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물론 여러 가지 수혜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기능보강비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구비 부담률이 30%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왜 있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구 부담 비율이 2020년도에 2억 2,900만 원 이 지원사례일 경우에는 30%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부담률이 올라갔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