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정의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등 아동에 관련된 복지관련 시설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제4호가 왜 삭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도 받고, 가서 사례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호도 하고 그런 절차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꿈으로 인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은 순수하게 신고된 아이의 사례관리만 하게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아동전문기관 내에서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순수하게 사례관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가 제5항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다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라든가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의 순서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정신적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분을 시설에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가 전문기관의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지만 주체적으로 아동을 어떤 시설에 옮긴다는 것은 저희구에서 주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아이를 사례 판단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옮기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서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기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짜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교육만 시키는 것이고 사례관리만 할 뿐이지 보호조치를 어떤 식으로 한다, 퇴소조치를 어떻게 한다 그런 권한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호시설로 옮긴다고 하면 저희 구청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서 옮기게 되는 것이고요. 옮기게 된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부적 사항은.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우리 조례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이 있어요. 그래서 제1호는 “아동이란”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보호자란”, 제3호에는 “아동학대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아동보호기관에 위임을 한다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제4호를 “피해아동이란”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정리된 상태에서 제5호가 추가되어서 복지시설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설치된 시설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1호, 제2호, 제3호 이 부분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제5호에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제1호, 제2호, 제3호에 피해아동, 아동학대, 아동 다 구분 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뚝 떨어져서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구분해 놓으면 조례의 내용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제1호에 “아동이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보호자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3호에는 “아동학대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4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말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순서를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조례 제4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이 내용을 변경된 조례에 보면 “피해아동이란” 말을 하나 만들어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나온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이것을 정의했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에 제4호에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신규 조례안에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상위법에 그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거기에다가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제5호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아동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해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미 근거조항을 넣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릴 말씀은 이 내용인 것이에요. 제4호의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굳이 피해아동이라는 것을 다시 넣어서 그 제4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예.

기존에 제2조제3항에 있는 “아동학대란 법 제3조” 이렇게 정리된 이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아동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은 그냥 일반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것인가요?

신규 제5항에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해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추석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제4조제2호를 ‘국가보훈대상자 포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및 포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법을 추가하고 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서식 뒷면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내역을 구분해 명시하는 등 수당 신청서식을 전면 보완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상위 관련 지침 등이 정비·시행됨에 따라 개정·삭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등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2017.11.28.)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제2항 구청장의 책무 전부와 제16조(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신설(2019.4.16.)을 근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에 대해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조례 제11조의2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 제36조와 관련하여 특수마대·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 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서식만 있고 신고에 관한 서식이 없어 조례 제36조제2항에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37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 기한을 공·휴일을 제외한 수거 전, 신고 후 7일 이내까지 여유를 주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38조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구제수단을 구체화하였고,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43조 내용의 해당 법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45조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2018.5. 지방분권실 자치법규과)에 따라 자치법규상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한다’라고 인식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폐기물 품목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별표1]에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거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2]의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29조제1항의 반복문자를 자구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부패 및 인권영향평가 기존 검토 사례를 반영하여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며, 그밖에 조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15조를 개정하였으며, 동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제10조제4항과 제10조의3 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체계와 일치시켜 제9조를 삭제하고 제5조와 통합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계 자치법규 명칭 변경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반영하여 위원회 임기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은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 제17조(기금결산)를 삭제하고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와 통합하였고, 안 제18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 제1호 및 제2호, 안 제11조제5호, 안 제15조제1호, 안 제16조제3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2021년 7월 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7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건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제4조제2항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및 포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에서 포상금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주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문금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위문금이 계속 나갔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조항에 의해서 위문금이 사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문금 지급이라는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포상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지요?

유공자가 추천 들어오면 상장을 수여하는 그 정도입니다.

다시 개정안을 보면 “위문금 지급”, 위문금이란 것은 지금까지 설이나 추석 때, 보훈의 달 그때 2만원씩 해가지고 줬던 것이 위문금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설, 추석,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6월 이렇게 2만원씩 총 3회 6만원이 1년간 나갑니다.

여기에 사망위로금은 포함이 안 되나요?

사망위로금도 엄밀히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이라고 범주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 20만원을 사망위로금으로 사망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위문금 같은 경우는 총 2,4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들한테도 이어지나요?

참전유공자만 사망 시에 2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