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1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8번,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는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서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일부 감액인데요. 국외 친선도시 교류사업이 올해 어떻게 되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내외 친선교류는 경기도 파주시하고.
니오

아니오구본승위원

. 국외.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국외는 없습니다. 교류는 없었고, 현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서 중앙정부를 통해 요청이 와서 지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국외업무여비 전액 감액은 어떤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을 선발해서 국외에 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선진여행 경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네팔, 몽골, 베트남 3개 도시에 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현재 행사가 다 취소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상황이 그러니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왜 질의드리냐 하면, 국가의 어떤 교류사업, 교류 우호사업에 대해서, 방문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경비가 있을 텐데, 방문이라는 방식 말고 다른 교류에 대한 방식은 뭘 갖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방문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다른 교류를, 아까 인도네시아 말씀하셨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없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해서 인도적인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국외 교류국가의 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문을 하면 더 밀접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방문이라는 방식 말고, 방문국은 1년에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류하는 국가는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류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방문이라는 방식을 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교류국과 매 연단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류사업을 짜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왜 느꼈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2019년도인가 그때 해외시찰로 상해에 방문을 했어요. 상해에 우리 교류구가 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정구라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전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했으면 가정구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었지만, 실무상 준비가 늦어져서 못 했지만, 가정구를 방문해서 거기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을 못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구 교류 자치구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후로 살펴봤더니 우리구에서 가정구하고 마지막으로 교류를 한 이후에 방문교류를 떠나서 어떤 교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도 강북구하고 교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이 끊긴 거예요. 끊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끊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년캠프 같은 경우도 중국의 다른 지역하고, 심양인가 어디하고 하지요? 예전에는 가정구하고 청소년캠프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류사업의 방식을 적정하게 바꿀 수는 있는데, 많은 국가들과 연중할 수 있는 서신교류나 아니면 자료공유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특별한 날에 맞춰서 자료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서신교류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외 교류에 대한 사업을 짜야 되지 않나 어떠신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초에 서신만 교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가정구에도 서신 교류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국외 7개국과 매년 연초에 서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다행이고요. 서신 교류 이외에도, 어쨌든 방문이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18쪽에 자치회관 활성화. 큰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많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더 많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치위원회가 많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구본승위원

아직 전환이 안 됐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동 5개동하고 확대동 4개동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전환은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적으신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자치회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은 확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병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구본승위원

26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신규, 저도 그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1억 1,9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로 또 넘어가는 것까지 다 해서 선관위에 지급하는 것이냐 일단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900만원에 대한 것은 계도, 홍보 및 단속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이 당해연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대선이라든가 선거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니요

아니요구본승위원

. 대선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지방선거는 우리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분담금인지 지원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월이 필요하면 이월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런데 선관위에 지급하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이 아닌 내년도 것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올해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올해 보내주고, 내년도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에 보내줘야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상은 240일 전에 그 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초라든가 광역선거 때는 120일 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40일 전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120일 전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40일?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침상으로는 240일 전에 요청하게 되어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240일 이전, 그러면 그 전에는 지침을 어기고 120일로 했다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통상 120일 전에 요청을 했었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출될, 어쨌든 선거업무에 대해서 분담을 해왔고, 올해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추계해서 올해 지급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억 1,900만원이 내년 5월이나 6월 선거 끝날 때까지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쪽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여기 예산이 계도하고 홍보, 단속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못 받으셨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1,9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몇 명이 몇 월부터 어떻게, 기간이 있을 것이고, 1인당 금액이 얼마이고.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선관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그것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총액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총액하고 거기에 대한 용도.
용도

용도구본승위원

, 아까 여기에 써 있던 몇 글자?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구본승위원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당연히 우리 강북구 내의 기관이면 어떤 사업의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아니어도 알 수가 있지만, 선관위 업무는 별도 기관인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선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용도는 무엇, 이렇게 간단히만 지자체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구본승위원

그렇게 의례적으로 해왔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우리도 확인할, 국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저희한테 사후 정산을 통보해 줍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사후이고. 지금 결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대선이 3월 9일인가 그때잖아요. 그러면 대선하고 이 기간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대선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업무로 해서 인력 운영을 하는지. 만약에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겹치는데 인력 운영을 별도로 하면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더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대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분담이든. 그것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지요. 인력이나 모든 것을 별도 운영을 하는 것인지. 홍보야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인력 운영은 별도로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역은 다시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끝나면 바로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뵌 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결위도 한 5년 정도 못하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무직원증 재발급, 공무직 190매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어떻게 생겼는데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견본이 있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처럼 정식 공무직증이 없었거든요. 형태는 공무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고요.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바꾸려고 하는 것이?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공무원증인데, 여기는 공무직원증으로 '직'자만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누가

누가이백균위원

보면 헷갈릴 것 아니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백균위원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좀 차이를 둬야지. 누가 봐도 공무원이다, 공무직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될 것 아니냐.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멀리서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원증하고.
부러

일부러이백균위원

그러는 거예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울시

서울시이백균위원

지침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개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예전에는 공무원증하고.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달랐습니다.
는데

달랐는데이백균위원

, 지금 바꾸는 것은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이백균위원

똑같이 교체를 한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내년도 사업에 안 하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3월 달에 서울시에서 개정돼서 강북구 관리규정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개정이 되면 바로 발급을 해주려고 급하게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10쪽, 여기도 신규 채용인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것도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요. 1명을 뽑게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10월 21일자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10월 21일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10월이요? 언제 10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
백균

이백균위원

예.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0월 21일부터 안전보건관리업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구에서 직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관리자 자격증, 또 보건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백균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관리자도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연령이백균위원

관계없이?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연령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백균위원

안 나와 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면 정년이 거의 60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할 것입니다. 18세 이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법에서 정확히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15쪽에 삼양동 신축청사 사무집기 추가구매 관련해서인데, 추경에 5,8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 못 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동안 무엇이 바뀐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기본적인 것만 잡고, 그 외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실의 파티션도 빠져 있었고, 인감대장을 보관해야 되는데 모빌렉이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게 되면 테이블이나 신발장 등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하고, 4층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과 각 사무실이 설치되면 각 층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개청할 때 같이 운영될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는 이것까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6,000만원 가까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큰 금액을, 지난 연도에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금액을 못했다는 것이,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임 과장님이 작년에 계셨던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작년부터 계셨던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지만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셨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6,000만원씩이나 미처 계산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일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일은 없어야 돼요.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부나 시의 지침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예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을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누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쪽에 방범용 CCTV, 기존에 우리 강북구에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3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CCTV 대수로는 2,337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백균위원

올라온 곳은 4대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주변 원룸이나 이런 데가 위험시설로 된다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가 총 7개소를 올렸는데 그것이 다 설치가 가능하다, 지원해 줄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 50대50으로 예산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적으로 2대, 2대로 금액만 맞춘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8대 서울시장이 누구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오세훈 시장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에요. 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백균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50대50으로 구비하고 시비 똑같이 나갈 것입니다.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구비가 1억원 정도가 더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구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요청하는데도 구비를 더 많이, 아니면 똑같이 50%로 한다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0대50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에서 빠지다 보니까, 8,6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수치상 보일 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비만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요

좋아요이백균위원

. 1대당 2,300만원이지요? 또 하나는 2,000만원이고. 그렇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어떤 차이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략적 수치로 잡은 것이고요. 대략 2,300~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7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저희가 50% 정도를 나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CCTV 기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300만원이.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보통 2,300~2,500만원 정도, CCTV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 이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 금액보다는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7개소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해서 50대50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아직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50대50으로 했을 때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예산은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3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임의적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이백균위원

보면 2,3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하고 화소가 다른 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좀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좀 싼 것은 화소의 질이 낮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CCTV기계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6쪽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사전투표소가 13개소인데 어느, 어느 곳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있고, 또 새마을회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동에서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전투표소 장소도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기도 했지만, 이 사전투표소 말고 본 투표할 때 투표장소도 몇 번 바뀌었어요. 수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경사진 곳 이런 곳들을, 번2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148번지 영광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영광교회가 없어지고, 그 밑에 경로당 신설한 곳으로 바뀐다든가, 또 다른 곳 저쪽에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형태들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사실 투표를 하기 쉬운 곳, 가기가 쉬운 곳, 어르신들도 걸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곳 사실 이런 곳도 지정을 해야 돼요. 투표장소 갖고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쪽 지역의 동장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통장들이 됐든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1개월도 안 돼서, 1개월 전에, 1개월 전이 뭐야? 심지어는 보름 전에, 그때 가서 장소를 잡아서 갑자기 이곳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선관위하고 같이 그것을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17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수두룩했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종교시설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쉬운 장소로 했었는데,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종교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데가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갑자기 변경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건상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와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백균위원

정말 투표장소 위치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명심해 두세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 38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는데, 현재 카페나 매점, 또 구민운동장 매점 다 중단된 상태입니까? 운영을 안 합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접종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서 카페나 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구민운동장은 임시선별소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점이 폐점 상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가령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하면서 카페를 새로 계약했었는데, 개업을 하기 전에 운영이 중단돼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된 사항은 기간을 연장해서 접종센터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때부터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쪽 34쪽을 보시면, 26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됐다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엄청나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강료 세입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세입이 계속 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들이

회원들이이백균위원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실외이기도 하고 다른 시설로 쓰지 않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와서 연습 많이 하셔서 그쪽은 세입이 점점 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백균위원

참 좋은 현상이네요. 거기를 더 투자해서라도 회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많이 늘어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1층인가 지하인가에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던데,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오동골프연습장 말씀하시나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지하.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아직 지하는 못 가봐서요.
전에

예전에이백균위원

제가 공단 관계자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비워두지 말고 스크린장이라도 해라, 스크린으로 할 때 2~3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이 연습을 하고 나서 스크린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 보구나?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전달받지 못했는데, 저도 지하 공간에 한번 가보고 가능한지 공단과도 이야기해 보고.
백균

이백균위원

시설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스크린장이 있으면 바로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회원들이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1쪽을 한번 보실까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해설사가 많이 줄었지요? 기존에 해설사가 몇 명이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기존에 삼십여 분이 계시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활동인원은 26명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6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오늘 했으면 내일은 다른 분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격일로 합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너랑나랑우리랑’ 이것은 둘레길을 돌아서 우이동까지 가거나 우이동에서 4·19쪽으로 가거나 이런 코스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보니까 스탬프를 찍고 오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30~50%를 할인해 주던데 알고 계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이동 캠핑장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캠핑장에 와서 숙박을 할 때 당일 둘레길 코스를 돌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백균위원

관광차를 타고 멀리 산악회는 못 가지만, 북한산이나 주변의 산들을 이용하는 분들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멀리 못 가니까. 그런데 ‘너랑나랑우리랑’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이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줄어들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사업으로 해설사 감액 처리한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사적모임을 못하게 하다 보니, 사실 둘레길이지만 마스크 착용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1월에서 4월 15일까지는 중단을 했었는데 그 후로는 실내 활동도 못하시고 실외로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계속 이쪽으로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감액되는 3,700만원 정도는 1월에서 4월 15일까지 운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처리한 것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래요. 가족캠핑장 연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가족캠핑장은 공단과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너랑나랑우리랑’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탬프 찍는 홍보지라든가, 우이동 캠핑장에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게 순국선열 16위 카드를 만들어서 캠핑장에 홍보자료도 갖다 주고 있고, 우이동 캠핑장에 계신 분들과 공단과 계속 연계해서 홍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식지

소식지이백균위원

같은 데도 하고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요청을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식지에도 하지만 각동의 통반장, 직능단체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연계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최대 50%까지 해주니까 얼마예요? 만약에 온돌을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그런데 50% 해주면 얼마나 싸요?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들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알았는데 구민들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식지 이외에, 지금 통반장님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방법이나 통반장님, 직능단체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 코로나 관련해서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알리미 SMS 사용료 증가분이 왜 12개월분인지 이것이 궁금해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MS 사용료 증가분이 당초에 12개월 월 300만원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배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12개월 2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은 6개월만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2개월을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기정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배 정도 늘어나서 2배를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했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500만원씩 해서 6개월로 표시를 해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리게

헷갈리게이백균위원

하지 마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이택모 과장님, 3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여기 나와 있듯이 올 초에 파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 의장이 참석하지도 않고 협약을 진행하겠다고 통보식으로 이야기하기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외업무여비 3,571만 6,000원을 전액 감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감액한다면,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안에 86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어 통역비, 국외 도시를 가지 않아서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외국어 통역비를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어 통역비를 얼마로 산정했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저도 예산안 준비하려면 하루 이틀 공부해서 옵니다. 작년도 예산안 책자만 봐도 나와 있는 거예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통역비가 480만원 편성.

허광행위원장

480만원 맞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중에 현수막 제작비가 얼마예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40만원.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총 사무관리비가 860만원이잖아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단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외국어 통역비와 현수막 제작비, 그다음에 12사단 교류 물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120만원까지 합해서 860만원, 35만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은.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120만원 저희가 편성.

허광행위원장

따로 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예산안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대로 743만 5,000원이 현수막하고 외국어 통역비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어 통역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시든지 예산서를 보시든지 하십시오. 과장님,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파악한 중에는 그렇고, 제 이야기는 작년이고 올해고 자매도시하고 국외교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외국어 통역비도 감액을 해야 되지 않냐는 질의예요. 감액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할 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만 감액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따가 자치행정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소액들도 다 사업 취소되고 감액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심의해서 된 것에 변경이 있거나 조정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이따 기획재정국과도 이야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지요. 사무관리비 말고 또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관련해서 작년에 1,620만원, 이번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1,6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국내 도시 교류는 얼마로 예산을 계획하셨고, 국외는 얼마로 계산하셨으며, 국외가 다 취소됐다면 이것 역시 대략 반으로 나눠도 810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것도 감액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총액이 1,6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허광행위원장

그 돈으로 감자 사신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중에서도 국·내외 도시 교류 영접비로 8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는데.

허광행위원장

맞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액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소액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1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400~500만원하고만 해도 벌써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서도 1,000~2,000만원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액, 소액하시면 틀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부서가 보건소까지 다 해서 6개국인데 1개 국에 1,000~2,000만원씩 해서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겠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서 코로나 물품 요청이 와서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1,100만원 정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정에 있으시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안 될 리는 없겠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2월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월 3일 날 특산품으로 햇감자를 구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허광행위원장

3페이지에 보시면 햇감자 구입하셨잖아요. 친선도시 보성군 특산품 햇감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보성군에서 요청이 와서 직원들이나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주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여기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우리도 갈 때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국외는 둘째 치고 국내 외빈 초청 시에 여비를 지급합니까? 예를 들면 4·19전야제 때 자매결연 도시의 군수, 국장님들, 양평이 됐든 보성이 됐든 김천이 됐든 다 있겠지요? 여비를 지급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외빈들을 초청해서 오시면 숙박비,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준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는 전야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72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전야제를 했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때 파주시장이 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은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집행 안 했습니다. 당일로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빈 초청 여비도 82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다 합치면 2,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만원 감액이 아니라, 적어도 5,500만원은 감액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액이라도 세심하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례 제8조 교류사업 지원 제2항에 보면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을 보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 일부 감액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궁금한 것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8,4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 감액이 산출내용, 산출근거로는 150만원X46명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160만원에 46명 7,3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안 심의 때랑 다르면 안 되는 것이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 1인당 1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심의 때가 160만원이었고, 지금 추경 때가 오히려 감액인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를 10만원씩 적게 산출근거를 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작년 예산안 책자 보시면 160만원에 46명, 그런데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50만원에 4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여유분으로 남겨놓으셨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혹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또.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유 있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으세요? 예산심의 숫자가 정확해야지요. 마찬가지로 밑에 교육훈련여비 5,350만원 감액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 교육원 7만원씩 280명, 외부기관에 10만원씩 270명 이렇게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예산안 책자에 보면 350명씩을 산출근거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시 교육원 교육훈련여비로 준 것이 70명의 차이가 있고, 외부기관에 8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명, 80명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7월까지 일부 교육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명에서 8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7월까지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숫자는 정확하신 것이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 교육 받으신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오후에 자료라도 주실 수는 있겠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350명이 대상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해년마다 비슷한 직원들을 산정해서 수요 숫자를 잡은 인원입니다.

허광행위원장

1년에 350명씩 3~4년에 걸쳐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집합교육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받아야 될 필수 교육과정이 있고 해서 연초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해서 산출한 인원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수요조사를 하셔서 대상이 되는, 신청이 아니라 대상되는 분들을 받게 하신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지금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감액하셨고, 위탁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게 됐으니까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당연히 감액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33만원인데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돼서 실기교육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통지서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겠어요. 우편발송하고 통지서. 통지서는 요새도 통장님들이 돌리시나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통지서 비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며, 감액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는 통지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광행위원장

통지서는 사무관리비에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교육통지서를 모바일로 할 때 일부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모바일로 할 때라고 그러면 어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이버로 운영을 하는데 해당 담당자라든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놨다고 생각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주지 않습니까? 1,700만원에 위탁운영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거기 위탁을 관리하는 그분 만나서 소위 밥 한 끼, 차 한 잔 할 수도 있지요. 제 이야기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장교육이 아니라 위탁교육으로 바뀌어서 한다고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업무추진비도 50%는 감액이 됐어야 되지 않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230만원 중에 백 몇 십만원 되겠지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요. 여기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100만원 감액하신다고 올리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전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보다 더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대50인데, 이번에 시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어쨌든 매칭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는 금액 말고, 작년도 예산안 책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강사 수당, 행사실비지원금이네요. 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1,600만원. 물론 매칭입니다. 시·구 반반씩 되겠지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됐으면 서울시에서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교육여비나 교통비 수당 등이 감액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감액 통보가 안 오고 재료비에 대해서만 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우리가 건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다른 것은 감액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여비, 교육강사 수당, 교통비, 사이버교육이니까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출이 안 돼도 되는 것들인데 지금 재료비만 1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100만원이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100만원 감액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는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제가 간주처리 내역을 보지는 않았는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비나 교육강사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허광행위원장

언제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재료비는 못해서, 이번에 100만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하신다는 것입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1,700만원 감액을 한 것이 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어디요? 몇 페이지?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27페이지에요.

허광행위원장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사업이 다른 것 아니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국·시비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겹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은 똑같은 민방위교육이지만 27페이지의 예산편성하고 작년도 예산심의 받은 것하고 28페이지가 다릅니다. 쪼개서 예산심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4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장비관리비해서 국·시비로 나눴던 사항이 일부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보다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따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오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돌봄SOS센터 인건비 지원인데요.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두 번째 사회복지직 인건비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8,46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시비 반환금인데요. 이 인건비에 관련해서 작년도 결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178억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시비는 1억 8,000만원이지만, 구비는 13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건비라면 예측이 가능하고, 13억원 정도 되는 돈이면 어느 정도 추계를 맞춰서 한다면 그만한 금액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도 170억원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13개 동의 지원 인력인가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들 인건비는 저희가 50%, 시비 50%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시비 50%, 구비 50%가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 아니에요. 총 178억원 중에 시비는 34억원이고, 구비가 143억원이에요. 비율도 다르지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비 반환금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는 1억 8,000만원이고, 구비가 13억 2,500만원 아니겠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작년에 일부.

허광행위원장

인건비라면, 13개동에 사회복지직 1명씩 가능하니까 열세 분의 인건비라면 대략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로 남은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띄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광행위원장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 핑계대지 마시고, 그러면 그 과하고 협의가 돼야지요. 담당 주무관끼리라도 알고서 돼야 되는 것이지요. 매년 이렇게 십 몇 억원씩 남기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남겼던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 8,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인건비라는 자체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호봉도 다르고,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시비는 1억 8,400만원을 반납하지만 구비 결산잔액은 1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2020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구비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13억원. 그렇다면 170억원 예산 중에 시비, 구비 합쳐서 17억원, 10%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10%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올해 예산책정을 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산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 인건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7억원이 남았다면. 올해도 예산편성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제 말은 올해도 구비가 13억 몇 천만원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맞나요? 확인 안 해보셨겠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구비가 13억 2,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매칭이 5대5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 12월에 예산심의할 때라도 정확하게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화체육과 보겠습니다. 36페이지 4·19혁명 국립문화제입니다.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7,9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행사를 했지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행정운영비에 보시면 방송중계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방송중계 예산책정된 것은 3,000만원이었어요. 2,200만원은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행사 때 2,200만원을 집행하셨다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중계는 총괄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날 방송도 있지만 다른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이번에는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방송중계장비를 3,000만원 잡았고요. 기존에 2,200만원은 그런 용도로 쓰고 800만원 남은 것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지난번에 사용하셨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마찬가지로 토론대회 운영비에 3,000만원, 그림그리기대회 운영비에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두 가지 다 대회를 했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림그리기 대회는 4·19국립묘지에서 했고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본선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예선은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다 방송중계장비를 이용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토론대회하고 그림그리기대회는 하셨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6페이지 중간에 추진일정에 보면 11월에 제2회 4·19혁명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회인지 몰랐는데, 작년에도 1회를 당연히 했으니까 올해 2회겠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 때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요.

허광행위원장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국제학술대회 운영비가 시비로 집행을 해서 국제학술대회 운영비에서 남은 3,000만원 그쪽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국제학술 운영대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제학술회의 운영비 4,400만원이 지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국제학술회의는 안 하세요? 하셨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오. 그 예산을 시비로, 시비도 보존이 되니까 시비로 집행은 됐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시비라고 해도 국제학술회의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 아니겠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라는 것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 없이, 물론 우리 예산총칙에도 간추처리 같은 경우야 의회의 동의 갈음한 것으로 사후 보고하니까 그렇다지만, 그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업에 쓰고, 저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 책자에서도 간주처리를 보거나 의회에 와서 간주처리를 보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믿고 이 예산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1회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저는 예산을 완전히 마음대로 하시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시비로 간주 내려온 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 작년 6월부터 지방재정법도 개정돼서 전용을 해도 다 보고가 오게 되어 있는데, 국제학술회의에 쓰는 돈을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에 쓴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행사운영비로 포괄성으로 잡혀 있고, 여러 개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정확하게 편성해서 사용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장님들을 어떻게 믿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해설사 사례비는 일부 감액했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셔서 들었고요. 10월 달에 ‘너랑나랑우리랑’ 역사야 놀자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3,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야외 둘레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감액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4단계에서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이 사업이 10월 달, 11월 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감액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못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추석 때까지 9월 내내 4단계일 것 같고, 10월 달 된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70% 이상이 한다고 그래도 갑자기 1단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랴부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의 날이 있는 것도 과감하게 판단해서 감액하잖아요. 이따가 다른 것도 여쭤보겠지만, 일단 지금 계획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100만원을 감액 안 하신 것이고?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두 번째,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요. 아까 제가 들은 말 중에 홍보를 어떻게 하냐, 아직 미진한 것 같고, 어디에 홍보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홍보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비 관련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홍보비가 미진하다고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이 홍보비 1,500만원 어떤 비용입니까? 올해 사업예산안 책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책정할 수 없어서 홍보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 홍보지를 만든다든가 스탬프 용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쓰고.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운영물품 구입에 1,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스탬프지나 이런 물품구입일 것 같은데,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2개가 합쳐서 3,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운영물품 구입이 1,900만원에 홍보비가 1,500만원이에요.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쓴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자세하게 어떤 용도로 현재 집행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42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취소돼서 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언제 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까? 몇 월 예정이었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4월쯤에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5월 6일 날 미개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2일간 진행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허광행위원장

4월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시장기 및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언제 개최 예정인 것이지요? 그것은 감액을 안 하셨는데.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시장기 대회는 체육회에서 참가하시면 저희가 참가지원비를 드리는 것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도 지침에 따라서 3단계까지는, 현재는 대회지원 불가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허광행위원장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구에서도 판단을 해야지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대회가 작년, 재작년 8월, 9월이든 시장기나 전국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9월이나 10월에 있으면 아직.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추경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행사 주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윗분한테 그렇게 보고는 안 드려요. 담당주무관이 확인을 해서 작년, 재작년, 대회가 보통 봄이냐, 가을이냐가 있잖아요. 봄이냐, 가을이냐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 ‘올해 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판단을 딱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것이 몇 월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늘 당장 서울시 체육담당과 통화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것 못할 것 같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구청장기대회가 문제인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면역 생겨서 위드코로나로 가야 11월인 것인데, 언론보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질병관리본부청의 보도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12월이면 연말이고 추워서 모든 대회가 하기 힘든 것이고, 단 11월 한 달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일명 체육회라고 하지요. 생활체육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역시 우리 담당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거기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코로나가 아닐 때 1월부터 12월 기간에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이미 8월이 와 버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도 힘든 것 아니겠어요? 단 세 달 중에서도 한두 달 남겨놓고라면 이것도 1억 5,000만원에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1억원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는 계속 행사 주최를 하면서 시상식이나 개폐회식은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기라든가, 사실은 경기 위주의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감액은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측에서는 ‘집단면역돼서 12월이 되면 어떻게 하든 행사해 보겠다’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 5,000만원 중에 반 이상은 감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봄이고 뭐고 지금 다 행사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구민 한마음걷기대회는 당초 10월 중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것도 지금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감액을 안 하신 것이겠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어차피 올해 예결위원이니까 볼게요. 마찬가지로 산악문화제 3,100만원은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감액을 안 했어요. 과장님은 9월에 산악문화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산악문화제는 9월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못하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9월에는 못할 것 같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10월이든 11월이든 그때 저희가 시비로도.

허광행위원장

시비 3,000만원이 있지요. 시비 3,000만원이 있고 총.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비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구비를 감액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산악문화제도 당초 계획에는 1,000명이 모이는 행사예요. 과장님 논리라면 여기 책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물론 인원은 5,000명 정도로 더 많습니다.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업 취소하신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5,000명이나 1,000명이나. 어차피 행사에 있어서 집합제한의 인원수는 있는 것이니까. 야외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되지요? 방역수칙이 99명 이하, 4단계 때 49명 이하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맞지 않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에 5,000명 참석하는 것,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2년마다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사업 취소한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억 2,500만원 감액 올라오신 것이고요. 똑같이 9월에 산악문화제, 10월에 한마음걷기대회 1,000명 이상씩 참여하는 것은, 한마음 체육대회는 구비니까 판단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악문화제는 시비, 구비 3,000만원, 3,100만원씩 이렇게 5대5로 있으니까 놔두셨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구민운동장에서 지금 임시선별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동별로 먹거리도 있어서 확실하게 취소를 했고요. 산악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진행될 때 1,000명 정도 이내로 모여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하게 되면 규모를 적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그것은 예산을 감액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마지막입니다. 44페이지 볼게요.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맨 밑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웰빙스포츠센터에 운영비 감액을 했는데요.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웰빙스포츠센터에 농구대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 4,847만 5,000원을 다 구입하고 설치 완료됐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자본전출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확인하고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공단에 확인을 해보세요. 작년 예산할 때 자본전출금에 농구대 설치와 냉난방기 설치를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이것이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를 감액했는데, 그렇다면 자본전출금으로 그것들은 다 구입해서 설치를 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교육지원과 나세열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라고 해서 2억 1,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월에 구정질문 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강북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2년, 3년 동안 예산도 동결이 됐었고요. 구정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엄청 실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국장님 아니면 청장님하고 1대1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 일정이 있어서 제가 2차 본회의 때 없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계속 동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2억 1,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각 학교에 3차까지 전액을 다 지원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계획은 냈는데 학교 측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요. 일단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회를 보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왜 있는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이고요.

허광행위원장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받은 다음에는 없고, 회기 다 끝난 다음에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연초, 1월에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1월인지 2월인지.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 심의는 22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금액 자체가.

허광행위원장

기준을 정하는 것인가요? 어떤 시설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300만원을 하는데 다음부터 500만원을 해달라 그런 식의, 모 학교는 5,000만원을 주는데 조금 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해야 된다. 최소한 평군에서 5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할 정도만 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대로라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니까 300~500만원을 더 주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처음 저희가 22억 5,000만원을 갖고 분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분배에 대한 심의만 하고 각 개별 학교 측의 사업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에 대한 계획만 세운다? 심의위원회만 한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을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심의를 해서 어쨌든 2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 학교 측에 공문이 됐든, 청장님께서 연초나 연말에 다니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사업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받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이 남은 것이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2차로 처음에 5,000~6,000만원 사이 정도 다 학교에 줍니다. 그런데 차액이 2억 몇 천만원 남았습니다. 보통 2차로 할 때는 9월 달에 학교에 다시 공문을 요청합니다.

허광행위원장

1차, 2차 나눠서 하신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연초하고, 가을에 하고.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구정질문드린 요지는 과장님이 아실 텐데요. 22억 5,000만원도 적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은 ‘동북4구에 비해서 많다, 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어서 실망을 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7위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위 정도 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강북구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나거든요. 동북4구를 비교해서 그나마 우리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받아보면 그런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강북구의 학교들은 기본이 다 50년 이상 된 학교들입니다. 노원구나 성북구의 학교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긴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 35년 당연히 교육환경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동북4구 중에, 그것도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38개 학교에 5,9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노원구를 제외하고, 노원구가 이렇게 현저하게 적은 것은 저도 지레짐작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 학교 수가 61개인 것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맨 위만 쳐다 볼 수도 없고, 맨 밑에만 쳐다볼 수도 없지만, 17위 정도 된다면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위권 내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재정여건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1년, 2년 넘어가다가 이번 본예산 심의 때나, 이따가 기획재정국하고도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렇지 않다. 충분히 사업할 돈이 많고, 매년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켜서, 작년 결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넘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5억원, 10억원씩 쓰는 것은 못하고 우이동에 가마터에 10억원씩 하는 것은 그냥 턱턱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서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9월, 10월 되면 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실 텐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팀장님이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크게 인상하기보다는 10~15% 사이 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22억 5,000만원이니까 10%면 2억 몇 천 만원 정도 되겠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저는 그것도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제 생각에는 그 학교가 어떤 여건상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더 필요한 다른 학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3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다음 해에 해달라고 연락을 다 드렸고,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금액이 동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긴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린 것도 있고요. 지금 2차 집행하고 나서 그때 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학교당 4,000~5,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평균 38개 학교에 5,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요. 어떤 데는 8,000만원, 1억원 신청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신청하는 데도 있을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린 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사업을 진행 못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저도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국회의원 통해서 국비, 시의원들 통해서 시비, 제 지역구나 국회의원 지역구 학교에 매년 몇 억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 돈으로 다 된다, 뭐 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왜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해달라, 해달라 요구가 오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정질문 답변에서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제가 예결위원일 텐데 12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하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10%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최소 30억원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요건을 맞춰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논의해 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산아카데미 수강료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온라인 운영으로 대체를 하신 것이잖아요. 작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4,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인하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운영지원비도 감액이 돼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사이버대학교에서 했을 때 4,200만원을 매년 지원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됐다면 회원 분들께서 학교는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들어가겠지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수강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대면 수업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많지 않아서 수강료를 1만원 감액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는 들어갔고, 저희가 지금 2만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다산 정약용 생가라든가 이런 현장에 가시는 것을 요구하셔서 강사료 이외의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은 얼마예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000만원 정도?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렇다면 4,200만원 중에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강사료나 시스템 구축하는데 2,200만원을 쓰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000만원 정도 남을 것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모임을 활성화했던 것이니까 하반기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약용 선생의 사상, 학문 교육을 위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사이버대에 갈 것을 생각해서 2,0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일단 여기도 운영비 감액이 1억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경상전출금 말고 여기도 자본전출금이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행정위원회 작년도 예산심의를 보니까 자본전출금 세부내역이 없어요.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솔샘, 송중, 수유, 미아, 삼각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물품 구입, 냉난방 교체 등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다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거의 다 자산취득비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담당하고, 사실 이 금액 자체는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2021년 예산만 해도 4억 1,000만원이에요. 물론 다른 위탁기관이 아니고, 다 우리 정보도서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3억 1,600만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집기, 비품을 사든, 뭘 하든 필요하니까 교육지원과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돈 ‘3억 1,600만원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 않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집행한 것은 어떻게 아세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은 다 했다? 그것도 뒤에 직원 분, 파악을 하셔서, 물론 여기는 다른 위탁업체가 아니니까 저도 신뢰는 하지만, 당연히 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나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하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주십시오’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12월에 본예산 심의 때 심의 받고, 거기에서 추가할 것이 있거나 감액 경정할 것이 있으면 추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전출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허광행위원장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청소년희망원정대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 등산 활동 가고 여름캠프, 또 가을에 9~10월 사이에도 등산 활동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드린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일단 사업 진행 못했을 것 아닙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번 했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번 했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등산 활동을 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등산으로 했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서울에서?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북한산 쪽으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여름캠프는 못했을 것이고.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여름캠프도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취소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것이고. 등산 활동은 당일 날 가는 것이니까 2번 하셨고, 여름캠프는 아이들이 2박 3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더 클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2번 했기 때문에 예산이 80%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80%를 쓴 것이 아니라, 80%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왜냐하면 2박 3일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등산 2번은 여기 보면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이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겠어요? 80%면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여름캠프는 못했고, 겨울캠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난나’ 청소년수련관에 돈을 줘서 운영하게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어려우니까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하라고 ‘난나’에 위탁금을 먼저 줬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산 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업체라 하더라도 본인들도 어차피 여름캠프 못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중에 80%라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고. 위탁업체는 반납해서 감액경정 안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예정이 2월, 4월이었는데, 이것 진행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골든벨은 계획을 거의 다 잡아놨고요. 10월쯤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원래 계획은 2월에서 4월이었는데 10월로 하시려고 한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관내 13개 학교에 100명 정도로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시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한 학교에 3명 정도.

허광행위원장

계획에는 7명인데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대면으로 하면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 지금 3명으로 할지, 한 학교에 5명으로 할지 그것도 아직 정확히 잡지 않았는데, 9월 중으로 계획서 잡아서 10월 중에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것은 비대면이라도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모두의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는 인문학강의가 있잖아요. 원래 추진일정에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것도 진행하셨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인문학강의는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은 예산이 좀 되네요. 1억 8,400만원 시·구비 매칭인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것도 반납금이 있었지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는 대면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비대면으로 하고, 수강 자체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많은 편이라고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네요. 추가경정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두의 학교도 시비, 구비가 많은데, 1억 8,800만원으로, 모두의 학교도 강좌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오기 전에 일부 강좌는 정원을 9명으로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칸막이 쳐 놓고 대면으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전체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 첫 번째인데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사업 집행잔액 1억 6,300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1억 7,800만원의 국비로만 된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몇 백만원 추진비 쓴 것 말고는 거의 전액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래형 교육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 강북, 성북 협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건이 터지는 바람에 성북에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허광행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같이 안 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협업사업이어서?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다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도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됐나요?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것이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어서.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을.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협업사업이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없었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 밑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이것도 3억원 가까이 남았었는데요. 당초 예산은 5억 8,800만원이었는데 2억 8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3억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하고,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올해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집합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에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3억원 가까이 남은 것이고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도 비슷한 여건이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올해도 비슷하고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시비 3억원에 구비도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인데, 그러면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남게 되겠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기획예산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취소인데요.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요즘에 회의하는 방식이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일단 영상을 통해서 하는 회의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정책자문에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가 2년여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정책수요에 대한 변화도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에서의 내부적 검토도 있을 것이고, 관계 현장에서의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주민들의 현장의 요구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사업을 왜 취소, 그러니까 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운영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자문회의라는 것 자체가 구정의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구 전반이나 큰 틀에서 움직이는 위원회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대면이든 아니면 온라인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갖추신 분들도 있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 사업 전체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적구성에서 어려운 분이 누구시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구성 중 그분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법에

방법에구본승위원

대해서 그렇게 제기하시면, 회의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 안 할 텐데, 아이들도 학교 교육차원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거나, 학생들도 학교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구청 내부적으로도 여러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집합회의가 어려우니 내부적 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했고, 각종 회의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사안인가.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변경 전에 운영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지금 코로나가 2년을 거치고 내년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겠지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꼭 하라, 저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구청 내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외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를 모집해서 하기 어렵다면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런 취지니까 거기에 어떤 안을 제출해서 의견도 듣고 추후에 과제도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융합된 개념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능을 하는 데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구정현안, 새로운 정책건의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한다기보다는 융합하는 부분의 기능이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깊숙하게 토론하기에는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한 분야에 계셔서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 각.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뭘 이야기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것을 조사해 봤는데 너무 다양한 부분에 계시다 보니 2018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 대면을 했었잖아요. 우선 시간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개최를 못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우리구 구민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심의회를 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한 3개년도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으십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때는 저희도 당연히 그 기능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특수한 분야,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실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일단 떠나서, 저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행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대한다. 어쨌든 이것을 잘 구축해서 우리 행정과 전문가, 민간, 아니면 현장의 의견들을 잘 결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논의의 장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470만원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회의도 안 하니까 회의 준비할 시간, 그동안 투여할 2번의 회의 동안 투여하고 진행할 시간, 10시간 소요했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입안해야 되고, 그렇게 가동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 없으면 470만원 감액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은 30명을 위촉할 수 있는데 열일곱 분 정도 계시거든요. 보니까 연임에도 제한이 없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번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구본승위원

470만원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연내로 뭔가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입안하고, 금액이야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실제 질적인 변화를,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의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구의원을 꽤 오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저도 스스로 반성이 되는데요. 잘 했으면 합니다. 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도 사례들을 확인하고 추후에 주문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봉제지원센터에 새로운 민간위탁자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상황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봉제발전협의회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 측하고 내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발전협의회가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직영상태인데,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려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했더니 발전협의회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새로 생긴 노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기존에 했던 발전협의회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신청했던 협의회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또 쌍방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노동조합 신청했던 사람이 6월 달에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쌍방이 소송 중이어서 신청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공고를 냈는데 공고기간에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절차를 밟는데, 그 전에 발전협의회 측에서 신청자가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진정을 넣어서.
정은

진정은구본승위원

진정대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이고, 진정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도 시비가 걸리니까 본인이 신청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사업 중단하는 것 보니까 직영이겠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위탁사업비를 감액하고 하반기 잔여기간동안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비하고 공공요금비만 남겨놓고, 올해 위탁운영비는 포기하고 직영하는 것으로.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다 취소가 된 것이니까 다시 위탁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있으니까 다시 공고하고 심사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잔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면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 공고해서 신청했는데 옥신각신해서 다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서, 어쨌든 재공고는 할 수 있잖아요. 재공고해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재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1차 때는 신청 자체가 없었고, 기간을 연장해서 봉제조합 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마저도 현장 업체들 간에 서로 융합이 되고 봉제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신청했던 사람들이 내부적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3차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다면 하는 것인데, 지금 3차 공고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정상.
위탁

민간위탁구본승위원

결정까지 나고 나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다가 무엇이 발생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끝맺음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완전 직영을 하겠다는 입장인지, 그냥 내년도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재공고해서 공고기간 거치고, 선정심의회 열고.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취소는 6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9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6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발전협의회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구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쪽 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중립적입니다. 저희들은 중립적이고 절대 그런 쪽에.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느낌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청을

신청을구본승위원

하는 데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다음 진행을 안 하고 이것을 묶어놓고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이 서로 융화되고 단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안 분란이 있는데 꼭 우리가 위탁을 자꾸.
요가

강요가구본승위원

아니라 위탁을 하겠다는 우리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는 신청자들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위탁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 하에 위탁을 해서 그다음 위탁절차를 해서 들어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제때 안 하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무언가 있나 싶어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3쪽에 보시면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은 8월, 9월 사업시행이 됐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고요. 교사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더 맞고 안정화되면, 잔여 1억 2,000만원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9월 추석 지나서 10월 중에라도 오픈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 9월 두 달치에 대한 것은 감액 가능하겠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추경 예산 편성시기가 7월 달이었으니까.
늘이

오늘이구본승위원

9월 1일인데 이번 달부터 사업시행은 어렵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기는

여기는구본승위원

7개월만 계산한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개월 치의 예산감액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4,80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5쪽에 청년복합센터. 첫 번째 질문, 이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공식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복합이라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센터 ‘강북 오랑’과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 2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이라고 하는데, 이 2개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 명칭을 공모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특히 하나의 어떤 시설의 용도나 목적을 명확히 갖고 있는 속에서 명칭을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2개가 결합된 상태에서 명칭을 공모한다?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 건강가족지원센터 이런 공식적인 기관의 명칭 있잖아요. 부제의 이름은 공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기관의 명칭을 공모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북구에도 행정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든 아니면 애초에 시설 명칭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 부제는 정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고 하니 저는 너무 황당한데 어떠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센터가 하나의 건물에 상주를 하잖아요. 청년센터는 서울시에서 ‘강북 오랑’이라는 명칭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구시설로서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시설에 전체적인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공모라는 개념이 아니라 홍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정적인 계획입니다. 단순히 어떤 네이밍 차원이 아니라, 결국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층에 타깃을 맞춰서 사전에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의 관심과 이해를 같이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통상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일반 기초단위, 광역단위에서도 이러한 어떤 시설물의 센터가 있을 때는 공모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 소관업무 중에 센터 짓는 것은 처음이라서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명칭이 중요한데 명칭이 아주 불명확해서. 그래서 제가 무언가 물어보는데 명칭에 대해서도 공모를 한다 그러는데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 두 가지 기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더 불명확한 명칭이 정해지면, 공모라는 방식도 있지만, 어쨌든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울 청년센터 강북 오랑으로 적을지, 아니면 강북구 무엇으로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센터라는 것과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2개를 같이 병기하면 구민이 청년센터도 이 건물에 있고 창업센터도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명확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인식이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2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2개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좀 길어지면 가운데 점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공모까지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불명확,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 무언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방식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당위성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중요한데,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확대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과 이해의 폭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목표에 대한 것이 명확히 인식이 돼야 된다. 어쨌든 건물 외부에도 간판이 걸릴 것이고, 각종 시설 지도나 홈페이지에도 다 명칭이 될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명칭으로만 보시더라도 어떠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주시고.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아마

아마구본승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했을 텐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가 읽어봤어요. 가칭 청년복합센터. 인력구성 9명,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청년 1명, 창업 1명, 매니저 6명, 청년 4명, 창업 2명. 제가 어쨌든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도 여러 분들하고 공동발의한 입장인데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품도 많이 들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창업인력이 센터장 빼고 8명인데 청년이 5명, 창업이 3명이라는 것이지요. 인력구성을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센터장 1명 빼고 나머지 8명이면, 창업에도 팀장 1명하고 매니저 2명이 아니라, 꼭 배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청년 4명, 창업 4명해서 창업에 많은 품을 들여야 되잖아요. 강북구가 창업활동을 하기 유리한 조건도 아니고, 지역의 경제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에 대한 배치를 수정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강북 오랑은 6명을 포맷으로 서울 시비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인건비 3명, 창업지원센터 3명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구비 부담이 되지요. 그 대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한신대 창업캠퍼스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인력을 운영하다가, 첫해니까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센터

청년센터구본승위원

서울시 시비로 해서 6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6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동대문구도 똑같은 6명이고, 그것은 서울시 운영 인력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5명 줄여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을

조정을구본승위원

하기는 어렵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65쪽,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북구에서 코로나 3단계, 4단계 오면서 사실 각 위원회의 심의 등등 회의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서면심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의 심의는 모르겠는데,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 아니면 서면심의, 온라인 심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온라인 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사례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국에서는 얼마나 했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상으로는 아마 구청에서 제일 먼저 작년에 줌을 이용해서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공시지가 심의를 개최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일단 저희들이 필요성을 먼저 고려하고요. 이것은 서면보다는 위원님들의 참여 하에 회의를 심의의결 해야겠다고 하면 화상회의 쪽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약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 그분들이 온라인 접근성이 가능하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저희 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이백균위원

된다고 보거든요. 대면심의 아니면 온라인 심의. 왜, 서면심의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가급적이 아니고, 웬만하면 정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서면심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앞서이백균위원

다 질의를 했는데, 71쪽 보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이 사실 봉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공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이백균위원

구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12%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내년에도 봉제지원센터가 위탁을 못한다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하는 것인데, 단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할 때 업체지원 신청 대행을 받고 있는 사항, 지원센터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현장의 업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들이 서울시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그런.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1년 2개월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2개월 계신 동안에는 봉제지원센터에서 의류업체 환경개선사업을 한 적이 없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했지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봉제센터에서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에

예전에이백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봉제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다 했어요. 위탁업체에서 다 받아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원센터에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백균위원

지원센터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사실 아까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소송 건이나 1개 업체 지원 이런 등등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의류봉제협회나 이런 곳들에서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몇 년 전에 위탁업체가 오고 또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운영을 했을 때는 잘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말 삐거덕거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9개 자치구가,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도 우리 강북구에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결부시켜서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70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 의류제조업체가 어느 곳보다도 많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몰라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개.
이것

이것이백균위원

말고 의류제조업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체가 한 7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타구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지. 물론 성북구도 많지만 성북구는 우리보다 면적이 더 크고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우리 강북구에 의류제조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봉제업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패션봉제발전협의회 연구용역을 이번 5월 달에 마쳤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 활성화 방안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부터 잘 추진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70쪽에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북구뿐 아니라 9개구 자치구가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발전해 가면서 패션업계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실무협의회도 별도 구성돼 있으니까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무협의회는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발전협의회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구청장협의회이고, 밑에 실무협의회는 과장, 팀장급에서 협의회를 별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 1번씩은 미팅을 갖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장단체에서 사안이 생겼을 때 요청하면 회의 참석해서 토의도 하고 주제를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25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아직 지원은 안 됐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면 이 예산으로 10월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은

신청은이백균위원

36개가 했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선정을 25개만 해줬다 이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신청한 36개가 다 자격이 됩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은 되는데.
는데

되는데이백균위원

11곳이 탈락이 됐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포괄비 재원이 다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체당

업체당이백균위원

900만원씩이면 꽤 많네? 예전보다는 많아졌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차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업환경이 개선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라든가 요청하는 그 금액에 따라.
에는

예전에는이백균위원

300만원씩이었는데 최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재정 사이즈도 커졌고 그렇겠지요.
재정

재정이백균위원

사이즈?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재정 규모가, 아무래도 서울시도 재정이 늘어났겠지요.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10% 이상만 부담하면 나머지 전액 지원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네요. 최대가 300만원씩이었는데. 잘 됐네요. 예산안 153쪽을 보시면, 3개 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5,200만원 정도, 이것 예산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전체 다 우리 구비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 국비인데요.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은 단지 사업구조화를 변경시키는 것이지, 총액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뭉텅이로 잡았던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이 책자에 나온 것은 그냥 나눠놓은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돈이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개별사업별로 구분해서 작성·결산하라고 나와서 통으로 잡혀있던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다 집행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곳에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이백균위원

완료됐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편성방법만 구분해서 지금 부기해 놓은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화재공제 이곳에 종합시장, 전통시장 쪽에 보험료지원 420만원이지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매칭사업비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희망업소에 대해서 몇 개가 됐든지 간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강북구에 4개 시장 장미원, 수유중앙, 수유전통, 수유재래.
백균

이백균위원

70개소만 희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70개소만 신청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통시장에 업소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점포수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여기 4개에는 330개, 한 20% 정도가 신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장의 회장이나 임원들이 다 다니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상인회.
백균

이백균위원

상인회에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 신청을 위탁을 해서.
예. 상인회를 통해서 개별 점포별로 신청 받아서.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서울시가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저희들도 동참해서 하지요.
하고

시비하고이백균위원

구비하고 해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74쪽 청년복합센터,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나 인력,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근무인력은 9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명?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센터 강북 오랑이라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6명, 우리 강북구 창업지원센터에 구비 지원이 3명, 총 9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이백균위원

얼마예요? 인건비는 얼마이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총 예산이 6억 8,000만원 소요되는데요. 인건비가 3억 9,000만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1억 6,500만원으로 총 6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4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해년마다 6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서는 해년마다 2억 4,000만원 정도.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2억 3,000만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시가 4억 5,000만원.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잘 운영해야 될 것인데.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활력이라든가 어려운 사회생활을 지원해 주고 스타트업 창업 상담도 해주고, 1인 창업이나 2인 창업 사무실도 지원해서 활력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행정관리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강북구 청년들이 많이 알고 와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내에 청년지원팀이 있는데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고, 또 유사사업으로 도전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청년들 모임도 있고, 저희들이 항상 운영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강북구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허광행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선옥 과장님,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65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저도 구본승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주신 답변은 강북구의 큰 틀에서 정책을 보는 위원회이고, 온라인 환경이 어려워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구정 현안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2018년 그동안 운영이 다 형식적이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아까 구본승 위원님 말씀주신 것, 지금 허광행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정원이 30명이시고, 현재 17명이 위촉돼 있으세요. 예전에 개최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17명 플러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 그다음에 그때 논의하려는 안건 부서장 이렇게 해서 참석자 규모가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인원이 되면 어렵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안으로는 온라인이 가능한데, 아무리 지금 수업 같은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조금 심의 같은 것을 해보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효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있고, 질의할 것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차원이 다른 방향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가 어떤 효율을 얻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고, 그렇다고 30명 넘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2~3시간 회의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구정에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노력도 해주시고요. 말씀주신 대로 효율을 얻기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물론 대면이 좋겠지만 비대면이어도, 적어도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무과장님 입장이나 청장님께서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봐요. 조례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강북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미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문위원회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30명 내외 위원 구성인데, 소위 구민의 대표라고 하는 위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우리는 어쨌든 집행부하고의 견제감시의 역할이니까 전반적인 강북구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시·구의원들이 없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구의 정책자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세우고,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강북구의 정책 관련해서 다른 어떤 용역이 있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의뢰한 것이 없더라고요. 없지요? 강북구의 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한 것이 없더라고요. 국가정보시스템 연동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7명,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경대학교 교수, 수유시장 대표, 삼일운수 대표, 성신여대 교수, 성신여대 교수, 사이버대 교수, 한신대 교수, 사이버대 교수, 광운대 교수, 인덕대 교수. 여기 17명 중에 제가 아는 분이 한 3명 있어서,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강북구에 사업 말고 강북구에 사시는 분.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분들의 약력이나 해당 분야는 나와 있는데 거주지는 안 나와 있어서 현재 강북구 주민 비율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파악을 하시고요. 주무과장님이면 파악도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단,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 보세요.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데 조례 제2조제2항에 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강북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저는 강북구에 사시는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있는 대학교수 분이 됐든 생태연구소 소장이 됐든 각자 분야의 전문가가 있겠지요. 이 조례를 1996년도에 제정할 때부터 제2조제2항이 담겨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강북구의 정책이 도시계획, 교육, 문화, 복지, 저출산문제, 양성평등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이자 자치정권의 핵심이에요.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조례도 안 보신 거예요. 이 위원회가 작년하고 올해는 안 됐고, 2019년, 2018년은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9년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이 구청 홈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못 찾기에.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2020, 2021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은 맞고요.

허광행위원장

작년, 올해는 없었고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2018년 당시 한 것을 보면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해서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최가 됐는데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찾아도 없어서, 찾아서 저한테도,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내일이든 다음 주든, 따로 서면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 회의록 결과하고 회의록. 그것을 보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알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약간 형식적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들을 바꿔야지요.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을 찾으십시오. 좀더 애정을 갖고 있는 강북구의 전문가들로.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근래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996년부터 만들어졌던, 지방자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력운영비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연구용역비, 조직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물품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착공은 3월 5일에 했고, 준공이 7월 2일 됐으니까 용역 결과 나왔을 텐데요. 위원들한테 책자라든지 용역결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관계법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하는 용역인데, 아직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결과는 나와 있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도 특히나 행정위원회, 저희 복지건설위원들한테라도, 책자로 담겨 있나요? 용역했으니까 용역 책자로 보고서가 있겠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책자든 프린트가 가능하니까.

허광행위원장

예.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또 하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행정활동 수행지원이라고 기획예산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가 주무과이기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2019년,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이지만 3억원 이상씩, 재작년에는 3억원이고. 1억원 이상씩, 50% 이상씩 결산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다면 포괄예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2억 7,000만원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반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라 주말 행사가 없으니까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행사 근무자 여비 때문에 포괄로 잡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산을, 더군다나 기획예산과라면 11월 정도면 우리가 집행잔액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한 이유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활동 수행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급량비라든가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얼마만큼 출장을 나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전연도에는 3억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또 예산이 남는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6,300만원 정도 줄여서 1억 7,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허광행위원장

1억 7,700만원이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액이 1억 7,700, 2억 7,000만원이네요.

허광행위원장

2억 7,000만원.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제가 일반운영비만 봤네요.

허광행위원장

더 올라갔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액 총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행정활동수행.

허광행위원장

작년에 감추경했든지 아니면 무엇을 또 했겠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나중에 바로 잡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활동 수행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방향이 정확히 예측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잔액이 안 남거나 근소하게 남으면 정말 좋은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괄예산이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로 잡는 것은 알겠어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재작년에 코로나가 아닐 때도 3억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2,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올 결산잔액이 3억 3,000만원 중에 2억 1,6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30%밖에 못 쓰고 70%가 남은 거예요. 이 예산의 성격을 알겠다고요.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는 3억 얼마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추경을 했으니까 2억 4,000만원의 결산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았겠지요. 그렇다면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2억 7,000만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작년에 1억 이천 얼마 쓰고, 재작년도 1억 2,0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1년에 1억 2,000만원씩 쓴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 작년도 본예산에서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2억원 밑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로 세웠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감액경정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주셨는지 제가 지금 이해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집행액과 최대한 가깝게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행사근무자 여비든 급량비든 어쨌든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카드로 하더라도 카드내역도 있을 것이고, 내역, 대상, 장소, 인원규모 다 기재되어 있어서 다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대동소이하게, 올해, 작년, 재작년 평균 1억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마지막 세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저도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전체를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61억원 추경재원으로 하고, 2차 때 25억원하고, 이번에 3차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108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7,0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외수입 32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그외수입이 처음에 세입 추계한 것보다 초과 세입이 된 것에 대해서 32억 2,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라고 치면 나머지 8, 9, 10, 11, 12 나머지 4~5개월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요약을 하면, 이번 추경재원 중에 세입이 세계잉여금이 108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반환금 같은 수입이 124억원, 기타수입 2,000만원, 또 기타가 32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향후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지 전망이 가능하냐 그 말씀.

허광행위원장

전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 중에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초과세입되어서 32억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 12월까지 예상해서 잡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7~8월까지 초과세입되어서 들어온 것이냐는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까지 예상해서 한 것이고요.

허광행위원장

예상해서?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면 제가 세입부서랑 한번 의논을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2월까지 예상한 금액이라면 12월까지 32억 2,000만원이 안 들어오면?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따로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허광행위원장

예. 그래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의를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7월까지,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번 추경에 32억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12월까지 것이냐, 7월까지 것이냐. 7월까지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4~5개월 동안 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 드리면 안 되니까 좀 더 세세히 알아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020년 결산에 의해서 그외수입이 더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초과세입금인데.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찾아뵙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아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금 아닙니까? 이미 작년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결산에서 일반회계 670억원, 특별회계 47억원 이렇게 해서 71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어느 자치구든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를 제외하고 일반 기초자치구는 선반영을 했을 텐데요. 남은 금액 108억 5,000만원은, 1차 추경 61억원, 2차 25억원, 이번에 108억원 그래서 194억원은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쓴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710억원, 특별회계 빼고 670억원 중에서 백팔십 몇 억원은 추경재원으로 1, 2, 3차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39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결산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예산안에 미리 선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선반영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670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 맞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백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올해 예산에 이미 선반영되어서.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니까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3차 추경이잖아요. 사백 몇 억원 정도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선반영이 됐고, 나머지 남는 것은 1, 2차 추경, 그다음에 이번에 108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맞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단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세울 때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날 출납폐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담당주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세울 때 대략 이 정도 남겠구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정도 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이 정도 남겠구나 예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300~40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결산해서 다음 연도 추경재원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이 보통 2019년, 2018년에는 가을에 한 번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3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9월, 10월 시점에 대략 600억원이든 700억원이든 매년 평균 9.5%씩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입예산이 느니까. 조정교부금도 많이 오고, 보조금도 더 많이 오니까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00억원을 선반영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나머지 3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를 할지를 예상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4차까지 내려 보내면 또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것인데 대략 400억원 정도만 선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00억원이나 30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통계로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70억원 중에 집행잔액하고 그런 추세를 봐서 400억원이 좀 넘게 반영한 것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0억원이라는 금액도 6월 달에 결산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다 예측인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예측만 하게 되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예측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늘고 있으니 예전에 얼마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했다 하면 그것을 봐서 저희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정확하게 적중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100% 할 수는 없습니다. 100%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전체 세입예산 중에 5~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요.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 맞아요. 초과세입금이야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은 맞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많았지만 2019년, 2018년, 2017년 추세를 보면 보통 10% 내외 7~8%, 8~9%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단 말이지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12%를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추세에 맞춰서 올해도 예측을 해서 내년에 선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무예산과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강북구는 2010년부터는 5년 평균은 9.5%씩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하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반납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평균 증가율이 26.5%으로 반납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19년 62억원인데 작년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156억원이네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부서마다, 또 총괄부서니까 사업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출잔액 같은 경우도 127억원 남은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질의는 보건위생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구강병 예방사업 일부 감액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센터에 상주로 계신 치과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내소나 이런 사업에 주로 하시고, 지금 인건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문을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불소도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치과선생님을 따로 한 분 뽑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려워져서 이 인건비를 감액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상반기에는 근무를 하셨던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전혀요. 저희가 7개월만, 필요할 때만.
본승

구본승위원

7개월로 해서 채용되셨던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예 뽑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채용해서구본승위원

7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선발도 못했고, 그래서 계획대로 감액을 한 것이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7개월이 나왔나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하기가 힘드니까 감액경정이 올라온 것인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하지 못해서 그때도 감액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보니까 작년에도 감액경정을 했고, 근로자등보수 인건비 4,410만원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위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구비 1,885만 5,000원은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구강병 예방사업에 다른 어떤 필요한. 잠시만요.

허광행위원장

인건비는 감액이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등 남겨두셨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요.

허광행위원장

어떤 것으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허광행위원장

원래는 자원봉사 급량비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으로 전용하셨다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해서 현수막이나 버스광고,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런 목적으로 12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20년도 결산을 보면 감액경정을 하고 1,892만 4,000원에서 결산잔액이 250만원 남았는데, 그렇다면 1,640만원은 쓴 거예요. 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으로 이번에는 전용해서 쓰셨고, 작년에도 그 금액이 그대로, 무엇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교육하는 데, 영유아나 취약계층, 학생, 임산부 대상으로 리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12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놔두고요. 지금도 1,885만 5,000원의 구비를 남겼잖아요. 나머지 1,700만원의 항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의료비 및 구료비 다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지금 아직 안 쓰신 거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못 쓰니까, 이런 것들은 차후에 쓸 수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기자재 같은 것이 조금, 수리비는 아직 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줄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남겨둔 사항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차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부터 질의드릴게요. 세부항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작년도 이 사업을 못했고, 올해도 못했는데, 항목에 보면 치과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치과장비라는 것도 사용을 안 했겠지요. 올해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작년도 안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이 공공운영비에 치과장비 유지비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쓰셨나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안 했는데 어떤 것으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포괄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고, 올해는 6,2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인건비 감액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인건비는 4,4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부수에 딸려 있는 방사선 측정료, 치과장비 유지비, 구강체험부스 운영,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홍보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면 이런 것을 쓸 일이 없는데, 남겨둔 이유를 물어볼게요. 올해는 4개월 남았는데 이 사업하실 것입니까? 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를 다 감액하는데. 그렇지요? 특히나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구강진료 검진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충치예방 재료하고 그것만 해도 500만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료비 500만원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면, 작년에 재료를 샀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등등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수리비 쪽으로 한 것은, 홍보물 같은 우편물을 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50만원 책정된 것에서 50만원 더 썼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에도 사업을 안 했는데 인건비만 4,400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1,890만원 중에 1,600만원은 썼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료를 샀는지 뭐했는지, 재료를 샀다면 올해 그 재료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치과장비 유지비도 그대로 있을 것인데, 올해도 1,885만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뒷 분이 파악을 해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제 질의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에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고요. 작년도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총 7,850만원 중에서 지출은 1,140만원만 하고 5,794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서울시 추진 안내에 따라서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비도 잔액이 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했으면, 올해 예산편성이 시비 7,200만원에 구비 1,800만원해서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세웠던 것. 그런데 명시이월이 5,790만원이 넘어왔으면 1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신청을 받는데, 한 학교만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신청 중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원래 4학년만 대상인데, 작년에 못했으니까 작년 대상자가 지금 5학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 대상자를 늘려서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그 돈도 다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꺼려하고, 신청을 안 해서 지금 한 학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일단 첫 번째, 과장님, 2020년도에는 1학년하고 4학년 사업이었어요. 올해 사업은 4학년만 잡으셨고, 물론 작년 4학년은 올해 5학년이 되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1학년, 4학년이었는데, 1학년, 4학년이 1,700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오고. 그런데 올해는 4학년만 잡았기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4학년들이 5학년 됐으니까, 지금은 명시이월까지 됐으니까 원래는 2학년, 5학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예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구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시범 공모사업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가 다른 구에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1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해서 계속 구비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도 작년에 1,270만원 예산 중에서 620만원으로 반 정도는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1,270만원 예산 중에서 620만원은 지출했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는 한 것인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1학년 대상으로 나오는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비로만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두 번째, 신청한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학교에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주치의를 맺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협력 치과병원으로 해서 직접 거기 가서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보고도 하지만 입을 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셔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럴까요?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애가 아픈데 코로나라고 병원을 안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여서 그렇다? 아이 구강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홍보만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기간이 1년 중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년 중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서, 마침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이 사업을 알았다고 치자고요. 물론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미아역 치과 가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근래에 두세 달은 4단계였지만, 미아역에 있는 치과랑 주치의를 맺어주면 지원이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안 할까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데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출장 뭐 이렇게.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학교가 하나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네요?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아이들 학부모한테 학부모통지서나,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전체 아이는 아니지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저소득이니까 중위소득이든 하위소득이든 정해진 대상이 있을 텐데, 부모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지역의 치과에 가서 주치의가 맺어지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라는 안내가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안 되니까, 관내 학교 중에 한 군데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까지는 13개 학교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아니고요. 치과 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4학년은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사업계획서에는 4학년 및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4학년은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도 되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저소득층 아이들은 따로.

허광행위원장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곱 번째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만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시비 100%로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당초예산은 4,21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513만원밖에 안 해서 3,696만 2,000원이 남은 것 같은데, 지출한 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산 것밖에는 없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라는 자체가,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 치료랑 약물 그런 것인데요. 원래는 3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받았었는데, 치료는 3명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양방에서도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양방치료를 받더라도 한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방을 하게 되면 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나이도 예전에는 44세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41세로 더 낮췄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를 했을 때 정상범위에서 2배, 1.5배 정도 올랐어도 대상자가 됐는데,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범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 또 예전에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치료비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치료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3명으로 줄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네요. 이따 지역보건과에 물어보겠지만, 양방에서는 44세 이하하고 45세 이상하고 지원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41세 미만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있어서 3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3명이어서 357만 6,000원? 올해는 어떤가요? 이 사업 올해도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사업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적은 것이 아니고, 전체 25개구에 치료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적어서, 작년에는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원해 주게끔 풀어주셨습니다. 난소기능검사랑 풍진면역검사는 병원에서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 검사의뢰기관을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늘어났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국비로 4,756만 6,000원,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비도 밑에서 아홉 번째에 보면 3,14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국비 4,700만원, 시비 3,100만원 정도 남고, 결산을 보니까 구비도 1,618만 4,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감액했어야 되지 않나. 올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결핵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2020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단하고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있는 시설에 선제적으로 가서 결핵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이나 결핵환자를 먼저 추출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공단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완전히 취소가 되었고, 어르신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 잠복결핵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방문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이 2억 3,200만원 정도였는데.

허광행위원장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올랐잖아.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거의 1억원 가까이. 9,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실 이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 좀 줄어서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저희가 어르신시설에 가서 코로나검사랑 결핵검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 변형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하기에는 보조금 매칭이어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어르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좋네요. 노력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인데요. 지역보건과 과장님이 안 계신데, 박종식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직원 분들은 참석을 해달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아까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었고, 지역보건과에도 마찬가지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700만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비가 3,200만원, 구비도 4,293만 4,000원,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 180% 이하이지요? 2019년은 130%였는데 2020년부터 180%로 올랐고, 지원도 50만원씩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10만원으로.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만44세 이하 4회까지는 110만원, 5~7회는 90만원, 45세 이상은 90만원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중위소득 180%라 하면 일단 2인 기준으로 555만 9,000원 정도 되네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한 2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2020년에는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를 몇 명을 지원했고, 2021년 올해는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출내역에 보면 보통 2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종식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가형으로 360명을 지원했고, 2021년도 5월까지 1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서울형으로는 2020년도에 11건, 올해는 현재 10건까지 지원된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잠시만요. 2020년에 몇 분이요? 360명이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360명? 이것은 지원이 많았네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체.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360명인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서울형. 안 그래도 제가 간주처리 내역을 보다 보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체외수정은 360건, 인공수정은 124건이고요. 올해는 체외수정 120건, 인공수정은 80건 이렇게 해서 작년 484건이고, 올해는 현재 5월까지 20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2020년에 집행잔액이 1억원 가까이 남았기에, 그런데 지원은 많이 하고 있군요. 7월 달에 제18차 간주처리 내려온 것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2,559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안 책자에는 없던 것인데 제20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어요.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과 지금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형이라고 하면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10만원씩 해서 체외수정을 총 7회까지 할 수 있는데.

허광행위원장

12회? 동결배아하고 신선배아 7회해서 12회?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선배아는 최고 7회까지이고, 동결배아가 4~5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가형에서 실패하신 분에 한해서 2020년도에는 3회까지 했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추가로?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1회로 한정되어 있고요. 다만 2020년도에 3회까지 한 분 중에서 1회만 하고 2회 남은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도 할 수 있는 사항, 다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신선배아에 한해서 서울형은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 작년까지는 3번을 해줬고, 남은 사람들은 3회까지 할 수 있고, 올해는 1번.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요. 확정내시에 따라 4,900만원 정도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위에 2020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구비로만 말씀드릴게요. 시구가 같이 25%, 25%니까. 결산잔액이 2,500만원 남고, 1억 8,800만원, 그러니까 시비와 똑같이 1억 6,300만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올해 4,900만원 감액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800만원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1억원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이 적어서인가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1억원이 더 많은 이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서 서비스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우처 유효기간이 60일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90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이 아무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정을 좀 늦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작년에도 대동소이했을 것 아니에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방문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 저조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국·시·구비 다 합쳐서 1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최종 예산에서 감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십 몇 억원에서 확 줄어든 것이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대략은 알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82쪽에 안심식당 지정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월부터,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왜 갑자기 9월부터 하게 된 이유아 무엇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을 7월에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누는데, 어디를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커피숍 이런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취식이 가능한 곳, 휴게음식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카페나 커피숍에서 빵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개념이 음식 조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인데, 카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빵이나 이런 것을 제조해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도 조리장을 신청해서 취식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울은

서울은이백균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9월에 신청을 받으면 신청업체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 업소의 현황, 안심식당의 개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각자 개인 그릇을, 실상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안심식당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 그릇을 사용하는 그런 분야이고, 수저를 종이에 담아서 제공하는 그런 정도하고, 또 코로나 방역수칙이 철저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목표는 86개인데,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정 푯말을 붙여주게 됩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심식당 푯말을 붙이고, 거기에 저희가 방역물품이라든지 집게, 접시 이런 것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금

조금이백균위원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수저, 젓가락을 종이에 싸서 내놓게 되잖아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또 아닌 곳도 많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백균위원

수저통에 넣어놓는 곳들도 많은데, 수저통에 넣어놓고 손님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요즘 와서는 위생상 불결해 보여요. 비용도 들어가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싸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위생적이고, 또 예전처럼 한 그릇에 숟가락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결해 보이고, 요즘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따로 떠먹는 것이 습관화 돼서 위생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식당들을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신청을 받고 선별해서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하고 검사해서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뒤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 청결이나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러한

이러한이백균위원

것들이 강북구에도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담양군인가 거기에서는 군수가 10여 년 전부터 식당마다 떠먹는 습관을 유도해 왔어요. 그래서 담양 가면 서로 숟가락 넣고 떠먹는 그런 습관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말이지요. 우리는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음식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좋다고 봐요.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86개로 못 박아 놨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6개 정도를 잡은 이유는 현재 업소가 4,3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케이

오케이이백균위원

. 86개는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1,290만원이니까. 물론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합쳐서 50%인데, 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음식문화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찬성입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심식당을 86개 이상 해도 괜찮겠지만,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대략 2% 정도, 저희가 이것 말고도 사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깨끗한 화장실 인증서를 제공하거나 나트륨 섭취를 저감하거나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모범음식점의 기준 92개에 거의 맞춰서 86개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대략 이 정도에서 1개 업소에 15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상태여서 올해 해보고.
백균

이백균위원

시범적으로?
종식

박종식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101쪽입니다. 강북구에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리치다이아몬드호텔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지만, 코로나 감염 대응 관련해서는 의약과에서 하잖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코로나대책본부는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영어마을이백균위원

언제쯤 이전하나? 과장님이 그 부분은 모르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선정이라든지, 그때 영어마을도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또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박현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허광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난임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2019년도에는 양방과 한방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한 가지만 선택을 하게 되나요? 그것이 갈리는 이유가 왜,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방이라는 것이 치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몸을 개선시켜서 하는 방향이라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양방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방으로 치료를 해서 몸을 좋게 해서 자연 임신율을 높인다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양방치료를 같이 하신 분하고 한방치료를 같이 했을 때 어떤 것에 효과가 있는지,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미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한방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방은 41세로 나이 제한을 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의학적인 기술도 필요로 하겠지요. 우리가 뚜렷한 이유가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방에 의해서 치료로 몸을 보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에게는 양방도 중요하지만 한방도 같이 열어줘서 같이 치료를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방의 치료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양방에서 난임이라는 진단을 내려줘야만 한방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임이라는 처방 없이도 우리가 한방에서 같이 치료를 겸할 수 있는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난임이라고 하는 기준이, 결혼하고 1년 이상 임신을 못했을 때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양방에서 봐서 진단서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한방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임위원

그 진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양방에서 그런 진단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유효한가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진단서를 재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개선해 줘서 원하는 분에게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본인이 원하는 쪽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한방이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41세로 나이를 제한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양방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하다하다 안 될 경우는 한방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나이가 더 많이 들고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임 경우를 많이 놓쳐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방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나이 제한을 없애고, 양방과 한방을 떠나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가 따로 하게 되면 구비를 따로 책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치료를 잘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해서 서울시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난임부부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 기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결혼하고 1년, 2년 난임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기준 이런 것 말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려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임신을 못한다는 병원의 진단서.

허광행위원장

서류제출 항목에 진단서 첨부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진단서를 우선 지참한 후에.

허광행위원장

그 절차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 한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은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불가할 때 그때 검사 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난임지정 전문기관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우리 보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다시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제출을 해서 시술을 받는 그런 절차인 것이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년 이상 불임 맞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무슨 이상이 없이 검사를 해서 정상이더라도 1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원금액이 1인당 25만원인데 일률적으로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전국민 가구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인데, 의료보험료 기준 88%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겠고요. 이것은 신청주의로 1인당 25만원인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인원이상수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인당 25만원이고요.
예. 전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수위원

주민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내일 내려와서 저희는 사실 기간제근로자 전부 다 채용을 완료했고 다음 주부터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현장 신청 접수를 9월 13일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현수막을 전부 게시할 것이고요. 홍보전단지를 인쇄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부, 매스컴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전단지를 계속 배부하고 홍보가 나갈 것이고요. 구민소식지라든지 그런 데 전부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접수가 되고.
다음

다음이상수위원

주 월요일이면.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9월 6일입니다.
저기

저기이상수위원

달력은 8월로 되어 있네요. 9월 6일이요. 관내에 플래카드를 몇 개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13개동 동주민센터에는 전부 다 부착이 되겠고.
예. 그리고 구청 현수막게시대에도 전부 부착이 되겠고, 잘 보이는 사거리 쪽에도 게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2페이지 저소득구민 지원 관련 사항인데 여기를 보니까 증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1,300가구에서 400가구 정도 7월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수위원

인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만

우리구만이상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요. 수급 가구들이 위문품을 많이 받아서 설 연휴를 따뜻하게 보내면 좋지요.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데, 이 문제가 궁금했는데, 위탁을 우리 관내 어디에 주고 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자활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우리는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상수위원

있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한신대 사거리에서 바로 옆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화계사거리 성당 쪽에 있다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성당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가요

그런가요이상수위원

. 7,200만원 정도가 증가원인은 국·시비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거기에 구비 분담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맞춰서 증가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상수위원

몇 명이나 자활을 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작년 기준으로 21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0명 정도 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6월 말 현재까지 260명이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평균적으로.
까지

연말까지이상수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계속 그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안심서비스 관련된 것인데 관제요원을 왜 작년 예산을 잡을 때 12개월, 1년으로 잡지 10개월로 잡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절감차원을 위해서 10개월 정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안정적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시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시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 부분 2개월 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요

그랬어요이상수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관제센터에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인데, 사업규모 3개 유형에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3개월 치만 올라온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치가 아니고, 77명 정도 될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개 유형에서 공익활동이나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이 사업에 몇 명이나.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형은 3개 유형이지만 하는 곳은 다섯 곳입니다. 다섯 곳에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데 현재 2,41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수위원

내가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관내 활동하다 보면 일자리 공익사업을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과장님이 일자리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인데, 증가가 1억 4,000만원인데 원인은 급식단가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 끼 식사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서 시비 분담금 500원, 구비 분담금 500원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이상수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1,850명 정도 됩니다.
이고

아이고이상수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도, 아까와 비슷한 급식 관련인데, 신규로 한시 지원사업이네요. 여기도 대상자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한 끼 식사를 6,000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비 500원, 시비 500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내려온 것은 저희 기준으로는 3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안 되더라도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결식아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53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소관입니다. 무단투기 CCTV가 한 번 설치하면 이전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이상수위원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전 설치합니다.
현재

현재이상수위원

CCTV가 237대인데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 관련 CCTV를 많이 원하고 있던데 237대로 다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신고접수된 무단투기단속용 CCTV는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서 23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이상수위원

제기하면 그쪽으로 이전해 주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무단투기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이상수위원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신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상수위원

몇 대나 설치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올해 20대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전 설치비가 평균 16만원 정도 되고, 유지보수비는 3만원 됩니다.
규로

신규로이상수위원

설치할 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신규설치할 때는 고정식으로 CCTV만 다른데, 클린지킴이 CCTV 고정식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하고, 블랙박스형은 60만원 정도 합니다.
센터

주민센터이상수위원

홍보전광판이 4대가 설치되었어요. 삼양, 송천, 번2동, 수유2동 그러면 9개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되는 원인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 관련해서 홍보광고판입니다.
다른

다른이상수위원

동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

홍보이상수위원

전광판 1대 설치는데 설치비는 얼마나 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무단투기 예방을 해야 하니까 CCTV 신규 설치하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쪽,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대체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신 분들, 제도권에서는 이미 생계비를 받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신 복지사각지대 분들에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로 단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조사하거나 소요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적인 소요는 어떻게 되며,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고 했는데 정말 긴급한데 조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긴급복지를 선 지원하고 나중에 제도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분은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저희가 선 지원이 들어갑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지원 결정이 되고 실시가 됩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가 들어갑니다.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나 그런 부분에서 상한선을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긴급복지심의회를 거쳐서 구제를 해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고,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탈수급,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인데요. 내일키움은 대상자가 나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이라는 기준이.
나이

나이김미임위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나이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임위원

내일키움통장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대상이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우리가 탈수급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근로자활을 해서 탈수급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몇%나, 몇 명 지원을 해서 몇 명 정도가 탈수급이 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3년 이상 불입하게 되면 불입금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목돈이 마련돼서, 목돈 마련된 것으로 인해서 탈수급 대상이 되면 탈수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3년 이상 충족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1년에 3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5~6명 됩니다.

김미임위원

1년에 이탈하시는 분이 30명 중에 5명 정도 이탈.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3년 되면 2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히

굉장히김미임위원

극소수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근로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생계가 곤란하니까 해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중간에 부었던 불입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환수하나요, 본인이 부었던 것만 가져가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부었던 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은 다시 환수를 하고?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 돈이 다시 이월돼서 들어와서 순환으로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탈하거나 했을 때, 건강상 어쩔 수 없이, 몸이 극도로 안 좋아서 근로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탈할 수 있겠지만, 어떤 힘이 든다거나 이유가 등등 많이 있겠지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어차피 탈수급을 목적으로 그분들이 희망해서 모집해서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어떤 격려나 노력을 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근로를 못하게 되었다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미임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별 효과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탈수급이 되면 기존에 수급자였다가 탈수급을 하면 자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하려는 의지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하면 나중에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생계비 이런 것이 중단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탈수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미임위원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탈수급을 해보겠다 적극적인 참여했는데 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탈수급보다는 조건에 부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 것이 낫겠다는 상황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이것은 청년희망키움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청년계좌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신규로 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같은 경우는 돌보던 부모님이나 방학 같은 때에,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학교가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김미임위원

가정방문해서 직접 일대일로 돌봐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지원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33명입니다.

김미임위원

133명이라는 것은 초·중·고 장애학생과 거주시설 입소자 모두 합쳐서 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는 대상자이니까.
시설

거주시설김미임위원

입소자는 성인에 한해서 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거주시설 입소자 대상도 다 초·중·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임위원

다 초·중·고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31쪽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 일부 감액이 있는데, 이 감액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둘째아부터 출생축하금을 지원했고요. 올해부터는 첫째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출생 순위에 대한 통계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고요. 실제 출산율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건입니다.
년도

작년도김미임위원

예산 지출액도 작년 지출액 1억 7,960만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현 상황이 저출산시대이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요. 첫째아는 20만원 지원을 하는데 타구를 보니까 우리구가 20만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대체로 20만원도 있지만 25만원, 30만원 서울시 구마다 다른데, 20만원이라는 돈이 참 적지 않나,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을 좀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늘린다고 많이 낳지 않겠지만 20만원이라는 돈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생지원금을 첫째아부터 20만원, 둘째아 40만원으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반영했던 사항은 각 자치구마다 출생축하금 편차가 큰 상황이라, 서울시 차원에서 복지대타협TF팀을 구성해서 그 권고안에 따라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으로 편성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편성했던 건이고, 저희와 동일하게 타 자치구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만큼 반영한 구도 있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정부에서 첫만남 지원금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행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첫만남 지원금에 구비가 상당히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나

서초구나김미임위원

금천구는 첫째아가 30만원이더라고요. 둘째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40만원이고, 거기는 50만원이고, 성북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2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20만원부터 시작하는 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승하 과장님, 35쪽에 보면 장수경로당이 임차인이 있어서 종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올해는 어차피 시간이 지났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이승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 소유주는 내년 계약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이 강행법규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분이 1년 후에 나갈 것인지 강행법규대로 2년 후에 나갈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집주인하고 현재 사시는 분과 의사를 알아보고 그때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차 간주처리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상임위 하고 나서 25일이니까, 지나고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일단 국비가 9억 7,000만원 정도 덜 내려왔고, 시비가 2억 5,000만원, 계산해 보니까 구비도 매칭으로 똑같이 따지면 12%니까 1억 6,700만원 정도 수정 감액 경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25만원 치면 5,568명인데, 언론보도를 봤을 때 국민 88%를 지원한다고 보통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준인원에 90.7%를 추산하다 보니까 간주처리 내려온 내용과 달라서 수정 감액경정을 해야 하겠지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야지요. 그냥 이대로 82억 5,000만원 가면 1억 6,700만원 잔액 남는 것 아닙니까? 이따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된 것보다 더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추계해서 잡기는 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지급이 되고 나서야 정확히 알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더 잡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국장님, 그냥 갔으면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매칭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6,700마원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와 시비 70%와 18%가 내려왔으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인원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을 추계를 한 것이잖아요. 80% 플러스 해서 추계를 한 것인데,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지금은 5,568명, 88.몇%로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언론에서 전국민 88%라고 하니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많아졌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이라고 치면 그것을 다 구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려올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요청을 더해야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산 심의가 없어서.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국·시비를 더 추가요청을 해야 하고,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났을 경우 우리 구비 분담금도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해서 잡은 것이니까 원안으로 가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저는 줄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으니까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다고 치면 요청해서 당연히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오겠지요. 그렇다면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합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늘어난다고 하면 원포인트 추경보다는 다른 데서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남길 이유가 있나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30페이지 안심이 앱 관제요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성 안심이 앱 관제를 10개월만 하는 것이 맞느냐, 1월, 2월도 당연히 안심 놓고 귀가하려면 그때도 관제요원이 있어야 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환경과 소관인데요.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시가스공급, 구간이 우이신설차량기지 앞~미림산장 앞이라고 하는데, 미림산장 위에 가면 대하정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고 밑에까지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임위 때도 구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도면이랑 도시가스 대륜과 확인해 본 결과 미림산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이상수위원

? 저도 깜짝 놀라서요. 알겠습니다. 공급관이 도로만 쭉 들어가는 것이지요?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공급관 자체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관리과의 도로확장공사가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해서 수용 재결이 11월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주 도로에서 공급관을 땅에 묻잖아요. 가정으로 식당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공급관 설치가 되면 가정에서 사유지 안에서 매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일반 가정용은 35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용은 560만원 정도 들고 그 내용은 계량기, 매관비용, 보일러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LPG가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화재 폭발위험도 있는데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궁금해서 그런데,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 사항인데 63페이지, 여기에 지금 우이동 캠핑장 운영경비 있잖아요. 운영경비가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 추가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글램핑장 유지관리 용품 같은 경우는 가스버너나 이불, 집기류 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이분들이 잠을 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지나 종량제봉투, 운영하는데 청소용품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스스로 공급도 하고 교환해 주어야 할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다음에는 65페이지, 이것도 공원녹지과장님이에요. 보상완료는 8필지이고 보상예정이 4필지인데 온실재배체험장, 논농사체험장, 쉼터 등 조성인데 이것이 주말농장하고 겹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에 4·19탑에 있는 주말농장과 겹치지 않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말농장하고는 성격을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보상하고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이고 그 사이에 운영계획은 별도로 해서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상수위원

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하우스로 활용하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공원녹지과 과장님, 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인데 설명은 전에 잘 들었는데 주택과장님에게 질의드려야 하나요? 우리 강북구 내에 빈집이 총 몇 가구 정도가 있는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활용 정원 조성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서울시 조경과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빈집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미임위원

그 사항은 저번에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떠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강북구 내에 빈집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빈집은 180가구 정도 됩니다.

김미임위원

180가구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김미임위원

18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특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이 오십 군데 정도 되고, 빈집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SH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철거를 하고,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텃밭이나 쉼터나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90%, 우리구에서 10% 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것 말고는 빈집을 우리구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의 범죄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빈집이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빈집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위험한 것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수립을 해서 위험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임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대안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박은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강북구에 산 지가 4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가 여전히 없는 것은 노점상 적치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순간이잖아요. 단속을 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그렇고 그런 상황을 제가 40년을 본 것 같아요. 민원을 넣어도 지치고, 주민들도 변화가 되는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심한 것이 수유역에서 수유시장, 미아역, 미아사거리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노점 적치상과 가게에서 내놓은 옷들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서로 모르는 사람 어깨도 부딪히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거리를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십년이 되도록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자체가 기존노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추진방향은 기존 노점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신규노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더 확장하거나 그런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한 것은 참 죄송스러운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완전 철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전 철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을 철거할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든다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상이 있어요. 노점상을 철거할 수는 없겠지요. 노점상이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야채,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노란점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선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침범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여서 민원인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임위원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속하고 뒤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그 뒷날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몇 십 년 동안 도돌이표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단속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지키지 않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하고, 뒤돌아서면 또 하고 계속 인력 낭비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사례가 우리 구뿐만 아니겠지요. 타 구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2019년도 영등포구에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들어가서 봤더니 영등포구에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명이 뭐냐 하면 ‘길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트인 영종로’라고 과장님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단속만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면서 보행자도 마음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옷가게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내놓아요. 굳이 밖으로 내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굳이 노점상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5명이서 2개조로 운영을 하나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5명이고요. 우리 외근직원이 있습니다. 외근직원 2명 해서 7명이 2개조로 나눠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단속하는데 그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김미임위원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이나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은하. 야간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시부터 3시간씩 하고 있고,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오후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 7명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내근 직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강북구를 다 순회한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수유역과 미아역 일대만 돌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이상수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 소관인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는 9억 2,000만원, 결산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고요. 2021년 예산을 4억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지요? 원인이 뭐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이때에 제설량이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제설제가 그대로 거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예산 1억 7,000만원을 일부러 감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무나

너무나이상수위원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안전치수과 7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2020년도에 발송건수가 8만 4,000건 정도, 2021년에 현재까지 20만 4,000건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이 많은 것은 5월에 폭염기간에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에 대한 안내문자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문자 발송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월 이후에 발송 예상 건수가 15만 건이면 전체로 따지면 35만이 넘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동절기 한파 대비해서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이런 데에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 건수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만 건에 대비해서 그 정도.
재난

재난이상수위원

문자 많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은 81페이지, 작년 2020년에는 13억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이에요. 2021년에는 10억원, 추경도 증감이 5억원인데,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주로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는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수관로라든지 하수박스,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70% 하고 있고, 우기가 끝나면 9월부터는 우기에 쌓였던 퇴적물이라든지 동절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러한 위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13억원 정도 했고, 올해는 2억원 정도 늘려서 15억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악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 개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수위원

너무나 갑작스럽게, 흡입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이나 하수관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수위원

너무 적게 잡아서요. 내년에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올해

올해이상수위원

수준으로 잡아서 추경으로 5억원 또 넣으려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만 필요하다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구 예산 정도를 봐서 추경을 내년에도 5억원을 줄 수 있을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10억원 정도는 요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미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총액은 1건 총 4,94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4,94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제8회 지방선거비용 강북구 분담금액 50% 이상이 선거가 있는 해에 지출계획인 바, 선거가 없는 해인 선거일 전 240일까지 분담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을 개정해 회계연도를 구분해 2회 납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선관위 및 관계기관에 규칙 개정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