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일날 아무 것도 없으면 사무실 대기입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3차 의사일정인 현장활동의 건을 취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새마을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설치목적을 달성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 폐지를 위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계획서상 잔액을 실제 집행잔액으로 변경하고, 기금 폐지를 위해 일반예치금 항목을 기타회계전출금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용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되고,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북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범위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소관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구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범위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소관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대표 기관인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강북구 우이동 185-9 만남의광장 옆에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836㎡이며, 시설규모는 가로 29m, 세로 14.1m, 높이 19m, 연면적은 약 448㎡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외암벽장, 실내암벽장, 샤워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 8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의·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으로는 1억 389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1억 300만원이 마지막 잔액이고, 이 잔액을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 불용이 되는 것인가요? 내년 용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세입 조치를 하면 구 예산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처리되고, 올해는 용도가 없는 것이요?

없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혹시 새마을단체에서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후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렇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사항으로는 저희에게 제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 조치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위원입니다. 1억 300만원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방역차가 13개 동에 2대가 있고, 모자란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이 전기차가 3,400만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900만원 조금 넘으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2대 정도 더 구입하고, 연수가 꽤 되었잖아요. 그리고 차량 뒤에 부착된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기차로 바꿀 때도 그것은 안 바꿨어요. 실제로 속 썩이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봉사하려 가보면 안 되고, 다시 소지하고 점검해서 하다보면 2개 중에 하나는 되어요. 그러면 하나는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뒤에 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남아 있을 때,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요구를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환수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여기 용도가 건립기금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

건립에 관한 용도로만.

있고, 이용도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요?

기금은 그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건립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금까지 모아서 건립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에 건립이 끝났지만 다른 추가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소독차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것은 건립기금과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는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서 보강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하세요. 내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행사 하나 줄이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시면, 꼭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0번,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지금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전과 이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은 작년에 많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자치구 체육회와 연관된 부분만 개정하는 사유이고, 전에는 체육회 법인화 명시가 없었는데, 법인화를 하라는 내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때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보고나 검사 체제를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자치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체육회와 지금 현재 체육회가 다시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큰 이익은 많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법인화가 되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법인격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라, 조례 개정하고, 검사나 보고 기준을 두어서 보조금 집행을 명확히 하는 것, 이익도 있을 뿐 아니라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위 체육회가 많이 있잖아요. 회장님들 명단이 있지요?

예. 종목별 단체장님들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32개 종목 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장님들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나요. 나만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단을 공유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과 진배없는, 우리구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시겠지만 쭉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었고,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조의2,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찾아왔는데, 1항만 나와 있는데, 2항부터 8항 추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법인격으로 하는 것은 아실 것이고, 대부분 규정들을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체육회 정관은 여기에 맞추어서 변경된 사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제18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1항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를 보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까? 명확히 운영비 성격입니까?

상근 행정인력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1명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인력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상근인력의 인건비로 생각하고 여기에 기재한 부분인데, 다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고만 하는데.

운영비는 다른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네요.

보조금관리 지침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가 기본적인 업무 수행하는 운영경비는 보통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4호까지 정리해서 넣은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1호는 상근인력 운영비가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인데, 표현이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운영비 전체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

. 제가 알고 있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 두 가지로 보는데 법인격으로 명확히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했다는 것이 대개 의미가 있다고 보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4조3항에 운영비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내부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항상 체육회 운영비 지원계획이 연초에 수립되고, 그 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지원계획은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따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법인화 되면서 좀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은 환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기존 체육회의 문제점들이 이런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관리감독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강주연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5쪽에 보면 4조, 현행에서 경비 지원이 개정안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사항을 보면 현행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나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예산 지원은 보조금 관리지침이나 그런 쪽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보조금 ‘지급’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조금 지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 지급’으로.

제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경비의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으로 가는지, 개정안 맨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조금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죄송한데 제4조, 제목은 큰 틀에서 지원으로 보고, 세부항목에는 지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법무담당에게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생활체육진흥 조례도.

지원으로,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명칭도 ‘지원’을 ‘지급’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지원이라는 것이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고, 지급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과장님은 바꿀 의향이 없으시다, 지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 밑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행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원도 지급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경비에 대한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한 것인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급이나 지원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 제목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꼭 보조금 경비에 대한 지급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래쪽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보아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원과 지급은 다른데요. 지급은 명시를 하는 것이고, 지원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체과 차원에 근거해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여타 자치단체에서 비용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생활복지국이나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이면서 체육회 지원 근거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중복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는 행사나 장애인체육회 제반 운영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지원도 가능한 것인가요? 양쪽에 근거가 다 있다고 하면.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이 동일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현재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나 생활체육 대회 경비 정도 지원하고 있고, 생활보장과 장애인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되지 못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동일 사업으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부서 간에 조율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 확인이.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전체 시설이 샤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이 어떠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1층에 샤워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실내에도 공공암벽장이 있고, 실외에도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볼더링시설도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티켓팅을 할 때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자동기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자동티켓팅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못했고, 위탁업체 선정을 빨리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선정하려는 이유가, 운영할 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와 부드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자, 민간위탁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운영되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지만 먼저 천천히 단계 밟아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9월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적정 인원이 3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3명의 인원을 정해서 할 수 있다면 자동티켓팅을 하는 것과 직원이 하는 것은 인건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미리 생각해야지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늦을 것 같고, 운영도 야간에도 운영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지,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개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이나 횟수 정도는 운영계획을 하고 있고, 7시 30분 정도까지 운영도 하고, 자유이용권도 있고, 월별 정기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티켓팅은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도 운영업체와 이런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진행되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만 운영한다는 것은 야간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동절기는 5시면 어두워지니까, 계절별로 시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시간도 중요할 것 같고, 클라이밍은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민간위탁과 달리 사고에 대한 소송이나 책임감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탁계약시 특별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운영 자체도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 할 때 자격조건을 경기지도자, 산악지도자 자격증이나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우대하는 것은 루트세터자격증 2급 이상, 심판자격증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을,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안전사고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민간위탁시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조항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게 계약시에 염두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었으면, 아직까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 검토사항에 2쪽을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적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부서에서 적정성 검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어떠한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뭐가 적정하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한번 주셨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제5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정하게 보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도 구성해서 이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중구, 종로구, 마포구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위탁사례를,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사례나 비교 견학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아요. 우리가 아직 준공이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잠시 유보하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교사례도 보고, 우리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좀더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티켓팅 같은 경우도 자동발매를 한다면 굳이 인원을 3명이 아닌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저희가 운영을 잘 할 것이고, 타구 현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나가 보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위탁업체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규격이 어느 정도 되고,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비교분석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장은 죄송합니다만 못 나가보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고, 위탁업체가 전문성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그 부분이 우선적이고 제가 살펴보니까 문경시 그쪽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 결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거기도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했어야 하는데, 청소년과에서 난나에 있는 암벽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맡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같이 2개를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에 있다 보니까 운영이 청소년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합쳐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 이용이 많을 것 같고, 2개 연계해서 하면 좀더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인력을 줄일 방향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 3명도, 전체 전문강사가 3명이 되고, 따로 행정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요. 안전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개 위험한 운동이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안전장비에 대한 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자일하고 장비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장비 착용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라, 전문강사들이 저는 많아야 한다고 보아요. 개인적으로 인력을 늘려야 한다. 3명이 전문강사가 되고, 2명의 행정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간위탁하실 때도 이 부분 좀더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난나는 시립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데 아직 시설이 준공 떨어지기 전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골조 올라가는 상태에서 저희도 운영하다보니 타구 사례를 보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유료로 받고, 이 정도보다 조금 작지만 이 정도 규격으로 운영할 때 보통 3명으로 타구도 운영하고 있어서 3명으로 책정했던 부분인데, 운영하다가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 편성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이 끝까지 3명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서승목 위원님이나 김미임 위원님, 인원이 3명으로 부족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성원아파트 앞에 성원상가에 한국산악연맹이 이사를 온다고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악단체가 온다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거기를 과장님이 한번, 한국산악연맹이 지하건물을 사서 이사를 오는 것이니까, 한국산악연맹 회장을 만나보든지.

예. 가서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오겠습니다.

또 거기 엄홍길 산악박물관도 있고, 클라이밍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셔서 좋은 의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전체 부서에 민간위탁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구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