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및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립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청소년보호시설이 없고요. 시립 관련해서 쉼터가 하나 운영되는 것 외에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 있습니다.

10월 6일 발의이면 저도 다른 조례 때문에 찾아뵙기도 하고 그전에 운영위원회도 그 전날 있었던 바 있는데.

좀 쫓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적용대상을 우리 구에 네 곳에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우선 적용대상하고 그 다음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항목도 나중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이 강북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그것뿐이지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가정의 소속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이잖아요. 그렇다고 구가 지원하는 것도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적용대상, 차순위 적용대상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 20명이고요. 현재 52명이 지원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52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중에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퇴소하는 시점은 다들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퇴소하면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20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현재 공동생활가정 4곳에 20명 아이들이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보호종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5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소를 두고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52명은 어떤 52명인 것이에요? 퇴소한 시설이 강북구에 있든 없든 간에.

아니요. 퇴소한 시설이 만약에 지방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강북구로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의 아동이 되거든요.

어디 있든 간에 현재 52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우선 적용대상은 강북구에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그러면 52명 중에 강북구에서 퇴소한 시설이 우선적용이고 나머지는 순위를 따지면 후순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지요. 우선 적용대상을 굳이 강북구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퇴소를 한 시점은 어느 시설이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퇴소를 하는 상황은 똑같은 것이고,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퇴소한 시점 이후부터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강북구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우선 적용대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주민등록등록지에서 지원대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구가 관리하는 아동이 퇴소 종료를 한다는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아이가 없지만 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도 주민등록이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주소지가 다른 타 자치단체가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현재 양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에 우선순위를 둘 이유가 없는데 52명에 대해서는, 52명 중에는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퇴소한 분이 몇 명이에요?

지금 강북구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너무.

그것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명 중에 강북구 시설 공동생활가정이든 거기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의 제1항에 따르면 우선적용은 강북구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주민등록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이 우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이 위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조회사항에서 하는 것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퇴소하면 주민등록으로 편재가 돼서 거기에서 지원금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향후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을 봐야지요. 주민등록을 보면 강북구 시설이든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든 간에 퇴소를 해도 똑같이 주민등록증이 강북구이면 우선, 그 다음 이렇게 의미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야지 차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발의자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넣기는 했지만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 형편에 저희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성인이 돼서 보호종료가 된 그 분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그 지원이 처음에 제안을 드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제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원장님들이 당신들이 살림을 채워 넣어야 되고 후원을 연계해야 되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례는 이렇게 큰 내용을, 일단 내용은 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 강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보호종료가 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단 우선적용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퇴소를 하면 주민등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저쪽 중랑구에서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등록지가 강북구인 아동·청소년이 그 시설을 퇴소했어요. 그 다음에 강북구로 주민등록이.

그분이 임대주택을 얻어서 강북구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우선순위 그 뒤로 넣을 수는 있겠지요.

우선순위에서 굳이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디든 간에 퇴소를 하면 강북구 주민등록으로 본인이 이사를 안 가면 이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리로 와서 어쨌든 다시 생활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은 다 똑같은 것인데, 시설만 저쪽 이용했다고 차순위로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 시점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나요?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떠나서 우선 적용순위를 둔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잖아요. 퇴소를 하면 똑같은 주민등록지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해솔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1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해솔어린이집은 구 소유 구립어린이집으로 고현주 원장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정원 20명, 교직원은 7명입니다. 지난 9월 9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1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위탁을 받는데 몇 번째에요? 이번에 받으면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몇 점 받았습니까?

88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