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이 부분 관련돼서 조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별도의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 하면 다 포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를 다 넣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는 것이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실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들 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되게 단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장애인단체보다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된 건축가나 전문가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2호에서는 건축전문가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이동약자, 의사소통약자, 당사자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단체대표나 실무자 등, 실제 무장애 생활환경을 실제 경험이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할 때 실제 도움이 되고 실제 강북구에 있는 관련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실력에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된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좀더 무장애 생활환경 실무와 집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좀더 전문적인 역량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제 이 사업을 해당부서에서도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이렇게 위원회도 전문적인 역량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상호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 별도의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