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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창우 의원 발언

234회 제3본회의2020-02-18

정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은 농민이 잘 사는 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2020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요. 농민 수당 알고 계시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농민 수당 지급이 대두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농민 수당이나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농민 수당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심 중에 있다, 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요구가 다양하고 많은 만큼 어느 정도 공론화를 시켜 논의를 진행할 때가 아닌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농민 수당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경북도에 서 지난번에 농민회 주최로 해서 농민수당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에 대한 거는 지금 봉화하고 청송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하고 있고. 시작은 전라도 강진이라든가 해남 이쪽에서 시작을 해왔는데 여기도 상당히 시작부터 굉장히 오랜 진통을 거쳐가지고 거의 수년간 추진을 해 와서 작년부터 결실을 맺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인근의 안동도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봉화나 청송도 굉장히 진통을 오래 하고 선거 공약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일반 중소 상인들과의 차별성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이 지난번에 새해 읍면 방문 시에 그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저거고 해서 하겠다는. 추진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역의 여론을 좀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든가 전국적인 시행을 하는 추이를 봐서 우리도 그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정창우의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지금은 아직 검토를... 지금 저희들 농정부서에서는 대략적인 것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사실 검토라는 게 제도의 장단점이나 이걸 시행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파급효과 이런 걸 선두에 검토를 한다는 걸로 저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농민수당이라는 자체의 필요성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추후의 효과들은 군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다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문제인데 그 의견은 어느 정도 좀 취합할 수 있고 군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고심을 하시고 검토를 긍정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공론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잘 설정해주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라고만 그치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많으신 만큼 좀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131페이지구요. 유통 채널 다변화로 예천장터 내실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8년도 농산물 축제 진행시에 타 시군의 도·소매인들을 불러가지고 간단한 설명회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2019년도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창우의원

어떻게 진행됐죠? 그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전국에 있는 유통을 주로 하는 대규모 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 2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장점과 기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렇게 설명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산물 축제장을 둘러보는 게 비중이 컸다고 그러더라구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일부였습니다.

정창우의원

군에서 참 괜찮은 정책이 진행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러와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 시군의 꺼보다 뛰어나고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어졌다고 저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일부...

정창우의원

잠시만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도 국외로 수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어제도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사과작목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의 큰손이지 않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분들을 우리 군의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시에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통은 이래,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군거로 구입해 달라.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분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판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중간다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두 개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큰손들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을 그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분들한테 안내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화산섬이라가지고 물빠짐이 좋아 논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인 거지 않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쌀은 다 육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제주도 자체 내에서 논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육지에서 그걸 다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국내시장을 좀 개척하면 어떤가 하구요. 혹시 우리 군의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 서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총 여섯 군데구요. 국내는 네 군데입니다. 군포, 마포, 구로, 수성구. 근데 저는 마포나 구로나 우리 군에서 올라가 가지고 직판하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예천군의 자매 도시를 광역 시도마다 한 군데씩 해가지고 자매 도시를 연결고리로 좀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구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신동은의장

정창우 의원님, 질문이 길면 좀 스톱을 하셨다가 다른 분 하시고 좀 될 수 있으면..

정창우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의원

혹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십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가지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다든가 생산 지원 등을 규정해가지고 유통활성화라는 군수님의 공약 이행에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정창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좋으신 말씀 하여튼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020년도에 예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 사업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중소...
영구

강영구의원

예, 농기계 보조사업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19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2020년도에 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크게는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재작년도 연말에 도에 중소형 농기계 수요 대수를 읍면에서 받다보니까 조금 미흡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크게 못했었습니다. 대폭 줄었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도로부터 배 가까이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배정을 많이 받았고. 또 추진하면서 대체로 잘 추진했다고 도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편성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문제의 요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금액을 책정하는지는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나 지금 현실에 농민들의 편의성을 주기보다는 농기계 업체에 편의성을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19년도 감사 시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 2020년도에는 저온 창고에 대한 금액을 내렸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20%정도 내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내렸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다른 농기계도 이와 같이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다른 중소 농기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온저장고는 너무 경쟁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뒤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얘기도 들리고 이래서 또 이게 워낙 인기 있는 품목이고 농가에서 너무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작년도에 사업비가 600만원에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으로 20%정도 낮췄는데. 그런 사항은 워낙 과도한 경쟁이 있는 그런 저거고 기타 다른 농기계는 사실은 농기계에 가격 목록집이 농식품부 관련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농민들이, 배정받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농가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앙기라든가, 트랙터같은 경우에는 몇 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한 4, 5000만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가져갔을 때는 할부를 하든지 간에 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2600만원, 2700만원이 된다는 건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인 부분을, SS기를 만일 샀을 때 가정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이 500만원은 농기계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농민들한테 편의와 금전적인 부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다른 데로 쓰여진다는 거죠. 이 농기계 업체에 좋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맞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건 일부 인정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만일 이거는 진짜로 예천군에는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 자체를 우리 예천군은 지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과수분야를 보면 보통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2, 3년 전에 이 또... 사과 전지하는 가위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전동가위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전동가위가 지금 워낙 활성화 많이 되어서 2, 3년 전에 쓰시던 분이 다시 또 구매를 신청을 해서 또 하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향을 해야 될 사업, 또 줄여야 될 사업들은 파악하셔가지고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거 관계를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꾸 장비라 하는 게 발전을 하고 편의성 추구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좋고, 신규 기종에 대해가지고 선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이건 또 소모품의 일종이거든요. 장비는 장비이지만은.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도 2,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주지는 못하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텀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그 관계는 실제로 없앨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사과 농가들한테 10평짜리 저온창고 지원해주는 사업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것도 지금 대부분 편성이 다 됐는데 사과농가 외에는 일반 다른 농가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장을 하는 품목이 주로 사과가 되다 보니까 사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 지금은 다른 일반 농가에서도 약초나 생강, 감자 등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해도 전혀, 그러니까 예천군에는 무조건 사과만 위주로 한다, 다른 농산물은 일체 얘기 자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들도 사과는 지금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거의 많이 들어갔지요? 지금 진행 안 하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도 시행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0대 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렇다면 일반 다른 농가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조금씩은 줘야 그분들도 저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FTA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FTA가 다른 작물은 거기에 인정이 안 됩니다. 사과하고 일반 과수만 지원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예천군에서 FTA사업 아니면 일반 농가들한테는 저온저장고를 해주면 안 돼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10평짜리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수량이 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꼭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어저께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한 틀에 딱 박혀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솔직히 어느 누가 봐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방 사과에 대한 부분, 외수·내수, 외수에만 치중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계통출하를 하고 이 작목반에서 여기에서 소비를, 내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출이 되면 수출을 물론 다 하겠지요. 하지만 수출이 안 되는 농가는 그에 대한 작목반들이 또 내수를 위해서 계통을 하고 일반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누구나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너무 한 곳에 국한되지 말고 범위를 조금 넓혀서 지향을 해달라는 뜻에서 어제 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사과에만 너무 또 치중을 할 필요는 없다, 외에 다른 농가들도 조금 편의를 봐서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농민들도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126페이지 보면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죠,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한 농가에, 우리가 예천군에서 지금 한 농가에 2000만원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한도 2000만원이 지금 우리 군에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한 40%에 한도 2000만원이고. 저희들이 이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워낙 고가 장비이고. 근데 이앙기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고가 장비의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을 고가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라면 여기에 40%만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당초에 인쇄할 때는 유인물에서는 18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 수는 그 이후에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이 될 수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에 쌀전업농으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천군에서는 쌀전업농에 대해서만 배분을 하실 생각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시작이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 사업이라서 “쌀전업농 등” 대규모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규모 농가는 쌀전업농일 경우가 많고 이래서 굳이 대규모 농가라면,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기준이 생겼는데 대규모 농가는 3ha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규모 농가라 하는데 대규모 농가라고 한다면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3ha 이상...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아, 쌀만 쌀농사만 3ha 이상이 되어야만 대규모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제목 자체가 대규모 벼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농가는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것도 빨리 그러면 결정을 해서 시행해야 되겠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지금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렵하는 단계라서 조만간에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과장님. 일단은 한 가구당 최대 금액은 맹 2000만원으로 보신단 말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한도가
영구

강영구의원

예, 한도, 그죠? 금액은 낮춰서 대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그거를 한 번, 지난번에 담당자 회의 때 가서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 보니까 너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면 사업 집행 진행을 못 한다 해서 비율은 40%로 고정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요. 호명에 지금 그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보셨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인력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인력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우리 예천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명면에 재활용 쓰레기 창고인데. 가보시면 시설 자체는 활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여기에 시설물이 58평정도, 60평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 그러면 너무 크고 해서 일부만 지금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외부에 컨테이너를 활용해가지고 좀 리모델링을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건물 밑에 쪽에서부터 위에 쪽까지가 전부 다 군유지더라구요. 군유지인데 거기를 어떻게 좀 다듬어가지고, 군유지에다가 건물 등도 좀 이래... 위쪽으로도 그렇지만 더 만들어서 청년 창업센터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일단 이게 인력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보니까 당장 지금 급한 게 사무실이 없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위치는 지정은 하셨지만 사무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 운영이, 지금 사람도 모집해야 되고 여러 등등 그런 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력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인력지원센터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손 부족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천장터에 보면, 지금 예천장터에 축산물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축산물 들어가 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에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지금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명품화를 만들려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한데 지금 여기 예천장터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예천농산물에 한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천에서 예천한우가 가공공장도 없이 지금 예천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축산물이 예천 거라고 과장님 인정하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일부에서 조금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물 취급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는, 지정을 하는 거는 저희들 예천지역에서 생산됐는 한우만 취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우리 지역 축산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다음이 산림축산과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묻겠지만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 도시에 가공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다, 그리고 예천군에는 지금 도축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40%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입니다. 그런데 명품화, 명품화하면서도 정작 예천에 이런 시설도 하나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축산물이 포함 되어 있다, 예천장터에. 이것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장터에 올라가 있는데 축산물은 예천 축산물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하고 싶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정말 예천한우가 적절히 잘, 예천장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입점업체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천지역 농축산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언급은 했는데 농정과에서 정말 우리 농산물, 예천군 농산물을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출물량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농민분들도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구요. 앞으로도 수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천군 농산물을.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원

먼저 12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3ha이상이면 대규모라고 했는데요. 그럼 3ha가 자가 농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자가 플러스

김은수의원

임대도 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임대도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김은수의원

다른 농가의 거까지 포함이 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할 때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신청할 때 부속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서류만 들어가면 가능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의원

그래 제가 보니까 여기 쌀 전업농이 연합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젊은 농부들 많아요, 그죠? 농민들. 그 사람들 사실은 이웃집에 농가 많아요. 그런 데 거까지 농사를 지어주는 형국이거든요. 지금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농기계 지원할 때 충분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데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사실 돈 없으면 이 비싼 농기계 살 수도 없어요. 군에서 지원해줘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31페이지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네요, 드렸고. 13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사업비에 보니까. 이게 임산부한테 지원하는데 자부담 이걸 꼭 이렇게 산정해갖고 잡아줘야 되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자부담 비율이 한 20%정도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지원 기준이 그렇게

김은수의원

기준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의원

이런 거 지원하는 데 꼭 자부담, 예를 들어 본인이 안 쓰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꼭 이 비율을 잡아가지고 해줬다는 게 제가 보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48만원 정도 1인당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9만 6000원 정도.

김은수의원

연간 48만원. 4만원씩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국도비가 따라 온 거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지만 제가 봐선 4만원이라는 게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할 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 건은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만약에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안동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인데 거기서 매번 신청할 때마다 대행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자부담 비율이라는 건 없이 하고 정말 지원을 해야 지원한다는 게 보이지. 이건 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저습답지 아시죠?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의원

저습답지. 우리 예천군에 그런 데가 많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수의원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제가 2018년도에 이앙기가 반으로 갈라진 거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당시에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 군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건설교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제가 보니까, 이 업무를 자꾸 서로 밀더라고. 미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교통과는 단위지구별로 크게,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럼 농정과에서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그 수도작에 대한 걸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좀 실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장회의 다닐 때마다 사실 그 건의를 많이 들어요. 이장님들한테.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 인근의 문경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랑 한 개 놓고 한 쪽에는 해주는데 한 쪽에는 안 해주니, 자꾸 비교가 되고. 제가 진짜, 이장님들 말고, 다니다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예천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말싸움도 좀 하긴 했어요. 전직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을 너무 비하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싸움을 좀 했었어요. 그 분은 저한테 어떻게 보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거를 이왕이면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예산만 좀 실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끌고 오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도 뭐 해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습답지가 굉장히 많다고 표현을 하셔서 만약에 추진된다면 유독 1건당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은수의원

논 전체가 저습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굉장히 많다 그러... 그면 검토라도 해보셨어요? 실사 나가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김은수의원

예, 한번 해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야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실제로 농민들이 예천군 농정에 대해 가지고 아직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더러 있고. 개개 건건 사업이 타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문경에도, 저희들이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문경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들 생각은, 문경보다 못지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경은

김은수의원

그 이야기는 제가 예전부터 들었었어요. 항상 군수님 순시 다닐 때마다 주민들 건의하면 제가 상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우리 군에서 문경한테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 상토 지원 조금 덜 한다 뿐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변해줬어요. 요새 경로당 다니다가 그 이야기 나올 때, 딱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균형 있게끔 하고 있다, 지원을. 그렇게 했지만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을, 이런 거 안 해주니까 자꾸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한번, 바쁘시더라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 진짜 얼마나 많이 드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해보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자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 논 전체가 저습답지는 아니더라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래 그런 거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농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서 먼저 경북에 2개 시·군 단체가 이렇게 선정되는데 우리 예천이 발 빠르게 이렇게 선정이 되게 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우리 출산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하시는 임산부들이나 많은 관심을, 큰 거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다주는 자체가 우리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사업량이 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예천에만 속하는 거잖아요. 400명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40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저희들 뭐 군 소식지라든가 특히 이제 주로 예천읍하고 신도시에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 현황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기 보면 1월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약 70명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홍보가 아직도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 거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읍면장님 통해 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인데 안동 소재에 있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그 단체로 돼 있는데 그럼 예천에 신청이 들어오면 농산물이나 이런 물품들을 예천의 걸로만 하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쪽하고 계약을, 나눔과 섬김이라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 금액만큼 써 다고, 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가 우리가 친환경 쌀이 강세가 있으니까 친환경 쌀을 많이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예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아놨고 계약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품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꾸러미를 꾸릴 때에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48시간 내에 하는데 여기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소급이 되는데 문제는 워낙 소품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적어서, 워낙 소품목이라가지고 실상은 조금, 의원님 말씀처럼,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20%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4만원을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했을 때 자부담 20%를 먼저 넣어야지만 그 4만원 꾸러미를 주는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회원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자부담에 대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기록을 하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농산물 축제 시에 농산물 홍보 부스 있잖아요. 농산물 홍보 부스가, 저희가 농산물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면단위별로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 어느 지역이면 어느, 특색 있는 게 탁탁 와 닿는 게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 농산물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골고루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면, 면단위별로 이렇게 한다면, 어느 지역이면 그게 좀 부각이 되게끔 그런 게 조금 더 홍보 부스에서도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농산물 축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좀 전에 130페이지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임산부나 육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물론 지원받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좀 관심 가져 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매번 신청자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한 시간 했습니다. 오래 서 계시는데. 지금 기후가 상당히 온난해졌습니다. 10년 전, 20년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농작물이 또는 우리 여기 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 여기 와 계시는데 농작물이나 나무 수종 이런 거에 따라서 생장, 생육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어떤 시기에 파종을 하느냐 어떤 시기에 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우면 빨리 심어요. 수종을 시기에 맞게, 그죠? 따뜻하면 좀 늦게 심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해지는데도 벼 같은 걸 빨리 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농림식품부나 농업기술연구소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언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거기까지는 우린 군에서 못 미치더라도 보조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토나 규산질 비료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급박하게 쓰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보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당초에 생육,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육이 작목마다 다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에...(청취불능)

이형식의원

농정과장님이시니까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보조사업이 사실은 실제로 시기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농기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참외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정식을 하는데 보조사업은 정작 설치 사업은 그 다음연도 1월 달에, 아무리 빨라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실제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결국은 당해 연도에 식재가 안 되고 결국은 다음 연도에 하는, 1년을 허비하는 그런 저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적어도 2회 추경 정도에는 내년도 시설하우스,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을 한 8, 9월 달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노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에 휴양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8개, 그렇죠? 여기에 물론 사무장이 관리를 하잖아요, 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근데 본 의원이 직접 겪었던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천에서 몇 년 전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청소, 청결 문제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물론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여기 편의시설 어떤 걸 확충해주려고 그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여기는 방갈로를 2개 내지 3개 정도 하려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고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요? 편의시설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수시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한번 거기 가서 자본 사람, 바퀴벌레까지도 나오고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서 갔는데 정말 창피스러웠고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래선 안 되거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관리·감독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제가 하여튼 관리감독은 실제로 해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하는 간사 내지는 총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 때마다 이런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객의 안전, 그 다음에 청결 문제를 늘상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하니까 제가 담당 주무과장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말로 해서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지적을 해주셔도 좋고. 이래 뭐라 그럴까,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방에 먼지라든가 냄새가 그대로 배여 있는 거, 그냥 대충 청소만 하는데 우리가 펜션이라든가 콘도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청결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그래서 이분들도 지원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거 정말 농촌체험휴양마을다운 체험마을이 된다.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가 산림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구요.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한우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예천한우 취급점 신청을 받아서 한 40여개 소가 신청을 해서 30개소를 예천한우 취급 지정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천한우를 취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창우의원

이 자료는요. 예천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자료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산·유통·판매·홍보 인증으로 해가지고 꽤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근데 먼저 생산 분야에 보면 우수한 예천한우 타 지역 유출 방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우수한 예천한우가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유출 방지라고 써 주신 거겠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천이 번식하는 우량 송아지를 공급하는 게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에서 좋은 정액을 사용해서 생산한 송아지를 예천군에서 좀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예천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많이 나가겠죠? 예천한우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비인기 부위까지 판매 처리를 할 능력과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래서 두 번째 유통 분야에 포장 박스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 됐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계속 지원되다가 중간에 한 번 끊겼다가 작년부터 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이거는 성격상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더 시정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는 제가 주민 분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된 거구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근데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육가공 식품 배송의 특성상 아이스팩이 동봉이 됩니다. 그러면 습기를 머금는 일이 많은데 이게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택배를 하는 건 스티로폼으로 만든 별도 포장지가 있고

정창우의원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건 안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스티로폼 박스 그것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군에서 지원했는 게.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있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우 지정 취급 업소 30개소하고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원한대로 3가지 종류를 제작해서 배부해드린...

정창우의원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의원

거기에서 받은 거라고요. 아무튼 제가 깊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가격에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장의 실정을 우리 행정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꺼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모형 제작 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보시겠어요? 이게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쭙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걸 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천한우 브랜드를 취급하는 지정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고 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부착하고 모형을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부착을 해주면 이분들이 좀 더 우리 정책에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정창우의원

기초안이라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신다는 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판매 분야에 도움이 될까라는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육가공센터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육가공센터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좀 줄여가지고 생산단가를 낮춰서 우리 예천군의 우수한 한우가 가격 경쟁력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보시면 목재 펠릿 보일러가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펠릿 보일러의 원 재료는 예천에 판매장이 없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들었는 것 같은데 제천인가 단양인가 어디 꺼 가지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 펠릿이 예천군에 많이 보급되면 이 공급하는 대리점이나 이런 게 생겨도 되는데 지금 수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꾸준히 좀 확대가 되면 그런 분야도 우리가, 다른 업체가 기존에 하는 업체가 좀 겸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좀 유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매년 지금 대수가 몇 대씩 나가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보통 한 20여대씩 나가는데 올해는 보니까 25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25대 정도. 지금 하마 4, 5년 정도 됐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4,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자가로도 안 되고 화물 운송을 해서 원료를 받고 있어요. 이 인근에도 없고 이래 하다보니까. 제품만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원료도 같이 공급을 우리 군에서 해야만 또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일러를 지원하기 전에 원료를 같이 공급을,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우리 목재체험장 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목재체험장이 참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 대심동 뒤에 보면 도비 확보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어린이 체험하는 곳이 있지요? 뒤쪽에 서낭당있는 쪽에 보면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 예. 경북세무사에 있는 공방 얘기하는
영구

강영구의원

예,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목재체험장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펜션하고 몇 동이 거기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방갈로 문제를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뒤에 그 사유지를 우리 예천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따로 방갈로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공간이 충분히 앞에 목재체험장하고 뒤에 되어 있는 펜션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거기도 또 가보니까 그 분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 실정이 좀 어려워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그쪽으로 아니면 유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이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좀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 좋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146페이지에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꽃길 조성에 대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읍면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 읍면 예산 배정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조금씩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돼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굳이 내년으로 연기를 했는 현 시점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에 꽃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도 이 돈을 1억 5000을 좀 절약하려고 계속 미루어 봤습니다. 미루다가 1월 말, 2월 초가 되니까 이거 계속 연기를 하면 사실 5월 1일 하려면 4월 25일 경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꽃을 예약하지 않으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대구로 보내서 화원에 좀 가서 현장도 보고 납품을 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했는데 납품할 수 있다 그러고. 또 본인들도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꽃을 납품하기 어렵다, 이래서 계약을 했고. 이 돈이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데 엑스포 아니라도 좀 화사하게 하면 곤충연구소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다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반드시 이 길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게 좀 적절하게 시가지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엑스포 연기됨에 따라서.
영구

강영구의원

꽃길 조성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도 있지만 어떠한 목적 사업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1억 5000이면 입찰방식이 아닙니까? 이게 그냥 계약을 해서 이걸 줬다 말이에요? 업체를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이 화분 사는 비용이 조달로 좀 많이 사야 되고 꽃은 한 농장에서 다 못하면 두 농장에서 나눠야하기 때문에 한 농장에 2000만원 미만 정도로, 2개소 정도로 그렇게 구입할라 그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예천도 원예를 하는 데가, 꽃집이 많은데 그렇다면 예천에 의뢰를 해서 굳이 해야 되는데 입찰방식으로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맨 처음에 그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몇 군데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천도 많은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했는데 예천에서 꽃을 맞춰도 어차피 외부에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지출할 때 소개비라 그럴까 중간 유통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서 바로 좀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좀 빨리 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천에는 지금 화원하는 데 현장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현장은.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입찰방식이 아닌 계약방식으로 했다,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 화분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달로 하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추진을 하신다말이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건 시가지하고 신도시 위주로 조금 위치를 옮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올라가는 가드레일이나 가로등 주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럼 또 예천읍하고 신도시 위주로 간다는 말이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엑스포하는 걸 가정했을 때 보고서를 작성했고 어제 엑스포가 연기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조금 이쪽으로 분산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보시면 지금 우리 뒤편에도 있지만 부숙도 때문에 모든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죠? 3월부터 시행하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부숙도 퇴비가 충분히 발효가 되어야 반출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환경개선 장비로 해서 스키드로더나 이런 장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대수를 더 늘리실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 부숙도가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거름을 그죠? 퇴비를 계속적으로 뒤집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그렇다면 이거 그럴 때마다 장비를 계속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영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스키드로더도 매년 6대, 7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건 퇴비사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퇴비사를 좀 확충해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퇴비사를 좀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가교육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보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농가에 이런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하고 또 꼭 스키드로더 아니라도 트랙터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자주 뒤집어주는 이런 걸 좀 하라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하여튼 확충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면 수정액을 지원을 해요. 한우 농가 그죠? 그러면 인공 수정액을 지금 계속 예천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액을 예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천한우를 육성을 시키자면 지금 인공 수정액이 외부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보통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 한우, 우량 소의 넘버가 있더라고요. 12772557 하면서 넘버가 있는데. 여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공급을 합니다. 올해도 그저께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공급을 하면 축협에서 질소통하고 보관하는 통을 받아가지고 농가로 공급해주게 하는데. 이걸 뭐 굳이 예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 지금 공급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거여야 한우라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한 번 농정과에 물어봤던 그 부분을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아까 물어봤던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공시설을.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작년 1월달에 산림축산과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군수님 제일 먼저 저한테 지시하신 게 시장 경제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재래시장 쪽에다가 육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육가공센터에서 예천군 정육점으로 고기를 좀 공급하자는 이런 계획이고. 또 상설시장에다가 고기를 좀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장흥으로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우리 상설시장 구조상 식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육가공은 꼭 필요해서 앞에 인정식당하고 대통식당인가 그 쪽을 좀 매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매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 사업이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육가공업체를 하게 되면 인력도 최소 13, 14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국비 꼭지도 있고 또 도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얼마 전에도 도에서 도지사님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우 명품화 사업 부분에 천 몇 백억 들인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방송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셨는데 예천군에도 예천한우에 대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짚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 업체 식육점별로 박스를,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절단기를 지원해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밟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거 보면 이번에도한우 우리 사업에 3억인가 들어가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하루 행사 비용을 3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축제 행사도 있는데 그런 육가공 업체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천군에서.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있으면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1년 동안 섭외를 했는데도 마땅하게 좀 이 사업에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도청에 올해 예산 7억 5000쯤 들이고 있는 축협에 지금 식품코너에 7억 5000을 들이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식품코너가 아니고 축산판매장
영구

강영구의원

판매장에 우리가 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판매장을 차리더라도 7억씩, 10억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 인구가 안동·예천 인구 합쳐서 한 2만 명 좀 웃도는 것 같은데 안동한우가 오기 전에 예천한우를 먼저 좀 집어넣어서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천한우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저희 예천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게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결국은
영구

강영구의원

축협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지금 만일 근처에 그런 축산물 유통단지를 그냥 지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축협은 예천한우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예천한우 취급점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면 결국은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이득이 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공업체를 짓고자 한다, 제일 만일 짓고자 한다, 그렇다면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옛날 지보에 하듯이 아니면 가구 수를 몇 가구 이상 하든지 아니면 또 자본금을 내서 법인을 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또 들어가지고 몇 년, 1년이면 1년 되어야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또 당선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맞지요? 지금 예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게, 그러면서 10억이나 20억을 주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영구

강영구의원

맞지요? 그렇다면 예천축협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냐 말이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천축협에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일부 금액이 됐는데 그럼 여기도 공모로 해서 추진 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공모 형식인데 가서 뭐 발표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우리 예천군에도 조금 젊은층의 사람들이, 과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여러 가지의 다방면으로 육가공이나 다른 포장재 뭐, 곰탕이나 이런 걸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헤쳐 나가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하고 좀 협의를 자주 좀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여튼 뭐 그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요. 친환경 축산 육성에 있어서 축산 분뇨 처리용 톳밥 지원 있잖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여기에 보면 왕겨를 넣는 우분은 퇴비공장에서 잘 안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예, 그 이유는 잘 안 썩어서 그런 거고 그죠?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여기 7만 포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작년에 보니까 7만 포가지고 충분히 됐고 금년도에는 퇴비 부숙도 이거하고 연관돼서 7만 포 중에 젖소 농장이나 수분이 많은 그런 부분 돼지농장이나 이런 데 좀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축산 농가가 원한다면, 큰돈이 아닌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톳밥 지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고, 바라는 게. 축산농가의 많은 바람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량 송아지 사육 지원 1000두하고 그 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에 보면 600두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28개월을 기준으로 출하를 하고 도축을 한다면, 유통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에 이 1000두라든가 이렇게 육성해가지고는 아예 계약에서 제외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 물량이 작다 이런

조동인의원

물량이 작으니까 유통업체에서는 아예 계약 자체를 제외해버린다. 그러니까 송아지 사육 지원 같으면 우량 송아지 최소한 2000두 이상, 그 다음에 고급육 출하 이거는 1500에서 3000마리는 되어야 유통업체에서 계약합시다, 하는 조건 내 부합이 되는데 이런 거 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거의 듣지를 못했는데 그렇다 하면

조동인의원

한우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지금 예천참우에는 보면 그 전에 깻묵을 먹였잖아요, 그죠? 예천참우에. 근데 지금 사료는 보면 깻묵이 안 들어가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하는 사료를 잘 안 먹는다는 농가의 얘기를 제가 몇 집 들었어요. 지금 공급하는 사료는 잘 안 먹는다, 소들이.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사료를 공급하는 데는 축협에서 사료를 지급하고 생균제영농조합법인에서 취급을 하고. 또 시내 개별 대리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자기들이 계속 먹이던 사료를 먹이는데 어떤 게 안 먹는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그 전에는 예천참우로 나갔던 것이 지금은 예천한우 브랜드가 나가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천참우를 예천한우로 브랜드를 바꾸려고 합니다. 참우라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이해를 잘...

조동인의원

그래서 예천참우 할 때는 깻묵을 넣어서 사료가 나갔고 지금 예천한우로 나가는 마당에서 지금은 깻묵이 안 들어가니까 깻묵에 대한 이게 소요가 먹이로 좋다는 반응을 여러 군데서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축협에 전달하시든지 해서 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의회, 군청 뒤편 맨 위에 도로 가보면 대왕 참나무가 몇 백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나무 밑에 사각틀 안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사각틀이 이래 붕 떠있는 게 엄청 나게 많아요. 그리고 보도블록 자체도 위로 올라와 있고. 근데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다른 데 있는 벚나무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기 좋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도로는 지금 도로했는지 몇 년 안 되지 싶은데 이 나무가 잘 못 된 건지 틀이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사업은 그 때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고 이 대왕 참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뿌리가 너무 성장하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도 그 가로수 보호틀, 그 이름이 가로수 보호틀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사전 계획이 잘못 됐거나 관리·감독이 잘 못 되었거나 정말 이제까지 예천군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의문이 갈 정도록 너무 심하다, 한 번 꼭 한 번 도시과하고 같이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된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 3월 19일날 개관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200명 정도 다녀 갔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초에 코로나19로 제가 가끔 한 번씩 올라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쯤 돼서 제가 직접 산림치유원에 갔습니다. 산림치유원에 가서 거기 오는 분들을 곤충연구소하고 양수발전소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좀 체험하도록 부탁을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고. 지난주에 올라가니깐 교육청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이 체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데 꼭 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교육청의 담당 주무관하고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오셨길래 부탁을 드려서 그쪽으로 해주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평생 학습동아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일부를 받아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 동안에 목재 체험장이 운영되면서 탈이 있었지요? 불미스러운 탈이 있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김은수의원

그렇죠? 예, 그래 대답해주시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과장님이 가끔씩 올라가보셨다 했는데 가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수의원

앞으로 정말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가축 폭염 피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가축 농가에 송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지원해 왔는 게 대략적으로 몇%까지 지원됐습니까? 거의. 축산농가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2017년도, 18년도 이때에 송풍기하고 개체잠금장치 이런 부분을 거의 해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축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도 송풍기하고 개체잠금장치를 요구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이제는 정말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 되면 폭염도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이 정말 피해보지 않도록 이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도로에 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느냐에 따라서 수종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근데 우리 신도시하고 예천 간 4차선 도로에 수종이 결정이 됐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전임 공원녹지팀장하고 현 공원녹지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 말씀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쪽으로 하면 안동이라 하는 게 좀 상징성이 떠오르는데 예천 신도시하고 예천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천읍내에 이팝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팝나무를 직선도로 8.5㎞하고 신도시에 좀 연결해서 심으면 한 데 어우러져 가지고 신도시가 예천으로 좀 느낌이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잘 검토해 주세요. 이팝나무가 4차선 도로에는 타당하지 않아요. 내 그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4차선에는 수종이 키가 큰 걸 심어야 돼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트레킹길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최초에 둘레길이라고, 둘레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완공했다는 등산로에도 둘레길이 돼 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했으니깐 현장도 나가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신도시 아파트가 전부 다 검무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공청회 이럴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파트 뒤로 좀 등산로를

이형식의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 둘레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수지맥 트레킹길처럼 소화에서 회룡포까지 조성을 해놨다 그러면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작년 처음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라가지고 아직 뭐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완공되면 수시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소화에서 회룡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검무산 등산로

이형식의원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무산을 묻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산림축산과에서 나가기 어려우면 각 읍면을 통해서 한 번씩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저는 146페이지에 꽃길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지금 여기 가드레일이나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걸이형으로 화분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예천교 교량 쪽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드레일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어디를 말하시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예천읍에서 곤충연구소 가는 구간이 24㎞인데 거리가. 그 중에 양 가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게 10㎞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 거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 시가지하고 신도시 부분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가드레일에 하신다고, 걸이형으로 하신다 하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제가 예천 들어오는 교량들에 너무 불법 현수막이, 우리 군에서부터도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했는데 그 교량에다가 철재나 이런 걸로 영구적인 화분 걸이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꺼번에 다 전체가 안 되더라도 시가지 일원에 그런 화분 걸이를 해서 예쁘게 꽃길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에 시가지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시가지에 2층이나 이런 데서도 바깥 창으로, 외국의 꽃들을 많이 키워서 그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듯이, 건물도 한 층 그런 게 있으면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바깥으로 화분걸이를 예쁘게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예쁜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꽃씨를 제공을 한다든가 어떤, 창가에다가 예쁘게 하는 상가들에는 어떤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 해서, 예천 시가지가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시가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다만, 같이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보고하는 거 보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업대상자가 1개소인데도 몇 군데, 예를 들면 식량작물 생산·보급 채종단지, 농업법인 이렇게 해놨는데 한 곳에 선정이 됐으면 선정이 됐는 데를 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품질 홍잠 생산 이거는 양잠조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한테로 나가는 거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잠조합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의원

양잠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산지 일관 농기계지원,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내용연수만큼 장기 임대를 하고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의원

이게 농기계 가격의 20%를 임대료를 낸다고 그랬다 말이죠. 그러면 실제 80%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연한이 되면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농기계는 대부분이 보니까 사용연한보다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관리가 허술해서. 그래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개소 여기는 선정이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든 사업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지 신청을 받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부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도청에서 할당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형식의원

할당해도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몇 개소가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은 3개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럼 3개소 그대로 되겠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형식의원

마무리 시켰죠? 접수 마무리 시켰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응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한 20%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호응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서로 해달라 그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

이형식의원

주산지 일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해달라 그래요, 서로. 이런 거 하는 데는 서로 해달라 그러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교육 있죠? 드론교육.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의원

드론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행정소요가 많겠죠? 일반 농민들, 면으로나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하면 행정소요가 많을 수가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를 보고 교육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적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천군의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 볼 수 없는 거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나 읍면장 회의할 때 공고를 해서, 아니 이장 회의할 때 공고를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44페이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스마트팜 설치 지원도 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도 사업 진행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요?

정창우의원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아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조례, 인근 지자체 어디에서도 하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성하고 상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장 조성뿐만 아니라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알고 계시다 그러시다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사업이 되고 역점적으로 갈 때에는 거기에 따라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큰 사업으로 확대될 때에는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제가 한 번 더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 직원 일동은 곤충산업발전과 곤충생태원 시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올해 곤충엑스포가 취소가 됐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취소가 됐는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천군에서 지금 관광객을 50만 정도로 추정을 했지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50만을 추정을 했으면 지금 곤충연구소 주변 일대에 주차 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주차시설은 모자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모자라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모자라는 게 맞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금 주최하는 문화관광과하고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과가 주차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은 원내에 주차장을 증설할 곳을 찾았고 두 부서는 밖에 주차장을 증설을 할 곳을 찾았는데,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지금 나있는 우회도로,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작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고자 했고. 저희들은 지금 전망대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다가 곤충엑스포를 대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행정기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회도로 나는 벅스어드벤처 사업 있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벅스어드벤처 사업이 우회도로를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죠? 예산확보가 다 됐는데. 지금 거기에도 건설교통과에는 일부만 보상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안 해서 편입을 안 시키려고 해요, 지금.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고 봤을 때, 지금 매각을 그 동네주민들도 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만 건설교통과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전체 다 곤충연구소로 매입 분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벅스어드벤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거기 일대만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봤을 때는 좀 폭넓게 좀 보고. 지금 그게 올해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 먼저 소장님께서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할 때 그 일대 전체를 수용을 하는 게 좀 더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거는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래 좀 해주고.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연기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설물 가지고는 앞으로의 이... 자금이 또 적게 드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65억 정도 들여서 15일간 이루어지는데. 그래 봤을 때는 곤충연구소 전체를 자꾸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거기는 관문도 하나 없어요. 곤충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천읍에서 곤충연구소까지 가는데 있어서 승강장 시설 하나라도 곤충 모양이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장님 보셨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또한 역시, 가는 구간 내에도 작년 19년도 사업을, 승강장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쪽 통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곤충에 대한 어떠한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또한 역시 소장님께서도 연계를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다른 지역 외에 그 지역 통로만이라도 좀 시설물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 구간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올해는 취소가 됐지만.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하여튼 시설물 확충하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