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백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률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수정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발의자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가 청소년·아동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제9조 비용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주인지, 그리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한 것입니까?

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따른 현재 검토 예산비용은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상속 대물림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서 확정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5년간 12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작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복지재단 산하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24세 미만의 서울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까지 포기확정 판결이나 심판이 나서 청산절차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서울시 복지재단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

연결고리로?

예, 현재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 특별히 예산문제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5조제1항제2호를 보십시오.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 민법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순승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시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아무 액션을 안 취하면 전부 다 상속을 받는 그런 상태이고요.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의 한도 내에서 제가 상속을 받겠다 그런 의미로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상속 받은 금액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고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구에서 할 일은?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신청을 받아서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하고자 제2조제1호를 신설하고 하위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삼양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 건립 중인 청소년 아지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는 삼양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및 지상 1∼2층, 연면적은 178.64㎡로써 청소년 놀이·휴식·스터디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9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11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내부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아동 공동육아방이 개소함에 따라 공동육아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아동 공동육아방은 강북구 덕릉로30길 49 (미아동 )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LH로부터 10년간 무상임대 받은 건물로서 체험형 영유아 놀이공간, 장난감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으며, 공동육아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수탁하고 있는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1년 9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적정 의결 시 수탁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아람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아람어린이집은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에서 2017년 9월 2일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848㎡ 규모 건축물로 보육정원 79명, 현원 22명, 보육교직원은 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9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중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미아동 공동육아방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잠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올해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아동보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의사나 변호사, 경찰, 자치경찰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전문화된 인원들을 늘리다보니까 수를 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들 확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20∼30% 정도 확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50%를 확대한다니까 기존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아동복지시행령이 10명에서 15명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부분을 단정 짓고자 할 때 아동학대 상흔을 보고 이것이 아동학대에서 발생한 부분인지,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의사라는 전문가분이 분명히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도 위원으로 집어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의원은 추가 안 하고 1명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1명이었는데 이렇게 확대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1명이라도 더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할 계획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13분이신데 15분 이내이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가령 갑을관계 한다든가 아니면 정당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1명씩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습니다. 최치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8번,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 무상임대로 바뀌고 그 후는 되돌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장협의는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이 리틀 육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기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이관이.

프로그램보다는 육아방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지적했듯이 운영비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50대 50 사업입니다.

인원이 몇 명인가요? 수요 공간.

보통 10명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생겼네요. 예약하려면 엄마들 대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젊은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상황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년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LH에서 10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에 여기 말고 해당이 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육아방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 한 곳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유사사업인데 앞으로 번3동에도 들어가고 인수동 공영주차장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두 군데 말고 LH에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공간을 무상임대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건축과가 알 것 같기는 한데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관내에 지금 여기와 유사한 어느 정도 호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전체 현황은 제가.

건축과에서 알겠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LH에서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지를.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LH에서 신혼임대주택사업으로 아마 그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와 협약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관내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야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지요?

저희 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원래 LH사업.

2019년 말에 저희와 협약을 했고요. 무상임대 관련해서 2020년에 서울시에 리모델링비를 요청하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LH에서 이런 유사한 필요면적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요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앞으로 향후에도 추진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만든 주차장 내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공간이 준비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2개가 생기는 셈이네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두 개가 있고요. 저희 건강가정센터 안에 한 곳이 있고 수유1동에 올해 개소를 했고, 그 다음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동과 번3동.

총 몇 개예요?

내년 말 예정상으로는 4개가 됩니다.

현재는 2개이고, 이것까지 해서요?

이것은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사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한 개소이고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말 기준으로 해서?

예.

보면 인원이 1명이에요. 육아방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수용되나요?

보통 66㎡이면 약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구도 10명 정도를 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10명을 한 명이 다 케어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같이 와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지만 한 명이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타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다 개소당 1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곳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립아람어린이집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거기에서 수탁자가 안 한다고 한 것이지요?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 해지대상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데, 저는 그래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청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현원이 늘지 않는 부분이 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아동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인지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나왔잖아요. 아예 출산율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적어서, 우리 원답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세울 것입니까?

지금은 의무시설 이외에는 전환의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환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요. 답이 나왔어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운영비나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서를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원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여지네요. 4분의 1, 여러 가지 출산율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와 반면에 보육교직원은 8명이에요?

예.

보육교직원은 어린이 몇 명에 한 명이 되는 것이지요?

0세는 1대 3이고 1세는 1대 5이고 반별 아동수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

22명 중에 보육교직원 8명, 이 비율이 맞나요?

지금은 현원비율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 8명 중에 1명은 무급으로 휴직 중인 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장기에 걸쳐 휴원 상태입니다. 긴급돌봄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휴원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공립이 100%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정해 놓은 충족율에 맞추어야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충족을 못하면 결국 운영을 못하는 운영난에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상황이라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정원은 안 맞는데 운영비만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만 보지 말아주시기를,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값에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이나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체크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립이나 민간에서 보면 민간은 구립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난이 가중됐을 때는 현재는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100% 구립을 지금 현재 숫자로 현원이 안 맞는다고 그래도 없을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런 것들과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어린이집이 현재 삼양동에 구립 차량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 위치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삼양동도 일부지역은 재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비탈길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맨 위에 고바위 언덕길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 운영에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탁체가 변경이 되면 정원 충족율을 보고 조금 더 장기에 걸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들은 사실 주민들께서는 국공립을 더 선호 하시지요. 그런데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동수가 적은 이유도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 주셔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보조금 부정수령입니다.

관련한 다른 것들은 아니었네요?

아동학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은 근래 몇 년 전부터이지요. 몇 년 정도 됐나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7년은 거의 90% 정도의 정원 충족률을 보이다가 2018년부터 떨어지고 시작했고, 원에서 당시 원장님이 주장하셨던 바는 2019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의 한 해 아동들에 대한 원아모집을 못하다보니 그것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상황과 겹치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못했다고 그렇게 일부 주장을 하셨고요. 저희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기억이 나네요. 15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에 아이들이 빠졌을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모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니는 아이들 부모들의 걱정은 없을까요?

안정적으로 변경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원장님을 지원받았고요. 당분간 부모님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