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본인의 일은 잘 알아도 행정적인 것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서두에 공과를 가리는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잖아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포상 부분도 그래요. 이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표창장 제작 및 포상금으로 1년 예산이 41만 1,000원이 뭡니까? 41만 1,000원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에 혜택을 준다든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누락을 준다든지. 잘한 사람이 뭔가 공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조심도 하고, 내 업무를 잘 못했을 때는 이런 벌도 받는구나,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이런 공도 받는구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적정, 적정 이것은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적정한데 이렇게 낭비해서 쓸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적정인데요.

그렇지요?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순간적인 실수인데, 이런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았으면, 행정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 몰라요. 그분들한테 맨날 지적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도 보면 맨날 지적되는 것이 90%가 똑같은데, 이런 것이 항상 대상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인정하시잖아요. 90% 이상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많이 줄어들 텐데 매년 비슷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