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의약과와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과는 2018년, 2019년, 2020년 내내 150만원으로 예산 현액을 책정해 놓았어요. 실제수납은 엄청난 금액을 수납하고 있거든요. 물론 각 과마다 차이점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의약과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3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2020년도에 4,800만원, 2019년도 2,100만원, 2018년도에는 1,600만원 수납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산 현액이 세법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주실 것은 없고요. 참고하셨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따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감사담당관님,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