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무장애 관련 조례 이 조례를 받고 제5조와 제6조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없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내용이 조성사업 계획 안에는 들어 있네요.
그래서 무장애 기본계획안에, 저는 무장애라고 하면 의사소통약자도 포함시킨 마당에 주거약자, 교통약자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 기본계획에는 주거약자, 교통약자 빠져 있고 제6조 조성사업 내용 안에는 교통약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