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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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경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재옥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청소년과장 김재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ㅇ업무현황보고 (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다음은 업무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와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 지금부터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고요. 일단 앞에 있는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자료 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위한 서울 살피미앱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하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동시키려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완비된 분들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선정해서 이런 것을 다 완비시켜 드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고독사 예방 서울 살피미앱이 개발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해서 앱을 까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폴더폰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초창기이니까, 계속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 앱으로 전환을 하려고 이 앱을 개발했는데 지금 초동이라서 실적은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위한 일반 시민, 모든 시민이 사실 어르신에 국한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구호 요청이 필요할 때에는 이 앱에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그런 점들이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앱은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앱을 깔라는 것이 아니라 앱을 지원한다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대상자에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고, 발굴했다면 어떻게 발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사실 시에서 목표를 줬습니다. 한 1,000가구 정도로 해라.

본승

구본승위원

1,000가구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한 950가구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구는 사실 9월 30일 기준으로 한 121가구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해서 동에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사실 거부반응도 많으시고요. 내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동 복지플래너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호자 3인까지 등록을 해서 내가 이상상황이 생길 때에는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앱의 화면을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한번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앱이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스마트폰이 1일 이상 꺼져 있으면 보호자 3인까지 등록된 분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 복지플래너 한 명, 가족 2인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추진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나요? 아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의견 제시를 하고요. 이것이 원래 경남 합천군에서 먼저 개발을 했답니다. 용산구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어려운 것이 스마트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주기는 하지만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내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촘촘한 방법들을 찾아서 큰 예산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쪽에 ‘고독사 예방 IoT 사업’을 보면 분실이 8대, 6대인데 분실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보통 고독사 예방 IoT 같은 경우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분실하고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인데 어떤 기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에서 8대가 분실됐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안심케어서비스 실물을 못 봐서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기기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집에 센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먹만 할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주먹만 하지는 않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주먹보다 더 작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이 정도 되는데 벽에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 조도 그런 것으로 감지되는 장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20년 4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분실이 된 것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스마트 플러그도 크기는 비슷하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이사를 가셨나요? 이사를 가시면서 분실하지 않은 것이면 집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을 고정적인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고정적일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벽에다가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셔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부착이 고정 부착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고정 부착으로 해놓는데도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정 부착이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저렴하게라도 설치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쪽에 보시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에 대해 작년에도 제기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생활지원비 예산이 작년 행감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 이맘때쯤에 2020년도 생활지원비 세대가 62세대였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165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같은 시기에 68세대예요. 그러면 내년에 자료 나올 때 168세대가 될 것인지, 두 달 만에 1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인지, 구조가 두 해만 봐서 제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이 자료에 62세대인데 지금 165세대이니까 100세대 정도가 그 사이에 두 달 만에 늘어난 거잖아요. 연말에 몰리는 특수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왜 100세대가 두 달 만에 늘어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사례관리 대상이 나오면 사례회의를 거쳐서 50만 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나 찾아가는 방문실적이 좀 적었고요.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많은 요청이 있어서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10개월 동안 68세대에 대한 것도 코로나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동절기에는 좀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더 많은 지원이 됐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 중에 2020년도에 강북보훈회관 공공요금 연체료 23만 원을 환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을 제때 안 내서 연체료가 생긴 것인데 23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해도 6개월 가까이 연체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만 8,000원이 강북보훈회관 공공요금 전액 연체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환수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했던 금액이 21만 원이고, 2020년 보훈회관 지도·점검 시에 발견된 공공요금이 납기 후에 납부되어서 연체된 금액이 2만 8,260원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체금이 2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긴급생계비 환수금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85쪽을 보시면 ‘물품구매 등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방역소독 용역, 다섯 번째에 약 1개월 차이로 해서 같은 방역소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데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를 보면 관내업체이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우리 관내를 많이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구매 차원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그것을 하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고, 제가 또 제기해서 올해 연초부터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것이 용역구매 같은 것 물품구매 할 때 사회적경제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이제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관내업체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까지 있는데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체크를 안 한 것인지, 공공구매에 대한 타진이 연결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쪽 업체가 타진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이 업체로 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앤제이클린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3번에 있는 방역소독과 약간 다른데요. 계약공개시스템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약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견적 받은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견적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난다면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큰 차이가 안 나면 우리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을협치과에 제기해서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고 올해 초부터 제기가 됐는데, 어쨌든 하나의 결과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공공구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 타진했지만 안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아봐 주시고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라고 보여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도 남기고 대책에 대한 것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4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장 발의 조례나 규칙 개정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발의가 제·개정되는 조례나 규칙,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주민발의도 의회의 요건이 맞아떨어지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어떻게 성안해서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검토될지는 좀 더 차후의 문제이지만 의회를 통해서 발의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제·개정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원발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처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 규칙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묶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짤 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법 안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제·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입법영향평가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제·개정하는 발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원발의가 제·개정돼서 들어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 개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개정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141쪽에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제기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여했고 전년도에도 참여했고 그 전년도에도 참여했는데 조례에는 시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안건 상정이 심의이면 심의안건이 상정돼서 심의가 되고 의결을 봐야 되는데 상정도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자료도 시행계획의 형식에 맞춰서 제출도 안 됐던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왔지요? 제가 계속 회의를 참여했으니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도 구본승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이런 양성평등정책 조정·협력 그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 포괄적인 선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생 국민지원금도 해 줘야 되는 복지정책과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6쪽을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제가 한번 서면자료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개 구 중에 다른 곳은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데 강북구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니면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2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9개이고, 3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9개, 5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3개, 7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2개, 8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1개로 그렇게 약간 다르게 그 구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대타협 관련해서 인상 추진을 하자, 자치구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한 것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급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한꺼번에 7만 원, 8만 원 하면, 사실 1만 원만 올려도 2억 5,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돼서 저희는 내년에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서 보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인원수가 많이 줄어요. 타 구보다 더는 못할망정 예우해 드릴 것은 평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하셨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여기는 다 기준이 있어서 맞춰서 하는데 서울국제고는 지난번에 1명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2명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 것인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1명씩 하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번복을 해서 2명씩 하기로 한 것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고는 서울시 교육청과 장학재단과 자치구 3군데가 MOU를 맺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수급자 아이들로서, 서울국제고가 종로 소재에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각 구에서 1명씩이지만 여기에서 저소득층 아이가 1명이 더 될 때는 재단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해도 그쪽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번에 2명을 책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많은데 어려울수록 더 힘을 보태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해에 1명을 한다고 해서 평등하게 하지 왜 저렇게 한지. 결국 장학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앞길을 터주는 것인데 1명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 이렇게 2명씩 한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발굴해서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44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전 국민 코로나지원금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저희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요. 그 이의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 12월 3일까지 하고요. 이것을 카드를 받거나 그럴 때는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진행 중으로 했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접수를 다 받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동 복지협의체 심의를 다녀왔어요. 동 복지협의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13개 협의체가 있지요? 사업마다 다 다른데 일하는 동이 있고 일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다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한데 왜 안 하는지, 동은 그래도 예산이 지원될 텐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안 하는 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13개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온 데가 행사 추진한 곳이 8군데인데, 그러면 5군데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동 복지협의체가 회의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위기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해서 나누어준다든가 반찬 배달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일부 동에서 사례회의 미개최로 인해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동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서로 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울 때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라고 세워서 구에서 예산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더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방역으로 인한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다 어려운 실정에 조금 더 나서서 애써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자원 발굴 지원 연계를 좀 해 줬어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미진하고 저조한 동은 복지정책과에서 힘을 밀어주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4쪽 보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지역 환경정비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풀어서 일을 많이 만들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아프시거나, 아무래도 근로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동에서 뽑아서 각 과에서 배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환경정비가 동에 신청을 해서 뽑히면 과에서 연결해서.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배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일자리보다 보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거의 대부분이 중도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몇 시간 하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하고,.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에는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한 달에 9일,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적고 나이가 80세 이하라서 연세가 많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대체하면 되는데 그만큼 또 대체할 수요도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시·구비 매칭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국·시·구비 매칭인데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만 구비 예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조건부 수급자가 2,472명이지요? 그래서 3,376명이 참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그러시는데 홍보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그런 쪽의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에 충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칭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될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된 사람들이 제일 노동력이 약한 분들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분들은 일을 못 하세요. 신청도 안 하시고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란 말씀이에요.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다 보니까 근무평가, 건강상태 그런 것을 평가하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프셔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연계적으로 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 근로능력이, 그러면 너무 노동력이 세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동에 충분한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 남기지 마시고 다시 동으로 통보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어디 지역 가 봐요. 일자리 달라고 어르신들이 다들 그러시는데, 물론 여기에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다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지 그 연세에 누가 일자리를 달라고 합니까? 80세 되신 분들이, 노동력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동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집중을 해서 꼭 쓰임 받는 예산이 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일자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집행에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3쪽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점포 임대자금 지원’에 사업단이 3개인데 작년에 5개에서 2개가 줄었어요.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이 없어졌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임대자금 지원 신청한 사업단만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점포가 아니어서 여기에 안 넣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뒤쪽에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을 보니까 대여금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았어요. 116쪽에 자활기금 지원 현황에서 전액 임차보증금이요. 그러면 구와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재활용사업단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지요? 자전거 그린페달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린페달은 3호점까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호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3호점 임차보증금은 구비입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강북구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여기에 구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11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신규점포 임대지원금 현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116쪽 자활기금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5번에 보면 2018년 10월 15일에 3호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에 대한 설계가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동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째서 용역과 달리 우리 강북구는 건축 짓는 것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애초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갈 것으로 시작을 해놓고 했는데 중간에 그게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찬반을 논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도대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바뀐다든가 입주하는 단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찬반을 논한 것보다는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듣고 싶어서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저희가 청취한 것은 참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찬반이잖아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 가지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들어갈 때 임차료 지금 다달이 얼마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구에서 설계가 이만저만 해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하셨으면, 구청은 뭐예요? 도대체 시작은 해놓고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여기 들어간다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저렇게 좁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해요. 반대하는 의원은 뭐고 그 중간에 의견을 제기하는 의원은 또 뭡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나 접근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로의 착오라든가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다른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임차가 아닌 다른 우리 건물로 가능하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 아쉬워요. 그러면 확충 공사를 할 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거기에 입주할 경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다 필요합니다. 다 도와주고 싶고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사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와서 의견 제시하고 의견 묻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것을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언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들어갈 수 있느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수없이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확충을 합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의 변화라든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할 때는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에서 확충을 또 논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확충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민·가정 시설에서 기준조건을 맞추는 시설에 한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확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시설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답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습니다. 공공보육을 위한 국공립의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보육을 더 잘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민간어린이집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국공립 확충보다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상황이 워낙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인구가 현격하게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가정 모두 다 정원 충족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근 구에 저희와 같은 구도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이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도 정원 충족률이 너무나 미비하고 앞으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가면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2쪽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보육료예탁금 반환금’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용의 보조는 예탁금으로 부모님들한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는 지금 무상보육이라 그 부분은 어머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예탁계좌에 예탁금을 넣어놓고 어머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시면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탁금을 미리 예치하다 보니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받으면 이렇게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보니까 그동안 2020년도에도 하고 2021년도에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가족학교라고 해서 부부교육, 예비부부 교육, 자녀와 부모 교육 이렇게 각 연령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방문이나 사례관리를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문화가족이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민자 이런 새로 유입되는 인원수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특수성상 지금 대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회원 관리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10월 25일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열린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보전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의 개방성이라든가 부모 참여성, 부모님들의 모니터링 이런 각종 분야별로 실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를 평가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열린어린이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대외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신뢰나 투명성, 공공성 부분이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어린이집 지정시설은 충족률과 상관없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지정이 17개, 신규지정이 24개가 됐어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정하는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보육전문가분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도 들어오셨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도 들어오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열린어린이집이 선정된다고 하면 교재비를 그냥 지원받는 거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지정된 17개소와 신규지정 24개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각별하게 강북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보육, 교육이 타 구보다 조금 더 으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IoT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안심케어서비스가 2년 약정이고 스마트 플러그가 2년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시는 세대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다른 변화를 가져가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케어서비스는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2년씩 약정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재약정을 할 거고요. 어르신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살피미앱보다 사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안심케어서비스와 스마트 플러그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면 다시 기계를 재약정해서 사용하거나, 또 기계가 노후되면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세대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만 별도로 약정을 2년 단위로 하신다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작년에 이것이 몇 개가 설치됐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설치수량은 총 148대이고요. 스마트 플러그 지원은 9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작년에 설치된 수량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2년 동안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살피미앱에 관련된 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 기기는 구비로 구매해서 배부가 된 거고요.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기기는 서울시에서 내려줘서 구비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더 구입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에요? 2020년도?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 4월 이때부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부터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 이런 것들도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실된 것 빼고 동별로 계속 보급이 돼서, 지금 강북구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구에도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도, 습도에 의해서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안 되면 저희한테 위험단계, 주의단계, 경고단계 몇 개, 몇 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 주는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으로 배부된 기계에 대해서도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동 복지플래너가 바로 유선 확인을 하거나 현장에 나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위원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면 복지플래너들이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현재 시에서 살피미앱 위주로 통합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기기가 좀 더.

최치효위원

안심케어서비스에 관련된 기기는 얼마, 스마트 플러그 기기는 얼마 해서 개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안심케어서비스는 구에서 한 것으로 21만 원 정도였고요. 서울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기기가 이렇게 꽂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 구비로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시비는 시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추후에 더 확대될 소지는 있는데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 어떻다라는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이 될 것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치효위원

기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통신비가 더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설치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는 아주 미약합니다.

최치효위원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4인 가족에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은 4인 가족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가구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분이 14일 자가격리가 끝나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분이 또 자가격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똑같이 4인 기준으로 또 지원되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한 가구로 지원하는 것이 끝나고요. 보통 그 지원이 끝나고 약 30일 지나고 재발생했을 때 별건으로 보고 다시 지원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한 분이 14일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구성원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한 그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근래에 어느 분한테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구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안 해 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강북구에 계신 분이고 이분은 성북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두 군데에서 두 번을 다 지원받았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강북구에 전화했더니 어느 부서도 명확한 답을 안 주더라.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 본인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14일 자가격리하고 나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30일 이런 기준을 모르셨다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관련부서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주민센터로 접수가 되면 해당 동에서만 그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동과 구가 동시에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받은 것은 각 동에 계신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것이고, 구에서 온 것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드립니다.

최치효위원

구에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누적된 이월금도 있을 것이고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현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부를 받은 즉시 소비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시설이나 그렇게 해서 적재해 놓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 배분이 되고요.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면 꼭 그 연도 내에 소화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연도에 1년 내내 연중 소화해 내는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는 동장님 하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항상 쌓아두는 것은 아니고 명절 저소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명절 때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관 배분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배움디자인 사업이라고 관내 보습학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관되어 있어서 보습학원 저소득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청으로 접수된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습학원 학생들한테 학원비 지급하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학생 몇 명 정도나 지원받을 수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배움디자인 보습학원이 있습니다. 학원비는 학원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는데 보통 학원비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교재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해서 993만 원 정도 학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를 발생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에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이월된 금액들은 동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동장님이 생계비, 의료비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도 나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동 현실에 맞게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주재 하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는데 접수를 하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현금이 모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동장님의 권한이신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배분계획을 수립할 때 저소득 120% 범위 내에서 수립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심사 의뢰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아무 주민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면 지급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물론 여러 가지 수혜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기능보강비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구비 부담률이 30%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왜 있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구 부담 비율이 2020년도에 2억 2,900만 원 이 지원사례일 경우에는 30%였는데 2021년도에는 44%로 부담률이 올라갔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시비로 부담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2020년에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과 번2단지, 번3단지 복지관 노후시설 보강검사를 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고요. 2021년에는 기능보강비 6개 사업을 했는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많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대적으로 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복지관은 부담률이 적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부담률이 높아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74페이지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임차료가 5,200만 원에서 약 44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2021년도에는 7,900만 원에서 약 660만 원으로 월세가 오른 거예요.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것이 언제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19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 4월부터 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2020년 12월에 했으면 2년이 안 됐는데 또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임차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인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임대차가 바뀌다 보니 이렇게 상태가 된 것이고, 지금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2년 내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임차기간이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최치효위원

2022년 12월 말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뭐하기는 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증축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연합회라든가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처음에 설계가 됐을 텐데 중간에 변동되면서 조금 구분이 돼서 지금은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했던 부분도 어쨌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계획 변동이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한다고 했으면 원안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어떤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도 이런 관계의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편의증진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위에 보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치효위원

네, 2020년 전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20년 전체는 370건입니다.

최치효위원

금액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금액은 3,214만 9,000원입니다.

최치효위원

체납액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체납액은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몇 건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71건입니다.

최치효위원

2021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506건,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됩니다.

최치효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에 71건, 2021년도에 137건 체납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기준이든 11월 기준이든 지금까지 체납액과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치효위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체납액이요?

최치효위원

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과태료 세입이 되면 이 항목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세입예산은.

최치효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생겼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4,000만 원 세입이 생긴 부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된 사업에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 전체 사업에 같이 녹여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관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됐을 경우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생활보장과에서는 징수해서 세입 받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체납에 관한 관리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21년도에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또 했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최치효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23개소이고요. 그 중에 탈락한 어린이집도 3개소 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지 않으시겠다고 포기하신 사례도 있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8개소 감소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23개소입니다.

최치효위원

최종적으로 인증 받은 데가 23개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 신청했다가 탈락되거나 인증이 안된 데는 몇 군데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이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체 능력을 가지고 인증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일정점수 이상이셔야만 재공인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을 70%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재공인을 3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5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재공인 기간이 점수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그만큼 다음번 공인기간이 조금 연장되고요.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신청을 했는데 평가점수가 일정점수가 넘어가면 5년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해 주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어 95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게 잘 운영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번 재공인의 기간이 조금 긴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