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3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의원 발의가 아닌 서면동의의 건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맞춰 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했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례회 운영 규칙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로 규정된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및 존속기한을 적용함으로써 의정활동 운영을 자율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강북구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표결 도입, 회의록 공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구정질문·답변 시간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의회 운영의 자율성 및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