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취지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연매출 3억 이하면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간 2,500만 원이에요, 3억 이하도. 그렇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매출되는 데도 지금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지원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연매출 2억, 3억 이상인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지원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1억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책이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시근로자 성과에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확대하는 거예요. 1억 이하의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례를 들면 카페나 또는 식당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하고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죠?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수요가 없겠어요? 없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수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게 정확한 예측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게 저는 먼저 우선순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해서 만약에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팔면 2억 4,000이에요, 연매출. 2,000만 원 지금 한 달에 올리는 식당 있죠, 우리 주변에서 장사 잘되는 집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설상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한 달에 진짜 매출 1,000만 원, 500만 원도 올리기 힘든 분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요. 주휴수당 걸려 있죠. 4대보험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최저임금도 비싼 거예요, 1만 얼마 이상. 1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써요, 쓰고 싶지만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장사 잘되는 집은 지원을 해 주고 정작 해 줘야 되는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일일이 거기에 자부담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을 확대하신 거는 너무 도시근로자를 연인원 이 성과에, 그 성과에 너무 매몰되신 거 아닌가, 도시근로자의 취지에 맞게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한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더 하세요.

이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고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원래 목적 취지대로 도시근로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 그 부분의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집행률을 더 높여서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연인원 몇만 명 달성?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보고요. 지금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사업 지침은 아직 없고 일단 기본 기준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