지금 회룡포 모래강 생태 때문에 우리가 올해 또 예산을 넣어 놨잖아요? 근데 이거 뭔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영구

강영구위원

복원사업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놨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뭐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회룡포 모래 복원 사업 때문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모래 복원 사업을 하려고 돈을 올려놨는데 이거 뭐 생태문화 체험 행사를 또 하네요? 뭐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는 3000만원, 내년에는 1억 2500만원 확보해가지고 회룡포에 잡초하고 나무를 없애는 작업이고 지금 이거 1000만원은 민예총에서 하는 축제 행사입니다. 1박2일 동안에.

영구

강영구위원

1억 2000만원 가지고 모래강을 복원하고 나서 바로 행사를 또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고 모래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강나루터 축제요,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삼강나루터 축제로 바뀌면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잡을 때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2019년도에 삼강나루터축제를 마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삼강막걸리축제가 나루터축제 되면서 나루터에 걸맞는 행사가 부족하다는 게 첫 회에 이미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금년도에 행사할 때 그 부분을 좀 만회를 하려고 해봐도 현재 삼강 주변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루터의 의미를, 굳이 꼭 물에 가서 물만 만져야만 나루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보부상 체험촌하면 보부상들이 나루터를 건너기 위해서 그 날 전에 유숙을 하면서 그 분들 관련된 문화가 있듯이, 그래서 올해 축제장을 보부상 마당까지 넓혔는데. 지금 거기 작은 보나 댐이나 만들 때까지는 당장은 삼강에 있는 물이나 밑에 모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고.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부상 체험이나 강문화 전시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의미 개념을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루터축제로 이름이 변경돼가지고. 근데 올해도 지금 이렇게 치르고 나서 문제점이 있고 ,내년도에도 나루터축제에 걸맞는 행사가 아닌데도 이 나루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나루터를, 꼭 물만 있는, 물론 물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물체험은 못하더라도 나루터와 관련돼 있는 보부상 문화가 있고 나루터나 강하고 관련되는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삼강막걸리축제 이러니까 막걸리하고 이것만 관계되는데 지금 9억을 들여 가지고 강문화전시관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조금 의미를 넓혀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2년 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 또한 역시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새로운 걸 개척을 해주면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 다른 얘기가 안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삼강주막에 걸맞는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강변 둑을 향해서 모노레일 식으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모형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강문화전시관하고 삼강주막하고 중간에 오토캠핑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거기에 계획 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 축제 때 저희가 깡통열차라 그래가지고 작은 열차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조금 연결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도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한 번 나루터축제에 걸맞는 콘텐츠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396페이지에요. 석송령 천연기념물 치료비가 6000만원이에요. 이 치료비가 뭐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여기는 예천군에 천연기념물이 3가지 있습니다. 석송령하고 용궁에 황목근하고 용문에 금당실수. 이 타이틀을 대표로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석송령 등입니다. 그리고 거기

영구

강영구위원

1식인데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1식인데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거기 나무, 세군 데에 있는 소나무하고 황목근을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3개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왜 이거, 저 항목을 치료비용으로 이렇게 6000만원 잡아놓으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조금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박물관 있지요? 박물관에 보시면 413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하고 테마공원하고 똑같죠? 과장님. 그 주변 아닙니까?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거기에 보시면 하천 폐목 제거도 있어요. 보도블록도 있고. 하천에 뭔 폐목 제거한다는 말이죠. 지금 제거가 싹 됐던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올 봄, 여름 쯤해서 한 번 싹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풀은 보니까 금방금방 자라고 또 나무도 일부분 올해 100% 완벽하게 못 해가지고 좀 손 볼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니까 깨끗하게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안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하천에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그런지 박물관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정비가 필요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천 정비하고 폐목 정비하고. 그 구간 전체가 다 됐던데. 표지판도 그러면 있는 거 표지판 전체를 그럼 없애고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영구

강영구위원

표지판만 판가림하는 게 아니라?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큰, 저쪽에 간방 쪽에 보면 다리 끝에 전에 충효테마공원으로 돼 있던 걸 박물관으로 크게 하나 교체했잖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반대편에 덕율 쪽에서 내려가는데 보면 거기도 전에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조금 보완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교체가 그럼 아니네요, 그죠? 교체로 돼 있더라고. 예천군에 관광버스 이용. 417페이지에 보시면 100만원씩 3대 돼있고 11만원씩 20대 12개월 돼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도시지역 이거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천 관광버스 20대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3대 분. 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확인 해보셨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20대는 경도관광하고 나라관광하고 차 외부에 그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압니다. 이게 지금 20대가 맞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안 되던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20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교체를 하고 나면, 도색을 하고 나면 붙이질 않아요. 과장님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도 지금 또한 역시 우리 군 관용차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얘기 끝에 관용차가 7,80%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도 해주시고.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좀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룡포 재배 임차는 뭐예요? 토지재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회룡포 마을 뒤쪽에 밭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빌려가지고 유채꽃도 심고 하는 그 임차료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어디, 어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동네 안에.

영구

강영구위원

야... 유채꽃을 임차하는 데하고 장비대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면적이 조금 크다 보니까요. 지금 12필지해가지고 한 7000평 가까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윤장대 문화 축제 있지요? 윤장대가 이번에 승격됐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바로 이거 또 예산을 7000만원 잡았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이 번에 바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내년 4월 초파일 전후해서, 전국에 알리는 1회성 행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지정 될 줄 알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거의 진행 절차가 같잖습니까? 한 10월 달부터는 거의 윤곽이 드러났었습니다. 지정될 것으로. 근데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그게 12월 2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2일 날 확정됐고 12일 날 국보지정서 전달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티투어 이번에 신규 사업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417페이지요. 여기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운영홍보비하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강 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데 탄력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말씀하신 걸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죄송하구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응하고 성과가 있을지가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일러서 몇 억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4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게 성과가 있다 싶으면 그 때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신 그런 버스를 사든지 특별히 그거만 임차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시티투어 하는 버스는 그 한 대만이라도 좀 별다르게 밖에 래핑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버스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층 버스를 사지는 못 할망정. 근데 이 4000만원 가지고 2층 버스를 산다하는 거는.. 최소한 2억 이상은 해야 그게 되기 때문에 결과도 아직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2억을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그러면 시티투어에 4000만원 예산을 몇 대 가지고 하실 계획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 대요.

영구

강영구위원

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 대를 주말에 할 계획이거든요. 토, 일. 그러면 버스 회사하고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토, 일요일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신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천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다시 한 번 외부 모객을 해서 저희들 관광지를 한 번 순회할 그런 계획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1 대로 한다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사람이 많으면 1 대 짜리로 두 대로 해서 같이 돌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일단 1 대를

영구

강영구위원

1 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주말로 해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혹시 성과가 아주 좋으면 추경 때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층 차량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저도 모양 자체만 해도 좀 상품성이 있을 거로 해가지고 기대를 좀 했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언제 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이 많이 증액됐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무형문화재 지원. 예.

향순

신향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증액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밑에서 저 12기타보상금 얘기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102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유자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체 지원을, 다 전체가 이렇게 증액됐어요? 보유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100%로 정확치는 않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가는 거는 16명이 대상인데. 예천궁장 하나하고 공처농요에 15명. 여기 공처농요에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능 보유자, 그 다음에 이수자, 장학생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 등급이 이번에 명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등급이 올라서 자동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6명이요. 지금 여기는

향순

신향순위원

16명.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2020관광의 해 추진 시군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이건 뭐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가 대구경북관광의 해라서 도에서 23개 전 시군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도에서 내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아마 내년 초 되면 큰 틀에서는 잡아주고 시군별로 특화된 계획은 시군에서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라서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도 차원에서 해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도에 조금 받아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또 많이 세웠어요? 예산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좀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향순

신향순위원

아리송한 예산이 많군요?

웃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이형식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세계유교문화재단 9개 시·군 공통분담금이 이미 해마다 얘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9개 시·군 중에서 전 시·군이 이 예산을 다 예산에 반영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오규섭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유교문화축전 관련 공통분담금을 시군마다 계상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총 9개 단체 중에서 영양이 의회에 제출을 안 했고 문경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계수조정 시에 삭감이 됐고, 나머지 7개 군은 일단은 예산을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승인을 받으면 향후 추이를 보고 삭감이 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오규섭 과장님 담당이지만 2개 시·군은

이형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 뭐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31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택 외 기타시설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 5개소인데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조동인위원

433이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거는 뭐죠? 5개소는 어디에요? 어떤 곳이에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특별히 5개소를 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 금년 예로 보니까 지금 신청이 거의 5개소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주택 부속사, 기본적으로 주택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주택을 뜯으면서 주변에 있는 창고, 조그마한 가작 달아 놨는 이런 부속사들이 더러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조동인위원

일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434페이지 밑 부분에 대기질 안내 전광판 설치 이게 작년도 하나 있고 올해 있고 이거는 뭐 읍하고 도청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작년 거는 대기 국가측정망에 의해서 신도시에 한 개 저희들이 설치한 게 있고. 국가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있고.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주택가 쪽에 이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좀 필요로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라든가 관공서 주변 쪽으로 지금,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쪽에 저희들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로변에 꼭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국가측정망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도 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이라든가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도로변에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요. 445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획 야생 동물 사체 위탁 처리 이거는 영천으로 가져가는 그런 겁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전에 없었던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순환형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금인데 이게 작년에 또 7000, 올해 7000 또 그 다음 해에도 이어지는 건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2026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당초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조동인위원

협약을 했다고요? 금액이 인상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인데 이거는 연 2회를 한다는 건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향순

신향순위원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입가구라 하면 신청했는 가구를 말하나요? 어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7200가구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 200가구 정도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7200가구

향순

신향순위원

7200.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얼마정도의 인센티브가 돌아갑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평균 보면 한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양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000에서 2만 정도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시설비... 아 444페이지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사업은 뭐 어떤, 안심공간은 어떤 걸 말하는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버스정거장 같은 부분에다가 그거를 저희들이 좀 개조를 하거나 여건이 안 좋으면 새로 설치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국가 시책 상 미세먼지 쪽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쓰다보니까 도에서 지원 사업을..

향순

신향순위원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아서.. 그러면 환기시설 뭐 그런 거는 실내에 말하는 건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가 안에 내장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버스 안이나 이런 실내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버스정거장 사람들이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향순

신향순위원

앉아있을 때 기다리거나 정거장에. 그 안에다가 환기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거기가 완전히 밀폐된 것도 아닌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밀폐되게 해야죠.

향순

신향순위원

밀폐된 게 왜 필요한데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에어컨도 넣어주고 공기청정기도 넣어주니까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현재 정류장에는 밀폐된 데가 없잖아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앞으로 정거장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다가 아니고. 정거장은 기본적으로 교통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정거장은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설 하는 데에, 예를 들면 그게 전체가 밀폐가 안 됐는데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문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예를 든다면 읍사무소 앞에 버스정거장이 문이 있는 그런 정거장입니다. 버스승강장입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

향순

신향순위원

여름에는 그러면 냉난방기 이런 것도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쾌적하게 4계절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이거 그러면 도에서는 신규 사업이에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450..

웃음

이형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질문하려니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형식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향순

신향순위원

454페이지에 업소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그거는 뭐 설치지원을 어디에다 해준다는 거예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에게 직접 급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주다가, 이게 금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행 업소에서 처리에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위생조합의 건의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한 6개 정도를 한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식당.. 업소에다가, 음식찌꺼기 나오는 거를 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기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이 한 250∼300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50%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6개 업소를 해보겠다는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은수

김은수간사

환경미화원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460페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우리 지금 전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원은 50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0명이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올해 이거 새로 신규 사업이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2018년도에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체육행사를 하겠다? 50명이 따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뭐.. 올해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아, 금년도도 체육대회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서 했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학생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실내체육관이요? 못 봐 가지고. 왜 몰랐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날 비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촐하게..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의 체육행사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산올린 거 보면.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433페이지에 먼저 조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택 외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개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게 왜 예산이 확 줄었습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자체재원은 이렇게 줄었고 436쪽에 보면, 재원에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은수

김은수간사

아 이쪽으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그 쪽에 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소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지원인데 사실 음식물 폐기하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실 때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을 수 없어서 해 준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잘 못 된 것 같은데. 음식물 처리는 근본적으로 수거를 해서 환경타운으로 가잖아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생활.. 가정에서 생활 폐기물은 그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이형식위원장

음식물은 안 갑니까, 아예?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식당이라든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나오는 것들은 수거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없이 하라고 그래 돼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해도 아무데나 투기를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음식물처리기를 관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그냥... 그러면 환경오염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이거 파쇄기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파쇄기가 아니고 건조발효형식으로

이형식위원장

건조발효형식으로 합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이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035쪽부터 1058쪽까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9페이지구요. 1039.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국고보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라고 돼 있는 목에 17억 8000이 줄었어요. 17억 8000맞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 국고보조금은 매년 연도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뭐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증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전년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창우위원

근데 17억이면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뒤에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십니까? 혹시 아시면

이형식위원장

1039쪽입니다. 1039쪽.

정창우위원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하

박종하환경보호팀장

(방청석에서) 국가가 주는 지방이양사업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돼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뒤에 104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서 세 번 째, 네 번 째 그게 국비에서 도비로 왔습니다.

정창우위원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종하

박종하환경보호팀장

(방청석에서)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65쪽부터 107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21쪽부터 122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73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6페이지구요. 하단에 있는 농어민신문이랑 농정신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8200쯤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더 라구요. 이거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실 위에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910명이면 거의 주민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농민분들한테.

정창우위원

저희 집에도 오는데 사실 잘 보시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근데 이게 농업부분에 신문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 농어민신문은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어민신문의 원래 배부 취지가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통해가지고 농가의 농업에 발전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자는 뜻에서.. 이거 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모든 사업이 취지는 다 좋죠.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결과가 도출이 되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만큼 되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신문이 보급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정창우위원

오래됐죠? 아니 이게 계속 버려지는 예산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 혹시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 뭐 예상하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도 일단 지원이라고 봤을 때, 농민들한테 무료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불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저는 사실 신문 지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구요.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면 사마테마파크 시설물 정비랑 오토캠핑장, 수영장 배수시설 교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시설물 정비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 왔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캠핑장 지하 펌프시설이 고장 났고 지하실 내 인버터 부스터 펌프가 가열이 되면서 고장이 났다, 그리고 샤워 화장실 수영장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집행완료가 됐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정창우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토캠핑장 수영장 배수시설 교체 시설비 운영계획에 보면 배수관 파손 및 밸브 고장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파악은 됐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설비 자체가 설계부터 조금 잘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부분이 최하단부로 가서 자연유화식으로 해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위에 부분 위에서 배수가 되도록 돼가지고 더군다나 안에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불편도 할 뿐만 아니라 물이 완전히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배수 구멍을 밑으로 내가지고, 또 밸브도 바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조작도 좀 편리하게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정창우위원

과장님이 해주신 답변을 들어보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행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당시에 그러면 설계가 잘 못 된다는 거잖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잘 못 됐다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정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맞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 그러고 나서 왜 또 배수시설 교체해서 2000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돈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예산 낭비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어쨌든 설계가 그렇게 돼 놓으니까,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정창우위원

참..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좀 깊게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고요. 2차 추경 때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고장이 나서 시급하게 캠핑장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해서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이걸 하게 되면 거의 몇 달 정도는 상당한 시일이, 수리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임시적이라기보다도 고장만 바로 하면 될 수 있도록

정창우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여튼 임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오토캠핑장 준공이 언제 랬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준공이 한 5년 전에.

정창우위원

5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여기에 시설물 정비 교체 이런 거 말고도 유지보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달리 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좀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

정창우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한 7000여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인건비랑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7000여 만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 시설비는 또 빼고요.

정창우위원

예, 예, 예.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구요. 예천 참깨들깨입니다. 489. 뒤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음.. 참깨들깨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거 같네요. 알고 있으신데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무슨..

정창우위원

그죠? 예. 연차별 계획에 보면 제가 어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거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보면, 올해 뭐를 진행하겠다, 이래 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올해 실시됐다는 사업 추진 경과에 보면 사업계획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어떤 부분이..

정창우위원

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제가 짧게 말씀 드릴 텐데. 신제품 개발에 올해 1억 2000이 돼 있는데 사업 추진 경과에 보면 신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개발이라는 게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개발이 완료 됐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예를 들어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다든가. 근데 그런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은 다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저 예산이 조금 구분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올해

정창우위원

아닙니다. 왜냐면 계획에 다 있어요. 계획에. 여기 보면 이 만큼 두꺼운 곳에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러이렇게 해서 올해에 이렇게 쓰겠다, 라고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모호하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근데 그 계획상에 돼 있는 거 하고 실제로 실적부분은 차이는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아예 그냥 항목이 빠져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은 또 썼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당초에 계획하고 바로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돈을 뭉뚱그렸을 때 이게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저게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정창우위원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예 빠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계획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로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 얘기는 여기까지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보통 몇 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고 해서 거기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폐쇄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또 혹시 뒤에 계시는 환경관리과장님.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방청석에서)예.

정창우위원

혹시 알고 있으실까요? 기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방청석에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고시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최초의 의견에서부터 결과적으로 해제가 되기까지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6개월 정도?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지금 그러면 의견 청취 공고가 끝났죠? 12월 5일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위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다음 절차가 결과적으로는 환경부 승인을 받는 걸로.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 따라가지고

정창우위원

이거는 어차피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약, 자부담 포함하면 695억 정도인데 창고 신축이 지보 농협주유소 있는 그쪽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 밑에 부분

정창우위원

지금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은 이 예산으로 쓴 건 아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그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짓겠다, 이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아무튼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진행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요. 윗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작년보다 약 5500만원이나 인상됐는데 그 인상 요인이 궁금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8개소 중에서 회룡포 여울마을을 제외하고 7곳입니다. 7곳인데 작년 당초에 유천 국사골 체험마을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용문에 금당실 체험마을도 추경에 편성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장 활동비가 근로자 최저 임금보장하고 맞물려서 연차적으로 차등 지급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금 변동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시간당 최저 임금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이런 식으로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또 연차별로 몇 년 근무했는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당실 마을하고 유천 국사골마을은 당초 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조동인위원

국비까지 포함된 건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지금 유천 국사골 마을은 순수하게 군비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에 483쪽에요. 하단에 보면 귀농 정착 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귀농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65세로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작년도에 6명이었는데 내년에 4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조례가.. 나이가 그러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65세까지

조동인위원

그거 되면서 확대를 시켰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에 48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청년 창업농 임대 농장 조성 사업비 있네요? 한 군데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3000만원으로 한 군데. 약 1000여평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지구가 선정 안 됐습니다.

조동인위원

안 됐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후보지 중에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건 월포리, 호명 월포리 쪽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사놓은 토지가 있는데 지금 건물 1개 지어져있는데 그 위에 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후에 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일단은 그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조동인위원

그냥 땅만 있으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청년 창업,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반을 조성하는 건데 하우스도 일부 좀 넣을 수도 있고 과실을 조금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노지 재배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3000만원은 기반 조성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도 나고 이런데 그런 걸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우침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 다음에 492페이지요. 밑 부분에 전통부각 스낵 6차 산업 2년차 이랬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1년차에 성과 좀 있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전체 사업이 10억이 되다보니까 사업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5억이라도 이렇게 오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2억원 사업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바로 끝나면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해가지고 꼭 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설계라고 하는 건 어떤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실시설계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서 공장 규모라든가 실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4대 1 매칭인데 여기에 인력이 동원된다거나 뭐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 전에는 약 3, 4명 정도 상시 인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7, 8명 정도, 5, 6명 정도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시점을 2020년도는 뭐, 설계 얘기 지금 나오고 하니까 좀 곤란하고. 21년도 쯤 돼야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도 사업이..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획이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 공사를 하면 늦어도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공장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493쪽에도 그와 비슷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99쪽에 중간 부분에, 아까도 신문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전업농 신문. 지금 농민 가구 수가 얼마지요? 18,600가구 됩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가구가 지금..

조동인위원

이거 지금 농민 인구수로 주는 게 아니고 가구 수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조동인위원

한 집에 부부하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근데 이거는 일 년 치..

조동인위원

일 년 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 년 치를 하는 거고. 지금 이분들이 쌀 전업농한테 지원을 하는데 한 880명 정도 그렇게 배부가 됩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점검 뭡니까 이게? 체험마을 몇 개나 되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휴양마을 안전 점검 지원 사업.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데 작년에 강릉 펜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가스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가스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것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기타 각종 안전사고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여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나 돼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총 8군데 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가 다 8군데에요? 예천군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전체 8군데인데 회룡포 여울마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는 8군데 다 하는 걸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런데 그 8군데 중에서 회룡포 마을 운영 안 해도 여기에 대해 시설 안전 점검은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 회계 시스템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뭐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깐 다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시골살이 아이들에 1개소인데 국비, 도비는 있습니다만 시골살이 아이들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초등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탔고 이 분이 송난수씨라는 분이 상당히 활동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지역을 알리는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애들이 여기 와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골살이 아이들 며칠 동안 와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오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고 보통 보면 한 1,2년 정도 있고. 지금 보면 중학교도 조금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학부모로부터 듣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걔네들이 한 번씩 와서 며칠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1년, 2년 이렇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2년 이렇게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돼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작년.. 금년도에 작년에 한 10명 정도 기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명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2명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명 늘었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1인당 그만큼 들어가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농민회 전진대회 참가 지원. 봉사활동 얼마나 해요? 이 사람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민회 농촌 봉사활동 관련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전진대회하고 2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농민회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이 단체가 우리 농촌에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이게 300씩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600만원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600만원. 2개 합쳐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봉사활동이 주로 지보에 서울에 있는 성신여대인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오는데 거기에 대한 서빙도 하고. 또 이분들이 김장 봉사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아직 올해는 정산서류는 안 들어왔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1년에 몇 차례 정도 봉사 활동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봉사활동이 한 두어 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성신여대나 이런 데 오면 자기네가 다 봉사활동 할 거를 다 준비해갖고 오는데 여기에서 저거 할 게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자발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쪽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봉사활동에 지원되는데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이 농민회 활동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각종 단체에 대해가지고 운영이라든가 면밀히 살펴보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거 필요하겠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여기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회원 수가 한 20명, 21명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20명이면 지역별로 1명 씩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보에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보에도 있고 감천에도 있고 용궁, 유천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별로 이렇게 다 구성이 돼있다는 거죠? 20명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호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지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뭐 회원 수 몇 명 되지도 안 하는데 20명 같으면. 그러면 지보의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다고는.. 절반 가까이는 지보에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이게 4명에게 하는데 증액 많이 됐네요? 그죠?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80%를 지원하는데 농가당 1000만원 기준해가지고 8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년이 넘은.. 2년이 넘은

향순

신향순위원

2년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2년 넘은 농가에 대해가지고 농기계라든가 영농규모 확대라든가 또 축사 설비, 개선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체로 지원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해주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 해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됐고요. 489페이지 보면 푸드테라피 거점시설 구축사업 있습니다. 이거 어떤 푸드테라피 1개소를 하는데. 지원 사업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소백산 지역하고 생태원하고 연계해서 체험장을, 음식관련해가지고 체험장을 지어서 힐링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다른.. 지금 여기에 푸드테라피에 곤충음식이 같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곤충음식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차피 소백산지역하고 생태원하고 연계해서 체험장에서 힐링하면서 푸드테라피를 한다는데. 푸드테라피가 어떤 종류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하는지 정확한 계획도 없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뭐 이런 기름을

향순

신향순위원

또 참기름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 것들을 체험객들이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특히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체험해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이 참기름, 들기름 이용해서 푸드테라피 소백산 지역하고 생태원하고 연계해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537페이지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1개소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원예 ICT융합 확산 지원 이렇게 있는데 4억 8000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4억 8000. 예, 예.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여기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지난번에 올해 양파가 폭락을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래서 남예천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다 저온저장고를 약 120, 130평정도 되는 저온정고를 신축하고 그 밑에 선별장 같은 이런 것 부대시설을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과대 생산됐을 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양파의 경우에 한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양파에 한정돼서 올해 올라온 것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60% 지원해주고 40%가 자부담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남예천농협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남예천농협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 지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천읍에 이덕영 이장이라고.

향순

신향순위원

쪽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딸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장님. 아니오.

향순

신향순위원

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딸기하고 오이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딸기냐고 묻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거기다가 온습도라든가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예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농협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2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해서 하는 정부 예산입니다. 1년차에 내년도에는 1억 5000 가지고 농가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2년차인 2021년도에는 8억 5000만원 가지고 저온저장고하고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거는 지금 생강을 전문으로 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보니까 1, 2년차 합쳐서 10억인데 예천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농산물은 생강을 주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생강이 가격 등락폭이 심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90% 지원이네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474페이지에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농촌유학센터 2000만원 증액분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어디

은수

김은수간사

474페이지. 시골살이 아이들 2000만원 증액됐는데 내년도에는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애들이 늘어나는데.. 그러지 말고요. 오는 애들 인원수를 딱 정해놓고 하세요. 그냥 몇 명이라고. 얘들이 와서 예천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면 6개월 안 쪽으로 3개월 있다가도 적응을 못 하면 가잖아요, 사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뭐,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은수

김은수간사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도시 애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하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또 증액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건 지금 정부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늘려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여기 농촌에 있는 애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되지 도시 애들 여기 와서 우리 예천에 살 애들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 있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너무 그런 필요로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초등학교에 학생도 몇 명도 안 되는데 외부에서 10명 이상 와서 같이 더불어 생활하면 서로 간에 좀 좋은 점이 안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뭐 증액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474페이지에 또 이 부분도 중복인데요.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농민회 2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20명 회원 명단을 꼭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농촌활동 그리고 김장봉사도 한 달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장봉사 한 거 정산서를 받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뭐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 받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러니까 회원 명단을 꼭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농가도우미가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3400만원이. 481페이지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이거는 지원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줄었어요? 농촌에 젊은 사람이 줄었다는 거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이 남의 집에 출산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하러 또 대신 간다 하는게 그게 또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보편적으로 농촌도우미는 젊은 분들, 그죠? 그런데 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도 하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은수

김은수간사

그런 데는 도와주면 좋지 왜 안 좋아하겠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추진사업단 유사한 데가 감천에 장산1리하고 증거리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두 군데를 신청을 했더니만 한 군데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올해 하여튼 뭐..

은수

김은수간사

한 군데 들어 왔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는 저희들이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한 군데 들어왔으면 한 군데 선정되겠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두 군데 장산1리하고 증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했는 거고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이게 공동 급식이 괜찮은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도 안 해봐가지고.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도 현장실사라도 한 번 가보셔야지. 지원을 해주는건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내려 왔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래해가지고 하면 농가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실제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이중부담이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마을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영농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요즘에 농촌에 보니까 밥해먹는 거 싫어하던데요. 바빠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마을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골 여성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나.

은수

김은수간사

일하고 누가 또 밥하는 걸 좋아한다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오, 아니오. 그러니까 한 군데, 밥하는 사람이 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이 돼서 돌아가든지 뭐..

은수

김은수간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이건 뭡니까? 2명. 여기 7000만원짜리.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만19세부터 50세까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2세대 농업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도 가공시설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유통, 장비,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지금 여기도 2명 아직 정한 건 아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489페이지에 푸드테라피요. 소백산, 곤충생태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체험장을 한다 그랬는데요. 사업비는 줄었다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6000만원 줄었는데 뭐 곳곳마다 이런 거 참기름, 들기름 꼭 체험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행정지원실에도 보니까 용궁에 정보화마을에다가 참기름 짜는 틀을 또 해준다는데 아니 그럼 기름 짜는 기름집들은 뭐 어떡하라고 이런 거를 자꾸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건 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차라리 와서 뭐 만들기, 특별한 빵만들기 체험장 이러면 좀 덜한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경기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참기름 틀 해주고 이러면 경기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들기름이라든가 요즘 뭐 종자씨 유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힐링 식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 인사들을 좀 초청해서 체험을 시켜서 또 판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주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건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정말 아쉽네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행정지원실에도 그런 걸 해 놔가지고 이왕이면 그 지역에 지방에서 그러면 얼마나 서로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걸 해놓으면. 지금 여기 이 사업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530페이지에 민간자본인데요. 이전 재원이네요? 승용 예초기하고 동력 분무기 이런 게. 1150만원이 여기도 줄었는데 예산이. 이런 거 왜 줄였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줄었고

은수

김은수간사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면 우리 사실 농촌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꼭 도비 비율만 맞추지 말고 이런 건 또 안 될 때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추가로 혹시 그런 저게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은수

김은수간사

보니까 이런 농기구 때문에 전부 서로 난리더라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자체 사업도 있고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자체사업을 좀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요. 537페이지하고 539페이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저온유통체계 남예천농협. 539페이지 예천농협. 여기는 예천농협은 10억짜리고. 남예천농협 4억 8000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전부 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그랬는 거예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농민들 때문에 했는데 농민들한테 이러면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고 이러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안 받는답니까? 받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운영하는 게 수매를 해서 할지 아니면 나중에 정산해서 하는 걸로 할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게 홍수 출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생강이라든가 금년에 생강, 그 다음 작년 양파 올해 양파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홍수 출하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남예천농협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저장고가 없다 보니까 군위라든가 남안동농협 이쪽으로 가서 임대해서 저장을 굉장히 많이..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농민들이 저장을 한다든지 하면 임대료 주냐, 안 주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며칠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부담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은 저온을 시켰다가 저장시켰다가 출하할 때 한다하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은수

김은수간사

만약에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두 군데는 이래저래 좋은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단은 판매를 하면, 농협이 어쨌든 간에 이만큼 자부담을 해서 3억 2000만원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양파의 경우에 하는데

은수

김은수간사

자부담 얼마 된다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운영비라든가 전기료까지 다 부담을 한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어차피 조합도 살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간사

아유.. 조합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작년에 헬기 같은 것도 지원받고 했지만 맞잖아요? 다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농민들한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단은 3억 2000만원이 남예천농협에..

은수

김은수간사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479페이지.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25명인데 1600올라왔네, 그죠? 160만원에 4000만원 올라왔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작년예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올해 2020년도에는 계획을 바꾸신 점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2020년도 계획은 특별하게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예천군 농업에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축산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이 있고 또 각 단체마다 가는 게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근데 저 국내, 국외를 구분지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서 가실 필요가 있는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내년에도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 25명이 축산분야로 국외로 가신다 하셨잖아요. 국외로 필히 가서 선진화된 모습을 우리가 배워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예천군에 축산 농가가 사실 또 많습니다. 많아서 축산선진국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쪽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선진시설이라든가 선진 영농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오면 안 좋겠냐, 특히 그 일반농업은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 축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분들끼리의 어떤 상호 대화라든가 의견 교환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농업에 접목시키지 않을까 하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이분들이 다른 분야하고 중복 되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만약에 내년에 축산분야만 간다면 일부 다른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분야는 이제까지는 사실 축산 쪽에는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걸 왜 묻냐 하면 새마을은 새마을단체, 이장이면 이장님들 단체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농정과에서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이게 수년 간 겹쳐서 이중, 삼중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다른 과에서 가시는 분야에 대해서 모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농정과장하고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선정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건 뭐 내년도에는 국외여행하면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도 5월 달에 갔다오고 일반 새마을지도자 9월 달에 가고. 그거는 통제를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말이 좀 많았는데 이번 11월에 또 새마을 단체에서 가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도 중복돼서 가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481페이지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이 농가도우미 지원이. 아 보건소입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마 출산도우미는 출산했는 거에 대해가지고 가정..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오. 그것도 임산부하고 낳은 지 몇 년 기한이 있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영구

강영구위원

처음인데 예천군에 출생아 수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죠? 출생아 수를 비례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출생아 수를 비례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10명이 돼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것도 내가 봐서는 담당부서하고 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농업인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보건소에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고 전체를 다 묶어서 하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래 되면 중복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또 면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면에서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488페이지에 보시면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업승계. 이렇게 예산을..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신규 사업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업 승계.. 명칭이 좀 틀리지만 귀농, 귀촌 그리고 또 청년 이것도 또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만일 청년에 대한 부분을 받는다, 귀농에 대해서 받는다 그래도 이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이라고 선정이 되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안 돼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만19세에서 50세 미만까지

영구

강영구위원

49세 예, 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50세미만 49세까지의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위에 선대하고 같이 영농에 종사할 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내가 만일 귀농해서 지금 농사를 10년 째 짓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귀농자금이나 모든 자금을 탔어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러면 이제 후순위로,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다른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후순위로 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잘 판단을 해주실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5년 이하로 받으신 농가에 한해서는 선별해서 주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3년 이내.

영구

강영구위원

저는 5년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는 기준에 있어서 또 평수를 계산해서 순위를 매길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다는 방식이에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군에 2명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마 읍면에서 선정을 못 할 거고 군에서 선정할 때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이 신규가 있어요. 이건 작년 연말에 환경관리과에서 또 하고 있잖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아닌데 중앙부처에서 내려 왔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걸 저희들도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단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좀 감안하셔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영구

강영구위원

497페이지 육묘장 있지요?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또 50% 보조를 해주고 또 개보수 하는데 우리가 또 50% 지원을 해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뭐 어떤.. 연도가 지난 걸 해주는 거예요? 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5년 이상이 되면 사실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좀 훼손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또 도비를 지원해주니까 저희들도 농가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요즘 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 이 정도 해가지고 50% 자부담해가지고 지원하면 알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대형에 개보수비가 3000만원 드는데 아이고.. 이건 뭐 지어도 짓겠는데.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있지요? 510페이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중소형농기계.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증액이 엄청나게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중소형농기계가 이게 지금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중소형농기계가.. 아 생력화 장비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군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고 중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래서 2개를 합쳐가지고 어차피 성격이 같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중소형하는 거는 도비, 군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50%씩.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거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도 50%씩 지원은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얘기 했는 거기에는. 그게 어디 있나? 그거 아까 도비 줄었다 그래가지고 저거 됐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얘기 틀린데요. 그러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일부 도에서 수요량 조사할 때 일부 또 많이 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로 많이 내려 왔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중소형농기계, 그거하고 이거는 같이 과목을 묶어야 되는데 이걸 별도로 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죠. 도비가. 우리 군비도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는 도비가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이상한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중소형 농기계가 190대 분입니다. 190분이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520대 분이 내려와서 예산이 그래 늘어난 겁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인데 190대 분을 받았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520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516페이지하고 뒤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선회하고 20년도에도 공선회하고 예천장터 밖에 지원이 또 안 되네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수출농가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수출농가도 여기 나와 있더라구요. 수출농가의 홍보비는 해외 수출 홍보비 지원은 뭐예요? 과장님. 521페이지에 있는데 농산물 해외.. 지금까지 좀 됐죠? 올해 협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홍보비는 뭡니까 이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홍보비가 아니고 이게 경북매일신문하고 그 다음 영남일보에다가 2500만원씩 해외 홍보 예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담당부서하고 해서 수출을 뚫은 거 아닙니까? 뚫었는데 경북일보하고 매일신문에서 2500만원씩 홍보비를 가져갈 일이 뭐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경북매일하고 영남일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경북매일하고 매일신문하고 광고비를 가져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수출하는 데 연관이 돼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현지에서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현지에서 우리가 수출을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부지역 경상북도 내에 십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언론사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 언론사 이 지금 2개 언론사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러면 이 언론사에 우리 수출을 뚫어준 거네요, 그죠? 우리 예천군에서 했는 게 아니네, 그면. 아니 맞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이번에 수출했는.. 그쪽에 했는 게 아니고 주로 여기가 동남아 쪽에 수출 홍보를 합니다. 대만이나 베트남 이쪽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홍보비용은 맞네요, 그죠? 그러면 2개의 언론사에 지출하는 금액이 5000만원이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금방 제가 묻던 거 공선회하고 우리 지금 예천장터.. 그 외에는 포장재 박스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일반 농가에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참 그.. 왜 굳이 이렇게 특혜성을 가지고 이 단체에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우리가 APC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실제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예천장터라든가 수출농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하다면 일반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추산을 한 번 해보니까 약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포장비 예산만.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농정과에서 지금 주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게 많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체사업 비율이 높은데 계속 30억, 30억 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두 단체에 걸쳐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근 10억 정도 되는데 예천군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두 단체라기보다는 실제로 물류비, 선별비 이 쪽에는 APC쪽에 주로 집행되고 아까 말씀하셨는 3억 정도 되는 포장재 지원 관계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그런 데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전부 또 입점업체가, 농가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한번 더 우리 농정과에서도 재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뭔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는 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항상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과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량 과종, 우량 과종, 우량과종 그래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여기 농장과도 또 있죠, 뒤편에 그죠. 뒤편에 있잖아요. 우수 사과 해가지고 뒤에 있잖아요.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또 과잉 생산되다 보면 판매율이, 금액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계속 심도록만 유도를 합니다. 지금도 과잉인데,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품질이라 가지고 새로 심도록 계속 권장을 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FTA대체작목을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사업지구가, 심을 만한 지구가 없습니다. 한 30ha정도 이상 되는 집단지구가 앞으로 우리 예천관내에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실 주산단지가 13개 단지가 있는데 아마 그걸로, 더 이상 있겠나 그러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농정과에서 고품질 과수 해가지고 12억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12억. 12억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3ha를 우량 과종해가지고 또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오히려 박스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면 그게 물론 농가에 소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입점업체와 특정업체 대한 부분을 주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524페이지 보면 예천주 포장재 여기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500 몇 페이지요?

영구

강영구위원

524페이지에. 여기 또 3개소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해주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말씀해드렸던 예천장터에 지원하는 3억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오. 그 밑에 또 돼 있잖아요. 예천주 포장재 및 라벨 지원에 1000만원 3개소 들어가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이거는 또 예천술, 양조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예천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27페이지 보시면 유난히 내년도 사업에 포도 비가림하고 대체과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돼있는 3억원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3000만원..

영구

강영구위원

포도비가림하고 대체과수 경쟁력 제고 이건 뭐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FTA 대응을 위해가지고 대체과수인데 이게 지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블루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아니고. 샤인머스캣은 포도 비가림..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샤인머스캣을 계속 찾아냈어요. 근데 없어, 그럼 여기 괄호해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에다가 샤인머스캣을 포함을... 샤인머스캣이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1억 6000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억 6000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표기를 안 했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인데 포도를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폐원보조금을 준 지 2년 됐거든요. 또다시 여기에 포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샤인머스캣도 결국은 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로니아 폐농에 대해서 또 지원해주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올해 처음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 했죠? 근데 저장돼 있는 거 보상은 또 뭐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장돼 있는 게 실제로 저장돼 있는 걸 폐기를 시켜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냉동시키고 해놓은 걸 없애야만 실제로 유통가능성이 없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

농정과에서도 향후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시설원예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친환경계장님하고도 한 번 수의를 했었는데 과목이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거나 또 이런 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좀 과목이 정해졌는 부분밖에 못 해준대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토마토, 수박 이런 시설들에 한해서는 이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은 토마토 이런 데는 호밀은 지원이 돼요. 근데 수단그라스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자체사업으로 수단그라스 같은 걸 지원을 좀 해줘도 되지는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키가 큰 품종이 올라와줘서 다시 밭을 갈아줘야 토양이 숨을 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도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봐서는 조금 수단그라스 종류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도 한 번 수요량을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97쪽에. 아니, 안 봐도 됩니다. 볼 필요 없고.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 연구 견학을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농정과장님께서 축산 분야 인원 위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 쪽에서 선진지를 그 쪽 방향으로 권고하는 게 맞고 순수하게 농정과에서는 농업에 해당되는 분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41쪽부터 1247쪽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1쪽입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이 가격안정 기금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조성규모에도 나와 있어요.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또 10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은 없는데 계속 이 수입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당초 기금 조례에 50억원을 조성을 한다고 목표액을 정해놨고 근데 단지 집행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집행할 방안에 대해가지고 쟁점이 돼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의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별 뾰족한 수는 없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조성을 해가지고 집행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 조성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조례 상에 기금 조성하도록 돼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실장님 14년부터 19년 동안 5년간 사업을 50억 목표로 해서 했는데 19년까지 10원도 안 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10억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기금 운영에도 매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지를 못 한다면 이건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50억 세워놓고 쓰지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계속 그냥 50억 묶어 놓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저번에 위원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 입법조례, 2014년도에 있다가 못 하다가 금년에 10억을 했고 내년도에도 10억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다른 봉화라든지 인근 지역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적립을 했는데도 가격 등락이라든지 가격 차액 계산하는 게 어느 시군도 먼저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아마 농정과에서도 일단 모으기는 적립은 해놓고 지출하고 그런 방법은 추후에 한 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추후에 2023년까지 50억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50억 되기 전에도 어떤 등락폭이 큰, 저번같이 쪽파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앞서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 운영 때문에 올해는 별 탈이 없었지만 내년 또한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생강 파동이 온다든지 어떻게 했을 경우에 예천군에 이런 운영 기금이 있다고 우리 농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안정기금을 만들어 놔놓고 10원도 못 쓰는 돈을 이렇게 적립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럴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할 말이 없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걸 집행하는 것을 산정 기준을 어떻게 따르느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또 보면 생산비와 판매액 간의 차액의 80%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통가가 실제로 생산비의 80% 밑으로 내려오는 예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따르면 집행이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이거를 하여튼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예산액이 또 기금 운영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당초 올해 초 얘기 때는, 우리 담당부서 직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종류, 우리 농산물의 종류 그리고 시세의 금액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라는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지역이라도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대체로 보면 우리하고 조례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못 하면 우리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545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페이지요. 여기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아직 사업 대상지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도청 가는 직선도로 8.5㎞구간에 일부구간에 좀 수종을 바꿀 계획이고 읍내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도청 가는 길은 죽은 곳에만 합니까? 싹 다 바꿉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남본사거리에서 쭉 가다 보면 그쪽에 나무는 점차적으로 제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거한 부분에 일부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동인위원

그 나무가 그러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양이 나빴는지 나무 수종이 뭐 어떻게 잘 못 된 건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 공사를 하면서 자갈을 밀어내놓고 메타세콰이아는 수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담고 있지를 못하는 토질이 됩니다. 또 그리고 묘목이 웃자란 묘목을 심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용역 준 결과도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흙의 성분이 보통 우리가 밭에 있는 참흙 그런 흙 종류는 아예 아닌 것 같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예.

조동인위원

그러다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또 심어서 그런 흙에 적당한 나무 수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만약에 내년에 그쪽에 식재를 한다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관수시설하고 관비시설을 같이 해서 가뭄이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조동인위원

관수하고 관비를 한다? 그러면 죽은 흙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관수하고 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

비료 성분을 그렇게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위험 부담을 그렇게 안고 하지 마시고 땅의 토양이 그렇다면 일부 구간에만 선택된 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한 번 심어보고 예를 들어 뭐 50그루든 100그루든 심어보고 일 년 뒤에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맞다.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하시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이번에 또 어떻다 그러면 군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뭐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러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거 아무리 도비든 우리 군민도 도민인데, 안다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원성도 높고 분노할 일이 아닌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게 된다, 그러면 복토를 좀 해서 나무가 좀 활성 할 수 있는 흙을 좀 복토를 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에 조금 심어가지고 경과를 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한 번 실험삼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까 복토란 말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585쪽에도 보면 관광지 주변 가로수 수종 갱신이 있네요? 위쪽에. 이거는 수종 갱신을 관광지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자락공원 올라가는 길에 양수발전소 올라가는 길에 과거에 7, 8년 전인가 싶습니다만 홍단풍을 심어서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칡덩굴하고 이런 덩굴을 제거하고 나니까 올라가고 내려올 때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안 심어진 구간에다가 홍단풍을 좀 식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홍단풍을 심으려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럼 지금 그 하늘자락공원에 주로 심겨져 있는 나무 어떤 나무들이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늘자락공원에 특별히 심겨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입구에 길에 양쪽에 홍단풍이 심겨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그 위에는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 위에는 지금 특별히 심어놓은 나무는 없고 기존에 있던 나무대로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기존에 있던 뭐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늘자락공원 둘레길 조성 2.9㎞인가요 그걸 하면서 그 구간에다가 아마 예산이 조금 돌아간다 그러면 꽃을 좀 심을까 하는데 예산 여의할 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하여튼 관광지 주변 가로수 수종 갱신이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86페이지요. 중간 밑 부분에 가로수 보호틀 교체가 있는데 가로수 보호틀 교체 한 주에 보니까 4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뭔가 하면 남산뒤쪽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산 뒤쪽으로 순환도로하고 우리 군청 옆에도 제가 있는 맞은편에 보니까 수목 보호틀을 나무를 심어놓고 굉장히 작게 했더라고요. 가로, 세로 80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좀 활력있게 자라지 않고 잎이 소나무도 노랗게 좀 변하고 이래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가지에 있는 거 우선 쪽으로 좀 나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수목 보호틀이 대충 한 35만원, 40만원 이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조동인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입할 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는 비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뭐 그렇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페이지에, 먼저 556페이지에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에 어떤 포장재를 제작할 겁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이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여러 가지 됩니다. 감도 되고 대추도 되고 호두도 되고 오미자도 되고 이런 부분에 포장재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포장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금액이란 말이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에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에 이거도 신규인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건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5000 섰고 추경에 2억을 해주셔서 3억 5000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임산 농가들이 표고버섯이나 톱밥 배지하는 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환기시설이 없어서 폭염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고 해서 그러니까 에어컨 시설입니다. 냉방시설 이것도 좀 지원해주고 톱밥 배지나 나무 원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지원대상이 정해졌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천군 전체를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서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뭐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산림휴양림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가산휴양림에 2명을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 정비하는 이런 사업비인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명을 지원.. 그러면 보문 휴양림 거기에다가 우리가 2명을 지원해주고 국·도비 받아서 주변을 환경을 좀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보면 목재 체험장 돌계단 보수에 3000이 돼있어요? 여기 돌계단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시설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수차 좀 곤란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방문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좀 보수를 할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예산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 개체하고 들어내고 새로 한다,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될까 이런 의심도 좀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돌계단 보수인데 30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자 보수 때 이런 걸 제대로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한지 얼마 되지도 안하는 거를 지금 전부 다시 또 해체를 해서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목재생산조림사업은 뭐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림사업인데 조림사업 중에서도 목재생산조림이 있고 바이오순환림조림이 있고 특용수조림이 있습니다. 목재생산은 편백나무나 낙엽송가지고 말 그대로 목재로 쓰는 그런 사업이 조림사업이 되겠고 뒤에 바이오순환림 하는 거는 속성수로 키워가지고 펄프나 펠릿 이런 걸로 쓰는 게 있고 특용수라 함은 옻나무나 헛개나무나 호두나무나 이런 걸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565페이지에 사방댐 두 군데 있네요? 어디 어디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 사방댐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건의도 들어오고 또 위험지구도 있고 한데 이거는 내년에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좀 급한데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예산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두 군데 정도 하겠다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이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어디 두 대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보수되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뭐 산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꼭 쓰여 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은풍면에 부용봉하고 호명면에 광석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감시는 어디서 하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무인카메라이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관찰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산불감시초소 구입이 있어요. 산불감시초소 구입은 뭐 어떤 걸.. 그냥 뭐 조그마한 방갈로 같은 뭐 이런 건지..뭘 하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초소는 전망대인데 지금 예산 서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용봉에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면장님도 계속 그 얘길 하시는데 사람이 오르는데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다칠 우려고 있고 해서 그걸 좀 교체했으면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시 구입을 해서 만들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명품 가로수 조성길. 조동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종을 교체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뭘로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니오. 품목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섣불리 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지난번에 얼추 생각에 예천 군목이 소나무로 바뀌었는데 소나무로 심으면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용역 계획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좀 반영하고 해서 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군에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풍을, 청단풍, 홍단풍을 또 그렇게 많이 이제는 심대요? 다녀보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하늘자락 공원 가는 길하고 용문사 입구에 보면 홍단풍이 좀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좀 보기 좋고 꽃 핀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은수

김은수간사

전에 좋은 은행나무들 다 뽑았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은행나무 제거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동본교에서부터 대연호텔까지 밑에 제방 둑에 주차장을 하면서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를 했고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동본교에서부터 여고 쪽 가는 쪽까지의 제방의 은행나무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굴머리까지 구간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지붕에 낙엽이 떨어져서 물이 안 내려가고 낙엽 때문에 몸서리난다 이래가지고 구간의 일부는 좀 제거를 하고 심을 생각입니다. 다 제거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예. 뭘로 심으실 건데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거기는 뭐 잠정적으로 이팝나무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래 해놨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이제는 또 이팝나무가 또 보니까.. 가로수들이 전부 이팝나무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은행나무가 원래 우리 군목이었잖아요.

웃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럴 때는 사실 천대를 안 받았는데 군목을 소나무로 바꾸고 나니까 은행이 이제는, 은행도 참 좋은 나무에요, 그죠? 알고 보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는 천대하고 싶은 마음 없고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 인근에 문경 있잖아요? 점촌. 거기 가보면 은행나무, 은행 떨어지면 냄새난다 이러는데 거기 가을에 은행 노란잎사귀 떨어졌을 때 얼마나 풍경이 좋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점촌가보면 전지를 굉장히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점촌시내 가로수가 다 은행인데 관리만 잘 하면 되니까 자꾸 있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가있습니다만 은행나무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또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치곤란이다 해가지고 올해는 좀 강전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은행나무 천대 안 하고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있는 나무를 살려놔야 되지 자꾸.. 진짜 제가 보면 군목이 바뀌면서 은행나무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요 54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 하실 건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공공녹지나 도시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생활권 주변에 이런 데, 요새 미세먼지 하니까

은수

김은수간사

이것도 뭐 신도시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꼭 신도시 쪽이 아니고 하여튼 읍내 쪽으로 조금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52페이지 보면 여기도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 있는데 국비가 또 있습니다. 1억 2000짜리. 이전재원인데 이건 뭐 어디,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통명 가다보면 풍성산업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풍성산업사를 하면서

은수

김은수간사

여기 톱밥 공장 하는 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기계 장비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예천에 하나 있는 목재산업체가 좀 그래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60% 지원하네요? 많이 하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보니까 저게 있던데 한우축제인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한우축제가 있데요. 지금 제가 봐놓고도 못 찾아서 그런데요. 한우축제를 예산이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증액 왜 하셨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올해 2번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농산물 대축제 기간에 한 번 했고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기간에 한 번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시식용이 너무 작아서 한 시간 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불평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또 한우축제를 하면서 무대에 이벤트가 너무 띄엄띄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루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걸 좀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요청을 더 드렸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시식 때문에도 그렇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 산림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시설비에 산림공원 조성 5억 6000짜리.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여기는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신도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시에 2만 여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좀 여가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체력증진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달라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리고 596페이지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이 4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9대 50% 지원이고 도비가 수반된 건데. 이건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뭐 이거는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건 스키드로더라는 기계인데 마구치는 기계입니다. 마구 치는 기계.

은수

김은수간사

이건 말 그대로 마구 치는 기계라고 적으면 되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이름은 스키드로더이고

은수

김은수간사

스키드로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스키드로더라 하고.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이거 아홉 대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매년 한 4, 5대. 금년에도..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올해는 좀 더 늘린 겁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올해 아마 7대인가 지원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두어 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폐사됐을 때, 축산물. 폐사되고 요새 병으로 인해서 저거하는 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300, 300 있던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군에 혹시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폐사시키고 이런 병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는

이형식위원장

605페이지요.

은수

김은수간사

아, 605페이지에요?

이형식위원장

예, 가축질병 폐사 발생농가 보상금 지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 뭔가 하면..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군에 이런 거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잖아요? 매몰시키고 이런 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가끔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법정 전염병 브루셀라나 결핵 이런 거에 걸리면 보상금을 시가의 100% 주는 게 있고 80% 주는 게 있고 이런 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가축질병 폐사는 검사를 받았는데 법정 전염병은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반 폐사라서 농가가 땅 속에 묻어야 되는데 묻는 비용을 저희들이 장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아, 우리 예천군에도 이런 게 있네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가끔씩 생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가끔씩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7페이지 골절기 구입 지원입니다. 20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식육점에 육절기를 지원해줬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육절기를 지원해줬는데 이거는 골절기를 지원하는데 예천군에 식육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한 80개로 알고.. 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하는 사업이 앞전에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천한우를 취급하는 지정업소를 30개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 가서 경매 고기를 사오지 않고 예천에서 키우는 소를 너희들이 좀 소비를 해 줘, 이런 부탁조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권장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소를 다른 데서 경매 안 보고 예천에서 생산된 소를 예천에서 잡는 데가 없잖아요? 도살장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 그래서 농가가 식육점에 주든지 의뢰해서 예원포크나 이런 데 의뢰해서 주면 그 이력제가 따라옵니다. 예천소가 식육점으로 들어가는 게 이력제 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형식위원장

그 사업하는 데를 지원해준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이건 뭐예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 축협이 신도시에 축협한우프라자를 짓습니다. 한우프라자 짓는 사업비가 근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축산물 유통코너에 소요되는 비용이 7억 5000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돼있어서 7억 5000들어가는 비용의 50%, 3억 7500을 지원하고 안동하고 예천이 신도시에서 한우를 먼저 선점해서 좀 알리겠다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이럼으로 해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축협프라자에 또 뭐 지는 되는 거 없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기존 있던 거에는? 축협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신도시에 축협프라자를, 지금 여기 예천에 있는 축협프라자 같은 개념이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를 신도시에 하는 데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동한우가 먼저 들어오면 그쪽에 선점을 당하면 우리가 판매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선점 못 해서 뭐 많이 못 팔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4일, 12월 15일 이틀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