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다음 기회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장애인 쪽에 워낙 일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대하고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문제 얘기를 하시고 5월 달에 발달장애인 가족, 보통은 사망사건이라 그러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이건 참사다, 사회적 참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살인지 아니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전혀 관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행정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저도 장애인부모연대 집회에 함께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또 정책적으로 그쪽에서 제안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급여형 일자리나 주거생활 서비스 또 지원센터, 장애아동 가족지원체계 마련, 기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나 부모들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이고,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야지 이번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책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