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6,3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 마을협치과 소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5,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50억 7,700만 원에서 7.62%인 1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8,9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6억 2,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6,4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에서 196쪽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협치과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4,100만 원에서 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15억 7,1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0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9억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9억 2,7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99쪽에서 20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6억 5,3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00만 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78억 400만 원에서 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3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악체험관 전시용역 2억 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400만 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5,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에 보시면 환경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각 업소마다 개별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가스 배관이 되면 업소마다 주방위치가 틀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관이 설치되면 필요한 소유주가 자기 건물 내에 내관을 설치하고 내관이 설치 완료되면 인입관을 설치해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업소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해 왔던 지역입니다.

개별업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깔아놓으면 그 비용이 업소마다 여러 가지 타산을 할 텐데 업소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개별업소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우이동 먹거리마을 상인회를 통해서 먹거리마을에 있는 업소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하셨어요? 개별업소마다 100개이면 100개 중에 몇 십 개가 원한다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업소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 맨 꼭대기에 업소명이 미림산장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림산장 위에 있는 업소명은.

미림산장이 제일 꼭대기인가요? 하나가 또 있지요?

예, 대하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어쨌든 다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 업소가 빠진 것인데 맨 꼭대기에 있는 데가 왜 빠졌을까요?

업소가 빠졌다는.

, 여기 설치구간 표시가 미림산장 앞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직원분들 중에도 알고 계신 분이 있듯이 위치가.

저희가 미림산장 앞까지 확인을 해서 공급관.

과장님 말씀은 그 업소들이 다 원하신다면서요. 만약에 원치 않으면 굳이 맨 꼭대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도 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위치가 지금 한 군데가 빠졌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치를 더, 어쨌든 업소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간에 다 같은 업소일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 간에 어쨌든 한 업소가 빠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빠진 업소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업소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계획상에 보면.

빠진 업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셔야지요. 하여튼 그것 하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쿨루프 관련돼서 저도 3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환경과나 아니면 건축과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이나 신축건물에도 쿨루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지금 강북구에 신축 중인 공공건물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 봤더니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예술센터는 삼각산동에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센터 지금 짓고 있고, 여기는 연말입니다. 수유동 보건분소인가도 짓고 있고, 제가 그냥 생각해도 최소 네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찾아보면 더 많겠지요. 여기 옥상은 쿨루프가 되는 것인가?

지금 신축하게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쿨루프를 시공할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축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인데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주무부서가 환경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신축이 준공되기 전에, 옥상부분에 뭔가의 도색을 하기 전에 만약에 쿨루프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도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쿨루프를 칠하는 것보다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들에 대해서 쿨루프 시공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협의나 어떤 사항으로 제가 제기했고 지금 건축주한테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까지 포함해서 일반건축물 있잖아요. 쿨루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쿨루프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허가를 할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65쪽에 보시면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연말에 전 공사를 내년도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거동 불편하신 장애인들 중에 노약자분들도 도시농업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조물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4필지 보상을 하고 연말에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올려서 그 위에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물을 설치할 때 배려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반 우리가 아는 텃밭이나 이런 데는 되지만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와야지 그분들이 간격이 벌어져야지 휠체어가 이동하면서, 그리고 손이 닿으려면 작업공간이 좁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도 있을 것이에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그것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57쪽 아까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먹거리마을 도시가스 공사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도 도로확장공사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중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 포장하면서 그때 같이 공사를 해야지 포장 다 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려면 도로 까고 그러면 이중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하셔서 도로관리과할 때 한 번에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관리과의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매년 11월 중순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가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이니까 이것이 지나는 3월부터 공사를,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저희도 이 기간에 맞추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할 때 한 번에 같이 해야지 나중에 까고 그러면 그만큼 더 낭비이니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상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11월말까지는 토지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공사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되는 부분이니까 재결 끝나고 기간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7쪽 내용이기는 한데 별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가구가 435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부적격 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지역 빼고 지금 우이동 먹거리마을 빼면 312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12가구의 현황을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이 있고, 경제성 미달이라는 것은 공급관을 설치해서 대륜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최소의 공급세대수가 안될 경우를 경제성 미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경제성 미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 등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고 또 난공사지역이 있습니다. 도로의 지장물 등이나 아니면 암반 같은 것이 있어서 공사가 어려운 지역 등 그렇게 해서 312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12가구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7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들어서 2020년 12월 말 기준, 2019년 12월 말 기준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는 것인가요? 2020년 12월 말 기준에서는 몇 가구 정도가 돼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먹거리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설치가 되면 편리성도 있겠지만 한정된 지역의 그런 것이고, 일반주민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안 좋아서 여러 사유로 인해서 310가구가 지금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기준을 하면 312가구가 피치 못해서 안 되는 그런 가구는 없었겠지만 한번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소외지역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310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공급 보급 요청을 할 것이고, 저희도 보급요청을 하고 지역가스공급사가 저희는 대륜인데 대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보고 대륜과 협의를 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먹거리마을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가스라는 것이 이윤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공공성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대륜하고도 잘 협의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마을 주민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준한 느낌으로 본다면, 물론 435가구에서 312가구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다는 가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 많은 부서 또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부서인데 우리 강북구에 오셔서 십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쪽 궁금해서요. 설명은 대충 들었기는 했지만 가족캠핑장 예약제를 하는데 인터파크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파크에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6,6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내용이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파크에서 예약시스템을 줘서 우리가 운영체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적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최근 흐름이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보통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파악해 보니까 일반 홈페이지 구축한 비용이 15%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3∼4년 주기로 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시스템이 다운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인터파크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훨씬 더 예약하거나 이런 시스템 쪽으로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파크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약시스템에 맞추어서 한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월별로 정산을 하는데 수익금의 약 8.8%,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 17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예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기가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월 430건 정도가 파악되고 있고, 데크는 월 이용객이 57%, 글램핑장이 94%, 구들이 84% 정도가 예약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터파크보다는 용이하게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야 어쨌든 예산이나 또 편리함에 따라서 맞추어서 인터파크로 그냥 가서 구축변경을 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최치효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강북구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이동 캠핑장 예약방법’이라고 들어가면 바로 우이동캠핑장 예약사이트로 접근하도록 안내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148번지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난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서 해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그쪽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그쪽 지역에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서울시 SH공사 그쪽에서도 조직개편이나 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공공재개발 심의 당시에 보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추세도 지켜보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다분해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LH, LH에서 지금 3080이라든지 2.4대책 이후에 주택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하반기 시점에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때 아마 발주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간 개발하신다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30%가 넘고 있거든요. 민간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으로 시작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는 또 시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개발 하시는 분들이 20% 정도의 동의를 받으셔서 저희하고 사전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검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나중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느냐 그 검토를 할 때 이 사항이 가능한지 그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미래발전방안용역비 2억 5,000만 원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지금 민간재개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에 이중투입이 되게 됩니다. 148번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략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나중에 50%를 보전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있기 때문에 민간재개발 움직임이라든지 국토부 LH, 서울시 SH공사 이쪽에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사전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약이 없는 것이네요?

저희로서도 지금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했다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쪽 148번지에 대해서 민간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또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 옆에 257, 258번지는 지금 민간으로 한다고 75%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148번지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는 어떤 식으로라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과정이나 방법론의 문제인데 구청에서, 제가 답답한 것이 구릉지라 종 상향이 안 돼서 일단 보류가 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건축이나 담이 많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해요. 민간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을 하든 공공개발로 하든 간에 어차피 뭔가는 하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도 집행부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LH나 SH나 움직임 추이를 보고서 시작을 하겠다 그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LH, SH, 국토부하고도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2시에 이분들이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방문하는 것으로.

그 답이냐 이미 나온 것이잖아요. 종 상향이 우선 답인데 시에서 종 상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이분들이 오셔서 재개발 검토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올렸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해도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도 된다, 용역을 실시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바로 민간재개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관 공사할 때 들어가는 수요자 부담은 배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배관이 5m 기준으로 했을 때 320만 원에서 350만 원 소요가 되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약 5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택 내의 배관 길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1억 원이요?

예,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이 내부하고 외부에서 7,500만 원.

두 개 합쳐서 7,500만 원?

예, 그리고 태블릿PC가 지금 두 대밖에 없는데 열 대까지 확충해서 1,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키오스크하고 밴드출력기 해서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벽에 전시관 간판 같은 것 부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사진에 보이는 이 외벽은 바깥에서 보이나요?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보이나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진입하면서 체험관이 지하로 다운되지 않습니까. 다운되면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전면에 기억자 형태로 액자 같은 틀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바깥에서 이것이 산악문화체험관이다 이런 것을.

, 제가 얘기하는 것은 62쪽에 사진 이 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외부에서 보이나요?

지금 이것이 주차장 들어가는 면입니다.

그때 현장을 봤는데.

지금 뒤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사진 하단에.

이 사진에서는 어디가 산악박물관이에요?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현해 있지 않습니까. 산악문화체험관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 전면에 보면 이런 틀이 있습니다. 틀 위에다가 조형물 하나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글씨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이 공간이.

이런 조형을 하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같이 위에다가 얹히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씨를 올리거나 아니면 조형적인 북한산을 상징한다든지 히말리아를 상징한다든지.

글씨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요. 그래야 밖에서도 보고.

명확히 인식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징조형물은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위 공간은 당초에 포토존으로 계획했었던 공간인데요. 뒤에 히말리야를 상징하는 흰 벽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만 하나 있는데 포토존의 기능으로서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 장소로서 더.

지금 기존 것이고, 조형물 뭔가를 안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나 그 옆에다가 놓고자 합니다. 내부공간에서 너무 빈약하니까. 사진은 일례로 예시사진을 저희들이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것이 사진인데요?

밑 우측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찍는 거요?

박지성 사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있는 사진도 그냥 예시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조형물을 해서, 어쨌든 기능은 포토존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토존으로 오신 분들이 흥미도 유발할 겸 그렇게.

이것을 할 때 부족했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공간이.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추가 조형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여기가 포토존이고 포토존으로서의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상징적인 뭔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대규모 판매·업무·문화시설과 같은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동북권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존치정비구역,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보다는 필지단위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그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구 전체를 재정비하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강북2, 강북5, 강북6, 강북7구역으로 4개 구역이 있으나 강북2구역과 강북7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며, 강북6구역은 준공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실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이 완화되어 강북5재정비촉진구역에서도 당초 주거비율 5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획지는 당초 9,186㎡에서 2개 획지로 분할되어 749㎡ 증가한 9,935㎡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9,186㎡에서 195㎡ 감소한 8,991㎡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총 4개소에서 2개소가 변경되고 1개소가 폐지되었고, 소공원은 1개소가 폐지되었으며, 문화시설은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은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건축물 기부채납되는 시설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용적률이 당초 589%에서 567%로 감소하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특례 적용 시 용적률은 800%까지 가능하며, 높이도 100m에서 130m까지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 시 동법 제31조에 따라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제된 강북2, 7구역을 포함한 존치관리구역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며,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은 개별필지마다 획지로 규제되어 있던 것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244개 획지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 공동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공동개발 지정을 37개로, 맹지 방지 및 토지 정형화를 유도하고자 공동개발 권장을 45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계획은 준주거지역 간선부에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택만 건축할 수 없도록 주상복합을 제외한 단독 및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계획은 일반상업지역은 60m에서 80m로, 준주거지역은 간선부 40m에서 60m로, 이면부 30m에서 40m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m에서 40m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종전 2개소에서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와이스퀘어 특별계획구역을 추가하여 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강북3구역이 해당하는 존치정비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의 중심인 역세권으로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에 청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여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미아동 62-7, 62-37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립을 위하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아동 62-7번지 일대에 용도지역,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용적률, 최고높이, 용적률 적용기준, 공공기여 계획, 대지 내 공지, 교통처리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괄상정 안건은 우리 구의 관문인 미아사거리역 일대의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및 토지이용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동 62-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