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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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379페이지 청소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협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협약 체결한 것에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 모아진 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는 다른 어떤 활용한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저희들이 투명 페트병을 수집하면 제품이, 혼합 배출을 해 버리면 고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차원에서 어떤 회사와 저희들이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블랙야크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협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단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다 이해하는데 그 이외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아마도 저희들이 투명 페트병을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투명 페트병은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혼합보다 분류해서, 어차피 협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이 공급되면 그만큼 단가도 있으니 양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더 우리한테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투명 페트병 수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주도해서 하는데, 일단 구청이 주도해서 하는 데는 이렇게 요율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수거업체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 수거업체도 판매처에 따라서 투명 페트병이 우리 정부나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 맞게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데에 있어서 아파트와 계약 맺은 수거업체에 따라서 그것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만 투명 페트병이, 작년에 강남구와 저희 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어요.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압축기도 새로 설치를 해서 일반주택지역이 배출하는 방법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업자들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구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자치구들은 혼합해서 다 섞어버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25년부터는 아마 공공주택도 공공수거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별도 분리는 해요. 수거업체에 따라서 마지막에 투명 페트병이 적정한 효과가 높은 곳으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반 플라스틱처럼 다 섞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투명 페트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거업체가 연결을 해 주는 것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수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투명 페트병을 수집해 간 업체가, 그러니까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돼요. 2∼3개 업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다 고품질 회사로, 예를 들어서 두산이엔티로 해서 다 계약해서 가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은 일반 섞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업자에다가 두산이엔티로만 가라 할 수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현황 파악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강제성보다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2025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택 수거가 아파트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고품질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일단 현황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에는 공공일자리 비슷하게 해서 작년인가 투명 페트병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와서 수거할 때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분리지도라고 해야 되나,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없어졌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재활용 대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원하는 사람 고용해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필요치 않아서 않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느끼기에 저도 분리수거를 하지만 투명 페트병으로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페트병으로 가는 상당한 양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아파트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공동주택은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한번 쭉 돌아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투명 페트병 사업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일반주택지역은 공공기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일반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명 페트병을 공동주택은 알아서 하고 우리 구처럼 공동주택 이외에 공공이 관리하는 지역은 투명 페트병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이렇게 놔두면 정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투명 페트병을 굳이 분리해서 효과를 더 높이자는 이런 활동에 상당한 반감이 있을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법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업자들도 사업을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업체가 어떻게 고품질까지 연결하는지를 현황조사를 하시라는 것이고,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분류를 할 때부터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예전에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잘 되다가 지금은 사람도 배치가 안 되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경비 노동자분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좀 느슨해진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지 투명 페트병에 한해서라도 요일별로 확인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에다가 현황이 너무 안 된다, 불량이 된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신경을 요청드리는 이런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아파트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최대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자체가.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에 아파트 그렇게 없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공공주택은 다 해당되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큰 데부터 해야 되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일별로 정해서 순찰해서 현황을 보고 너무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현황을 관리주체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예산편성 때도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약도 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주되게 얘기했던 것이 해양으로 오염되고 투기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 큰 의미였잖아요. 빗물받이나 이런 데를 주요하게 우리가 청소를 하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도 사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빗물받이 안에 있는 것이 많이 제거가 되고 있는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으로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빗물받이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빗물받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청소담당이 지정한 곳이 담배꽁초가 제거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빗물받이 많이 쌓인 곳의 위치를 알려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선적으로 청소된 결과가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결과를 주세요,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사후에 수집이 됐다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유팩 수거하면 휴지로 대체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98만 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1㎏에 1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진이 언제 되나요? 연말까지 소진이 되나요? 몇 월 달 정도에 소진이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소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98만 원이잖아요. 연중 1년 내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수요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화장지를 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유팩을 가져오신 분들이 연말이 와도 그것에 합당하게 그럴 수 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분량이, 동 단위로 수합이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에 동 단위로 어느 정도 분량이 수거됐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28쪽에 보시면, 같이 연동되는 것인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실적에 ‘없음’,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부터 없다는 것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전부터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나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회의수당이나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나요? 운영수당 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의미가 없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구성을 하게 되면 또 이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 고민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권하고 관련이 됐다고 하면 이권하고 관련 없는 분들로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선별계량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또 제3자가 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권개입이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 재활용추진협의회 우리 조례는 어떻게 구성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명을 보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성되는 재활용추진협의회도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주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권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운동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이면 지역 아니면 부문이면 부문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함께 의견을 모으고 의기투합하고 실제 실정까지 해 나가는 이런 협의기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하면 투명 페트병, 우유팩,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이스팩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건전지부터 폐핸드폰 이런 것도 다 재활용 운동이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고 보면, 가장 큰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민관, 정치하는 분들, 민관정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생활 가까이 운동으로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하기 위한, 여기에서 해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운동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타 자치구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타 자치구가 시행을 안 하니까 지금의 이런 코로나 형국이나 재활용품이 넘쳐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청장님도 얼마 전에 탄소중립 얘기하시고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다른 자치구가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우리 구가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 과가 더 빛나는 것이고 과장님이 더 빛나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계량기가 되어 있고 수치화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구성되면 자기 이권하고 관련되고 자꾸 압력이 들어가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민운동 차원에서 재활용을 촉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협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자꾸 이권을 얘기하시는 과장님의 인식이, 이 제도를 죽이고 구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위원회가 운영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왜곡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조례라든가 그 내용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검토를 저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제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그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행감 마지막 날 강평 전에 의견을 주세요. 이것에 대한 구성이 필요한 것인지.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1쪽에 청소행정과, 아이스팩 재사용 현황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이 8월부터 폐기되는 양이 왜 늘어났느냐, 왜 늘어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회사 로고 들어간 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젤리가 불량한 것도 있고요. 재사용률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고, 더러운 것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리 사용 40%를, 로고가 들어간 젤리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새활용사업이라고 해서 그 젤리를 다시 모아서 아이스팩을 다시 만들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여름철에 제공해 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거되는 것 폐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60%가 재활용이 되는데 40%가 젤리 불량한, 내용은 좋은데 로고가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젤리만 다시 모아서 이불 같은 데 들어가는 냉·온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새활용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는 로고가 들어가면 왜 사용이 어려운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거법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회사의 홍보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선관위 회신 공문을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주시면 관계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폐기량이 더 많아졌다. 혹시 맡은 업체가 용산인데 용산에서 강북구 분소를 만들어서 분소에 있는 세척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척하면서 터져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용산에 본점을 두었는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가 분점을 새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다회용컵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율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 이후부터 로고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닐 것이고, 분량이 8월달부터 많이 생긴 것은 아닐 것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재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관내, 관외로 갔을 때, 관내로 활용되는 것은 없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름철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16일날 저희들이 자매도시 당진시에다가 3,800개를 제공했습니다. 그쪽 당진시에서 상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관외로 사용하는 것은 많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자매도시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관내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관내도 재래시장인 수유시장과 중앙시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내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장이면 시장 어디 어디, 수량도 있으면 수량까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380쪽 갈게요.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5,000만 원, 예산소진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 원인데 3,8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72% 정도 소요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근본은 해양투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빗물받이를 찍어서 동에다가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수거를 통해서 그분들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보상을 위해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떨이 있는 것까지 그람(g)수를 내서 파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조금 더 빗물받이 쪽에 집중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그 뜻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올해 총 9건을 정비했는데 그 가구가 다시 적치를 해 놓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5월에 수유2동 어느 곳에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이 났다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치워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나마 가옥주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형도 계시고 실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에다가 쌓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수유2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치워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프신 분들을 관에서 계속 세이브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호방안이 나와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적치가구에 대한 현황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정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지난번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많이 애썼어요. 많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질타는 질타대로 받고 또 주민들이 이런 저런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약간 자괴감도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권유를 하고 또 정책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적치가구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제일 선도적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국회의원분이나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만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하려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9건을 동의 얻어서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후관리가, 화재까지 날 정도이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번3동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번3동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접수된 적치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정부에서 할 것은 정부에서 하고 우선 우리가 가장 취약한, 우리 동네이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단속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번 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적치가구 현황을 파악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적치가구를 발굴해서 선정을 해요.

인애

유인애위원

적치가구 발굴을 보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건수가 접수되는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파악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관분들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아요. 청소행정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 투입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맞추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84쪽 갈게요. ‘물청소 청소차량에 피해 발생’, 여기 접수되기까지 진정은 굉장히 심하게 되신 분이 접수를 한 것 같고, 소소하게 이런 청소차량 물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계속 운전을 하고 오르내리다 보니 저희들이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하고 있지만 작업을 하다보면 간혹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과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청소차량’, 414쪽 갈게요. 물청소차량 용수비를 시비로 받고 있는데 물청소차량 그 용수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용수 사용은 번동 생수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변 도로변에 비산먼지 때문에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번동 생수를, 우이천물 아니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생수 받는 물통이 따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에요. 안전치수과에서 지난해 우이교 CGV 밑에 지하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 활용도가 청소하시는 차량들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해 줘서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왜 여기 생수를 쓰는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청소물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수를 용수비까지 들어가면서 물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든 구비든 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 물을 쓰나 이 물을 쓰나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하 유출수를 쓰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로 보나 재사용이잖아요. 지하수 유출, 우리 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쓰고 번동 가서 생수로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 물을 쓴다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를 내든 국비를 내든 구비를 내든 간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전치수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하수 유출 저류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 물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2억 2,000만 원이나 주고 만들어놨는데 그 물 사용을 안 하고 소화전 물 사용하고 번동에 있는 생수를, 아니요. 도로변에 뿌리는 것은, 우리가 허드렛일 할 때는 걸레를 빨아서 살림을 하다보면 마당에 뿌려서 먼지, 똑같다는 원리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하셔서 개선하셔야 돼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저류조.

인애

유인애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어차피 시비 사용이고 저희들도 작업하기에 공간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도로에 뿌리는 물은 지하수로, 활용이 되는 물이지. 안전치수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소통이 참 안 됐다, 그리고 소화전 물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소화전은 불 날 때 사용하라고 쓰는 물을 청소할 때 도로에 비산먼지 때문에 뿌리면 말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안전치수과하고 통화를 하셔서 답변을 저한테 따로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 따로 시비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라고 저류조까지 만들어준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말이에요. 과장님, 개선하셔야 합니다. 답변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7쪽 갑니다. 화장실 일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매번 제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지는 다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공동화장실, 471쪽입니다. 공동화장실이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적을 줄 알았더니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이천변으로 있는 번동 가로공원하고 소방서 앞에 화장실 또 쌍문 강북중학교 화장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이랬어요. “아니, 도대체 화장실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은 이렇게 점검표로 잘 나오는데 관리일지가 그냥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서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완전히 획기적인 개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이나 청소용역 백우하고 청원 드린 것에 대한 청소차량에 몇 분 타야 된다는 우리 계약이 있지요. 그것이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혼자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지적사항을 벌써 몇 번 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인1조, 3인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여건상 소형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인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골목이 좁은 경우이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골목이 좁은 부분은 작은 차량이 들어가서, 대형차량이 그런다 말이에요. 제가 제 지역에 다니는 차들 또 민원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소형차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획기적인 개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217쪽 가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학습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이거 저도 받았는데 불가하다는 이유로 운영규정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학습소보다는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놀거리로 고스톱 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거창하게 학습소보다는 배움의 장터로, 그냥 놀이시설보다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이 민원 관련해서는 학습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경로당이 개방형 경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 2회를 하는 학습소를 계속 혼자서 다 해 버리면 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것이고 일반경로당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경로당은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방형은 안 되지만 일반경로당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 대표자께서 허락하고 회원들이 동의만 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경로당보다는 저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권역별 복지관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욱더 뭐든지 배워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기에 개방형은 안 되고 일반형은 그냥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장기요양 지정 심의를 했어요. 올해는 8번을 해서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건별로 8회로 2건, 4건이 있는데 여기는 위반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위반을 해서 심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보다는 거의 새로 신규신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신청?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정심사를 하는 것인데 요양원을 지정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본인들이 요양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어느 요양원으로 가겠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본인이 개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장기요양 지정 심사는 3건, 본인이 요양병원을 내겠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이라든지 데이케이센터라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겁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의 예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됐는데 대표자 명의만 바꾸어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있었으니까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작년 2월달부터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새로 시작된 겁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 2월부터 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데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폐업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이름으로 다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으로 그것을 막아낸다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어요. 224쪽 갈게요. 과장님, 이것은 계약현황인데 경로잔치 격려 물품구매를 경상북도 칠곡군까지 하셨다고 해서 뭔가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품구매나 모든 계약이 오면 강북구를 주로 지역 내에 하자고 하는 권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문제는 우리 강북구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견적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는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협조공문에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 좀 이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격려물품 구매로 무엇을 구매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김 세트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김 세트를 했는데 경상북도까지 가서 하셨어요.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우선 1순위로 해서 이것을 집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사회적기업 중에서 우리가 운반하기 가볍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물품이 없을까 금액도 맞고, 그래서 선정했는데 물론 저도 김을 경북 칠곡인가,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별 문제없이 거기에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제가 없겠지요. 사 주는 입장에서야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이 전 과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9쪽 연번 20번 갈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이것이 국비이지요? 국비로 지원이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전부 국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례비용 지원은 얼마나 해 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례비용은 1인당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확산방지비용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실비로 해서 300만 원 이내에서 비용 들어간 것을 청구하면 같이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 1,300만 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최대치가 1,3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간 것은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이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잔액이 2,500만 원 남았는데 몇 사람을 준 거예요? 15명 정도?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1억 8,400만 원 같으면 15명 정도.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해 주신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 이러한데, 이 돈 갖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지지만 우리가 강북구에서 사망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사망자가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들어왔는데 지난달 10월달에는 11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망자가 11명?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한 달 사이에 11명인가 저도 놀라서 담당 보고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11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란 말씀이에요? 11월까지 적용이 돼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적용이 돼서 이 예산이 남았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신청하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하면 받고 신청하면 받고 이런 형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홍보를 한다기보다 병원에서 처리할 때 코로나환자라는 것을 확인해서 진단서에 나오면 처리하는 쪽에서 우리한테 누가 얼마 필요하다고 공문이 오면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병원에서 코로나환자이다 진단한 것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난해 경로당을 넓혀가고 싶어서 번1동하고 수유2동, 번1동 3억 5,000만 원, 수유2동 3억 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데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번1동에 아시는 분이 연락을 해서 간 곳은 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현로39길 거기에 대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네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동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한테 추천공문이 와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집을 내놓았을 때는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저당 해제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 주인집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근저당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만큼의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로라도 변경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집주인하고 협의 중인데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임차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집 가액만큼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서 서로 좀.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해 놓고서 욕구는 있는데 우리가 충족을 못해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장소가 나오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LH 매입 임대신청 지난번에 제가, 1년에 한번 우리가 신청을 받지요. 제가 그때 서면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상하로 두 번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SH하고 LH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답은 없었지만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LH에 두 번 신청을 하는데 공실이 얼마나 될까요? 강북구에 공실에 있는데 입주가 안 된 상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하고 SH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홍보는 해 주는데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들 공실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LH하고 SH하고의 관계, 그 신청자들하고 관계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가니까 신청은 얼마하고 공급은 얼마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공가가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공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LH와 SH하고 해서 지역의 현황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매입임대신청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구민들의 현황을 보고하니까 변화가 됐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공가까지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것도 어떻겠어요? 요구를 하고, 위에 충족요구를 알려서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신청에 대해서 안내 좀 해 달라고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올 때 공급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비어 있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그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직접 해서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했잖아요. 질문을 제가 안 되는 것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을 주든 안 주든 우리가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려보세요. 올려서 공문에 오는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여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331페이지 2021년을 보면 ‘구유재산임대료’ 해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3회 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대료인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유재산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동료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임대료에 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구유화하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송중동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사들 임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일임금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혜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운영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부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에서 매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법인화가 돼서 인건비 주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올 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정리됐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 5,100만 원 관련된 상세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요?

최치효위원

331페이지 송중동 지역센터 그 밑에에 보면 기타수입해서 그외수입이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5,122만 원에 관련된 상세내역.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에 지원했던 반환금입니다. 동아리활동이나 여성생리용품에 대한 바우처사업, 지역아동센터에 드는 운영비, 키움센터 운영비, 자율방범대 보조금, 대부분 보조금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최치효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20년도에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미사용 환수된 금액이 있어서 혹시 그런 내역이 아직 남아있나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최치효위원

잘 알겠고요. 34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보호종료아동 현황이 51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전체 학생이 누적으로 51명이라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5년 동안은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1년에 1∼2번씩 전화를 해서 현재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치료나 건강, 아니면 기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친구들이 일단 이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 나와서 별도로 관리를 받고 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보호종료아동은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최치효위원

빠져나와서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별도로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저희도 일정부분 지금 현재 필요한 것, 혹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역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51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금도 연락을 해서 가정위탁 아동이나 보호종료된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올 9월쯤에 일부 예산이 국·시비로 반영이 됐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어떤 사례?

최치효위원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금 상담치료를 받은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담치료 한 건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관리를 한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소지로 관할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그쪽 주소지에서 똑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성북구로 넘어가면 성북구로 이전을 시켜서 성북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는 한 분이 정신과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는 아니고 상담 정도의 치료인 것이지 안 좋은 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한 예는 있지만 계속 그런 상태에,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보통 가정의 사항은 아니시겠지요.

최치효위원

그런데 우리는 월 30만 원만 지급해 주고 수시로 리스크 관리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일단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월 30만 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해 주고 자립수당도 해 주고, 아까 제가 월 30만 원 말씀드렸는데 기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은 저희들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대상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권리교육을 받은 대상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몇 분이시고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추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무교육인 거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84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1식 7,000원씩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지급을 하게 됐었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올 7월 1일부터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전에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6,000원이었습니다.

최치효위원

6,000원 지급하다가 7,000원 지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시지원 사업을 진행해서 사례를 정리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결식 한시지원 말씀하십니까?

최치효위원

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결식 한시지원이라는 것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결식아동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있어서 대상이 안 되더라도 급식을 해 줘라 그런 취지로 한시지원을 해서 국비가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월 신청을 받은 것이 현재 15명.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원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지인이나 주변의 기관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15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들어, 계속 틈틈이 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말씀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환경들인 거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다가 말할 수 없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접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런 구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저희 구비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거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380페이지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적시된 자료에는 관내 22가구가 그렇다고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 자료하고 이 자료가 일치하는 자료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한 자료와 현재 조사한 자료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수감자료 기관의 대상 데이터이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22가구의 이 자료는 저희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태가 난이도가 있는 쪽의 가구를 별도로 정리해 놓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접수된 적치가구 리스트를 준 자료를 다 정리해 놓으신 숫자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처리해야 될 대상을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지금 22가구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대상가구들은 22가구가 전체인데 약한 부분은 4∼5가구, 8가구 정도가 중한 적치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적치가구 관련된 문제는 요즘도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또 이 근래에 구정질문 하는 그런 시기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 봐도 이것을 굳이 오픈시켜서 확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여기 저기에서 간단히 드렸던 그 자료를 대비해 보면 너무 턱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어떤 문제화를 시켜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냐의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문제를 대처하는 측면의 입장에서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만 해결해 줘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말씀처럼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각 동주민센터에 적치가구 현황조사를 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심한 적치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치워야 되겠다는 부분은 치우고, 실제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것을 다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한 정도의 적치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가구는 거의 문제시돼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의 적치가구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센터나 여타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리스트들은 초기단계에 있거나 뭔가 그런 조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22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동에서만 제가 확인한 자료만 해도 20가구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뭔가 정리를 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케어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갖는다고 하면 뭔가 이것을 오픈시켜 놓고 구체적인 자료를 각 동별로, 기관별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적치가구라고 표현은 정도가 심하냐, 낮으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또 조사자가 일상적으로 널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조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적치가구는 또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만 있어도 적치가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행정이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난의 부족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한 개의 업무라고 하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저희 구에서는 적치가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한 부분들은 처리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 부분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요.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전에 조짐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간다면 문제가 이미 저만큼 가서 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우리가 오픈시켜서 행정력이나 모든 부분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치가구를 처리하려면 한 개 부서가 담당을 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정책과 팀이 꾸려져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처리해 주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례관리를 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정신상담을 해 주고 이런 복잡한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제 업무도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를 해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청소행정과는 쌓여있는 적치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과인데 실제 저희들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업무의 할당은 청소행정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뭔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해서 그분들이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치효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번동 3단지 종합복지관에서 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800만 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정도이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뭔가 적극성을 띠고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얘기를 나오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잡으면 좋은데 사람의 심리상태가 이 사람이 저장강박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수집해서, 그러니까 수집이라고 하면 자기가 취미로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쓰레기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적치가구 관련된 전문가가 어느 부분 성격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청소행정과도 단지 업무에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적치가구 담당자가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담당자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으로 확대해서 거기에 준한 예산도 정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도 실무자들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개 부서에서 같이 합동을 하더라도 뭔가 기본을,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서 거기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확대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자꾸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적치가구 환경개선조례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과 우리 관공서가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때 지금 활동하는 부분은, 민간부분에서는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굴차원, 처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위원님께서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주민센터에다 확인하시면 기본자료가 있어요. 아까 22가구는 문제화된 가구이고 이미 주민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내지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돼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사항인 것이지요?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015년에 2건, 2016년에 1건, 2017건에 2건, 2021년에 1건,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분들이 통상 임금의 상여금까지 플러스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수당은 통상 임금만 주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까지가 통상 임금이거든요. 이것을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퇴직자 미화원분들은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수당을 포함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통상 임금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임금만 주는데 더 플러스해서 달라 소송을 낸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1번이요. 2015년 패소한 것이 우리가 패소를 한 것인가요, 그쪽이 패소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 다 패소했습니다. 한 건 우리가 승소하고 나머지 패소를 했는데 여기 총 46명이거든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5명이 계시고 나머지 41명이 퇴직자 분인데 예산을 따지면 46명 패소했을 경우 1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3,700만 원 정도,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완전히 했을 경우에 지금 재직자 91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 30억 원 정도, 총 47억 원 정도가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예산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금액도 있지만 직장에 근무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런 저런 사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어떤 법적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서로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실제 해당 당사자는 또 본인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하는 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한다면 계속 또 반복될 사항인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퇴직자들 법무 수행하는 변호사가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은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서로 수행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자분들이 자꾸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문제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전체 구가 다 똑같은 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음 편한 말로 저희 구에서는 노사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뭔가 퇴직을 해도 당당하게 퇴직하고 또 저희가 어떤 업무를 구현해도 당당하게 구현하고, 그런 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딱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계속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서 협약을 했을 때 통상임금으로 했는데 퇴직자들이 상여금까지 포함해 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해결방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반복된다는 것이 과정에서의 그런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이나 그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결국은 법정다툼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부적인 어떤 이런 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청소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치효위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실명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2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인데 15번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억 6,29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인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시설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시립복지관이 됐든 구세군복지관이 됐든 어디에 보강기능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실버미아와 번동데이케어센터.

허광행위원

세 군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 예산안입니다.

허광행위원

두 군데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밑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실버이고 따로.

허광행위원

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은 밑에 있네요. 미아·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어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등급 현상이 달랐습니다. 물론 똑같은 숫자는 많지만 작년에는 2건의 내부공사가 있었는데 외부인이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내부공사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못 들어가니까 안 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똑같이 연번 14번입니다. 똑같이 3억 1,700만 원에 대한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공사는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3억 6,100만 원을 잡아서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또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경로당 공사입니다. 경로당 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허광행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작년은 수유·미아데이케어센터 부분이었고 올해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경로당들이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작년 두 군데 데이케어센터도 공사를 아직 못한 것이고 올해도 경로당, 경로당은 요청이 있을 때만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3억 6,000만 원을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포괄예산비 같이 갖고 있어서 경로당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려고 잡은 것인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은 포괄적으로 잡아두고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후한 곳이 많아서.

허광행위원

노후화한 곳이 많아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 이용이 많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의 집행잔액이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수유하고 미아데이케이센터도 무엇이 필요해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을 텐데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어서 안 했고 올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급한 것은 아니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돈이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는 행태로 잡혀 있었고 올해는 시설에서 공사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돈을 일단 교부한 상태입니다. 12월달까지 본인의 판단하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작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는 어르신복지과 예산으로 잡았고 올해는 민간위탁 지원금액으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능보강을 해야 더 잘 이용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작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이율 2.12%로 8억 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정기예금 이율이 낮다보니까 공공예금에 예치를 한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부서들은 어제도 보고 기금현황을 올해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구금고하고 약정에 의해서 1년에 정기예금이 끝나도, 1년 이상은 없는 것도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요. 1년이 끝나도 지금 현재 이율이 낮으면 만기 후 3개월까지는 동일한 이자로 예치를 시켜줘요. 제가 작년에도 모든 부서에 재무과 포함이 아니라 우리 생활복지국의 모든 기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는 1월 3일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1월 3일날 만기가 끝났을 때 2.12%의 이율에 3개월을 더 넣어놨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 4일 예치가 아니라 4월 4일날 공공예금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그때 당시 팀장님이나 이 기금 담당하는 직원이 체크가 안된 것 같은데, 어제 생활복지국의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금리변동과 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1월달에, 불과 1월달이면 작년 2차 정례회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매달 공문이 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은 공문이 오고 있다. 그런데 1월달에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4일날 끝날 때 그 순간에 제일 좋은 금리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과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정기예금은 1년인데 1년 만기가 돼서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금리가 좋으니까 3개월까지는 그 금리를 보장해 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플러스 3개월 앞의 금리로.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딱 돼서 공공예금 1.52%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앞으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옆 페이지 기금심의 운용과 관련해서 저와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이 기금심의위원인데 10월 8일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다른 선약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23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금심의를 갔을 때 이 표에서 나오다시피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번오 온택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니어뉴스포츠단&ºÀ»ç´Ü 두 군데를 심의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심의내역을 보니까 지금 4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균등하게 27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심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4군데,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복지관측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액이 있더라고요. 600만 원, 500만 원인데 균등하게 275만 원을 심의를 한 거예요. 물론 심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년 같이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곳에 1,2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해 주더라도 올해 두 군데 해 주고 나머지 두 군데 또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표를 봤을 때는 원래는 500, 600, 700이 필요한데 그냥 275만 원씩 네 군데 소위 나누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지관들에서 자기네들 당초 예산은 500, 600, 700이 필요한 것인데, 더군다나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잖아요. 무엇을 고치거나 사려고 하는 것이면 올해 덜 사면 되는데 500, 700이 필요한데 275만 원 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판단인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군데가 신청해서 한 군데가 탈락하고 두 군데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했고 올해도 위원님들이 작년과 똑같은 위원분들이 계신데 올해도 깊이 많은 토론을 하고 했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아이템이고 하니까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얼마는 가야 되겠나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1,600이지만 올해는 금액이 1,100이다 보니까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아이템을 살려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또 한 가지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는 1,600이었는데 올해 1,100이었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이 예치된 기금에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사업이 500만 원씩이나 지원금액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작년에는 2.12%이고 올해는 1.52%가 돼서.

허광행위원

이자가 그렇게 차이가 컸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을 더 2.12%에 넣어놨으면 오히려 500의 차이가 아니라 100∼200은 더 차이가 덜 났겠지 않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물론 기금의 이자로만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네 군데가 다 버리기 아까운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출연금 조성액은 5억인 것이고 이자수입액은 3억 3,0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지 않고 1.52%에 공공예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자수입액 내에서, 3억 3,000만 원이 이자수입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게 1,500, 1,600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이 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제가 심의를 갔으면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돈 그냥 나누어서만 주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관련 지금 부과액이 200만 원에 수납액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년 발생하는 보통예금의 계좌 발생이자하고 보조금 발생이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1,000만 원이 넘게 수납이 됐는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일자리 관련 이자가 12월말에 다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10월말에 현재로써 잡아놨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12월까지 가면 작년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하고 비슷해진다고 하면 그 위에 표를 보면 말씀주신 대로 기타이자수입에 11월, 12월이 800만 원 가까이 790만 원 이자수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안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거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맞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혹시 더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자부분이 과거에는 국·시·구비 같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부터 구비만 따로 또 분리해서 한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액을 보면 작년보다 국·시비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계산하기는 그러한데요.

허광행위원

구비만 이자를 편성하는 것은 2022년도 예산 편성부터이고,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올해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말씀주신 대로 국·시비 빼고 구비로만 세입을 잡는 예산만 편성해서 책자를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까지는 작년에 이미 편성을 하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12월달까지도 8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달, 다음 날 안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 관련해서 이자세입 수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환수금이지요. 일회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유난히 지금 많다 말이지요. 1억 5,100만 원은 어떤 것이지요? 어떤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주거급여환수금,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많아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1억 5,1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경로당에서 지난 연도에 누적 돼서 반납 안한 금액이 있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 돈을 전액 환수한 것이 8,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 들어온 것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통상적으로 주거급여 환수금이 3,100만 원 해서 올해는 특이하게 생긴 것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 이자하고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 그것이 붙어서 올해는 특이하게 많았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환수를 안 받아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것이 올해 이번에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가 대동소이한데요. 제안이 아니라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이 어제도 과장님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점검을, 지금 이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2020년 것은 있지만 2021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월에 하시니까요. 그런데 11월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과가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들을 믿고 부서를 믿고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이 행감자료 내지는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담겨야 지금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쭈어보고 하는데 지금 같이 2020년 것만 있으니까, 이미 작년 것이잖아요. 작년 지도점검 시정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지도점검 결과를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3군데, 이것 말고도 민간위탁 수유, 미아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노인회가 됐든 다 10월 전에는 지도점검을 끝내주셔야 된다.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월 전에 지도점검을 끝나야 저희가 행감할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산이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라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어디 어디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상록재단, 케어코리아 두 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께서도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담당직원분들이라도 재무 관련해서 이런 예산결산보고서 같은 경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당연히 우리 강북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수유·미아데이케어센터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작년에는 주셨는데 올해는 안 주셨더라고요. 올해는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1월, 12월에.

허광행위원

11월, 12월에 해서 아직 올해 못하신 것이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정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 강북노인회관 관련해서도 제가 지도점검 결과를 작년에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할 때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처럼 그렇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과 의견에서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그 조례를 해서 그냥 가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가까운 내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조례 제정이 돼야지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우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광행위원

사용수익허가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승낙을 해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집을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허광행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지 않고 강북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 위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점검은 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겠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270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인데 작년에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를 보면 1, 2, 3번 2단지 복지관, 3단지 복지관, 5단지 복지관 경로식당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적사항이 없고 조치사항이 없어요. 당연히 점검을 안 하신 것이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코로나 때문에 대체식으로 가니까 식당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해서 고치고 그 뒤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이용을 안 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번 연번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경로식당을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 들어서 경로식당을 한 데는 없습니다. 다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코로나로 이용객이 없으니까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것인데 표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특별하게 타일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다 다녔습니다.

허광행위원

지도점검을 다 하셨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보다 덜 할 것이다,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일단 정리를 할게요. 13군데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다 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출장 돌면서 제가 다 보고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

다 한 것인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근래에 있으니까 10월말 자료인데 그쯤에서 왔다갔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믿고 넘어가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자료 5번 볼게요. 작년 지적사항이 “조리장 바닥 타일 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이 “타일 교체 후 결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5번 똑같이 보시면 “조리장 바닥 타일 훼손”이 똑같이 있습니다. “타일 교체 후 결과보고”가 또 있고요. 이쪽에 타일이 훼손돼서 교체 후 결과보고를 한 것이고, 올해는 이쪽에 타일이 훼손돼서 결과보고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오래 돼서 낡았기 때문에 여기 터졌다 저기 터졌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안한 것을 이렇게 또 이렇다고, 제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타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전후 사진이 같이 오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사진 같은 것이 있으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같이 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2번 e한우리 봉사회인데 “비상연락체계 미마련”과 “정비 후 결과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것도 보면 똑같이 “미정비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상체계가 안 돼서 이렇게 조치한 것이고, 2021년 것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안 돼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1년 사이면 관계자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지적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경우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사진이나 현장에 가본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비상연락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무료급식시설에 이용자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런 비상연락체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미마련됐다는 것인데 정비를 해서 결과를 어르신복지과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고한 것이 있을 텐데 올해 그대로 미정비에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으면 제 얘기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하시는 것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8쪽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만 감사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물품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카드 형식으로 계산하고 직접 채주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카드한도는 어떻게 되지요? 과마다 틀린가요, 아니면 일률적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500만 원 이하니까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500만 원 이하인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500만 원 이하는 과에서 과장 권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조윤섭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할 때 과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했는데 결제할 때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형식으로 받고 구매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물품구매는 담당주무관이 결정해서 보고 오면 물품을 확인하고 대상업체 관련한 부분들은 대체로 담당주무관들이 견적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카드로도 쪼개기를 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팔아준 것이 본 위원 눈에 포착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서 총 11번에 걸쳐서 5,200만 원을 한 곳에서 집중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상호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상호가 수림산업안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드로 구매한 것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490만 원, 4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 안 넘게 구매를 했어요. 감사를 피하려고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압축기 제품인데 그 회사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뒤에 있는 직원들도 알려주시려면 제대로 알려주시고, 무슨 압축기예요? PP마대 이런 것이고 잡화용품이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압축기 기계에 사용되는 관련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제가 시장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조사 다 했어요. 세상에 500만 원 이상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500만 원 이하로 카드로 쪼개기를 해서 한 곳에 6개월 동안에 5,200만 원을 매입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구매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획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지금 말한 상호 사업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심의 소지가 다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사업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사업장 주소지도 갔다왔습니다. 송중동에 있는 대성빌라라고 오래된 빌라 지하로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정집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는 법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매장도 없는 이런 집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동안에, 그것도 500만 원 아슬아슬 하게 안 넘게 자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480만 원, 490만 원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에 11번 구매해서 5,200만 원 구매를 했다는 것 모르셨어요? 과장님, 아예 신경을 안 씁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500만 원 이하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마다 물품 구매하는 과를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심한 거예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지금 물어보세요. 담당 없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올해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보관장소도 많지 않고 썩는 것도 아닙니다. 일괄구매를 했으면 5,200만 원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저 2,000만 원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다 그런 품목들이에요. 정말 질문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시장조사도 안 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그 부분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돈 아닌데” 이런 심리적인 요건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반성들 해야 됩니다. 오늘 담당자 안 나왔나요? 그 구매 팀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예 털고 가자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 확인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어서요.

조윤섭위원

아니, 세상에 매장도 없어요. 대성빌라라고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송중동에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는데 한 4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 지하예요. 지하가 있는 연립이죠, 옛날로 치면 연립. 거기에다가 사업자를 내고 6개월 동안에 감사 안 받으려고 500만 원 안 넘게 480만 원, 497만 원, 아슬아슬하게 11번에 걸쳐서 5,200만 원 물품을 구매해요? PP마대 무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전보료를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것은 또 액수는 적지만 매번 한 달에 2∼3번씩 11번을 구매한 거예요. PP마대 이 단가 390원, 규격 100×125, 이것 반 가격이면 사요. 품목에 보니까 한 번 살 때마다 200몇 십만 원씩 샀네요. 비닐 같은 것 158만 원, 한 번에 500만 원 안 넘게 아슬아슬하게 해서 11번을 구매한 거예요. 제가 을지로에 나가서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거 일괄 구매했으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50%까지 다운시킬 수 있어요. 5,200만 원이면 2,500만 원 정도는 더 깎고 내가 구입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본인들 돈 같으면 절대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면 여기가 싼가, 이쪽이 싼가 몇 번이고 아마 시장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눈물로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행정을 하실 때 본인의 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벌써 행정하는 자체가 틀려집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7월달부터 최근까지 카드로 구매한 내역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담당자한테 어떤 경로로 이 업체하고 매입을 했는지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년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85쪽을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해서 사업기간을 연중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부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홍보부스라는 것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기간을 연중이라고 넣으셔서, 친화도시를 한다면 친화도시 기간이 있을 텐데 연중행사로 넣으셨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팩트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과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상위단계를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유니세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인증을 받잖아요. 상위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이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2018년도에 받아서 내년 9월이 4년이 되는 마지막 해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인애

유인애위원

재인증이라고 그래야지 상위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인증,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무슨 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기초를 다지고 다 해서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단계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인증을 받는 것이니까 상위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과 아동학대 예방부터 시작해서 친화도시 재인증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정확한 팩트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9쪽 갑니다. 소송내용인데 소송내용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는데, 원고가 다 부담을 하게 됐는데 원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제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보광사라고 우이동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청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광사에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거기에 창업자, 절을 창업하신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청하려면 그 건물 땅의 소유자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광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박병호씨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절은 창업은 했지만 현재 절 소유는 재단법인 선학원이라는 곳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것을 하려면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법인하고 이름이 안 맞아서 안 되었다 그 말인데.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본인이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안 해 준다고 우리 구를 고소했군요. 그 내용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301쪽 지역돌봄협의회를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협의회 임기가 2년인데 지역돌봄, 지난번에 강북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례를 다시 개정했지요? 그 개정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과장님, 어떤 내용을 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봄종합계획 수립을 옛날에는 4년으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 이유는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에서 아이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돌봄협의회 위원들께서 서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맞춰서 제가 이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에서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창 커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대응체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가 해 봤으니까 대응체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기본이 UN아동권리협약에 4대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생명, 발달, 보호, 안전 거기에 내용이 아동권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는데, 대응체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전담부서 인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와서 보니 상당히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라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제는 예방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로 된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담 과장님께서 전담부서에 대한 인력확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인력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청 입장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예산을 하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복지에 눈을 돌려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40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보호종료아동 현황이 51명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을 하나 주고 월 30만 원씩 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세 이상이 돼서 보호종료가 되면 우리가 해 준 3가지를 충족시켜 준다. 이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종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주고 임대아파트이든 임대주택이든 LH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매월 자립수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5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이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5년 후에,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너무 포괄적인데 그동안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또 보호종료아동 전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 주고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그것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앞날을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까지는 구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그래도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북구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립해서 살고 있나 그런 과정도,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상황이 안 좋다하더라도,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대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5년 후에도 어떤 식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바로 줄 수는 없지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거예요. 훌륭한 인성과 인품으로, 능력으로 자립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 강북구의 자부심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면 강북구도 자부심이지요. 어른으로서도 자부심이고. 이런 기초적인 밑부터 시작해서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과 어려움 속에서 자란, 그러니까 환경은 아니지만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강북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잘 살아서 제대로 성장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면 그와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뒷받침 해준 아이들의 실태가 어떤가 그런 것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자립 종료 후에 아이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아이들.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몇 년 됐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언제부터인지 시작했는지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뜻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차원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 또 강북구의 자원, 강북구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좀더 힘 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가 지지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29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심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 초에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청과 또 학교측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심의도 받게 되고 학부모들께서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연락도 받고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회에 가서도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일단 296페이지에 보면 위원으로서 먼저 제안드릴게요. 보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생활지도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8페이지 보시면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위원으로서 참여가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 교육국장이 위원으로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밑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데 판사, 검사는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어렵겠지요. 위원회에 변호사가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30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으로서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한 분 정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교장 전결로 학교폭력심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는 것은 괜찮은데 세 분은 많다 이런 생각이 심의활동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분들 최초 위촉일이 있어서 다음에 2년 정도는 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날도 과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청, 경찰서, 구청에 청소년과,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들끼리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지금 같이 심의나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긴밀하게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까 교육청 국장 부분은 저번에 오셨던 이영숙 센터장님이 그 전에는 국장님이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할 때 통보하고 협조를 구할 때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경찰서에도 문서를 보내서 구청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한도 내에서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혹시 부모의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데요. 저도 여기 심의위원인데 첫 번째로 30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운영횟수 4번의 심의를 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4번인 것이지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밑에 따로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례결정위원회 포함이었나 그 생각을 했다가 사례결정위원회는 밑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심의위원인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심의가 4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 같이 참석도 하셨는데요.

허광행위원

제가 참석을 했다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허광행위원

아니요, 참석한 기억이 없는데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 오셨었는데요. 첫 번째인가 오셨었는데요.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한 번은 모르겠는데 4회이기에 올해 4번이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첫 번째 참석하셨고요.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입소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라,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곱 분 정도로 해서, 처음에만 전체적으로 열렸었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위원님이 처음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허광행위원

2021년 2월 3일에는 전체 회의를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참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3번은 일곱 분 소위원회로 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소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도 해 주셔서, 세 번은 소위원회로 했고 한 번은 전체 회의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말씀하신 대로 제22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 의무,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 확대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아동보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 중에 예방교육 아까 말씀드린 협력체계, 홍보, 아동학대 대응 및 강화방안 도입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대상만 여쭈어볼게요. 일단 e아동 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셨습니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데 설명해 주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혹시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이, 법적인 주사 접종받지 못하는 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분기별로 조사내역 아이들 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3차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이하 아이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차시까지 진행 중이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3차시까지 끝났고요.

허광행위원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정확히 숫자로 하면 1차 179명, 2차는 115명, 그 다음에 10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3세 아이들 전수조사는 86명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이들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허광행위원

방문해서 점검을 하신다. 방문점검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각 동주민센터 찾동 담당자분들이.

허광행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분들이 하고 저희가 보고처리를 받고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고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부터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아동학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부터 지정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추진계획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13개동 다 지정이 돼 있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대책에서, 지난주 금요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캠페인 같은 홍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저번주에 3일에 걸쳐서 이틀간은 경찰서, 저희, 전문기관해서 오전·오후 홍보캠페인을 했었고, 금요일날 수유역에 부스를 차려서 오전·오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스피커도 붙이고 의견도 듣고 리플릿도 나누어주고 기념품도 나누어주는 행사를, 5월달에도 아시겠지만 가정의 달에도 수유역하고 미아역에서 똑같이 부스를 차리고 그때는 3일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볼게요. 세입징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똑같이 세 번째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작년 1년치 보통예금계좌 이자발생 수입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8만 9,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어제 생활보장과의 예를 들면 거기는 희망통장의 해지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꿈나래통장이나 디딤씨앗통장 해지할 시에 기타이자수입으로 똑같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금액이 다른 것인지, 급식지원비 금액의 이자들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장님 말씀이 저와 똑같고요. 12월달에 이자결산이 돼서 보조금이 그때 다 들어와서 결산하기 때문에 12월달 이자수입을 하면 전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이자수입 정산을 12월에 하니까 12월까지 하게 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500만 원 전후로 비슷하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내외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기타수입(그외수입)만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런 경우일까요? 작년은 아동급식 미사용액 보조금 반납이 2억 6,800만 원인데 올해는 5,100만 원인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 금액이 많았던 것은 대부분 결식아동들한테 돈을 넣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다 쓰지를 않고, 한 달이면 끝나고 다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누적돼서 쌓였던 돈인데, 그러다보니까 급식을 안한 아이들만 있어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돼서 저희들이 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꺼낼 때 아이들이 안 쓰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분을 해서 돈을 넣어주다 보니까 잔액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발생 안 했고 아마 내년에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원까지는 갈 일은 없을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반납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오히려 5,100만 원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적어지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아예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만큼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마지막에 정산되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을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얼마씩 있었고 2019년하고 올해 몇 천만 원씩 있었는데 내년에는 잘 관리가 돼서 발생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022년도는 잡지 않았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최소화가 될 것이다, 최소화라고 하면 소소한 금액일 것이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승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감독 관련해서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인공암벽장이 있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있고 공립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수유2동 키움센터하고 인수동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립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12월에 지도점검 예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10월 안에 지도점검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2019년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요원 채용 절차의 미준수’라는 과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인공암벽장 12월달이라도 지도점검을 했었습니까? 서면질문 답변에 작년 것이 빠져서 없어서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2020년 11월 20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 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2차 정례회 기간 바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2020년에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인공암벽장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민간위탁으로 전기요금을 낸 것이 있어서, 인건비 드린 것인데 그 돈으로 전기요금으로 낸 것이 있어서 다시 상계처리를 시켰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 한 건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것 하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2020년은 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안전관리요원 채용절차가 미준수 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안전관리요원을 뽑는데 어떤 채용절차가 있었겠지요. 거기에 준수하지 않고 뽑았다는 것인데 안전 관련해서는, 특히나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만큼 제대로 사람도 뽑고 이분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잘 지적했어요.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 시설관리 규정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제3조 ‘연간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 ‘사항별 직무분담표 작성 운영’,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 강북구 인공암벽장 시설관리 규정에 연 1회 전문업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전문업체 안전점검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행이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관리계획도 세웠고 안전관리점검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려면 예산도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300만 원 정도 잡아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내년 예산에 300만 원 넣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기금’인데요. 첫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지점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 구금고이고 구에 여러 가지 예산과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의 지점장인데, 물론 학자금 기금을 저도 심의위원이라 잘 알지만 여기에서 위원의 말 한 마디, 두 마디에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관계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기금운용 측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위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서 오해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위촉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학자금 대여기금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구금고를 담당하는 구청에 신한은행 지점장이 우리 기금의 심의위원으로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12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번, 2번, 4번, 11번, 14번 집행잔액이 10월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11월, 12월까지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부터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지금 10개월인데 46억 원을 집행했는데 두 달 남았는데 21억 원 남았잖아요. 412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는 작년도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다 집행을 하고 2021년도에 예산액은 조금 더 커졌지만 지금 11월인데 10월 30일까지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많았던 것인지?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2번 같은 경우 ‘생활 폐기물 반입처리비’ 집행잔액이 1억 5,400만 원 남았는데, 작년 집행집행 잔액인데 쓰레기양이 줄고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광행위원

19억 원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끝나서 8억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내년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집행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반입은 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반입을 했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돈을 더 달라는 것이지요. 비용을 더 달라, 협의로 우리는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단가가 오르고 거기에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의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총 예산 39억 원에서, 2번 반입처리비 말씀하셨던 거지요? 2번을 예를 들면 39억 원에서 10월까지 19억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50% 정도가 남았잖아요. 올해 두 달 남았는데 50%가 남았으면, 앞에 19억 원은 10월달까지 반입처리를 하면서 다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19억 원 중에서 8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을 가지고 연중 내 처리할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8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다. 명시이월 이유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 출연금이 있는데 그 출연금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8억 얼마는 명시이월했다는 것이고 11억 원 정도 남으면,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은요? 똑같은 거예요?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나 반입처리비 1번, 2번 똑같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하고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은 계속 계약하는데, 작년에 남은 금액도 낙찰차액입니다.

허광행위원

낙찰차액이 21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20년에 보시면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 8,900만 원이 남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두 달에 20억 원이 나갈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정상추진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10개월 동안 46억 원이 나갔는데 두 달 동안 20억 원이 나갈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예산이 연말 쪽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4번도 마찬가지고요? ‘종량제봉투 및 공급’도 대부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4번 ‘재활용선별장 관리’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10개월 동안 12억 원을 집행했는데 두 달에 5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하반기에 공공근로 임금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허광행위원

매달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허광행위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집행할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2개 과의 기금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1억 4,400만 원이 0.89% 자유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금예금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금예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하고 협약해서 아무리 금리가 이렇게 0.89% 떨어져도 1.52%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위에 8억 4,000만 원은 그래서 그 전에 정기예금이었다가 1.52% 공금예금에 넣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정기예금이 0.03%라도 높으니까 2억 원 그렇게 예치한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억 4,400만 원을 가만히 그냥 월급 들어오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1.52%인데 은행가서 0.89%짜리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왜 또 청소행정과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 통장이 여러 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어서 아무리 돈이 들락날락 자주 한다고 해도 공금예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업체로부터 자유예금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공금예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자유예금으로 받아서 공금예금에, 자유예금 통장이 있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전에 원래 있었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입·출금하는 0.98% 이율을 가진 통장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업체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공금예금 통장으로 받으면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돈 흐름을 우리가 자유예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금예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예금으로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 공금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부러 더 싼 이자 통장으로 받는다? 이런 경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사 여태껏 관례상, 관행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본인 통장이면 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거래업체한테 돈을 받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0.89%로 받는다면 그 거래업체한테 “이 통장으로 넣어주십시오” 하고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꿔야 되지 그냥 계속 그렇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회사 대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자유예금통장 언제부터 있던 통장이지요? 예전부터 있어서 금리가 떨어져서 0.89%인 것인지, 새로 근래에 통장을 만든 것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 의도는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아무리 관례상,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한참 0.63%나 더 적은데다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개선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2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징수 관련해서 그 밑에 똑같이 기타이자수입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있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없잖아요. 올해는 왜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 2022년도는 예산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기타이자수입은 연말에 법인카드 결제, 과 일반통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편성사유가 환경미화원 관련 계좌인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기타이자수입은 법인카드 우리 과 일반통장,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보험료 통장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기타이자수입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종류 통장이 7개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각종 이자수입 다 합친 것은 맞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런 것들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과 통장이 많기 때문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했고 그동안은 적은 금액이지만 쭉 있어왔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43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지도감독, 제가 서면질문 드린 것으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사진도 받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현장순찰도 하시고 1년에 두 번은 청소차량 차고지, 직원 휴게실 점검하는 것 사진과 지도감독 내역하고 이런 것 다 봤는데요. 믿어야 되겠지요. 작년에는 그것마저 안 되어 있고 사진 첨부도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는 다 보내주셔서 제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위를 떠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대행업체 심의회도 가봤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 한 분이 운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부터 과속해서 운전한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매번 잡을 수는 없겠지요. 1년 동안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우리 과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점검들이라도 해야 대행업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분들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청소차량 다 해서 57대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다 디젤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경유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부 다 2015년 이후의 차들이에요? 왜 묻느냐 하면 2015년 이후에는 요소수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요소수 때문에, 물론 해결이 많이 되어 가고 있지만 언론을 보면 시골 이런 데는 아직도 요소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2개월 치를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개월 후에는 또 그때 가서 해결이 되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도 수입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량이 1톤에 비해서 20톤이면 요소수도 많이 들어갑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용량에 따라서 도로청소차 같은 경우 10ℓ는 2주를 씁니다. 수집운반차는 5ℓ로 1개월을 쓰고 수송차는 20ℓ에 2주 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476쪽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작년과 올해 유지관리 및 수리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거의 1억 가까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차량들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현재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과 같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처럼 2억 3,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게 들어가면 좋지 왜 작년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기준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지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리비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좋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두 달 만에 작년 비용만큼 들어갈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6개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은 건물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물주가 관리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화장지나 물비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비누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기껏 해 봐야 물비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점보롤, 두루마리, 종이타월, 물비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에 향기 나게 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방향제요.

백균

이백균위원

방향제 같은 것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말씀하신 이것만 한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나중에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자기들만 사용할 것을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번을 보면 번동 가로공원에 있는 화장실 설치연도가 2004년이에요. 나머지는 2011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있는데 2004년도이면 오래 됐잖아요. 약 16년, 17년이 됐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수리를 한 겁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양호한데요. 노후화가 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번도 수리를 안 하고 2004년도 시설 그대로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잦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수리를 했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 수리하고 그러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예쁘게 사용하면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크게 훼손이 없는데 주로 양변기라든가 내부수리 같은 경우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가정집을 거주하다가 수리하는 것도 10년 정도이면 해요. 더 빨리 하면 5∼6년 만에도 하고 그러는데 17년 됐으면, 여기는 더군다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꼼꼼히 살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81쪽 무단투기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발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아직 2개월이 남아서 그런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담배꽁초 위주로 무단투기 단속을 했었습니다.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하는 일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단속방법이 바뀌어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수유역 같은 데 보면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해서 그때 가서 적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동네로 다니면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단속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간이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배출방법 위반, 비닐봉투 이용 무단투기, 차량 등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해서 6가지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건수가 790건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 2,200건 정도 됩니다. 대신 배출방법 위반이 작년 같은 경우 885건인데 올해는 2,06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많이 줄었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담배꽁초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배출위반은 파봉을 해서 쓰레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반은 따로 이제 없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어느 동에 순번을 돌려서 단속하게끔 나가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역 같은 데 담배꽁초 단속은 같이 하면서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역 같은 데 이런 곳은 한마디로 느슨해졌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주민의식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개선됐는데 인원이 지금 10명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명이면 10명이 예전에는 수유역 같은 데 활성화된 지역만 돌았는데 지금은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세권은 단속이 좀 줄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10명으로도.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니까 역세권은 예전에는 계속 하루 종일 있었다면 지금은 반나절밖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단속 적발해서 하면 인건비 충분히 나오고도 남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의 인건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 부과금액이 2억 1,500만 원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이 꼭 잡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계도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것만 집중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0명도 현재 적당하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명이면 적당하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단속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적당하다,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계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80쪽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전에 1g당 10원이고 최대 월 3만 원씩 주던 것을 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20원에 6만 원까지 이것이 언제 바뀐 거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3월에 바뀌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3월부터 바뀌었다는 거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왜 바뀌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초창기 때 1g당 20원 하다 보니까 6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g당 10원을 올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초창기 때는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는 접수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번1동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많았는데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저조했어요. 지금은 총 518명이 참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56명이 아니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3월에서 8월까지가 518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18명이면 13개 동 했을 때 평균적으로 50명도 안 되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봐요. 처음에 10원 했을 때 10원 받고 어떻게 하느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환경부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1인당 10만 원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3만 원하다가 6만 원, 6만 원이 뭐예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어도 한 달에 10만 원, 어르신들이 10만 원을 번다고 해도 1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3구획을 10만 원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g당 20원도 적지 않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g당 20원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1인당 최고액을 10만 원 하면 그 정도 준비해 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괜찮다고 하는 게 과장님이 주워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도 주워봤습니다. 양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금액을 타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금액은 타지 않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충분하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0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1g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다른 파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일반 종이류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산하게 되면 20원도 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담배꽁초는 다른 일반 종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1g이면 담배꽁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꼬투리 다 떼고 순전히 필터만 3개 정도 됩니다. g당 가격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이 빨리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 내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말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371쪽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아동학대가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117건 정도밖에 안 돼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직 2개월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개월 동안 작년 185건과 비슷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동학대 건이고 총 신고 건은 작년에 209건에서 18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것이고요. 현재 총 신고 건은 183건이기 때문에 12월 가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과 비슷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2개월 남았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주위에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줄 것이라고 봐요. 지금 188명을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기관에 아이들이 있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 사례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곳은 시립아동복지센터가 3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복귀해도 6개월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일시보호시설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8명은 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거주하는 곳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보호시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도 못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가끔 상황에 따라서 서로 원하면 면회할 수 있는.

백균

이백균위원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는데 만나게 해 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하는 곳에서 사항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학대라고 생각하면 TV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아이를 때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약간의 방임이라든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회초리 몇 대 때려도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이 주기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부모님도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님이 아니고 보통의 부모님인데 조금 더 과했을 뿐이고, 또 아이도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너무 3개월 이상 떨어트려 놓으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번씩 만나게 해주는 경우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면회시간을 한 번씩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발생됐을 때 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경찰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아이가 응급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지, 급하게 바로 시설로 보내야 될 아이인지, 아니면 가정에 그대로 두고 다음 날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훈육 차원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동학대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요청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동에 관한 전문관리사가 가서 면담도 하고 만나고 그러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보호시설에 가서 아이들에게 다른 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일단 보호시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저희도 아이들을 조사 다 하고 부모님도 조사 다 하고요. 만약 입소될 아이라면 입소할 때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요. 또 입소될 아이도 상담기관도 같이.

백균

이백균위원

제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중간 중간에라도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요. 아동에게 물건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저희가 방문도 하고요. 입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퇴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시키고 나서 저희가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퇴소할 때까지 계속 저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재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건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건부로 어떻게, 식사 안 하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이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거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전에 올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이번 11월 8일에 처음 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난방비가 지원됐다고 하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7월 1부터 폭염쉼터로 해서 한 동에 한 군데씩 연 것이 있고, 그냥 경로당으로서 연 것은 11월 8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로 나간 것은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은 안 열었더라도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틀어놔야 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00군데를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양곡비는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중식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양곡비는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양곡비를 양곡만 쓰지 말고 식사대용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것만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지난 주 목요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양곡비를 한 경로당당 41만 원씩 양곡비 전체 나갈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오늘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경로당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교실을 연 적이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횟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한 것으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주일에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을 못 하게 됐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일주일에 2회씩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개방형은 시설을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상황인데 본인이 상시적으로 운영해 버리면 개방형 경로당의 운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다시 한 번 민원을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개방형 경로당의 기본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상시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하면서 그분이 이전에 있던 경로당에서 물건도 같이 가져와서 경로당에 물건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학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도 이것은 개념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한테도 다시 질문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 상대로 안 하고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이후로 그분께서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 문을 안 여니까 그 뒤로는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상시적으로”라는 말은 저한테 안 했는데 상시적으로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민원 자체가 상시적으로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과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불편하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저한테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어르신한테 이해를 시키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개인 비품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한문이나 붓글씨 배울 기회가 부족한데 여기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폐쇄적으로, 단적으로 하지 말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앞에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개방형 경로당만 아니면 경로당 이용자 대표님이나 회원님들께서 서로 합의만 하면 자율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경로당은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방되고 그에 따라서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는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방형하고 일반형하고 어떤 차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반형은 일반적인 경로당이고 개방형은 100㎡ 내외에서 본인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대학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개방형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는 개방형이 몇 개나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32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방형은 전혀 그런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할 수도 없고, 그분은 거기 경로당만 다니는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개방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한 분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지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분이 계속 이용하면 다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주 2회 한다든가 이렇게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주 2회는 원래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로당에서 이용자 대표나 회원들이 별말씀이 없으면 주 2회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아이스팩 관련돼서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이 선관위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와 관련이 없고요. 상호 표시에 있어서 상호업체에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의제기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방적인 회사를 선전해 준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계약을 맺나요? 홍보를 해 준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를 해 준다는 거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의 주된 목적은 홍보가 아닌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에 회사 로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물량 대비 대형 사업장에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자원의 재활용이고 실제 이것이 배부되는 것도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생각으로 민원은 접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아까 또 다른 말씀이 그것하고 폐기되는 물량 안에 있는 젤을 찢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중 작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상호 물량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가 상호일 것 같은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재사용되는 것은 60%이고 나머지 40% 폐기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 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이스팩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 폐기되는 부분.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폐기물량 중에 상호가 있는 것이 몇 개인지, 그리고 상호가 있든 없든 간에 터져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개인지 그런 양은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업체가 몇 개이고 이런 관리 데이터를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새롭게 사용하려면 대상물량이 선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가 있는 것은 당연히 구분될 수 있고 터진 것도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구분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량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몇 개이고 폐기된 것이 몇 개이고 그런 숫자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몇 개이고 업체별로 이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좀 알아봐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이번 주면 이번 주에 수거된 것 중에 상호 있는 것이 몇 개이고 터져서 폐기된 것이 몇 개인지? 상호 있는 것을 터트려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상호가 있는 것을 모든 자치구가 아까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데로 쓰지 않고, 또 우리 구처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 개를 판단해서 새롭게 사용하더라도 터진 것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든지 이중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27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를 안 한 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으로 못 만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메시지로는 전달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집합교육은 안 하고 안전교육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단이 아니라 집합방식에 대한 변경인 것 같은데 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저는 안전교육을 중단했다는 것이 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은 의견인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과도 나중에 조직개편에도 또 얘기드릴 부분이 있는데 청소 업무가 청소행정, 도시청결, 장비, 재활용운영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청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팀이고 상당한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또 시설도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의 명칭도, 어쨌든 부서의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청소재활용과’ 이렇게 해서 청소와 재활용이 같이 중요한 과명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운영보조금에서 공공요금이 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경로당에서 연락이 와서 그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에 무선 와이파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운영비가 장비비는 초기에 들어갈 것이고 월 인터넷 요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도 정보화지원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수리해서 나눔도 한다 이렇게 안내는 드렸는데 궁금한 것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TV도 보시고 여러 가지도 하시지만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는 인터넷이 거의 없을 테니까 유튜브나 뭐를 보고 싶다 하면 경로당으로 와서 와이파이가 구축된 환경에서 그런 여가생활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로당마다 알아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향을 물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와이파이 환경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되는 것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들었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늘 사무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247쪽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재물조사 리스트는 하고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저번에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스티커도 부착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업무가 서로 지금 안 맞아서 일단 물품리스트는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우리가 한 번에 깔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 하나 입력시켜야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물조사 리스트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매년 경로당에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지원을 받은 물품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해도도 떨어질 뿐더러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명시하려면 스티커에 문구를 잡아서 옛날 것까지 다 부착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제공될 것, 아니면 최근에 제공됐던 것부터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주)하우징케어인데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하우징케어가 도봉구에 사업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구로 하나 검색되고 서울 곳곳에 검색이 되는데 어딘지 몰라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선정됐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정하지 않아서 업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선정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 중에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구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구마다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구 중심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결과나 서비스는 같다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상황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284쪽에 보시면 급식대상자 인원수 중에 연중으로 급식 제공되는 것이 1,400명이고 우유 제공되는 것이 855명인데 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 급식은 기준이 조금 다른 것이 결식아동 중에서 중위소득이 52% 이하로 더 하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원하는 것은 숫자가 적을 것 같고,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된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조금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의 52% 기준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거 구비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급식도 주는데 우유에 대해서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287쪽에 보시면 아동학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제기했던 사항인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교육 동영상이나 요즘에는 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자료나 온라인으로 많이 제출되는데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교육을 접속해서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없다는 거지요.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물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초기화면, 컴퓨터로 URL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초기화면에 자기가 어느 동에 사는지, 번3동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서 링크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은 이 링크를 시청하겠지요. 이런 초기화면을 구에서 만들고 그 화면을 저쪽에 연결하게끔 해 주면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체크하는 것을 각 동마다 “거주 동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번3동이라고 체크하면 번3동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시청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도의 시스템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화지원과와 협의해서 초기화면을 구축하는 것으로 링크를 연결해서 이용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체크하게끔 하는 이런 화면을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 관리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육사이트를 알려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몇 명 수료했다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대상자 말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들도 말고 일반 학부모들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일반 학부모들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학부모 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서 중요하다고 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접속하는지는 우리가 배포하는 동영상 교육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초기화면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반 학부모들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인데 311쪽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위원회 도시만들기 조례 이것인데 실제 당사자인 아동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계획 수립이나 이런 과정에 어떻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런 구조는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알아보니까 강북구에도 아동·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을 살펴보니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뒤에 자료도 있어요. 아동청소년의회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동친화도시 계획에 대한 사전의견을 자료로 배포한다든지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짜서 그 위원회에 올리든지 그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4쪽에 보시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이 28명 있는데 강북구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그분들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도를 놓고 어느 정도 지역을 보고 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너무 많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최근에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적지요. 유치원 수도 원수는 적어도 이용하는 원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참고해서 다음에 재위촉할 상황이 됐을 때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년과장님, 장기간 애쓰시는데 358쪽 꿈나래 통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재원이 시비 60%, 민간후원금 40%에요. 그러면 민간후원금은 서울시 복지재단과 연계가 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집인원 중에 예비합격자가 2명씩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한데 적금이라는 것이 뽑혀서 첫날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간이 돼야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예비합격자는 어떤 경우에 예비합격자에요? 이것이 대학수능시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래 통장을 할 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이다라고 제한이 오면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명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은데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종합격자를 우리가 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비합격자가 있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최종합격자 16명 발표를 한다, 이분들이 거기에 함께 못할 경우에 예비합격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예비합격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빠지냐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통장을 만들어줘요. 빠지는 경우에는 몇 번 넣다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통장을 만들기 전에 빠지는 거예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보통 몇 번 넣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작하다가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시작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분을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예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비 40%,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신청자를 선발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자 선발은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마지막입니다. 352쪽에 1388 청소년 상담이 2021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전화상담으로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화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전화상담만 해서 건수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연결시켜 놓았는데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전화상담을 해서, 물론 1회성으로 전화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전화상담을 할 때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화상담을 하신 분한테 이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립을 하고 싶든지, 심리치료를 받고 싶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든지. 전화상담한 분이 원하신다면 바로 이 사업으로 연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인건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장, 팀장, 팀원, 상담원, 그러면 주로 일은 상담원 4명이 하는 거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일이 건수만 올리고 사례관리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이야 시설점검이지만 이런 정책에 관해서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전국 상담센터를 평가하는 그런 것도.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엮어서 상담센터를 직접 평가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사업을 적절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치더라도 예산은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손이 많이 가지만 부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국비 좀 내려주고 본인들이 관리해서 결과물이 어떨까라는 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하느냐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상담센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3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금 이 구조가 기금은 5억 원이고 이자수입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시니 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출연금이 더 많이 필요하실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아오고 작년에 처음 사업을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이템이 올라오면 좋은 아이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을 여쭤보셔서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노인의 복지욕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 욕구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42쪽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늘려 달라. 금액을 늘려 달라” 어르신들의 욕구는 늘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에서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국비에 우리 구비 법정분담금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기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작년하고 올해는 또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더 늘려가지는 못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복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다음에 256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위탁을 해서 그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제 동에 살고 계시니 동의 찾동 복지담당들이 이 어르신들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것을 알고 있나요? 이것이 동 현장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지 제가 늘 궁금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복지망에 각 개인한테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 없이 서비스는 사각지대 없이 잘 되고 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과 현장에서의 그런 소통이, 날줄로 내려가는 그런 국비사업들이 많잖아요. 동에서 씨줄로 이것들이 촘촘하게 잘 연결돼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328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왜 예산을 안 쓰셨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것도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하시는 건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9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탁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들을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물건이나 사항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이고요. 위드코로나 된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원하는 욕구를 파악해서 이 예산을 올해 말까지 보호종료아동 내지는 위탁아동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몇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일단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최미경위원장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41쪽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자립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달라진다는 것이 아까 자립지원금 500만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0만 원으로 오른다고.

최미경위원장

구비가 오르는 거예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시에서 시비로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보호종료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이들을 방문해서 이런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학대 유형 중에 성적 학대도 있었다라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일단 성 학대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경찰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분은 경찰 쪽으로 해서 주가 될 것이고요.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세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원가정보호 %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원가정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반복이 될 위험도 높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도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보호시설로 넘기는 것보다 원가정보호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이 원가정에서 부모와 떨어트리지 않고 학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또 작년도와 다르게 저희들이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이 나가고 이것이 정말 원가정을 떼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원가정에서 보호한 상태에서 아이와 어머니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요.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가까지 해서 서울형 사례판단회의라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도 계시고 심리상담가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셔서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까지 모셔서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을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시설로 가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원가정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 우리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원가정보호를 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도 같이 가서 똑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경찰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단지 아이가 원가정에 있다 뿐이지 사건 처리는 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것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재발방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현황보고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를 새로운 업체와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계획이신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9월에 오동공원 현대홈타운, 래미안 수유, 번동 신원, 북한산 굿모닝 이렇게 4곳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렇게 4곳이 신규로 설치되어서, 이것이 거기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돌아다녔습니다. 종량기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감량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서 관리소장님과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는 전에 말씀하셨던 소음이나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기계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로 했는데 소리와 냄새가 덜 나는 형태의 감량기로 선정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이 그런 불편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에 잘 되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것이 잘 홍보가 되면 직접 구매를 해서 강북구에 아마 감량기 설치를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감자료 491쪽 아이스팩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놀랐습니다. 과에서 상표 표기된 아이스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다시 그것을 포장해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새활용 사업이라고 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아이스팩 재활용 젤리를 버리느니 그 자원을 남겨서 다시 쓰레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작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 안에서 그 브랜드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래도 받아서 또 쓰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더 발굴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새활용하지 않고도, 브랜드 명칭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다, 얼려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목적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이런 좋은 재활용의 취지에 맞춰서 관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꼭 옷을 새로 입혀서 새활용을 하셔서 아이스젤리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폐기된 부분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아이스팩 사업을 하는 취지가 재활용하는 차원이잖아요.

최미경위원장

쓰레기 감량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폐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새활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되겠다는 의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장

관내의 시장에 의뢰를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관내에서 재사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보다 우리가 더 밀착해서 사용하는, 강북구 안에도 택배를 발송하는 식품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관내의 시장, 쌍문동 시장도 생기고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니까 더 에너지 들이지 말고 관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게, 한 번 다시 쓰일 수 있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쓰이면 좋지요. 지금 집안에 있는 것들이 종량제로 들어가서 버려지지 않고 동네에서 다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유념하셔서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까 모르겠네요.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