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듯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지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헌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더 나은 복지로 더 살고 싶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보훈 공동협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지속가능한 복지·보훈 공동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북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일상·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취약지 지원사업 등 지역과 계층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구역 지정 운영,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이 체감하는 선순환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를 점검하고 외부 추천인사 관리, 재난대응 안전관리 특별점검, 종사자 공통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광역푸드뱅크, 충북복지넷, 법률홈닥터,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교육·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 관리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 AI 돌봄로봇 보급,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 통장 사업 등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소득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체계 구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지원 등 초등돌봄 수요 대응 및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8세 미만 7만 1,000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1,800여 명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생활 보장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아동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설치, 자립 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앙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행복한 디지털 육아영상 공모전을 통해 건강한 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과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 농촌지역 보육서비스 제공, 대체교사·보조교사 처우수당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장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중심의 보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을 섬기는 내실 있는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23만 9,000명에게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4,400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소득과 기초안전 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어르신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영상자서전 콘텐츠채널 총괄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고 시니어유튜버 양성, 시군 사업단 운영, 50여 명의 영상촬영단 구성 등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안당 설치, 화장로 개·보수, 장례지도사 양성 및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고령자 맞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시니어 자원봉사단 시범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여가문화 강사 지원,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복지 구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입소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 관리, 시설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으로 돌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과 함께 더 튼튼하고 촘촘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상생복지 증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상생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상적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자립·체험 홈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 제작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복지서비스, 재가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업, 장애인회관 운영,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정책 및 복지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재활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해 복지·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체육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하반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기능개발 및 고용 촉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장애 친화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권 실태조사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긴급지원센터 운영, 부모 심리상담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거주환경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지원, IoT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청소년 문화체험비 지원 등 시설 이용자 생활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서원보건소·영동군보건소 이전·신축과 의료장비 차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운영을 통해 북부권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충북형 의료복지 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제도 사업 확대·홍보, 관계기관 간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제도 안착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보건기관 종사자 관리·교육을 통하여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촘촘한 건강 맞춤 서비스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난임시술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으로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금연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 함께 사는 충북 실현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재난 관련 유가족 상담·치료비 지원, 중독관리 재활 등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발굴 등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안전하고 든든하게 도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ICT 활용 원격진료,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신속한 재난의료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의료관광협의회 개최,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입니다.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등을 통해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 소외계층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북부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중보건 장학생 및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에 강한 충북입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활동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이 체감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 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학술대회,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강화, 고위험 취약시설 대상 교육·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 일제 방역의 날 운영 등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도민의 건강보호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 및 에이즈 등 매개 감염병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신부전 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한센인에 대한 진료와 생활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입원치료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 전환이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역학조사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취약계층 등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감염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위기대응훈련, 생물테러 훈련 등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 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등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더 나은 복지로 더 나은, 더 살고 싶은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승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재가요양 그 부분의 현황, 충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요양원을 비롯한, 주간노인보호센터를 비롯한 그 부분, 충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2개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현황, 착공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닥터헬기, 1월 달에 공모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대해서 충북도는 응하지 않았죠?

보건정책과장 임헌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도에서는 충북대가 준비가 되면은 같이 응모를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러면 닥터헬기 올 초에 나왔던 그 공고문 있죠?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나온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혹시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 요구합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나갔던, 지도 감독 나갔던 노인보호센터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영상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고 장애 특성에 맞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도에는 사전점검 차원에서 장애 유형별로 몇백 건 정도만 제작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의견 제시로 추경 또는 2025년도 사업 대상을 확대하도록, 기존 2억 5,000만 원인가요? 2억 5,000만 원 중에 50%를 삭감하고 1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쓰는데 집행 실적을 지금 보니까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반응과 본 사업을 위탁받은 도 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관계자들의 운영자적 입장에서 경험한 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의 어떤 삶을 영상으로 남겨서 장애인들이 인식 개선하고 또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66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영상에 비해서 좀 소규모로,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체육회 장애인들의 영상을 찍고 어떤 반응들이 나온 언론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참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있었고요. 참여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굉장히 어떤 좋은, 긍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자서전을 장애인 대상으로만 사실 평가하진 않았지만 작년 말에 전체 영상자서전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 500여 명이 했는데 한 85% 이상 만족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6편을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500만 원으로…

예, 1억 2,500…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서전에 대한 개별사업비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촬영을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또 인력들, 여러 가지 기본 어떤 세팅하는 비용들을 포함해서 한 1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집행 실적이 100% 집행이 됐는데 1억 2,500이 100% 집행이 됐어요. 그중에 지금 인생기록 영상제작이 66편에 1억 2,500이 소진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량은 66건이 전부가 아니고요, 한 200여 건 정도를 목표하고 있고요. 66건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100% 다 소진이 됐어요, 이게.

100%라는 것은 저희가 교부를 해서 위탁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부를 전체를 한 겁니다.

아! 예산을 수립은 했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6건만 진행이 됐다? 그럼 나머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은 교부가 100% 완료됐고요. 실제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은 촬영 대상이 장애인인 만큼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인건비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유형을 분류해서 그에 걸맞은 장애인 인생기록 촬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모든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동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촬영 시에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테고, 또 촬영 담당하는 사람도 해당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교육은, 교육비는 따로 편성이 되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영상 촬영할 때 기본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생기록은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찍고 장애인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애인과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교육하는 건 없고 교육받은 사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을,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사업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제작하는 부분이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특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비장애인보다는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2억 5,000을 사실 올렸다가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요청할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우리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올해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올해 한번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늘릴 것인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크게 아직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66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건수를 맞추다 보면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거쳐서 올해 내용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그런 제작에 치우치지 않고 참여하는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생기록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아주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우리 도내 유일한 거점 상급기관입니다. 저희가 충북대학교병원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에 전체 91억이고요, 국비가 63억, 도비 27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센터 운영이라든지 책임의료기관 운영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인력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그런 전문 유능한 인력들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 때 필수의료 지원수당도 추가해서 이런 인력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북대학교의 현재 의료 집단행동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평소 병상 수에 비해서 약 삼사십 프로보다 적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80% 정도의 병상 수가 채워졌다면 지금은 50% 정도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지금 매일 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의들은 어제가 복귀일자였는데 총 111명 중에서 2명은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109명은 아직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충북대병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이 공백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현재 복지부라든지 저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의(기침)… 죄송합니다, 전공의 부족 부분에 공보의 등을 한 20여 명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턱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증질환자 외에 경증이나 일반질환자들은 받지 않고 나머지 2차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의사들, 전문의들은 아직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응급의료 운영은 진행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북대병원이 지금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에서 따지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수가 한 800여 개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통상적으로는 한 80%가 찹니다, 병상 수의. 근데…

그러니까 베드 숫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공의나 나머지 의사들에 대한 이 부분들의 직원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직원들은 전문의가 200여 명이 있고요, 지금 전공의가 111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한 30% 정도 가동률을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공의들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가…

50%요?

예, 평소에 80% 차니까 그중 한 30% 정도가 덜 운영이 되니까 5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을 50%로 보면 된다, 현재 상황…

네네.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정책과장 임헌표입니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한 34.6%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한 58.6% 정도 됩니다. 합치면은 평균 한 50% 정도, 조금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충북대학교병원에 국비가 63억 4,000, 도비가 27억 6,000입니다. 그래서 총지원액이 1년에 91억 800만 원이 가고 있는데요. 8개 사업,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치매예방 공공후견 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국가암관리사업 등 또 권역외상센터,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인데, 보면 필수의료 수당 지원 9,100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및 전문의 수당으로 이게 가고 있어요. 이 91억 8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 지금 연계해서, 의료 집단행동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시작된 사업도 일부 있지만 주로 종전에 이어왔던 사업들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평가를 거쳐서 반영이 된 사업인데 충북 도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거점병원, 이런 여러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충북대병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위탁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북도가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북대가 원해서 한다면 우리가 저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충북대에서 그러면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야죠, 자기들이. 자생력을 길러야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해당 충북대병원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평가 보고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7억 6,400만 원이 나가는 그 부분들이 뭐냐고요?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이 27억 6,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고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도비 반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영을 조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일정한, 뭐 50%라든지 30%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도로 얘기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안 오네요. 네? 제가 그 부분들, 그거는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장애인 인생기록 영상제작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추진현황은 지금 지속적으로 날짜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도내 4,25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3% 정도가 4.3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은 3.6일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4.3일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저희와, 또 전국적으로 주 5일까지로 높일 계획이고요. 또 내년 도에는 주 7일까지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곡비 부분이 조금 늘게 되는데요, 연 8∼12포대 정도의 양곡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은 좀 추경 반영을 저희가 건의를 좀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많이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내에 4,259개소가 있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단체 이 부분을 하면 총 2,301개소예요. 또 경로당 4,259개소 플러스하면 6,560개소인데, 이 사회서비스원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될 텐데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업이 되나요, 지금 현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작년에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중복되는 게 많죠?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 연계, 또 어떤 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연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곡에 대한 이 부분들을 더 넓혀가고 7일간으로, 5일에서 7일로 점심식사의 제공을 넓히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이 있어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 또 식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한 식사제공사업은 필요한데 현재 우리도 4,200개 경로당에 대해 조리공간이나 설비 여부와, 또 현재 급식인력을 지원해 줄 식사를 제공하는 곳과 지원되지 않는 곳 등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주 5일제 식사제공 현황은 실태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1에서 4일, 5일 또 6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259개소에서 3,553개소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190명에 이런 경로당 식사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미제공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일부 제공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속 급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경로당 일부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조리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이 시설 규모가 미흡한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 공익형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증원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 많은 경로당에 모두 파견할 수는 없고, 자칫 칠팔십대의 노인 밥 당번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복지관 경로식당이나 지역 내 공동급식소,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하는 등의 다양한 식사 제공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식사를 공동으로 제공한다라든지 관련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른 우수한 어떤 그런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자료가 안 왔네요, 예? 사무실에 누가 안 계신가요? (…) 그러면 그…

노인복지과장 홍지연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됐는데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바로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보호센터 지도 감독 나가셨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홍지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 점검을 도하고 청주시 시설 담당자가 하루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 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한 5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면담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 휴가 갔을 때 결원 시에 부식 구입과 같은 타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노인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부도덕한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를 마치 주방 부리듯이 계속됐는데 그걸 알고 계셨죠, 예전부터?

아, 그거는 제보에 의해서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면담한 그 부분 중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셨습니다.

앞으로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인력배치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필히 준수하라고 그렇게 시정조치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기 전에, 이틀 전에 거기에다 전부 다 전화해서 지도 감독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도 감독…

과장님이 안 하셨어도 밑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지도 감독 나가는데 미리 알려줘서 푸드뱅크에서 온 거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그분들 푸드뱅크에서 갖고 온 것, 임박한 또 지난, 이 부분을 조리해서 거기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드린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지도 점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치하…

그래 갖고 불법적인 탈법 이 부분들을 하는 노인보호센터를 비롯한 재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공단하고 같이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시설 이런 시설에 많은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 부당청구라든지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미리 알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감사가 나가면, 지난 1월 달에 공단에서 감사 나갔는데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 센터장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려요. 내일 면담 시 꼭 지켜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실확인서에 기록을 해 주세요, 사인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조사원이 질문하면 모르면 모른다 말씀해 주시고 잘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등”. 그래서 한 여덟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거기 종사자들한테. “과거에 퇴사한 직원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사했냐고 물으면 기억 안 나요라고 대답해 주시고 이름을 다 부른 게 아니라 성만 불러서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다른 직원 언제 와서 언제 퇴사했냐 하면 자세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침을 줍니다, 센터장이 종사자들한테. 그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얘기도 못하고 그 부분을 거기 계신 분들 퇴사도 못하고 울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고통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의 지도 점검 가짜다. 나가기 전에, 이틀 전에 다 얘기해서 그분들 했더니 나오셔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깨끗하게 잘해 주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국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틀 전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체크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더라도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적인 조치를 본때 삼아서 해 줘야 이런 부정적인 수급이나 인력 운영이나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노인보호센터 차린다는 말이 수더분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반영해서요, 저희가 어떤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노인 보호시설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많이 있어서 실제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쨌든 권한을 최대한도로 행사해서 최대한도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안 되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난주에 언론에 난 걸 보고서 사실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핵심적인 사항들은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호봉이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됐을 때 필요한 수당들, 타 광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고서 ‘아, 정말 이제 충북의 사회복지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11대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가 결국 사회복지를 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또 만족이 있어야지 결국 클라이언트 도민들에게 복지가 실제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난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라든지 어떤 보수, 수당 인상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어떤 관련되는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호봉 지원은 2022년도부터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호봉을 도입을 했다면 올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이런 부분들에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센터 또 ’26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점차 호봉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은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장을 나가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가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많은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난 상반기… 전반기 때도 안치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히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사회복지기관·시설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좀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은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집행부와 간담회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복지사들 하는 얘기는 그거죠, ‘전국적으로 최고로 앞서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밑바닥은, 제일 꼴찌 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타당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이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인사 때 어떻게 충원이 될까 좀 기대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정책복지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주셔서 조직은 과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됐는데, 인력 부분은 그 이후에 후속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직과 결원 사정을 보니 저희가 추가하기까지는 조금, 당장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다음 기회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장애인 쪽에 워낙 일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대하고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문제 얘기를 하시고 5월 달에 발달장애인 가족, 보통은 사망사건이라 그러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이건 참사다, 사회적 참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살인지 아니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전혀 관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행정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저도 장애인부모연대 집회에 함께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또 정책적으로 그쪽에서 제안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급여형 일자리나 주거생활 서비스 또 지원센터, 장애아동 가족지원체계 마련, 기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나 부모들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이고,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야지 이번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책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관리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아쉽고 안타까웠던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돌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챙기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 확인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연대와도 간담회를, 소통을 한 두 번 했는데요. 권리보장, 돌봄, 일자리, 건강권,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저희한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는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장애인 종합대책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다 나은 장애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가 진짜 우리 사회, 국가의 복지의 척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보지만 제일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돌봄 관련해서도 지금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준비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토론회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이 기존에 재가노인서비스나 맞돌에다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건의료까지 통합하는, 그러니까 통합적인 돌봄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충북도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은 아마 내후년도에 보편화될 계획이고요. 법은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괴산·음성이 시범으로 지금 통합돌봄, 그러니까 어르신 돌봄 플러스 의료까지 포함되는 돌봄사업들을 지금 3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조금 더 확대해서 보편화된 어떤 통합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또 요양보호사입니다. 돌봄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인권 보호나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시도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충북·충남 등 나머지 7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부에 지속 지금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속히 우리 도에 이런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나 역량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청주시 노인보호센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내 요양보호사가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2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대책이나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지지하고 그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맘대로, 시설장 마음대로, 센터장 마음대로,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쨌든 인식의 재편 내지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닥터헬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여덟 군데가 있어요.

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하나, 인천은 뭐 지리적 특성상 그런 것 같고 다른 광역시는 도심 주위다 보니까 많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일반 광역 도중에서는 보니까 경남하고 저희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특성상 산악지대도 많고 그리고 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취약지구가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닥터헬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북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지금 공모가 돼서 저희 충북도 그동안 계속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은 올해 꼭 닥터헬기를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산간 지역의 의료 수요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충북대에 의견을 조율했을 때 충북대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유는 대체적으로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또 운용비 같은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올해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공문으로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내년엔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또 요원한 거죠?

일단은 충북도에서는 일이 년 정도는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북대가, 충북대병원은 어쨌든 의료 수요가 또 생기는 거니까 충북대에서는 사실 투자 개념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도에서 뭔가 좀 의지가 적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류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건을 충북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그 공모에 응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에 계류장을, 저희 도에서 좀 마련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경찰청 항공대하고 협의를 해서, 미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공동 사용이 지난하다고 일단 왔었고요…

일단 그리고 10분 내 거리예요, 의료기관하고.

예예, 그래서 또 민간, 그래 가지고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 헬기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협의를 했는데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에 위치한 업체인데요, 알에이치포커스라고. 그래서 거기 사전협의를 갔더니 여기에는 계류장하고 격납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협의가 돼서, 연간 한 삼사천만 원 정도의 비용만 대면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충북대에 제출을 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모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충북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공모를 포기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북도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는 했다, 다만 그 배치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거부한 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북대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른 건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로당 주 5일 식사제, 이것도 내년까지 주 7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시비 걸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더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적인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도 한번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장애인옹호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청주하고 충주 두 개가 있어요. 충주는 ’22년도, 2년 전에 생긴 건데 1년 반 전이죠, 사실은. 이 활동 영역 자체도 상당히 넓죠. 넓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보면 좀 내부 학대가 많고 그다음에 또 외부 학대인데 이 학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아니, 아까 보고상황에서 제가 이거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옹호기관의 운영이 원활할까, 그리고 장애인 보호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건데 어쨌든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다시, 그러니까 준공하고 준공 이후에 만족도나 봐서 도의 자체사업으로도 남부권이나, 남부권 3개의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선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출생률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의 66%가 원주로 가고 있을 정도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복지 사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부권도 그런 출생률이 많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이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이상식인데 이상정으로,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보건·환경·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검사 양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는 참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 데에 이제 점점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수산물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장비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서 했던 삼중수소 검사장비 예산이 3억이 지원됐는데 실제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차질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식의약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던 것을 이상정 위원님이 강력 주장하셔서 저희가 식의약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삼중수소도 작년 말에 기준규격을 발표하게 돼서 저희가 그 기준규격에 맞게 올해 추경에 삼중수소 검사장비 3억 2,000을 위원님 덕분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장비를 부랴부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장비가 납품이 완료가 될 것 같고 또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장비의 시스템과 또 진단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준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이 요오드하고 세슘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50건, 200건, 이 정도 검사하던 것을 올해는 식의약처와 같이하는 건수는 약 한 삼사백 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신규로 방사능 검사를 한 삼사백 건 예상해서 총 토털 약 한 70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400건 가까이 하고, 3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들은 그 검사를 한 결과를 실제로 도민들과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게 공개가 되고, 만일에 어쨌든 검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도 차원에서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보니까 임기가 끝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마지막을 훈훈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증축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공사비로 한 60억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간인데 설계업체가 작년 ’23년도 12월에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설계 완료는 언제쯤 보고 있고 또 실제 증축 공사 시작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사 증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좋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예전부터 청사 증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되다가 여기에 위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연구원 방문하고 그러면서 정책복지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청사 증축도 쉽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9월 말에 설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업체 선정을 12월 달 정도에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공사비에 대한 80%를 지출할 수 있게 돼서 아마도 그 60억에 대한 것은 올 연말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내년 정도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사 시작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 안에 공사비 집행이 안 되면 미리 예측해서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그렇지 못하면 자칫 사고이월이 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0억에 대한 것은 연말에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비용의 80%를 선납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업체가 연말이라 돈을 선납 받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고, 저희는 또 그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아마 절충안을,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절충해서 조금은 선납금을 주고 또 조금은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러…

사고이월이죠, 그걸.

예예, 60억을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니, 그 업체에서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선입금을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부분의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 사업도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이 4.84%에 그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세부 지출내역은 시험장비유지비, 시약 및 검사재료구입비, 여비 등, 35쪽 비고란에 집행률 저조 이유가 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의 납품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가 지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 납품이 지연이 되는지, 어떤 사유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납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약과 관련돼서 납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원인이 뭐예요, 납품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거의 90%가 납품되어 있고 한두 가지만 좀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 주무부장께서 답변하시죠.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약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약이 대부분이 외산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약이 외국에서 출하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항목이 지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어요, 저기 하는 데, 업무 추진하시는 데? 그 시약이 늦게 오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그 잔여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사전 발주를 통해서. 그런 저기가 지연이 된다면 미리 예비용을 비치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유통기한도 있습니까?

예, 시약이 유통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많이 사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그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업무에 차질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할 부분을 예측을 해서 구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기가 조금 지연이 돼도 저희들이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쿠시마 그 부분에 지금 검사를 요오드하고 세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삼중수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 부분에, 두 가지 했을 때 반응들이 나타났나요, 일본 수산물이든 저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슘이나 요오드에 대해서는 일본산은…

검출이 됐어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예.

그러면 최근에 발표한 자료 있습니까?

보도자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검사성적서 말씀하시나요?

검사성적서를 비롯한 보도자료.

예, 보도…

최근에 언제 발표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9일 자와 4월 24일 자, 두 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몇 가지 품목을 갖고 발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발표한 것은 2024년 2월 19일 날은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상시 감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거고요. 또 4월 24일 날에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목 수… 농산물·수산물 항목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지금 저희가 6월까지 한 것은 농산물 81건, 수산물 79건을 했는데요…

예, 그 검출 기준에,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요, 요오드든 세슘이든? 그 기준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요오드나 세슘을, 그러니까 방사능은 종류가 많은데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방사능 사건이 터졌을 때 세슘과 요오드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해서 그 두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오드하고 세슘이 기준이 얼마라 하더라도 이 요오드하고 세슘에서 0.1이라도 조금이라도 피크가 형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플루토늄이라든가 다른 방사능 검사를 하게끔 저희가 경인청에 샘플을 보내거든요.

경인청이라니요?

식의약처에 저희가…

식의약처가 아니고 경인청이라는 데도 있습니까?

경기인천지청을 말씀… 예예, ‘대전지청’, ‘인천지청’ 하는 것처럼…

식약처 산하?

예예, 지청이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가 보내는데, 그 기준하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음 단계를 밟게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방사능이 조금만 나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나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각 지청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의 검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보도자료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검사자료 등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2쪽 안전한 물환경 조성, 제가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충청북도 민선7기에서 출발을 해서 민선8기 도정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수질개선 목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이신 조성렬 박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수질측정망 35개 대상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신다고 하고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물환경 정책의 선순환체계 형성에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보시면 미호강 수질이 최근 몇 등급입니까?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미호강 수질을 지금 본류 지점인 10개 지점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최말단 지점에서 3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 발표하신 적 있죠?

예.

미호강이 2등급이 됐다고.

아, 작년에 연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다 다르죠, 그 부분들이?

예.

그러면 평균으로 했을 때 미호강 수질 등급은 현재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등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등급이죠?

예.

지류 하천의 하천 정비도 필요하고 음성서 시작하는 축폐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질오염의 원인들이죠?

수질오염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 군데 측정하시는 부분은 매월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홍수 때나 저기에도 관련이 없나요?

매월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하고요, 비가 그친 다음에 수질이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망 34개소는 미호강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34개는 도내 전체…

도내를 얘기한다!

예예.

이 부분은 미호강은 10개소로 보면 되고 나머지 24개는…

34개는…

그러니까 24개.

아니요, 34개입니다. 그러니까 34개가 도 전체…

수질측정망이 34개소인데 여기에 미호강은 포함이 안 됐다?

미호강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각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공공수역… 예, 잘못 봤네요. 그렇게 된다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 안전성 확보, 25쪽에 보면 안전한 물 관리 이 부분인데, 생수공장들 저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도내에 생수공장들이 있잖아요? 한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수공장 수질검사에 대한 건 어떻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우리 환경국의 수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분기에 1회씩 지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샘플링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 검사 결과를 수자원관리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에서 쉽게 표현해서 그 의뢰가 오느냐고요?

예, 저희들한테 의뢰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샘물까지 하는 줄 알고, 저는 수자원관리과 먹는샘물 쿼터량에 대한 부분하고 또 검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샘물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은 수자원관리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참 아쉽네요. 우리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처음 이렇게 뵙는데 이제 이별이네요, 우리가 8월에 회기가 없으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우리… 이동우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짧게 어떻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틈새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이게 잘 굴러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작년 행감 시기 때, 이때만 해도 연구직 인력들이,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정원 85명이 모두가 다 충원이 돼 있었고, 또 올해 1월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만 결원이 돼 있었어요, 지금 자료 1월 거 저기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연구관은 14명이 모두 충원이 돼 있는데 연구사 결원은, 연구사는 정원이 71명에 현원 66명, 5명이나 결원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결원이 산하 과들 중에서 어떤 과가 결원인지 또 결원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저희 연구원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96명이고 현원이 91명입니다. 연구사 5명이 부족한데요. 올해 신규 연구사 6명을 지금 채집… 아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6명이 발령날 예정이라서 정원은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물론 글쎄,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막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더라도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언급 있으셨지만 신규사업이 무려 31건이나 돼요. 이 중에 신규사업들 면면을 다 보면 시기적으로나 예방 중요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사 결원으로 인해서 현재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업무수행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업무 수행에 이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그거 답변하시겠어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고민을 똑같이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신규 업무하고 조사연구사업… 제가 연구원장이 되면서 신규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예전에는 한 10건 정도 하던 걸 제가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약간 업무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30건∼40건으로 신규 업무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보도자료도 많이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가 제가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삼사십 건 있던 것을 지금 150건 정도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복귀하고 또 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현원·정원을 다 맞춰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이게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6명이 엇박자가 난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금 부장님들이나 원장님은 실제로 밑의 직원들은 사실 업무가 이렇게 과중해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본인들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벽돌을 중간에 하나하나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집이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조직도, 역시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원장님께서 충원에 관련돼서 바로 보강이 되고 충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같은 동료들이 정말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 도민들 삶의 질 서비스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보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내 골프장 전체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골프장이 도내에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기·건기 나눠서 1년에 두 번 전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홀 수에 따라서 의뢰되는 검체 수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도 그렇고 또 바로 위에 토양·폐기물 검사 관련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만큼, 특히 또 토양오염이나 골프장 농약 잔류, 이게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화가 막 되면서 우리 지금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 주유소, 아마 폐업된 주유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 토양오염 관련된 거, 만약에 실제 그냥 방치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는 가지고 있지만 현실로는 실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충원 문제, 직원들이 아주 쾌적하고 내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직장이 될 수 있게 원장님과 우리 부장님들께서 아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호강이 4개 지자체에 24개 지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 지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연구를 한 것이 지자체에서 일단 그 지천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천을 열 군데만 하는 게 순환해서 열 군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열 군데 지점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열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매번 스물네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24개 지천에 지자체마다 이게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업이 충청북도 내에 하천 전체를 상대로 해서 34개 지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호천과 무심천을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호강 같은 경우 저희가 상류지역에 신규사업으로 조사, 그러니까 신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그 지천에 10개…

지천을 10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류에 2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본류 2개를 하고요. 또 미호천도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호강은 저희가 도내에 하천 관리하는 34개 지점에 미호강이… 아니, 무심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심천도 미호강의 지천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튼 간에 비점오염원, 앞으로 대두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하천오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호강이 충북 그리고 청주 무심천보다도 사실은 더 길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호강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청주 시내에 오창·오송과 원도심을 가로질러가는. 그래서 도시의 어떤 발전 전략하고도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시스템 구축,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최소 20% 이상 오염도 검사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겠죠. 예전에는 이게 아마 자비로 이런 검사들을 막 했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뢰감 있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 문제점을 보니까 인력 부족 그리고 라돈분석기 추가 구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나요? 그런데 인력은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결원됐던 인원이 충원이 된다라면 그 인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는 신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샘플로 몇 개의 아파트를 올해 조금 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때 신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해서 신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보강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원·정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더 플러스알파로 인원을 보강해야지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신규 업무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장비는 우선은 라돈측정기를 이번에 추경에서 구입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지점을 동시에 하려면 좀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또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3-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검사, 도심지역 광고조명 빛공해 현황 조사”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실태조사를 보면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해소 및 환경친화적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청주시 4개 구 단위로 도심 대표 각 1지점에 광고조명을 측정을 하는데 측정 수가 110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단위가 어떻게 되고, 또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 보면 예전에 작년에 아마 저쪽 풋살장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동료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풋살장 빛공해로 인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공해와 관련된 것도 저희 올해 신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청주시 네 곳만 지정돼 있다가 충청북도 전체 11개 시군이 다 조명 기구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풋살장과 관련돼서는 현재 공문은, 조치 요청 공문 발송은 ’23년도 8월 22일 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장 쪽으로 변경해서 빛공해 민원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빛공해 관련돼서 우리 도에 조례가 없죠, 현재? 신규사업이고 또 새로운 부분으로, 민원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빛공해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거기 보면 빛공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빛공해에 대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직원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를 주시죠.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빛 공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 공해’ 그러면 인공조명에 의해서 나오는 빛에 의한 공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빛이 얼마큼 세게 나오느냐, 그 빛 자체의 세기 이걸 저희가 휘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빛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나 밝게 느껴지느냐 이거 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광고조명이 있고 장식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조명 같은 것들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빛을 밝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명들에 의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청주시 4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107개 업체의 광고조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제로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초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평균 한 60% 이상 부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충북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빛 공해 조명관리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명시설은 3년간 유예를 받게 되고요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조명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요즘 보면 각 지자체들이 야간경관 조명을 많이들 하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래서 도시의 그 부분을 나타내려고 야경,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도청 본관에서도 빛의 공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야간경관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신 광고를 비롯한 도시 부분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전국적인 규정이나 국가 규정이 있나요?

예, 조명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명이 공간조명이냐 그다음에 광고조명이냐 장식조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빛 공해에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빛방사허용기준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도 공부할 수 있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주시면 위원님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참고자료니까요, 시급히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서 좀 꼼꼼하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김용수 총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응규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센터장 김형숙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항상 애정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정 전 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도립대학에 제가 취임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 달을 1년처럼 산다는 각오로 지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도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학과와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여 2025학년도부터 개편된 학사구조에 맞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입학·취업을 책임지는 마케팅 총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공식 취업률 73.6%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9.7%를 상향하여 전국 도립대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고는, 형식적인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하게 응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 대학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 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돼 있고 교직원은 62명이고 교원 39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쪽, 재정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충청북도의 지원금 130억 6,000, 예산 편성이 이렇고 실제 사용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 처리가 돼서 작년에는 103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체수입금 23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학회계 총예산은 155억 3,000만 원이고 저희 대학은 본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교육부 인증평가 때문에 다소 형식적이지만 인성과 직무역량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7쪽,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지금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제가 1년을 근무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입학, 신입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학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도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대로 교직원 전담 고교 링크스쿨, 다른 학교 하는 대로는 다 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만의 차별화된 신입생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교 방문해서 학생들의 저희 대학 방문을 유도해서 학과별 체험을 하도록 저희 학교만의 특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13쪽, 실무역량 강화와 학생 역량 강화, 취업을 위해서 저희는 신관, 작년 9월 7일 날 개관한 신관에 맞춤형 기업특화 취업반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처럼 룸을, RC룸을 하나씩 줘서 충북에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 기업도 방문하고 맞춤형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 15쪽,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가 대학에 처음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슬로건이나 구호가 좀 실질적이지 않고 10년·20년 된 그런 형식적인 게 많아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임원을 했는데 저희 대학이 옥천에 소재하다 보니까 제가 충북이나 청주권역에 우리 대학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네트워크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옥천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산업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업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저희 대학도 그쪽을, 스마트팜학과를 그래서 신설했고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런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학교에 취임해서 매우 놀란 게 학생회관이 없는 대학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신관에 구 식당이 신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 복지관에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또 학생들이 학생회관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오렌지홀을 조성해서 지난번 지사님 참석하에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의 활로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립대학이라 일반 사립대학처럼 유학원하고 연계해서 수수료, 커미션 베이스의 이런 걸 공립대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라오스를 다녀왔고 우리 보직교수들이 다 미얀마·캄보디아 전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작지만 현재 25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했고 이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8명은… (집행부석을 향해)우리, 누구지? 센터장, 토픽(TOPIK) 2급이 몇 명이지, 18명 중에?

토픽, 6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18명 중에 6명은 바로 우리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나머지 12명의 학생들은 근로유학생, 일정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원을 통해서 토픽 2급 그걸 최대한 따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100명을 유치해도 비자는 10명 나오고 9명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자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단계가 한국어 실력이 토픽 2급은 돼야지 유학생 자격을 인정해 주고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국어교육원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공부를 시켜서 토픽 자격을 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설립·운영 추진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이 운영원에, 한국어교육원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100명, 200명, 저희 학교 총정원 400명 중에 최소한 100명 이상이 우리 한국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 학교의 고질적인 입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학생 7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18명, 총 25명이 있고 말씀드린바 금년 하반기에는 100명까지 유치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우리 최문석 교수가 국제센터장을 맡아서 직접 지금 동남아나 이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24쪽, 저희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간호학과라든가 사립대학과 경쟁하는 그런 학사 개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 구조 개혁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학과를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계약학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이제까지 앞에는 충청북도에서 저희 대학에 주는 지원금은 직원 인건비로 거의 사용되고 학교 안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학교 안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시해서 선정이 돼야 대학교 운영이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3년, 2022년부터 2025년 내년 2월까지 1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간 35억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고, 이 사업비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서 전용이 불가하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감사나 회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학교 외적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시원하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용수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총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거, 지금 그러니까 ’24년도 현재, 올해 신입생 입학 상황 그리고 연령별로 신입생 현황이 어떤지 바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현문 위원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와서 도립대학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매우 반가운 생각이 드네요. 업무 추진상황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17쪽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지역 상생발전에 대해서 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대학하고 지역사회 또 산업체, 협력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총 네 번 개최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협력처 소관 업무라서 기획협력처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옥천군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을 해 왔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옥천군과 현안들을 조속히 논의해서 8월 중에는 상반기 상생협의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지금 옥천군청과 옥천군 의원, 그리고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실질적인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협의체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협의체 구성이 돼 있다면, 계획대로라면 실제 분기… 지금 7월 중순인데 벌써 두 번을 실제로 계획대로라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에는 두 번을 했고요, 작년에는 두 번을 했고 금년에 선거 때문에, 이 전후로 4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답변하실 때요, 여러 분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직함하고 성함을 좀,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한데 만약에 했다면 협의체 결과, 지금 총장님은 한 번 하셨다 그러고 우리 처장님은 지금 하셨다는 소리로 안 들리고 또 우리 계획은 네 번을 하겠다고 이렇게, 총 네 번을 개최하겠다고 하고. 다만 지금 협의체 구성은 돼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했다. 그러면 못한… 만약에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게 있고, 또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나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차 지역상생협의체가 운영이 됐는데 8월 31날, 작년 ’23년 8월 31일 날 지역상생협의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총 여섯 가지 의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충북도립대학교 지방재생연구원 설립에 따른 협력 강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홍보 활성화 지원, 옥천군 관내 안내도 수정, 그리고 공직체험단 명칭 변경 및 지속 운영, 네 번째가 옥천군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다섯 번째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부분 확대 운영, 여섯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촉진 동참, 이렇게 6개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 8월 31일 날 개최를 한 그 결과물 도출된 건 있나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문화상품권을 교직원들이 구입했던 사항과, 그리고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옥천군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사실 이렇게 거대하게 자료를,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만약에 못할 거라면, 안 할 거라면 굳이 이 업무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마냥 작년도 8월에 이렇게 여섯 가지 의제를 발굴해서 지역상품권 이거 하나라고 한다면 이 사업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고요. 또 금년, ’24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물론 지금 선거, 총선 이거와 총선과 지역 상생발전협의체잖아요, 이게 우리 타이틀이. 그럼 총선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가 총선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내 ’24년도는 한 번도 안 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하반기에 또 설령 두 번을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손 치면 과연 이게 지역상생발전협의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에 따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 있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우수 요식업체 20개를, 그 회의에서 20개의 리스트를 거기서 추천을 하시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쭉 교직원들이나 이쪽에 다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5% 할인이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천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들의 기술력이 매우 낮아서… 기술력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생발전이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은 물건 팔아주기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을 위해서 저희가 훨씬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회의 개최하는 거를 옥천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원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같이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저희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옥천군의 위시(wish)가,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면은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도립대학이라고 상징을 가지고 정말 학교를 운영하니 만큼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학생들에게 내가 실천하는 이거 하나도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실천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실천했는데 결과물은 이런 게 도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금 아직 미흡해서 우리가 결과물 도출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우리 도립대학이니만큼 어느 장소에서, 어느 위치에 가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좀 바랄 뿐이고요. 요즘 학령인구가 급감을 하면서 대학들이 실제적으로 위기를 맞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대학의 본연의 목적은 실제 교육 또 학문연구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상생발전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생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역상생발전협의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7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17페이지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이게 23쪽이 되겠네요, 23쪽. 지금 베트남 학생 7명은 학사과정이고 또 우즈베키스탄 18명은 연수예요. 그렇죠?

18명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에 12명은 연수.

12명은 연수.

6명은…

6명은 학사과정?

예.

전문학사?

예.

그러면 이분들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금? 이분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고 그러면 이 등록금을 그분들이 내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등록금 과정은?

위원님, 관련 내용은 국제협력센터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몰라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전문학사과정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학생들 7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 7명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학비를 냈다가 학기 말에 다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등록금을 냈다가 졸업할 때는 다 가져간다?

학기 말에 그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돌려주고 다시 그다음 학기에 등록하고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장학금은 결과적으로 그럼 어디 우리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전액 장학금을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가 우리 도로 불러와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등록금을 내고 또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갈 때는 장학금으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

예, 맞습니다.

학기 말에!

예, 현재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도 전부 다 전액 장학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우리 도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비로 준다! 그럼 그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왔을 때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건 과연 뭐예요, 그러면?

제가 총장이 답변드리면, 장학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한국인, 내국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 절반이 넘고요. 국가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은 저희 도비 장학금으로 주고, 이 외국인들은 전원 다 한국의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저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도민하고.

아니,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학생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까지 다 좋고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비까지도 대 줘가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군 단위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옥천군하고 일자리 협약을 다 맺어놔서,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학생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취업을 해서 바로 일을… 산단에서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 산단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연수생들은 6개월 이내에 취업을 못합니다, 한국어 자격증이 없는 연수생들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북도가 얻는 것은 노동력의 제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옥천군, 옥천 근처고 청주에 있는 대학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오송이나 오창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통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 7명, 우즈베키스탄 전체 18명을 다 우리 근로자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추구하는 게 과연 학교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정말 이 학생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우리 충청북도로와서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어떤 노동자, 노동자로 가르치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도립대학에서 추구하는 게 과연 뭐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저희는 주로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부 다 기술 베이스라 외국인 학생들도 선호하는 게 보면은 다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작년에, 지금 이 7명·18명은 작년에 들어온 거잖아요? 금년에 들어온 거예요?

예.

금년에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언제 우리 취업전선으로 나가느냐 이거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은 그게 되고 자격이 없는 연수생들은 6개월 이내에 취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저희에게 준 산단별로 리스트가 있고 그거는 저희는 청주나 충북의 다른 쪽은 할 수가 없고,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옥천군하고 이 모든 걸 상의합니다. 그런데 옥천군도 산단별로 굉장히 근로자 결원이 심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옥천군에 입주해 있는 어떤 기업들 여기에 지금 취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5명 중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13명 정도고요…

13명!

예, 베트남 7명,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6명.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학기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지금 협약은 다 맺어있고 쫙 무슨 공단 이거는 돼 있는데 지금 저희도 시작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간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현재 아직 취업은 돼 있지 않고…

예, 6개월 이내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우리 옥천군에…

산단.

입주해 있는 기업에 취업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2년 과정인가요?

예.

2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뒤에 이 친구들이 가버리면? 본국으로 가버리면?

국제협력센터장 최문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학기제가 저희가 2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후에는 옥천군 혹은 충청북도 권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이 학생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고, 그전에는 사실상 아르바이트 정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법무부 기준상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취업하는 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졸업하게 될 경우 옥천군 및 충청북도 권역에 있는 사업체로 취업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학생들의 비자 발급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자는 D2·D4, 유학생 비자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D2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베트남 7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 그건 몇 년씩 끊어주는 거예요?

D2 같은 경우는 최장 저희 전문대 같은 경우 2년이고 똑같이 D2가 학사과정 다른 데 4년제로 갈 경우 최장 4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연장 가능한 건가요?

예, 연장은 국내에 들어올 때는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연장하는 거는 학생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연장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2년 과정을 마치고 ‘아, 나 도저히 한국에서는 아니다. 나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장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게 내버려두는 거지?

예,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강제로 붙잡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자체가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도 졸업할 때쯤 되면 매칭되는 기업 같은 것도 조금 소개를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숙식 제공은 어떻게, 우리 지금 기숙사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유학생 같은 경우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생활비 같은 경우는 학생 본인 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숙사는 제공하는데 모든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한 25명의 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에서 스마트융합학부에 스마트팜 전공 이렇게 해서 아마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쪽이 지금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이 1차산업에 능했던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 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가급적이면 옥천에도 실제 학교 다니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처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에 학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우리 학교를 존립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군이나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2년 뒤에 우리 국내 어떤 산단 기업에 취업이 돼서 많은 기여를 하고 가면 좋겠지만 이 친구들 연령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본국으로 많이 또 다시 귀국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우리 도립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추구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실제 또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우리 충북도립대를 위해서는 정말 가장 가까운 데서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D2죠, D2 유학생이 올 때 비자 보증금 있나요?

국제협력센터장 최문석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D2 같은 경우는 보증비용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학생들한테 장학금 학기 초에 지급하죠? 국가장학금이 초기에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외국인 학생, 학기 말에 돌려준다고요? 그럼 그다음 학기에 그거 가지고 또 등록하고? 그럼 이것도 거의 보증금 성격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처음에 장학금 주고 나면 중간에 이탈할지도 모르니까 “너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상 그 명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위 받았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어쨌든 막을 수가 없죠. 아까 산업기반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서 기술력 습득해서 본국으로 갔을 때 그 기술력은 여기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인정받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이거 그냥 어디 장학사업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계속 궁금해하신 게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투자했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가 갖는 이익은 뭐냐. 이익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람의 문제를 두고. 어쨌든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일단 미지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ODA 사업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ODA 사업이에요. 우리한테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감을 충분히 하겠어요. 그 지역 내의 어떤 노동력 부족, 그리고 도내의, 사실상 지금 도내의 모든 대학들이 외국에 있는 학생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거기에다가 옵션을 붙이는 게 너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어떻게 해 주겠다까지도, 이렇게까지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학생 수 유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근의 산업체는 일정 정도 일손을 보전받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도립대는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학위까지, 지금 시작인데 학위를 마칠 때까지 이들이 여기에 있으리라는 보증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학금들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로 그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방지장치, 대안들을 좀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방지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족쇄를 채우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 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아니면 소득을 얻고, 이익이 있고 그러면 투자한 만큼 우리도, 그들만큼은 안 돼도 일정 정도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볼 때는. 그래서 그 우려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고민 해결점이 좀 찾아진다면 그다음에라도 아니면 평소에라도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 한번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기구 조직을 보니까 11개 학과로 돼 있는데 3년 학과는 바이오생명의학과가 맞습니까?

네.

그 표에서 보았고, 재정규모는 1년에 155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 지원금이 130억 정도, 자체수입금 24억 6,700만 원인데 이 수익은, 자체수입금은 학생들 등록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협력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록금 수입과 그리고 기숙사비 수입입니다.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그 부분이 24억 6,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금은 과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학기에?

지금 공학계열이 90… 100만 원가량 되고요.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행정복지 계열이 90만 원 정도 선이 됩니다.

기숙사는요?

기숙사비는 학기별로 받는데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에 조식과 석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인 1실…

1인 2식.

예, 2인 1실 기준으로…

1일 2식.

예, 1일 2식에…

하루 2식.

2인 1실 기준입니다.

2인 1실!

네.

그럼 우리 옥천도립대가 기숙사 베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254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254명?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거기에 자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총장입니다. 계절적 수요가 좀 있어서 1학기에는 좀 많고 2학기는 적고 한데 지금 가동률이 70% 정도…

70%?

예, 67∼68%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유치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거군요?

여기가 구 생활관이라고 과거에 쓰던 오래된 기숙사가 있고요, 작년에 개관한 신관이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누구나 다 신관 가고 싶지 구관에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관을 도의 지원으로 1층·2층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 나름의 원칙,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토픽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관에 갈 수 있고, 한국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구관에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했고. 내국인·외국인, 여학생·남학생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엘리베이터도 다르고, 관리 차원에서부터 밤낮이 다 다르니까 시큐리티도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국어 자격 유무에 따라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막내가 대학 4학년이라 계속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제가 기숙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2인 1실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은. 그래서 보니까 재정규모에서 인적자원 운용에 대해서 67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이거는 급여적인 성격이죠?

네.

그러면 우리 총원 67명에 대한이 부분이 1년 연간 인적자원 운영비로 67억이 나간다는 말씀이시고, 월로 따지면 한 5억 5,800이 급여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교육활동운영지원은 뭡니까, 이거는? 10.4%를 차지하는데…

기획협력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운영지원비 세부항목으로는 입학지원, 그다음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창업 활성화 사업들의 세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를 말씀하시는…○박지헌 위원 네, 세부적인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입학지원’ 하면 입학지원 안에 쭉 해서 그 건수별로 하면 지금 16억 1,100만 원 정도가 교육활동운영지원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활동운영지원을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

유치홍보박람회 참석과 그리고 학생 유치를 위해서 고교 방문하는 경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생 유치를 위한 유치 활동의 일환이 교육활동운영지원으로 포함이 되고 입학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복지는 뭡니까?

교육복지 지원의 세부항목은 학생 장학금과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에 관한 세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1년에?

7억 4,2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7억 4,000이고 그 대상 학생은요? 몇 명입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학제도하고 설명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등록을 할 때 학생들의 등록금을 다 모두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성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이 7억 4,200만 원을 기본 재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여분의 금액만 환급하는 장학금…

그러면 미리 잡아놓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미리 해 놓는 전세금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하죠, 이게? 차입금? 그런 개념입니까, 장학금 제도 자체가?

위원님, 그…

아니, 프레시하게 그 부분을 성적 우수장학생이든 근로장학생이든 이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해서 해당 학기 때마다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받아봤는데 지금은 무슨 전세금 잡아놓듯이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현재 교육부에서는 등록금을 올렸을 때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격 자체를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제로등록금을 했을 때는 향후에 등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책정해 놓는 등록금을 아예 받지 않는다면 제로등록금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의 등록금 대비 몇 프로로 정해서 허용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제로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그러면 학기 초에 저기가 됩니까, 학기 말에 합니까?

학기 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학기 말에 주던데, 저희 아들내미도 보니까 성적우수장학생 그 부분이 학기 말에 해서 다음 학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되던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정적인, 베이스적인 7억 4,200만 원은 통장에 갖고 있어야 되고, 교육부가 저기 하니까, 그 말씀 밖에로는 들리지가 않는데요.

아니요, 지급되는 금액이고 이 7억 4,200만…

7억 4,200만 원이 지급되는 장학금이잖아요?

네,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적장학금과 성취장학금이 포함돼 있는 장학금 전체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기숙사 관련된 이 부분들은 외국인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도립대가 내세울 수 있는 이 부분이 비전대로 평생직업교육대학이냐, 그렇게 내세우셨는데 그러면 노동자 양성소냐,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비전에 보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그 외국인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일반 노동자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비전이 설정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직업전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의 직업전환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평생직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비전을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각 처장님, 사무국장님 잘 협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충북도립대가 더욱 나날이 번창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자료에 있는 것 중에 현안사업에서 두 번째, 학과 개편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립대가 혁신하기 위해서 학과를 개편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지금 개편안에 보면 2개 학과가 준 건가요? 줄고, 그래서 인원이 줄고 그리고 학년별로 정원이 줄어서 그 통폐합된 과하고 정원 준 과가, 정원을 140명으로다 보고 이거를 자율전공학부로, 그러니까 학부로다 한다라고 하셔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보통 4년제 대학에서 학부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다니고 다시 학과를 선택을 해서 그 과로 나머지 3년 동안 전공을 하는데 2년의 과정에서 1년을 학부제로 한다라는 게…

한 학기에.

한 학기예요? 한 학기! 아, 그 표시가 없어 가지고 1년으로 알았고요. 일단은 한 학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학기는 2학기 때는 자기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내년 입학부터.

내년 입학? 아, 올해 지금 현재 1학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전공 학부로다 하는 건, 한 학기라고 하는 건 4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학부제로 한다라는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학년도 학과개편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부라고 해서 그거는 도의 전략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학과로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융합학부는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하면서 좀 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스마트팜학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학부는 그야말로 조리·제빵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안전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군단위에 있는 대학이니까 군의 군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과를 학부로 나누어 놨는데요. 입학 정원 20명∼30명인 학과는 저희가 학령인구 위주로, 즉 주간에 젊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인원을 줄였고요. 지금 자율전공학부라고 해서 140명 정원을 해 놓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동우 위원님이나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재취업이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전공학부를 개설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24학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과가 성인학습자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를 합치면서 그 인원을 성인학습자 위주로 해서 자율전공학부로 배치가 되면서 인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사회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건 그 취지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4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비전공으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음성의 반도체고등학교는 3학년 과정이거든요. 3학년 과정에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기술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하이닉스반도체나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참 똘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럴 텐데, 여기 도립대학교는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이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1학년들 신입생들의 절반이 20대이고 나머지 30대, 40대, 50대, 60까지 이렇게 있어요. 30대가 30명, 40대가 55명, 50대 5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성인 중에서도 성년 또 나이가 많은 중년까지 이렇게 2학년, 대부분 2학년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기술교육·직업교육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나름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거… 결국 한 학기는 그럼 어떤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학부과정, 일반 다른 데 마냥 언어 이런 거 하나요?

말씀드리면 전공 탐색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저희 기관인증 평가나 학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율전공학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장협의회, JC, 그 허수, 허수 입학, 제가 상임위 참석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 많이 받았는데 허수 안 했습니다. 금년 2024년도에는 안 했더니 저희가 89.3%로 소위 9자가 0.7이 깨졌는데 허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입학만 해 놓고 안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회계로 따지면 분식회계 같은 식의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제가 처음 취임을 해서 상임위 참석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0.7이 빠져서 89.3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등직업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라는 말을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샐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 ‘샐러던트’라는 말을 계속 학교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뭔가 ‘성인학습자’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다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저희는 돌아가면 저희가 회의나 다시 또 위원님들 지적을 고도화·심화시켜야 될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교육부에다 지금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교육부 반응이나 협의 내용들은 좀 나왔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5월에 교육부 제출이 돼서 지금 현재 입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24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이 개편안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율전공학부의 1학기를 전공 탐색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실상 들어와서 자기 전공이 안 맞아서 전과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동안은 그런 전공 탐색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학과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과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부에서 최종 허가나 승인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냥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저희한테 입학을 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허가는 아직, 결국 안 나온 건가요, 아직은?

승인이 끝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끝났어요?

예.

승인했다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하고 혁신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귀추가 주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총장님 언뜻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전체 교원들에게 고참 교원 명퇴 권고를 내서 연합뉴스에 나와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받아들였고요. 전체 지금 교수님들 한 스물일곱 분 되시나요? 거기서 그러면 고참은 어디까지가 고참인가요?

20년 이상…

20년 이상? 아, 그럼 20년 이상 교수님들은 명퇴를 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권고의 조건은, 명퇴의 조건은 따로 있어요?

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공무원 시행령이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어서 세 가지 법령을 다 검토해서 저희는 최우선적인 특별법이 지방교육공무원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년 미만 남으신 분은 명퇴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전의 분들… 저는 학교는 처음이고 기업만 다녔는데요. 기업에서는 당연히 매년 물가상승분 포함해 가지고 내가 오늘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4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딱 목표치가 있어서 오히려 희망자들이 2 대 1, 3 대 1이 넘습니다,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인센티브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없어서…

보통은 기업에서는 명퇴하면은, 2년 앞에서 명퇴하면 그만큼 저기를 인센티브를 주니까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공무원이신데 인센티브 없이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느냐? 상식적으로는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공로휴가라든가 몇 년이면 며칠 취업 준비로 쉴 수 있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법을 전공했고 국회 공무원도 했고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

그럼…

기업에는 심리적 압박 없이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데 저희는 모든 걸 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여타 추후를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수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1명이 나가면 신입 교원이 1명이 들어오고, 8월에 어떤 분이 퇴임하시니까 스마트팜학과 1명, 이 학교의 생사를 건 대표 학과인 스마트팜학과의 교수 1명을 누군가가 나가시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해 줘서 1명을 뽑는다, 다섯 분이 나가시면 우리가 5명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총장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뭐 억지로라도 이해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신분이 보장된 분들인데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기에 고민이 있어서 도립대 교수님들을 도내의 다른 공무원 신분으로다 돌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여하튼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건데 진짜 교수님들이 그냥 나가라고 그랬을 때는, 물론 도립대를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 본인들도 자기 권리가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뉴스에 보니까 미래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미래혁신위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혁신위가 어쨌든 공식조직인가요? 업무보고에 미래혁신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위원회는 TF…

TF?

예, 일정한 목적을 가진 TF 한시적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미래혁신위원회 안에 3개 분과를 둬서 구조조정, 통합, 개혁 이렇게 분과를 둬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 대학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저희 학교는 부총장이 없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장이 총장을 대신해서 상대 학교하고 통합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를… 구조조정은 지금 말씀드린 명퇴라든가 이런, 9명을 3명씩 나눠서 구조조정, 구조개혁, 통·폐합 이렇게 분과를 3개로 나눠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총장이 기업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복무점검, 징계, 파견, 여러 가지 합법적 도구 수단을 다 혼용해서, 혼용해서… 제 임기 3분의 1이 지났는데 3분의 2가 2라운드로 들어오면서 제가 학교 운영 방안을 조금 조이는 그런 식의 느낌을 이렇게 줘서, 대전제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여러분 20년 이상 다녔으면, 이 학교가 살려면 신입 교수들이 들어와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이거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이런 상태로 내가 마지막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듣는 본 위원의 입장이나 삼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립대가 여태까지 어려운 게 다 교수님들 문제 때문이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쨌든 명분이나 도덕적에 대한 부담도 있는 측면들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권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공적인 도립대, 도 조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아직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본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도립대 상황이 정확하게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어쨌든 우리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떤 법과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좀 두고 또 한번 귀추를 한번 보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이 잠깐 말씀드…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상임위 1년을 출석해 본바, 이상정 위원님하고 김정일 위원님이 저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요. 제가 처음 와서 아주 두 분들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참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위원장님 하실 때 열정은 좋은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고민하는 게 뜨거운 열정은 좋은데 지속적인 열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가다 보니까 ‘어휴, 그냥 적당히 하고 나도 임기 채우고 가면 그만이지. 송덕비 세워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학교 처음 올 때 가졌던 초심, 내가 그래도 인생 살면서 저도 강원도 양양의 리 단위 출신인데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와서…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일곱 번째 직장인데요. 모든 제 경험과 이걸 다 여기에 넣어서 작지만, 이 학교는 작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제 의도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총장님, 저기 죄송한데요. 의제에 벗어나는 말씀은 삭제 좀… 추후에 위원실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3-4. 정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도립대학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오셔서 자료 참 성실하게 이렇게 해 오신 과제 이거를 보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3-4 보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창의·융합 핵심인력 양성” 여기에 지금 보면 2023년도 취득현황이 48명이나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자료 받은 학과별 학생 현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 제가 지금 인터넷에 여기 쳐보니까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학생 역량 강화나 또 취업 역량 강화, 또 취득률 향상 이런 걸 이렇게 참 의제를 좋은 의제를 가지시고서 지금 총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실제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뭔가 ‘아,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23년도 자격증 취득현황, 이 48명 취득현황 좀 저한테 추후에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학과별 현황도 보니까 아주 과가 너무나 좋아요. 지금 우리 전기에너지시스템과, 또 컴퓨터드론과, 특히 지금 소방행정, 소방공무원이 한 2,800여 명 우리 도에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자격증을 겸비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명문대학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구상하고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적인 의견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되죠, 우리 총장님!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또 반도체전자과 이래서 아주 지향을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자격증 과정 진행이 7개 강좌가 있고 77명이 지금 수강 중에 있는데 과연 도립대학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기사 자격증 정도는 전문대를 졸업하… 지금 산업기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산업기사는 전문대, 전에는 1급·2급 해서 2급 자격증이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만 자격증 취득 자격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48명 취득현황을 제가 보면 지금 처장님이나 총장님과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우리 도립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처장님 이 부분, 48명의 취득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지금 학과별, 혹시 여기에 관련된 자격 취득현황이 우리 도립대학에서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셔서 후배들이나 지금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고… 요즘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옥천 같은 경우는 묘목, 우리 전국 최대의 묘목시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조경산업기사도 여기 나오고 얼마든지 이런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색 있게 살려가는 이런 도립대학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부터 답변 때까지 총장님 과거의 경력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력이 없어 가지고 무언의 압력처럼 들려서요, 사실상 유쾌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면 행정은 사람의 삶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행정은 사람의 삶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인센티브 없는 명예퇴직, 그런 걸로써 어떻게 잘 풀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인센티브 없는 명예퇴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요, 어느 순간엔가 가면 그 전례 속에서 때가 되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 결과는 정년 단축이에요. 무언의 정년 단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조직의 어떤 역동성을 오히려 좀 저해하시는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는 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지혜를 모으셔서 학교 발전과 그리고 또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조화롭게 해서 좀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국인유학생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다 보면, 좀 이런 우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지 않으셨는지 생각하셨는지 정책을 입안하신 분은 다소 좀 당혹스럽고 또 약간은 내심 불쾌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거기 때문에, D2비자로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취업도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D7인가요, 인턴십? 그것도 가능하죠?

D10.

아, D10이죠? D7이 취업비자인가요? (…) 아무튼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업하면 마지막에 F5 영주권까지 취득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동기가, 동기부여를 우리 학교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탈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동기 속에서 학교에 더, 학업에 충실하고 국내 산업에 뭔가 일조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돼서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사실은 학위 마치고 돌아가면 저희는 인큐베이팅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면밀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당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 주시는 것도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가 지금 84%고요, 자체수입금이 16%인데 이거 적당하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도비가 과다하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도비가 적다고 보여지나요, 우리 총장님?

시각을 어느 쪽에서 보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비용 절감해야 되고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많다 적다가 조금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은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 주는 비용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교육부나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받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 항목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도에서 주는 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건 경직성 경비,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요.

인건비가 아까 보니까 한 6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군비는 혹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옥천군?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것 가지고 생색은 많이 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까 옥천의 산업기반도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아까 점심시간 때 위원님들하고 사담을 나누면서 대학이 갖는 기능들, 교수님들이 갖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냥 다른 이야기 속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작죠, 작은데 공립대학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차지하는 거기에서의 역할 비중은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옥천군에 대한 어떤 능동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대학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옥천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이다, 아니면 좀 낙후됐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를 대학이 좀 선도해서 주도적으로 나아갈 순 없는지, 정책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청주권도 그렇지만 대학에서 제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 정말 많고요, 그러면서 그 정책사업을 통해서 또 대학하고 연계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도 후학 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협력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이 좋고, 그럴 때 군에서는 정말 대학에 아낌없이 애정 플러스 지원금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예산상 어렵다고 해도 대학이 차지하는, 한 단체가 추구하는 바가 옥천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면 옥천군에서는 기꺼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대학이 사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용수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학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현 사무처장입니다. 청주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최종훈 서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이문환 동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윤홍창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윤홍창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보겠습니다. 15쪽에 청주관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관의 경우 서서울관과 동서울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아주 열악한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청람재, 청주관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3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노후도가 C급이나 D급으로 떨어지지 않은 관계로 주기적으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 안지윤 의원님의 5분발언이나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시설 보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월 초에는 저희가 다른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자가점검의 날이라 그래서 자체 안전점검을 시설팀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월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아닌 사무국장님 주도하에 직원들이 점검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설 점검을 할 때 물론 원장님보다는 사무국장님이 더더욱이 우리 청주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지금 당장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 유태현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시설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있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동숙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불편한 거는 샤워 장과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겨울철에, 작년에 안지윤 의원님께서 정복위에 계실 때 학생들이 샤워할 때 너무 춥지 않나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동화장실에 온열기라든가 그리고 온열매트를 깔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불편한 점들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지난번에 청주관 숙실 도배공사가 아마 실시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8월로 예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환경개선 전에 지금 현재는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배공사 시공이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고 8월이나 이때 하면 그때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과연 학생들이… 도배라는 것은 사실 실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실내공간에 그래도 기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니만큼 학생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같이 정말 학생들과 소통하는 차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 수렴은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2024년 8월 달에 도배 공사하려고 한 6,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질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도배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도배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하니만큼 학생들이 그래도 내 보금자리인데, 내가 머무는 동안은 내 보금자리인데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조사 이런 걸 해서 100%는 아니라도 학생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 주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신인도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MZ세대들의 주거문화나 생활방식에 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에 가급적이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자기 공간 내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과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학사 윤홍창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북도 학사가 투자협약기관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떤 업무협약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자협약기업 MOU 체결, 그러니까 이거 업무협약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사에 올해 와서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충북테크노파크,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음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협업해서 기업탐방도 하고 채용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대상기업 범위가 도내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동서울관이나 서서울관에 있는 학생들의 그레이드(grade)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설명회, 채용설명회 또 기업탐방을 하고 나서 지원하는 사례가 조금 적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고 있는 대기업과 올 초부터 접촉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인재들을 수용했을 경우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서 직접 설명드렸고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9개의 대기업들과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우리가 이 막대한 도비, 그러니까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를 투여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셔 서울로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외지로 나가서 기여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서울학사나 동서울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도민들이 고생한, 또 충청북도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대기업에 취업해서 충청북도에서 정주하면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은 마중물은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 10월 달쯤에는 우리 대기업들과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모두 함께하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충북도 또 학사·투자협약기관 간 상생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글로벌역량 강화 해외 연수에 대해서 충북학사 우리 윤홍창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실시하셨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충북학사 윤홍창 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을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는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바다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해 주고 그곳에서 느끼는 바를 충청북도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23년도입니다.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주, 그러니까 선진국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미주를 처음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정책복지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도중에 “이거는 미국을 가게 되면 비용이 1인당 한 800만 원씩 되고 예산은 8,000만 원밖에 없는데 한 10명밖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수혜가 적은데 이것을 꼭 실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조언을 해 주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야마나시현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좀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일본으로 변경을 했고요, 수혜 인원을 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수 후에는 그러니까 팀별로 해서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표도 했고요, 책자 발간을 통해 가지고 연수 공유도 했고 또 결과보고회도 개최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네, 말씀하세요.

네, 올해에 베트남으로 추진하게 된 선정 배경은 우리 충청북도와 호찌민시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응이 워낙 좋았고 또 하나는 수혜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학생들에게 베트남을 선정해서 김영환 지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K-유학생이라든지 또 상호 간에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글로벌 어떤 멤버십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경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이것은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하고 그곳에서 베트남을 오케이 해 줬을 경우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정책복지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복지에서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주신 게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도 도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한 학생, 충청북도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 하나 거셨고요. 두 번째는 청주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니까, 학업이 좀 떨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 그동안 성적순으로 뽑아 가지고 좀 많이 보낸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주관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라, 이게 가서 학생들이 관광으로 흐르지 않고 매일매일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라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 성료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7월 23일 날 저희 동서울관에서 연수보고회를 개최할 작정이고요. 올해는 충청북도 청년정책 소관 부서에서, 저희가 연수보고회를 하는 도중에 우수한 정책들을 모아서 청년정책 소관 부서에다가 낼 것이고 그곳에서 채택된 것들을 우수사례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국외연수를 통해서 국외 문화 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로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지적 호기심 충족과 도전정신 함양, 충북의 미래의 인재상을 구현하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충북학사 보면 1사무처 3학사로 이렇게 기구는 돼 있고 인원은 현원 55명이죠, 정원은 59명에. 예산을 보면 76억 4,200만 원인데 인건비 포지션이 한 38.7% 정도 돼요. 일반운영비가 3억 9,000 정도… 39억 정도 되고 자본지출이 7억 6,8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저는 충북학사의 원장으로 와 있는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한 76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중에 도비,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돈이 4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수입이 있는데 이게 한 32억 5,200만 원 정도니까 따지고 보면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 57.4%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43억 9,000. 네, 57.4%…

네, 맞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따지면 42.6%를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체수입을 더 늘리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수입을 좀 늘려서 도민의 부담을 좀 적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주관 관련해 가지고. 청주관이 인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한 37명 정도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특수 면학 학생들도 좀 받고 저희 정관에는 맞지 않지만 청주권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우리 충북학사 청주관의 미래를 결정을 해라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주시면서 주신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차 연도까지 차곡차곡 준비해서 2028년도에는 철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다른 건물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즉각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탈의실도 10개소에 난방용 전기판넬도 설치했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해 주신 내용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도 남자 동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련실에 스미스머신도 구입해서 갖다 놨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의 후면 간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생용 제습기도 3대나 갖다놨고요. 또 에어컨 실내기 종합 세척도 모두 실시해서 열악하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그곳에서 주거하고 있는 우리 원생들이 불편함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관 시설 및 환경개선, 오셔서 많이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충북학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충북학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시는 고언 잘 받아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좀 전에… 우리 청주관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그러면 지금 37명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신청하시는 학생들은 다 입사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쪽 중간에 보면 접수 인원은 155명이고 선발인원은 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지원할 때는 대학교 기숙사에도 지원하고 저희 학사에도 지원하고 삼중·이중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버된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 대학교 합격이 다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모자라는 학생들이, 언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시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안 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고려할 부분들은 전체 재사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청주를 뽑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같은 청주에 사는 학생들이 집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10개 시군의 학생들이 전체 비중의 한 절반 정도 못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별 배정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고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로드맵을 세우는 걸로 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안사업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 실현, 진로·취업 강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쪽이고요. 기본 취지는 충북학사 동서울·서서울관 그리고 청주관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진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도내 주로 우량 기업들, 지금 한 9개 기업들의 우량 기업들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매치를 해서 학사 출신들이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대단히 좋고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장 윤홍창,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MOU 체결 당시에 기업 대표들과 모두 한 자리에 모였고요. 또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지사님과 저와 기타 실·국장들과 또 투자유치국장과 과학인재국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예, 사실은 취업 설명회를 한다거나 혹은 박람회를 한다거나 혹은 기업을 방문하게 한다거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충북학사에 있는 우수인재를 정말 받아들일 진정성이 있는가, 기업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동서울관·서서울관에 있는 우수인력들을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그곳은. 그렇지만 다 압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다 알지만,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기업생활을 하게 되면 이직률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그 기업 대표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뽑고 싶다. 그런데 LG화학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학벌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100 대 1, 150 대 1 이런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내는 실제로 충북 학생들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동서울관·서서울관에 있는 학생들이 고시 공부라든지 또 공무원 공부라든지 회계사·판검사 이런 시험을 보느라고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아이들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대기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서 학생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반성하게 됐고. 둘째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가점을 주면 헌법에 위배가 된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여튼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발휘해서 충북에 있는 학생들을 고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단톡방도 함께 유지하고 있고요. 기업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포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충북학사가 그동안 잠자듯이 있었는데 그래도 충북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서울관에서 7월 말에 학부모 간담회도 저희가 40여 분 정도 모이게 해서 ‘우리의 우수한 아이들을 충청북도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게 될 것이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부터는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월이나 10월에 있을 취업설명회에는 저희가 기업에 있는 기업 인력 취업 담당자들까지 모두 와서 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또 즉석에서 면접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내년 초에는 우리 충북학사에서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입주한 우량기업들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 사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쟁력과 기업의 어쨌든 취향 요구하고 맞는데, 거기다 추가로 우리 충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밀접하게 학생들하고 관련돼 있는 충북학사에서 중간 역할을 더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점들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귀추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어쨌든 충북학사에서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취업에서도 중간 역할 잘해 줬다라고 하면 지역에 대한, 충북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많이 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졸업생 네트워크,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약 9,0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는데 한 절반밖에 안 되나요, 그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장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개원하면서 시절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있는데 그때는 018, 011 뭐 이런 번호도 있었고, 중간 자리가 세 자리였는데 지금은 벌써 010으로 바뀌고 중간 자리 네 자리로 가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이 4,400개, 그러니까 한 50%의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개개인으로 집으로 다 전화해서 어머님·아버님 설득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충북학사에서 혜택을 드리면 드렸지…”. 그런데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기를 하거나 또 대답 안 해 주시거나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잘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DB화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학사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이 최소한의 인적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지역에 환원하고 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홈커밍데이는 전년도에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학사 원장 윤홍창,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이번에 1회로 홈커밍데이를 했었는데 졸업생 67명하고요, 또 가족을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추억의 사진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함께 기숙했던 친구들도 찾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시설 견학은 물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청주관에서 생활했던 또 혹은 우리 서서울관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우리가 개… 2009년도에 개원했는데…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포동에서 당산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면서 잊혔던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수별로 찾아서 친교행사도 해 드렸고요, 또 저녁 만찬도 했고요. 그래서 충북동우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충북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시는 분이 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시고 지금 서울에 부장판사 하시는 여자분이 간사도 맡아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면서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아마 동문회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충북대 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걸 보면서 상당히 좋았다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어떤 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출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소기의 목적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달성되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그 DB화 작업하고 맞물려서 또 기존에 연락이 쉽게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얘기가 청주관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관이 단순 기숙형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진짜 충북학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아마 교통 접근성이 제일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교통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사 원장 윤홍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그 고언을 반드시 정책에 담아내서 다음번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보다는 좀 덜어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홍창 원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 복지와 도정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 또 도민의 행복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의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1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가 이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의업 수입은 88%, 외래환자는 82%, 입원환자는 50% 수준으로 조금 회복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저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제가 정책복지 위원이 아니고 일반 의료대상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김영규 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환자분들한테 잘해 주시고 내원객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신다고 정말 말씀 많이 들어서요, 저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장례식장 관련된 자료들, 장례식 비용이든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 준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시면 회의 전에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셔서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실 2024년도 그때 5월 달에 의학신문 언론보도를 접한 걸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지방의료원 지속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평가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등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아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를 보면 청주의료원이 1그룹이, 300병상 이상인 1그룹 7개 의료원 중에 최하위인, 유일하게 청주의료원만 D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지원을 보니까 1그룹이 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1그룹은… 아니, A등급은 32억을 지원을 받게 되고 D등급은 16, 50%밖에 못 받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의 어떤 경영 현황 분석이나 진료 활성화 방안, 또 어떤 인력 확보,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계획 등을 이렇게 해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그룹 의료원 중에 D등급은 청주의료원 단 하나뿐이에요. 청주의료원이 낮은 D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다면 원장님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D등급으로 받게 된 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전국에서, 또 코로나 때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본 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됐다는 걸 이의를 제기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지자체에서 지원 규모, 얼마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느냐를 점수가 가장…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담당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결국은 지자체의 지원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얼마나 지방의료원에 지원이 됐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지원이기는 하지만 평가위원 말씀이 정부가 “지방의료원이라는 게 앞에 ‘지방’이라는 게 왜 있는데 국가가 다 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지방의 역할이 얼마나 기여했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청주의료원한테는 그렇게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의제기도 했고. 그래서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지방의료원에서 같이 책임지는 이런 분위기로 끌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300병상 이하 규모 중에서 지자체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없는 병원으로 거의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에 청주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점수를 굉장히 받지를 못했던 거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분석이나 이런 게 아주 좋게 잘돼 있으면 그것도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병원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충북도가 사실 도세가 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서러운데 이런 데까지, 더더군다나 어떤 지구상 인류에 어떤 재앙이 왔을 때 또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 지역 간의 어떤 평가에서 우리가 D등급… 여기 보면 홍성이나 대구, 물론 부산이나 대구 또 서울, 인천, 여기는 그렇다 쳐요. 군산 같은 경우도 B등급도 받았어요, 군산. 그리고 홍성도 C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 언론을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서럽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지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30.4%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지원을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D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또 다른 여기에 분명히 어떤 평가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라 그러면 평가기준에 정말로 여기 계시는,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모든 관련자들이 정말 고생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도세도 약한데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지원금도 차등을 받아요. 절반밖에, 50%밖에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참 생각을 할 때 너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원이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어떤 PPT나 이런 계획 제출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계기로 해서 청주의료원 조직 운영이나 인력 확보, 진료 활성화 등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건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115년에 대한 개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충북청주의료원이 403병상과 정신병동 108병상 그래서 총 583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원에 대한 부분은 현 61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총 989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실적은 573억 400만 원, 58%를 달성을 하고 있고, 의료수입 41%, 의료외수입이 54%, 자본적수입이 3%인데 자본적수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에 대한?

자본적수입… 관리부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예.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수입 부분은 진료 분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본적수입은 국가나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아 갖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충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

그 3%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 3%가 현재 저희들이 18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5,000만 원밖에 상반기에 입금이 안 돼서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국·도비는 뒤에 현안사업 중에 시설사업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설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의 돈이…

그러면 시설사업하고 장비 보강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도 시설로 본다?

장비는, 18억 중에 장비는 일부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시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보강사업으로 6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 1억 9,200만 원, 장비에 대한 1억 1,500만 원, 일반장비 3,3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 보강사업도 자본적수입 18억 안에 포함이 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예산 편성 자체가, 장비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이 장비 사업은 별도로 의료원 자체의 예산 아닙니까?

저희 장비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 보강사업을 정부에서 50%, 도에서 50% 이렇게…

그러면 보조사업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적인?

예.

그렇게 하고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실현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둘째는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넷째는 감염·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24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변화와 혁신으로 하셨는지,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아마 이게 전의 계획들이 쭉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의 변화 혁신 계획이. 그게 변화와 혁신이라고 저희 계획이 짜여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금년 말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2030 비전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지금 이미 계획돼 있는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4개를 말하는 그런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2030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지금 설문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5년부터 ’30년까지.

’30년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이번 금년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내년 초에 비전 선포식도 하고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저희 청주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원장님, 죄송하지만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제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이게 지금 이전에 제 임기 전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은 미리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이끌면서 원장님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의료원이 굉장히 시대가 바뀜으로 주변의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의 의료원의 그런 체제나 방향과 이걸 가지고는 요즘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게 저희도 민간병원이 바뀌듯이 의료원 수준도 바뀌어야 되고 의료진도 바뀌어야 되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변화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하려 그러면 물론 경영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는 인력 이런 것도 함께 성장을 해서 주변의 의료여건과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거는 그런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늦어져 있으니까 지금 와서 그걸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준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서 우리가 민간병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충북도민들 또는 서민들이, 서민들도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수준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바뀌어야만 결국 의료원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데, 의료원이 자꾸 처지면 결국은 의료원은 그야말로 간단한 공공서비스밖에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의료라는 거는 의료의 질도 같이 따라가 주고 공공서비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저렴한 시혜만 베푸는 게 공공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되려면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나 지자체의 개입 역할이 상당히 중요… 같이 가야 되니까, 저희가 민간병원처럼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의료원을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이 현실성하고 동떨어져 있고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괜히 ‘거기 가면 잘 볼까?’ 그런 의구심이 도민들이 들다 보니까 공공의료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원을 안 찾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것과 장비, 시설, 인원, 이 모든 부분이 같이 맞부딪혀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실례되는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원장님? 다른 데로, 도민의 의료기관으로서 좀 널찍하고 한 부분, 접근성은 좀 저기 하겠지만 그래도 더 넓은 곳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의료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끔, 지난번 정책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의료원이 소위 말해서 보건소 수준의 느낌으로 자꾸 가서는 의료원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료원도 대학병원은 아니더라도 공공병원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충북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허브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디로 하는 게 적합하냐, 예를 들면 외지로 가서 그런 지휘 역할만 할 건가. 또 병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변의 환자나 진료하는 기능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시내에 있을 때보다 너무 외지에 가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외지로 가면 병원을 설립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들지 모르지만 병원이라는 걸 새로 짓고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청주의료원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야말로 최고로 좋은 위치인데 단지 건물 자체가 초기에 너무 조그마한 데서부터 성냥갑 붙이듯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몸부림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하고 거기가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디로… 이동을 해 주면 저희가 대학병원처럼 그럴듯하게 외래센터나 감염병센터를 하나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서민들도 오면 대학병원 오듯이 로비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야 환자도 올 수 있고, 또 의료진도 시설이 좋아야 우수한 의료진이 오지 지금처럼 이래 가지고 의료진에 아무리 오라 그래도 급여가 높다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준을 같이 높이면서 거기가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본부식으로 거기서 허브 역할을 해서 충북도민들의 건강을 함께 충주의료원하고 지휘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대 집단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견해를 한번…

조심스러워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청주의료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지만 진짜 30여 년 동안 충북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그런데 여기 의료원 원장으로 오셔 가지고 계속 똑같이 수술하시는 거 보고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사실 영업을 못 한 거잖아요. 못 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병실에 있던 환자들 나가게 하고 또 코로나 관련한 치료만 하고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들 다 못 할 수밖에 없고 거의 사실상 영업은 정지돼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시 코로나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다른 환자들 못 받게 하고 환자들 나가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연적으로다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 의료시장에서 또 다른 병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지금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담병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 너무나 노력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언론에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청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전체 34개 지방 의료원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산업노조에서 계속 요구하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관 중에 있었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은 우리 충남, 천안, 이런 데는 여기보다 더 심각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말에 인건비, 임금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은 좀 어떤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병원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의료원이, 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규모가 다르지만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희 병원이 또 워낙에 전국에서 몇 번째, 두 번째로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전담병원이 되면 손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빠른 기간 내에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구한 것도 보면 한 삼사 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2년 내에, 내년쯤 되면 회복을 하려는 야무진 각오를 갖고 했는데 여전히 금년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한 150억 정도, 작년에 그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정부지원금이 주니까 수입은 늘었지만 적자 규모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후반기에 좀 더 노력해서 의업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비용 절감을 하면서 하면 내년 2월∼3월 되면 저희도 임금체불이 불가능한 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할는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엄청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 규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의료원이 그런대로 유지가 됐고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잘돼서 의료적자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의료… 장례식 행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옛날만큼 수익창출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원이 모든 수익을 창출해서 밸런스가 다 맞는 정도로 유지되면 참 좋겠으나 저희가 도민들한테 비급여로 우리가, 수익만 창출하는 민간 치료병원처럼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병원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의 치료비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은 대학병원과 못지않게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걱정을 좀 덜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정리할 때 적자 난 부분들을 도에서 차입하는 형태, 120억이었던가요? 도에서 돈을 꾸는 방식으로다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물론 그때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도에서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줘야지 되는 거다, 나중에 의료원에서 돌려받을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는 그 방침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그걸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코로나 병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했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만일에 정말 국가에서 진짜 거의 오리발 내밀 듯이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의료원이 사실 망할 수는 없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얘기고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정책적으로 또 국회에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원장님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지난해 의료원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준공해 가지고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도 실제 현재 어떻게, 한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어떤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건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요.

예.

지금 현재 환자가 저희가 예측한 환자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이게 공공어린이재활이 잘 운영이 되더라도 실제로 운영비가 다 감당이 될 만큼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수익하고 금년도 말까지 손실을 예상해 보면 한 7억 정도, 7∼8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뮬레이션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궁금해서 그랬던 거니까. 어쨌든 수익을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이거는 봉사다라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특히나 도내 장애 아이들에 대한 재활이고, 저희가 가봤을 때 정말 시설은 상당히 훌륭한 시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에 수익이 안 나거나 적자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나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각도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적자인데 적자가 더 누적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후원금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도의 기관이 어디에 단체에다가 후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강요 비슷하게 되고,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의료원도 작년에는 기부금도 좀 받아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모아서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하는 걸로 일부는 기금을 펀딩을 했습니다마는 또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예, 쉽지 않죠.

그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고, 여기가 저희가 위탁이기 때문에 원래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없으면 결국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적자 요인이 돼서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자도 많이 오고 있고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런데 이걸 하면 할수록 자꾸 적자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내 장애인 아이들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한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재활병원 이런 게 다 어쨌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청주의료원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원래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120억을 저희가 차입해서…

12억 차입금?

예, 지금은 운영비로 쓰고 있고 남아있는 게 한 30억 남짓 남은 정도로 있습니다.

그럼 총부채는 120억이네요? 충북도에서 그…

예, 차입해 온.

빌려온, 차입해 온. 그 법정이자 내고 있습니까?

도에서 이자는 무이자로 저희가 차입을 했고 나중에 갚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정부 지원에서 저희가 꼴등 한 게 제가 서울의 담당자한테 물었더니만 우리 의료원에 D를 준 어떻게 보면 책임자분이 도의 지원금이 그 당시에 이자 말고 그냥, 저번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신 그냥 지원금으로 해라, 그랬으면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등급이 굉장히 올라갔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위원장님 때 주장하신 대로 했으면 하는 저희 아쉬움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 그 차입금이 저희 부채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공공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공공의료가 우리 주민들한테 저렴하다, 그런데 저렴한 게 나한테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의료의 질이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사실상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직원분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거를 추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매진해 주시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소액이지만 흑자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료원이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희생을 다른 데보다 더 강요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적자 폭이 커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그리고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저희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적자 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일시에 그것을 상쇄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어찌 하지 못하고 그냥 차입금 형태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인근 지역인 충남에 의료원이 4개인가 있죠?

4개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지원금을 다 할 거예요. 4개지만 충청남도에서 기초단체 말고 광역단체에서 아마 네 군데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개밖에 없는데 아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가 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 원장님께서도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힘내시고 도하고 좀 더 협의해 주시고요, 저희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여기 우리 의료인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저희가 소아재활 전문의가 아마 도내 유일하게 있는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센터장님 오셔서 지금은 의료진은 별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커지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소아 전문의료인이 요즘 수급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정…

이상식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예예, 그리고 박지헌 위원님 그리고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김현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충주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병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통해 보시겠지만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의료 취약층의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 중북부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이 같은 충북의 도립 의료원이지만 처한 환경이 좀 다릅니다. 청주의료원은 여기에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효성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성모병원, 이런 여러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건국대병원이 상당히 위축이 돼서 지금 축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크게 충주와 충주시 일원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재정상황이 안 좋고, 또 하나는 의료진을 영입하고자 해도 청주하고 또 달라서 시골이라는 이유로 오지를 않고, 면담할 때는 오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상의하고서는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님들께서 청주의료원 때 보셨다시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다음에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그리고 간호부장 맡고 있는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들어가도… 예예,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윤창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024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원장님께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우리 도 북부지역에 이렇게 선정되셔서 윤창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주의료원의 모든 관계 의료진들이 정말 우리 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의 검진을 돕는 그런 어떤 전담인력 교육과 시설·장비 등을 잘 준비하셔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아마 그러면 2025년에 개원이 되게 되나요?

예,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예.

원장님, 우리 소외되고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의료시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없으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의료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앞에서 우리 청주의료원 관련한 얘기 대충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충주의료원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년 전에 충주의료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병원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느냐, 시내에서? 그래서 오기 불편하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많이 하셔서 제가 참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정해져 있던 일이라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병원을 번쩍 들어다가 시내에 갖다 놓고 싶은데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고향이 충주입니다. 청주에서 오래 살았지마는 고향이 충주라서 많이 망설이다가 고향에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해서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병원 방문과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대학 또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말씀드리고 ‘의료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신 분들의 가족이 의사가 있으면 제발 충주의료원에 좀 근무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은 부족하고요. 좀 전에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검진센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행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장애인이 검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고 또 침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출입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건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충북 중북부의 의료는 충주의료원에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에, 저희들도 의료진이 부족하기는 하지마는 일주일에 몇 번씩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의료원, 그 보건의료원 개원하는 데도 제가 여러 번 갔고 의사 면접할 때도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을 놓쳐서 치료를 못 하는 심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는 또 최근에 일신상의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시설과, 건물과, 장비는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깝고 하루속히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심뇌혈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거기서 의사 1명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1명이 더 확보가 돼서 24시간 풀로 돌리면 그거로 인해서 병상 입원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굳이 멀리 안 가고 충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지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라고 하고 보건의료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료 보면은 다른 광역시도에서나 어쨌든 기초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전연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작년에 100억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다시 한번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갚을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청주의료원 보고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100억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경상비 지원해서 30억에서 40억씩 지원받은 데가 많습니다. 충북은 전혀 없어서 아마도 그것이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저희 심혈관 의사가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건국대병원에 의사가 두 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합동 운영을 합시다. 이거 병원이 체계는 다르지만 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쪽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건대병원하고도 같이 협업하려고 하시고 또 단양의료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계속 또 거기 지원 나가시고, 거기도 적자 어떻게 할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 듣고 사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앞으로 북부지역에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진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 기구 조직을 봤어요, 기구 조직을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455명인데 지금 현원이 414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0여 명이 지금 결원이 생겼는데 과연 우리가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비고 뭐고 다 들여놔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이 정원도 다 못 채웠는데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이런 보조역할도 필요할 거고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 이런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동이 힘들거나 휠체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기구 인원을 보면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원장님 머리 같이 맞대셔서 빨리, 지금 보니까 40명이 넘게 결원이 돼 있어요.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잘 좀 저기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병상이 300병상 가까이 되는데요, 294병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병상은 200병상입니다, 입원환자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입원환자도 없는데 간호사를 추가로 많이 고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검진하게 되면 추가로 또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화 통역이라든지 또 환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입원환자가 294병상에 120명∼130명밖에 안 됐습니다. 30%밖에 병상 가동률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이 돼서 한 60% 정도 됩니다. 180명∼190명 입원환자가 늘고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입원환자가 늘게 되면 폐쇄한 병동을 오픈해서 추가적으로 간호인력도 채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검진에 대한 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원장님, 실제 우리가 몸이 건강하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거를 원장님께서 잘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라서 위원님들이 자료로 많이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청주의료원 우리 상임위 때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모두가 의료원에 대해서,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하고 비교도 하고.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한 네 곳 정도, 저희 포함해서 아마 그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정상화 자금도 지금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적인,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상황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차입금이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일단 차입금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 청주의료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 아직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정도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립병원에 대한 도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나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저희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더 힘내시고요. 지금은 충북대병원도 병상 가동률이 50∼60%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의료원만의 어떤 경영의 문제 이런 거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심혈관센터 여기 의사분들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배는 마련이 됐는데 선원이 안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건국대병원이, 지금 건국대 의대가, 실제적으로 지금 충주 의대가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의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는 아예 교육도 서울서 받다가 지금은 학생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병원 의대 학장도 만나서 서로 협약하기로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좀 하고 또 학생들 실습도 의료원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병원 나온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흔쾌하게 인정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아마 그게 산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대안적인 것들이라도 그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지혜를 모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공공의료를 좀 지켜내고, 그게 또 우리 도민 건강을 지켜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힘내시고요. 의료원 원장님하고 직원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주변에 의료원 응원하는 우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민들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더 힘내시고 좀 속된 말로 버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고하러 오게 되면은 전에 이상정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올 때는 좀 긴장하고 왔는데 갈 때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의료를 단순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료복지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료가 갖는 위상·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창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계획했던 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