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420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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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연수원,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억 6,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266만 3,000원보다 4,01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인상 및 도 경찰청 홍보활동경비,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60쪽입니다. 총예산액 17억 8,1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억 7,966만 6,000원보다 1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부족분 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8,1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4,299만 7,000원보다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음주단속장비 운영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통홍보활동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경찰청 활동비 및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를 보니까 2023년도 10월에 375대에서 2024년도 6월에 305대, 70대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하고 음주감지기 25대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음주측정기 내구연한이 7년인데 경과된 장비가 70대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에서 ’23년 배정된 음주측정기 총 150대의 주요 부품은 무상수리 3년에 따라서 수리비가 또 감소됐고, 음주감지기는 노후장비 21대를 불용처분하고 신규 복합감지기 46대가 무상 1년인데 그 구매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음주단속을 하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음주단속은 도 경찰청에서 주 1회, 경찰서에서 2회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측정기하고 감지기의 차이점은 뭐고, 이 기계 정도면 충분히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수로 보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지금 또 구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재주위원

이 감지기하고 측정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감지기는 아마 경찰관들이 단속할 때 처음에 음주 여부를 하기 위해서 불어보시라 그럴 때 삐 소리가 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감지기고, 측정기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박재주위원

요즘 충청북도 청주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24년 8월까지 2,634건이 단속됐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어제 우리 황영호 전 의장한테 들었던 건데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걸리면 굉장한 처벌 수위로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면허정지하고 면허취소가 전에는 1.0에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박재주위원

외적인 건데 벌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벌금은 사안에 따라서 1회 했느냐 2회 했느냐 3회 했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박재주위원

한 3,000 전까지 나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박재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차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회식장이나 미팅 장소에 가는데 대개 보면 택시가 없을 때 못 타고 가서 차를 운전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대리운전을 부르고 대리운전이 안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 괜찮겠지’ 하고 다 그러면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내가 인식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도 이 친구들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운전대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가 음주운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 캠페인용 피켓 제작 등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2,590만 원 정도가 적게 감액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홍보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음주단속장비 감소액 1,8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드린 사항이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충청북도나 도로교통공단, 방송국 등과 협조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또 피켓 등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

박재주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식시키는 거. 알아도 실천을 안 하는 건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인식시켜서… 가장 중요한 건 살림인데 한 가장이,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면 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큰, 이거 인생에 보면 큰 아픔이고 좌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닿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식을 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부분을 잘 살피시고 우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자치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사고로 많이 돌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단속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체 못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액셀을 밟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주의 사건들은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도주, 도주요?

박재주위원

예.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박재주위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충만 알았으면 좋겠던 게 그것 또한 우리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한테 발각됐을 때는 더 큰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떻게 음주단속 구간을 홍보를 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무작위로 가서 딱딱 하셔야지.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박재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음주단속에 안 걸린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삼진아웃 당해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닥친 사람들이 거의 90%는 안 하는데 약 10%는 버릇 삼아 또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무 지나가는 행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음주단속으로 인해서 가정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분이 문제가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숫자가 줄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1,8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면서 그 홍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 또 자치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신변을 보호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사업 위치가 저희 충주랑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민원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 갖고 시간대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충주시와 음성군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랑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선정되는 기준이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이동속도 40㎞ 초과, 보도·차도 분리된 데, 보행신호기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있고 무인단속장비가 있고 또 최근 3년에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의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8개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그 8개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희가 이 장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나 경찰에서 희망하는 데를 받았을 때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충주하고 음성.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주 지역도 그렇고 음성군 지역에서도 아마 비슷한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30㎞로 24시간 묶여 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전에 굉장히 꼼꼼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보면 좀 우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는 161페이지고요, 저희 169페이지입니다. 교통홍보활동 관련돼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홍보활동이, 1,800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비 감액된 거를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증액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경찰청하고 경찰서를 나눠주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캠페인용 피켓을 제작해 갖고 음주단속 근절을 위해서 쓰고 또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 저희 도경에서만 이 비용을 요청했다는 건 일선 12개 서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도경에서 이 1,8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도경하고 12개 경찰서에 분배해 줄 예정입니다.

조성태위원

아, 여기서 또 분배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조성태위원

그래서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하다 보면 어쨌건 사망사고나 사고가 좀 줄어들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조성태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항상 이런 안전이나 아까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운영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의 안전과 또 효율을 같이 생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통한 도민의 안전 강화와 또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치경찰을 시행한 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습니까,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오영탁위원

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인지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1기를 지나 3년을 지나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도민들께서는 자치경찰이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을 아직은 잘 못하십니다. 또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대부분 못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이원화되지 않으면 참 인식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은 시행되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시군에 있는 치안협의회가 됐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활동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소속 상임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치안 현장 운영 시스템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올해도 내일인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이렇게 활동 계획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저는 11개 시군에 다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최소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만이라도… 이거는 추석이고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닙니다. 따질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한 번씩 가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오영탁위원

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행문위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잘 참고해 갖고 저희 도내 전체 경찰서를 방문해서 치안활동을 점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니까 자치경찰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고유 차량에 대한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잘하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볼 것은 이번 추경에서 업무용 차량 36대에 대해서 1개월분을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당연히 차량을 한 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계상이 돼서 그렇게 1개월분만 계상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임차 차량을 추진한 자치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세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는 보통 3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두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입찰이나 이런 절차에. 그래서 지금 빨리해서 12월부터 4년 뒤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차량 선정이라든가 계약 절차 등 관련 소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금년도는 1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거 저기 전기차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됐든지 업무용 차량을 임차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는 하셨을 것 같은데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로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여타 시도에서도 차량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매로 해 주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한 6대 정도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처럼 임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많은 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도 임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아, 효율성 때문에 임차로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설명자료를 보면 ’25년에는 4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연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것인데, 한 달에 3,870만 원이요 12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은 한 4억 6,44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추계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4억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금액 차이가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는 그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이 비용에 차량에 랩핑하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1회만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영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리고 이게 저기 랩핑하실 때 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건 그 공간 활용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정 홍보도 하고 자치경찰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이 좀 쉽게… 경찰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구하는 그런 경찰인데 친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또 도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랩핑이나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면 도민분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분들께서도 업무용 차량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분들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서 업무용 차량이 운행될 때에는 안전에도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인지도 향상 및 랩핑을 친밀감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7,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8,998만 원의 0.99%인 1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구내식당 조리원을 대신할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3개월 보수 8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퇴직준비교육자 2명에 대한 보수 1억 5,271만 1,000원과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인상분 2,8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강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장

예.

오영탁위원

우리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 이전하고 관련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월 정도.

오영탁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나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공정률 대비 2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아, 그래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8월 정도면 외부 건물은 다 완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 등등 해 갖고 12월 정도까지 아마 진행될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하고 또 추진상황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자재가 됐든지 장비가 됐든지 수급 가능한 거는 그쪽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개발공사에…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정훈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이걸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사업주체, 지금 시행주체로 돼 있는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에 동 사항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아마 지역업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그렇게 좀 해서, 그래도 제천시라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죠. 향후에도 마찬가지걸랑요. 연수원이 다 완공된 이후에는 대중교통 시스템도 우리 연수생들이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받을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제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챙겨주셔서 그래도 제천시민들의 도움 속에 순조롭게 자치연수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정정훈행정지원과장

네,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공사를 개발공사에서 발주해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우리 진행사항을 각 부문별로다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지금 저희가 관련 분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얘기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개발공사 팀을 만나서 그걸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도 중간에 저희가 한 번씩 더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예.

오영탁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성환

강성환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종범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69만 원으로 기정예산 0원의 100%인 2,069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최종범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