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많은 요구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우리 땅이 아니다보니 중부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심사를 통과하신 것 같아요. 관련 담당공무원 분들과 국장님,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후에 조성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은 맨 마지막 조항 20조, 반려견놀이터 설치·운영 제2항에 보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이것이 현재 심사 통과한 북서울 꿈의 숲 부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3호 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것 외에 작게라든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법률에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0만㎡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안 되는 곳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조항은 세부 면적이나 제약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해설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