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901억 8,8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0억 9,541만 원 대비 1.2% 증가한 10억 9,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1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9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공업용수 건설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 6,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청주 오스코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3,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240억 5,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8억 8,018만 원 대비 0.9% 증가한 11억 7,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7,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6만 8,000원 등 총 7,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청주산단 및 오창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4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청주 오스코 운영 민간위탁금 및 오송 바이오산단 조성 차입금 이자 등 총 8억 9,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3,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과 산업·농공단지 입지조성 및 성공적인 청주 오스코 준공준비 등을 위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산단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배경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4개 유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있고요.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24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금번 추경에는 5개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91쪽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불편하시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스타트고 퀵이라는 걸 보니까 뭔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기업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도내 이전기업의 경영 안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6,000이고 도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네, 투자유치…

그런데 이게 주관이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내용도, 주로 교육 프로그램도 에너지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관이 에너지산학융합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고요. 진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충북에서는 에너지 산학융합원에서 하는데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참여한 기업이 DS테크노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 이미 기업이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정한 교육기간을 이수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간을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교육기간을?

전체 교육기간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은 154시간입니다. 그래서 154시간 중에서 한 70% 정도를 수료했을 때 275만 원 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 근로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까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전에도 없었고 또 올해 지금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올해는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회사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해마다 한 회사?

네, 이게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요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기업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준다면 지속적으로 좀 해갈 필요가 있잖아요?

네.

좀 더 잘 활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서는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이 교육생 모집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일자리센터라든가 우리 워크넷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생이 사실은 없어서 그거를 1차, 2차 이렇게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도 받으면서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몰라서 응모를 못하는 젊은이들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잘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94·96쪽,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근로환경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키고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공모사업으로 응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거리 조성을 하고 구조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 특성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뭐, 이렇게 가거나 하는 에어리어(area)가 있어서, 통행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구조물이 흉물로도 되고, 저는 사실은 그 공간을 어떤 문화공간이나 이런 공간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찾아오는 환경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다 생각하고, 교통량도 사실은 지역이 오창이나 옥천 이런 데도, 청주산단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노후공장 환경 개선을 한다는 이런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런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환경 개선하는 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는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찾아가는 데는 어떤 게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지를 사전조사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실 거 있나요?

산단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관리도 잘돼야 된다는데 요즘은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해 갖고 센터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청주산단도 지금 복합문합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기공식을 가졌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정주여건도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갖고 그런 쪽으로 해 갖고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음성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하고 제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입니다. 우리 산단관리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몰사업은 아니죠? 우리 ’24년도에…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계속!

예.

그러면 우리 11개 시군에 20년 노후된 그런 산단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11개 시군의 현황을 좀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현황. 그러면 옥천은 옥천 농공단지, 동안리 농공단지가 선택돼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도블록도 퇴색이 돼서 이끼가 낄 정도고, 왜? 근로자들이 근무만 하지 그런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과거에, 지금도 진행형이겠지만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관리소장이 거의 누구로 배치가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퇴직공무원이죠. 맞습니까?

지금 옥천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확합니다.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뭐, 20년이라고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각 11개 시군 산단에 20년 이상 노후된 이런 산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됩니까, 과장님?

농공단지의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예.

그럼 거기 지금 이런 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가 다 투여가 됐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옥천에…

처음?

예, 저기…

아니 옥천만 국한하지 마시고 11개 시군을 얘기하셔야죠.

다 이게 공모사업이라 지금 경쟁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올해는 옥천군도 준비를 많이 해서 됐습니다.

옥천 산단이 여덟 군데거든요. 근데 달랑 하나 이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20년이 된 산단이 서너 군데 더 있어요. 가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열심히 잘하시지만 근무 때 말고는 거의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비잖아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죠. 아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인원 비례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복합센터만 십몇억씩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시군에서도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집적화시켜 갖고 많이 투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지방 소멸이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일곱 군데가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많은 데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인구가 왜 빠져나가는지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인구가 떠나지 않게끔 정착을 시키게끔 그런 고민도 우리 과장님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 갖고 소멸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단에?

외국인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갖고 옥천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저, 옥천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러시네.

저기 음성이나 진천지역은 지금 한 1만 명 정도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성·진천은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니까 당연히 정부 투자기관에서 다 예산 밀어주고 모든 기관, 산업체가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도시에도 그런 혜택은 못 오더라도 이런 일몰사업이 되기 전에 산단이라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끔 두세 곳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청주오스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 수탁계약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수탁계약을 하는데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충북의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업체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재수탁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식당이든 청소든 뭐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우선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없나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걸 계약했지만 말씀하셨던 청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는… 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좀 명심해서 나중에 메쎄이상에서 위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가능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첨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메쎄 이상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지역업체를 우선 쓰는 걸로! 그 근거가 있나요, 법적 조항이나 이런 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과도한 규제나 이런 거는 없지만 이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계약에다 그걸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약조건이…

지역업체를…

어떤 명시가 잘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나 이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이야 뭐, 적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내년 9월 달인가, 오픈하는 게 9월 달인가 그렇죠? 8월 달인가? 9월?

내년 9월 개관입니다.

그러면 내년 9월 달 오픈하면서 화장품엑스포를 먼저 하겠네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만든 오스코가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기업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계속 지속되고 나중에 또 새로운 업체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오스코에 우리 지역에 그런 조그만 업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지방…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업체를 갖다가 다 이쪽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어쨌든 들어와도 지역 사람들도 뽑아요. 경비하는 사람이 뭐, 서울에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뽑아. 그렇다고 치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38억 1,3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5억 4,623만 6,000원보다 32억 6,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18억 2,336만 4,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7억 6,1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547억 1,863만 6,000원보다 40억 4,2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사업은 3억 2,9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4,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농업기술원이 도시계획시설인데 기존 실시계획 인가가 만료됨에 따라서 부지 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코자 2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4,0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7,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은 2023년 원원종 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여 1,3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인 증류주 활용을 위한 특허 출원료 등을 위해서 와인 직무발명 특허관리비 및 논문게재료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은 22억 8,9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2억 9,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사전 폐원을 추진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비사업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사업비 2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13억 5,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경영안정, 재난재해 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 도의 과수화상병 발생현황하고 그로 인해서 사과에 미치는 수급의 문제 이런 작황들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백신 개발현황 이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현황은 저희가 5개 시군에 27.99㏊ 한 28㏊ 정도 발생을 했고 이것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면적 대비 한 27.3%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충주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수로는 충주가 가장 많고요. 면적으로 보면 제천이 또 무시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제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원에 대해서 사전 제거가 11건에 대해서 5.2㏊가 지금 현재 사전 제거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발생량은 많이 낮아졌고 전국 대비로 봤을 때도 우리 충북이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사과가 작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농가를 다녀보면 현재까지 태풍 피해만 없다면 작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농촌진흥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 좀 개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협업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충주에 직접 과수화상병 연구단지도 만들어서 개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백신이라는 게 미국서부터 1800년도에 발견된 것이 아직까지 백신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백신도 진흥청하고 협조를 해서 백신 개발도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제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좀 낮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화상병균의 이동경로라든가 기주식물을 묻혀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떤 대목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잡힐 것도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에다가도 직접 실험을 하고 있고 진흥청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수화상병에 관해서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일 경작지 및 반경 2㎞에서는 또 재발생한다는 게 지금 87.9%를 차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농가의 책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식물방역법」을 개정을 통해서…

향후?

네, 「식물방역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태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되고 있는 중이에요?

개정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경작지에서 또 2년 이내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농가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고 농가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 소독이라든지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조기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잠복 중인 전염원 조기 발견. 이게 표시가 나나요? 과수를 바라보면 이게 과수화상병이구나 하는 그런 게 좀 뭐가 표시가 느껴져요, 보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처음에 궤양으로부터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꽃과 궤양, 상처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궤양을 통해서 사전에 좀 발견은 할 수 있고, 하지만 궤양이 있으면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명확히 궤양을 보면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확실한데 사과가 좀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일부에서 전문가들은 좀 예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과는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그러면 또 예찰의 의미가 너무 좀 적지 않나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찰원을 우리가 보내죠, 과수 각 농가마다. 그 예찰원들을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조사원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육성…

그렇죠. 육성한다든지 좀 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찰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예찰 전문요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마다, 특히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데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여러 방면에서 해야 될 텐데 과수 쪽도 많이 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과수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그렇죠?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상비가 사실 해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적인 거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원종자라고 나온 거 같은데 어디가… 아, 예. 197쪽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해서 세 가지 작목, 벼·보리·콩이 나오는데요. 사실 콩의 좋은 성분이라든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산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다 수입콩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식용유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또 청국장도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데 사실 이게 국산콩으로 만든 거랑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품질 좋고 생산량이 많은 콩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산콩이 비싼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또 특히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또 GMO 콩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전자 변경…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소비자들한테는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비싸더라도 국산콩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품질 좋고 수량성이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지로도 또 그런 품종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원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산돼서 농가로 잘 갈 수 있도록 환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에 쌀 소비가 줄어서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소비가 지금 너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하는 창고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 쌀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지금 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많이들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콩 종류를 좀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우리 기술원에서도 더 품질 좋고 생산량이 많은 콩 재배 연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사업설명서 198쪽 가겠습니다, 포도연구소 관련 홍보관 환경개선 사업. 원장님, 옥천 포도연구소 다녀오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어요?

한 두세 번 갔…

20번?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소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된 거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가 ’93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30년 됐네요. 그렇죠?

네.

농촌진흥청에서 도별 대표작목을 선정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대표작물이 있죠?

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거 말씀해…

네, 대표작목은 포도입니다. 포도, 와인입니다.

포도도 기고 와인도 포함!

네.

아, 그게 1번이죠?

네.

1번!

네.

충청북도의 대표작물이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답하세요. 포도!

네, 포도.

대추, 수박, 복숭아, 사과, 마늘 뭐 이렇게 죽… 그런데 옥천은 특히 포도, 복숭아가 중복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9개 도별로 이렇게 해서 한 60여 개, 70여 개 대표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체 작목도 있습니까, 혹시 충북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목이라 하면은 포도가…

다른 걸로 또 교체되는 거, 옥수수가 있다고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모르시나요, 다른 과로 바뀌는 교체 작목으로?

아, 네. 그러니까 특화작목연구소가 다른 작목으로 바뀐 경우!

예.

네, 어…

옥수수는 아닙니까?

제가 바뀐 경우는 있는데 그 바뀐 경우가 대체로 조금 규모를 키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지는 않고요, 없어지는 경우는 있고, 연구소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작목을 포함한 조금 더 큰 범위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버섯연구소이다가 친환경연구소 이렇게 범위를 좀 더 키워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 전국에 한 60∼70여 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택했으니까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이쪽 방면에 전문가시니까 중복됐다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 농업기술원 소관의 연구소가 7개가 있고요, 7개 중에서 위원님 질의는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지, 이걸 질의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농촌진흥청 또 지역특화 관련 법규가 있고 해서… 뭐,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축제도, 그 지역 특산물 관련해서 축제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죠. 냉해를 입었다든가 꽃이 뭐 어떻게 잘못돼서 생산량이 아주 떨어지는 바람에 축제를 못하는 사례도 두루두루 있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못한 사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전에 대추 축제를…

아....

그런 사례도 있고 이상기온 땜에 얼었다든가 냉해를 입었다든가 뭐 수확량이 급감했다든가 아니면 태풍 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충청북도에 8개가 이렇게 특화작물로 선정이 딱 됐으니까, 선택이 됐으니까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포도연구소가 30년이 됐어요. 그간 가 보니까, 제가 오며 가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충북을 대표하는 1번으로, 8개의 품목 중에 1번으로 올라와 있는 포도연구소가 너무 노후됐어. 보셨죠? 그래서 포도연구소 진입하는 입구도 제가 확장을 해 놨어요. 예산을 받아봤어요. 그 앞에 전체적으로 수도 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하고 막 이래 가지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두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 갈 용의는 없으세요?

20번 갈 용의 있습니다.

예, 한번 다녀와서 보시고, 교육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가면 벌써 포도에 관련된 게 30년부터 이게 너무 노후돼서 ‘아, 이게 교육관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포도 작황이 어떠세요?

올해 포도 작황은 현재 아까 과수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포도 작황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황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수급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급 문제에서 포도 관련해서는 샤인머스켓이, 특히 옥천·영동 지역에서 캠벨에서 샤인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서 샤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샤인을 생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가공하고 음료도 만들고 또 와인 하는 와이너리들이 있고 그래서 또 와이너리들이 샤인머스켓을 활용해서 와인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과도 좋지만 보관성도 뭐 그렇게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십사 또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출하되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고민을 하셔서 가공식품, 비스킷이나 아니면 음료나 아니면 다른 제3, 제2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가공식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실시계획인가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기존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됐다는 의미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시계획을 저희가 ’97년에 실시계획,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계속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계속 변경해서 연장, 연장을 청주시에서 실시계획을 연장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농기계 창고를 저희가 신규로 증축하면서 더 이상은 좀 변경이 어렵다. 청주시에서 새로 실시계획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변경을 계속 요청했는데, 너무 많이 꽉 차 있고 하니까 ‘지금 한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서 제대로 한번 실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주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기간 만료가 아니라 기존에, 여기 보면 기존이 12만 4,071㎡ 이번에 이거 포함해서 신규까지 해서 합친 게 28만 5,110.3㎡를 하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그럼 지금 궁극적인 최후 목적은 스마트 농기계 실습장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 걸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농기계 실습장 신축부지가 기존의 실시계획 인가받은 밖에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제가 볼 때는 실시계획 인가가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는 기간 만료라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받아 놓으면 이건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해서 실시계획 인가…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이게 뭘로 용도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확장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기간이 만료돼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하는 나머지 면적은 그럼 소유권은 기술원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28만 5,110.3㎡가 소유권은 우리 기술원 소유로 다 돼 있고 기존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건 그중에서 12만 4,000만 받아 놓으신 거야, 이제 나머지 확보하고 있는 면적 전체를 한번에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하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기간이 만료돼… 이 내용이 제가… 용어의 정의가, 용어의 정의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은 기간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 번 받아 놓으면 그냥 가는 건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실시계획 인가 부지 내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제가 볼 때는 기간 만료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더 면적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는 김에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 전체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의 정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

위원님, 257페이지 아닌가요, 혹시? 로봇 착유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지원국장님이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미리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최재선입니다. 이 국고 반환금은요 저희가 시군 센터에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분석관리실 운영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네네.

네네, 시군 전체 국고보조 반환금이…

시군 센터까지 해 가지고 다 포함한 저기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농기계 실습장이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용역이 끝나… 실시계획 용역을 ’25년, 내년 3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내년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12월 중에, 내년 중에 끝내는 걸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게 내년 1월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작물연구과장 이윤상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원 공정률은 한 60%를 달리고 있고요. 올 연말이면 준공은 가능한데요. 준공식 자체는 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특히 이런 ‘관련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후대응팀이라고 조직 관련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좀 더 내부적으로 저희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저도 굉장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지급을 조금 더 빨리 속도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본의 아니게 조금씩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