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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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상만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서승목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2021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면 2020년 19건이고, 2021년 170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간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기간을 표시하지 못해서 이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020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은 2개월이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0번에서 12번, 개인정보 유출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조사, 이 3건이 겹쳐진 것인가요,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번부터 12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초과근무 부정수령 조사 건에 대해서 한 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결국은 내부고발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피의자가 대상자이고 다른 분도 일단은 공직에 있는 분인데, 서로 카톡을 오고가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촬영을 한 것이 외부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서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나갔으니 개인정보 위반이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초과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 3건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일단 고발이나 고소가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완료되어서 저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에서 초동으로 조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사합니다’라는 통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중간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혐의 없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검찰에 이송한다’는 사항이 중간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다든가 구약식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그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초과근무는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로 묶어서. 35페이지, 15번, 여기도 인사청탁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인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언로보도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에서 22번 이것도 안내데스크라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도 한 분께서 계속해서 내시는 내용인데, 1층에서 안내데스크 요원이 3층으로 가셔야 할 것을 4층으로 잘못 안내를 드린 사항이에요. 이분 말씀은 ‘왜 그렇게 했느냐 사죄를 해라’, 물론 사죄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죄를 해라’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사죄를 드렸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직접 와서 나에게 사죄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로서는 안내데스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외부 직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직원에 대한 교육도 했고,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안내공문도 두세 번씩 보낸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해보았는데 친절교육은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친절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볼까요.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23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도에 통보된 건도 19건이나 됩니다. 다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말씀을 주시면 작년에 없던 음주운전이 금년도에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주운전은 걸리면 거의 다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음주운전이 있어서 조치 현황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음주운전은 몇 년 전만해도 경징계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중징계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은 음주운전은 네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알코올 농도가 몇 도이냐, 두 번째로 초범이냐 재범이냐 횟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음주를 하고 나서 인사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주 측정을 불응했느냐, 이중에서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무조건 중징계, 인사 사고 가 나도 중징계, 알코올 정도가 어느 정도 표준 기준이 넘으면 중징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신분상의 조치를 받고 또한 법원이나 거기에서 벌금을 물게 되는 이중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금년도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조치를 안 하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6건인데, 6건 중에서 징계 처분이 2건이 있는데, 왜 이 두건이 징계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9번에 보시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횡단보도나 그런 데서 교통사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일단 피해자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해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불문경고도 징계처분에 해당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일단 징계요구를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라든가 근무현황이라든가 근무성적을 가지고 징계는 아니지만 불문경고를 해줍니다. 다만, 불문경고를 하더라도 인사상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상에 그것이 기재가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불문경고 2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2건이 따로 있잖아요. 2건 징계처분이 무엇인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12번에 보시면 점유이탈물횡령, 그다음에 상해가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배우자와 같이 상해를 당한 사항이 있어서.

상수

이상수위원

상해, 견책. 알겠습니다. 음주 5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음주사고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정신이 해이해지거든요. 교육을 계속 반복 시킬 수 받게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그러한 사례를 유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직원들 신상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기능이나 민원조사의 기능, 청렴 인권의 기능, 환경순찰, 생활민원의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202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보면 ‘적극행정’의 정의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이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적극행정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강북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을 초청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탄생 배경,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444명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에서 2개의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최초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로화를 달성했다는 보건위생과 사항이고, 하나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규 발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를 전 부서에 8월에 붙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에 대한 총괄개념을 가지고 총괄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불이익을 받은, 있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것이 있으면 소송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들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진짜 적극행정을 했는데도 잘못되었다 하면 면책제도의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치는 바가 못해서 적극행정 면책 운영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률상으로 좀 어렵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금년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한 건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행정에 위배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 5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하는 소극행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부작의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가 되는데, 저희에게 오는 것을 보면 민원을 냈는데 왜 안 해주냐,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3건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정보화지원과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최고로 부여를 해주었고, 또 투명페트병 고품질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한 청소행정과 직원에게는 포상휴가 2일을 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정보과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휴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확산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극행정 민원 54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판단으로는 1건도 없다.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데, 이 소극행정의 판단을 분류하는 장치가 어느 라인에서 결정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부작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부터 54건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 건축, 주택, 도로, 교통,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집을 신축을 했는데 신축이 위법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에 신고를 했어요. 건축과,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보니 실제적으로 그러한 위법사항은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 전에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즉각즉각 시정을 안 해주느냐고 계속 진정을 넣는 사례가 있었고, 청소행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에 또는 인근 도로에 한번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내용을 보고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그것이 다시 오게 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5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에 조사 처리 결과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회신을 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다 수긍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다면 54건에 대한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적 혁파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있는 구청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추진에 보면 2020년 12월 총 93명 대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93명 대상자 실시는 어떤 사람으로 대상 실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강북구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인원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93명입니다. 평가대상자가 4급, 5급, 6급 주무팀장 및 인허가 관련 업무 팀장 총 93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 당 상급자 두 사람, 동급 두 사람, 그다음에 하위 공무원 20여명 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총 25명에게 문안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을 보내주게 되면 그 문안을 가지고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52명이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평가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2018년에는 9.52, 2019년도에는 9.55로 0.03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9.74로 0.2% 정도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점수를 메일로 쏴줍니다. 전체 구십 몇 번 중에서 점수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 본인이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9개 지표가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등 총 19개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자기 직원들, 원래 밑에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데는 까다로운 면이 많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올라오고, 또 이것을 저희 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도 평가를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렴도 측정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 부패·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8건에 대한 답변과 클린신고 운영 5건에 대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5쪽에 있는 내용 바로 그다음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관련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이 있고요. 8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간상 리스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건과 운영 5건에 대해서 리스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순찰 활동 체험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십 군데를 하셨는데, 체험활동프로그램 후에 교사들과 원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원아들을 모아놓고 직접 영상도 틀어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해당되는 20개 어린이집에 자료와 단원증을 그냥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차후에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나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를 보면 영유아가 사용하는, 4세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세 아이들인데 사용하는 교구 끝부분이 날카롭다, 네모나거나 약간만 뾰족해도 아이들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 둥근 처리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스티커판이 딱딱해야 되는데 너무 흐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림들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의 그림들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그런 것을 주어서 했고, 대용량 파일이라 쉽게 열리지 않아서 교사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각 원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리수거함에 분류를 하는 목적도 있고 참 좋았는데,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부서지거나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구함 치고 이동할 때 무거웠다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의 조사를 참고하셔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 환경순찰 지킴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순찰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약간 거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좋아한 것은, 단원증을 목에 걸어줬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뭔가 내가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8쪽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심사관의 지정 및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오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해주는 것이 있고, 고충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문서를 접수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조사과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이 처리되어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답변을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응답소 민원처리 28쪽 연번 7번과 고충 민원처리 연번 2번의 경우 민원심사관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임위원

책자 28쪽, 민원처리 현황 연번 7번 공동주택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 요청 이 부분과 고충 민원처리 현황 32쪽 연번 2번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 시설물 관련 사항. 7번과 2번에 대한 민원심사관은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민원처리의 결정권은 감사담당관이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담당관님께서 결정하시고 처리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서 보면 복지정책과를 종합감사하셨는데,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누락되어 있어요. 시설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내용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제가 찾아보지 못했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감사 자료 41쪽에 조치내역 7번, 8번을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위법 부당사항이 있어서 환수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물론 내용도 여기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

김미임위원

적정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감사 여기에서 뺐다 그 말씀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면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를 못한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미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54쪽, 일상감사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결과가 전부 ‘적정’ 감사의견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절차와 내용을 검토했기에 100%가 적정인가 의심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감사는 예산편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작년 연말에 구의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것을 잘 보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중요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증빙서류, 정산 같은 것을 철저히 하라고 일상감사를 사전에 해주기 때문에 거의 온 것에 대해서 ‘적정’이라고 표시가 됐고, 두 번째로 뒤에 나오지만 일상감사를 거치고 나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순수하게 금액이 원가와 수량에 맞춰서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 부적정이 있을 수 있고,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십시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에서 예산심사가 안 됐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적정이고, 앞으로 사업을 보면서 일상감사 의견서를 각 부서에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들에게 사전 점검했으면 퇴직교사 및 경력단절 교사의 교사자격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든가 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적정으로 나가고,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시오 권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지만, 일상감사는 사전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옴부즈만 실적과 성과가 너무 작고, 무늬만 옴브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83쪽 고충 민원조사 처리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리스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처리, 이 건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 심사를 누가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결국 심사하는 것은 담당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짧게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다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찾아서 신고를 하려면 정말 웬만큼, 내가 구청에 민원을 봤는데 민원처리에 너무 불만이 커서 내가 진짜 이것은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정도가 돼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록까지 남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는 54건도 대단히 놀라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사람이 54명이나 되나! 그런데 또 단 1건도 없어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전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 민원해결 처리해 줘서 불만만 없으면 그냥 이것은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최종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일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해당 건수가 쭉 모이면 그것을 일시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신청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를 하면 그 접수된 민원이 우리구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소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내용을 했는데 그것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해서 사업부서로 고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소극행정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할 경우에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극행정의 유형이 적당편의주의, 업무 해태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중립적인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만을 위한 새로운 위원이나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행정상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좁은 의미의 소극행정의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소극행정이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경우를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주려면 굉장히 귀찮고, 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끝내거든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예요. 이번에 종합감사도 5회나 쭉 했는데, 감사원 대행 감사 이것은 감사원에서 특정 6개 분야를 집어서 해당 자치단체에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재무 분야 1건, 세무 분야 2건, 회계 1건.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약이 1건, 세무가 2건.

김명희위원

계약 1건, 세무가 2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회계가 2건.

김명희위원

이렇게 해서 6건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니오. 5건이고, 적극행정으로 예산 절감이나 모범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사내용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원에 보고하면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조치결과가 내려올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무하고 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해당이 없는 것도 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일단 감사원 대행 감사 6개 사항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왜 빠진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왜 빠졌는지를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안 났고.

김명희위원

그런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일단 감사원으로 결과가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외부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최종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최종 결과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연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감사에 들어오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자체감사가 아니고, 대행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에 쭉 표시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지적사항이 있어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감사자료에는 표시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원 대행 감사를 6개 분야에서 했다는 것은 왜 적시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실적사항으로 넣어드린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 대행 감사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적으로 구의회에 꼭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채용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쪽인데요. 업무현황보고는 8쪽이고, 총 신규채용 16건, 인원수로는 30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가 62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기타 분야 채용해서, 이것은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수로 16건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요하게 공단하고 구청이에요. 채용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공고문에 나오는 응시요건, 자격, 심사방법의 적정성, 서류 면접 등 절차의 적정성 이런 것을 쭉 보시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 채용계획이나 공고가 제대로 나갔는지, 법적으로 적합하게 나갔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데, 실제로 그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16개 분야에 30명이 최종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응시자 전체와 최종 선발된 30명에 대한 서류를 감사담당관에서 다 보십니까? 아니면 절차진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과정만 보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계획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요건, 응시자격, 공고가 제대로 됐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렇게 시정하라고 내려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만약에 공고기간이 짧다면 ‘공고기간을 늘려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최종적인 것은 감사 때 저희들이 채용에 대해서.

김명희위원

종합감사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채용에 대한 비리, 부당한 채용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만 보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폐단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라고 한 것이 62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62건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채용안을 갖고 온 것 중에 ‘잘못됐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오’라고 62건을 시정해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감사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채용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의 적합성을 감사담당관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나오지요.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등등,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면 채용된 이후에 이것이 적절한 채용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에서 별도로 또 다룬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또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6페이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하다가, 11월에 홈페이지에 주민인권아카데미 공고 나온 것을 봤어요. 24일까지 한 강좌 당 15명 선착순으로 해서 12월까지 총 8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교육청에도 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3기가 16~17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4기가 20여 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인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건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2동에 있는 문화도서관 4층 건물을 임대해서 그쪽에서 각각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주 2회, 3회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질문이어서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제일 우측 상단에 2021년 상반기 방문민원처리 만족도평가 실시, 종합만족도가 94%. 대상기관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주요하게 3개예요. 21년 하반기에 97.9%까지 갔어요. 동주민센터는 99%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만 놓고 봐도 열에 한 명, 열에 둘, 정말로 열에 둘, 셋 정도는 불만족을 표현하거든요. 도대체 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인지.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민원처리 만족도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주고 설문지에 평가서류는 구청, 보건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은 별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주면 그 학생들이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처리하고 나오는 분들께 아르바이트증을 보이면서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을 주십시오’하고 그분한테 드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집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생하니까 일부러 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처음 알았고요. 거의 99%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면서 감사담당관이 동에 주문을 해서 동장의 주관 하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올린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3자인 알바를 써서 했다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43쪽을 봐주세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공과를 가리는 업무라고 보는데요. 43쪽을 보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마을자치센터 4번 병가시 보수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어떠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은 인정되지만 보수지침에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일 이상 연속 병가인 경우 연가 60일 범위 내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수를 전액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수 지급을 누가 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거기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마을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이 보실 때 이것을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부적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알고 한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관계규정이나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의는 아니고 실수인 것 같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위탁운영 실태 감사를 하고 누구를 신분상 조치를 하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문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도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본인의 일은 잘 알아도 행정적인 것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서두에 공과를 가리는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잖아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포상 부분도 그래요. 이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표창장 제작 및 포상금으로 1년 예산이 41만 1,000원이 뭡니까? 41만 1,000원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에 혜택을 준다든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누락을 준다든지. 잘한 사람이 뭔가 공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조심도 하고, 내 업무를 잘 못했을 때는 이런 벌도 받는구나,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이런 공도 받는구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적정, 적정 이것은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적정한데 이렇게 낭비해서 쓸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적정인데요. 그렇지요?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순간적인 실수인데, 이런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으면, 행정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 몰라요. 그분들한테 맨날 지적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도 보면 맨날 지적되는 것이 90%가 똑같은데, 이런 것이 항상 대상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인정하시잖아요. 90% 이상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많이 줄어들 텐데 매년 비슷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시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발췌해서 발췌된 내용을 전 민간위탁기관에 배부하는 특수시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90% 이상 똑같은 것이 지적당하잖아요. 동 것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위원회 중복 소속 현황을 요청드렸잖아요. 발췌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신 것인데, 제가 성함은 거명 안 할게요. 14번 같은 경우, 저는 이분을 전혀 모르거든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몇 개에 들어가신 거예요? 위원회 6개예요, 7개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서울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2020년 3월 달에 재위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6개를 동시에 재위촉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이분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