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조정을 하신 것이지요? 광역신문.

서승목위원님, 지금은 연간일정 건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43쪽부터 15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총 3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10억 4,6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3,300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9,7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000만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3,1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5,5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9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0억 4,600만원, 기본경비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범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신문구독 관련해서 집행부 구청 홍보담당관도 출입하지 않는 광역신문은 정리를 했습니다. 의회도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광역신문 7개소거든요. 정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하시던 대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 관련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황보고까지는 드렸는데 그 이후에 특정한 신문사에 대해서 구독 부수를 줄인다든가 중단하자든가 그런 결론까지는 안 나서 광고 부분은 줄이거나 중단을 했는데, 구독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조정을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에 있어서 광역신문 구독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선 예산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을 구독한다든가 중앙일간지를 더 구독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전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것이고요.

1월 달에 한 번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광역신문 쪽에서.

그러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구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편 예정이신데, 별도로 부탁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도 옛날 방식이긴 한데요. 과거 속기록을 찾아보는 시스템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에 담겨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고요. 특히 인터페이스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포맷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연동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간단하게 보니까 운영 수당에서 보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7만원, 정보 7만원, 자문위원 7만원, 성희롱 7만원, 인사위원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왜 인사위원은 10만원으로 인상되었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은 7만원이 맞습니다.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이 더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도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 예산을 참고했는데,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쟁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짠 것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사위원 4명이 외부에서 옵니까? 우리 내부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총 7명에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7명을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 이상이 외부인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을 외부인사로 모실 예정입니다.

외부가 4명, 내부는 몇 명이지요?

내부는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7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보면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인데요. 뭐가 쾌적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변에 화단 같은 데 보면, 우리 건물 뒤에 놀이터도 보면 정리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올 봄에 화단에 꽃도, 우리가 들어오면 쾌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꽃 많이 나오잖아요. 돈 들여서 살 것 없고 집행부에 가서 꽃을 빌려서 화단하고 옆에 놀이공원 있는 데, 제가 보니까 뒤에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담배 피우는 그 옆에도. 가서 화단 큰 것을 갖다 한두 개 놓으면 비오면 잘 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9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본회의장에 TV모니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본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은 정면을 보셔서 못 보셨겠지만 출입구 쪽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 정도 때 구입한 것인데 부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모니터가 전면에.

전면에 하나, 그리고 출입구 쪽에 하나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실 때 옆쪽으로 보조자료를 띄우시는 것이 있잖아요. 발언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기 불편하시다고 출입구 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용도로 출입구 쪽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언할 때 옆에 화면 띄우는 것이요?

예.

그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전면에 관련해서 일정 공유하는 것은 그렇다고, 화면이 큰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화면은 지금 있는 것이 60인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75인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5인치로?

예.

그러면 그것을 하나 바꾸는 것이고, 뒤쪽에는 어디? 출입구 쪽에 하나.

의사일정에 관해서 안내하는 모니터가 의장님 옆하고 출입구 방청석 있는 쪽하고.

2개 바꾸는 것인데, 하나는 옆에 있는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

저희가 발언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그것을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면을 보면서 보조자료나 영상 등 직접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글쎄요. 지금도 충분히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TV 구매하는 데 3대, 통신 케이블 설치하는 데 235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데요?

예.

그것이 별도로 공사내역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글쎄요. 그것을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에 보면 본회의장 전동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표창장 수여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사 때 직원이 사다리를 해서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되지 않아서 바가 내려오는 식으로 되면 내려온 바에다가 현수막을 거치하고 다시 올리는 식으로.

본회의장 뒷면에 현수막 설치 걸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냉난방기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연도를 확인했더니 2008년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상태라.

그러면 두 쪽에 작동이 잘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답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아무래도 효율도 떨어지고요. 이것이 내용연수 13년차 들어가고, 내년도면 14년차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고장 우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고장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 당시 나온 냉·난방기들이 절전형이 아니어서 컨버터 형식이나 그런 형식은 아니니까 전력소모도 아무래도 많겠지요.

인버터 형식으로 된 새로운 모델로 바꾸시겠다?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 보면 전자복합프린터기가 11페이지에도 있고 17페이지에 전문위원실에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렌탈해서 쓰는 것하고 구매해서 쓰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렌탈 비용 산정은 못 해봤습니다. 예산 책정하면서는 구매해서 조달물품가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집행단계에서 렌탈이 더 경제적으로 효용이 좋다면 그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두 건은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43쪽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있어서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의원 수가 안 줄었는데 왜 200만원이 줄었을까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연금 자체가 60세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것을 빼고 했습니다.

디테일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재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관례로 본다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이런 식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조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자체는 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부재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대리로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운영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장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사무국을 운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내용은 사무국 관련된 업무에 국한된 사항.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7월 19일에 등록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선도적인 인식변화와 대응이 필요하고,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에 대한 파악과 함께 연령별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민선8기 강북구가 준비해야 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허광행 대표의원, 이용균의원, 최치효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1회, 보고회 1회,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강북구 발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강북구정을 진단하여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경제도시, 배움과 문화가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공존과 상생이 힜는 행복·복지 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힐링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연구모임의 의원들에게 제시했으며,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5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5회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위원님들의 강북구발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토했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