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보은 회인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보은군 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분들 및 옥천군 군북·군서면 주민 여러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앞서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광역협력계정 신설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참석으로, 환경산림국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로, 행정국장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외한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와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이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및 지역소멸을 초래하므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시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구정책 대응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 일자리·경제·의료·보육·주거 등의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충북의 저출산 및 인구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및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내 코로나 환자의 90%를 담당하며 헌신적 노력으로 국가적 재난을 막아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 악화와 의료수입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수입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 직원 임금체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원의 손실보상기간 연장과 회복기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및 필수 의료진 확보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과 높은 치명률로 전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 다수의 민간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진료를 포기한 반면 전국 의료기관 병상 수의 단 10.5%에 불과한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하며 국가적 재난을 막아냈습니다. 충청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도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2년 6월 해제될 때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하기 위해 기존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전원, 진료과 축소 및 병동 폐쇄 등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비상체제하에 코로나 환자 진료에 몰두했던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희생은 보상이 아니라 경영 악화, 진료역량 붕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적자로 지방의료원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이라는 부담감으로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하게 되면서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수입 또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청주·충주의료원 모두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주·충주의료원은 매년 각각 100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직원들의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적자 규모는 의료원의 자구책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충청북도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는 비단 청주·충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을 회복하기까지 약 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적자 회복 기간을 감염병 전담병원 6개월, 거점병원 1년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덕분에”라며 추켜세웠던 정부가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약속했던 보상은 조기 중단하고 자구책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현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과 비교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료원은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 진료와 의료 취약자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약속한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 지급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청북도민의 절박한 의지를 담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화 해결과 지역 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영 정상화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연장 및 회복기 지원금 지급’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시 정부에서 약속한 회복기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 정상화까지 손실보상에 필요한 회복기 기간의 합리적 재산정을 통해 연장하고 이에 따른 회복기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십시오. ‘지방의료원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체계 및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국가 방역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편차 해소 및 필수 의료진 확보대책 마련’ 의료 불균형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사료비의 폭등과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으로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융자금 이자의 부담과 사료구매자금 일시상환은 농가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한우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금리 인하 및 일시상환 연장 추진과 국내 한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한우 생산비 절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최근 국내 한우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료비의 폭등과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소비자가와 저가의 수입소고기의 유통으로 인해 한우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3년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우농가의 순수익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팔면 ’22년도에는 약 74만 원, ’23년도에는 143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급속히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축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생산비 측면에서 사료비는 한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쟁여파, 이상기후, 국제유가 급등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연쇄적으로 사료값 역시 상승하였으며 결국 한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다섯 차례 사료가격을 인하하고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를 출하할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건인 1.8%의 이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소 2년 동안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한우가격 약세 지속으로 농가의 소득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융자금 이자의 부담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의 시작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우농가 경영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한우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한우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금리 인하와 일시상환 연장을 추진하라. 하나, 국내 한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한우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 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천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환경부는 앞서 단 한 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후보지를 발표해 밀어붙이려 하기에애초에 절차의 정당성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양군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해 급격한 인구유출을 겪었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양천댐이 건설된다면 수몰지역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단양군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수몰지역은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는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자연문화유산 파괴와 지역경제 파탄을 자초하는 단양천댐 건설에 찬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기댐 후보지 열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양천댐이 포함되어 충북도민을 혼란과 분노에 빠트렸습니다. 누구도 요구한 바 없는 단양천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환경부는 단 한 번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단양천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임에도 환경부는 후보지 발표를 먼저 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댐 건설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양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해 군청 소재지를 포함한 167만 5,000평이 수몰된 경험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2,684세대가 이주하는 등 급격한 인구유출을 겪었고 경제기반이 무너져내려 단양은 지금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단양천댐이 건설되면 댐 예정지로부터 상류 3.8㎞까지 수몰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고 이에 따라 인구소멸, 나아가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양천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 곳은 지역 관광산업이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암계곡이 수몰되어 단양팔경을 단양오경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한 단양천댐 건설에 찬성할 지역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향의 슬픔과 이주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수몰로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단양천댐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단양천댐인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의 발표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학교 옆 카지노’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 중에 있으며 이는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이 규제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사행성 조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카지노업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입법화하여 국회에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강원도의 카지노 운영업체가 충북 청주시 율량동 소재 한 호텔과 카지노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후 지역 학부모 및 시민·교육단체 등 충북도민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카지노 입점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고, 충청북도의회 또한 지난 6월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반대 운동에 동참해 왔다. 카지노 입점 예정 지역은 해당 호텔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7개의 유·초·중·고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업이 운영될 경우 건강한 환경 속에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권 또한 중대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 특히 위 학교 중 2개 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호텔 반경 200m 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침해가 크게 우려된다. 이후 청주시는 해당 호텔 카지노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했고 충청북도민의 압도적인 카지노 입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해당 호텔은 청주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카지노 입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카지노업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의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카지노업 입점으로 인한 이른바 ‘학교 옆 카지노’ 논란은 「관광진흥법」 제21조를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 옆 카지노를 제한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주시를 지역구로 둔 송재봉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오락실, PC방, 비디오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행성의 우려가 크고 교육환경을 더욱 훼손할 수 있는 카지노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개정안에 카지노업을 규제 대상업으로 규정하므로 학교 옆 카지노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해당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부처에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관계기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독자개발 구축하고 있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이며 우리 교육청의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대략 76억 원, 다채움 플랫폼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전체적 사업 구상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추가 투입될 예산이 매년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가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입률이 36.4%에 머무를 만큼 이용률은 저조하고 그 교육효과도 현재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 로드맵이 세워지지 않았고 세부사업들도 여론 수렴과 숙의과정 없이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다채움 플랫폼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채움’이 아니라 ‘안채움’, ‘덜채움’, ‘못채움’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채움의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지털시대의 발전은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청의 다채움 플랫폼은 사용자의 민감한 프로필 정보, 학습과 검색기록 또 위치정보 등이 다양한 민간기업 등에 연계 제공되기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충청북도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다채움 ID를 무단 생성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디지털 AI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다채움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우려나 걱정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준보다 강화해서 보호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채움 플랫폼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혹시 소홀함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결국은 책임자인 교육감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절대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최종 책임자는 바로 우리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감님, 충청북도 16만 학생들 모두는 다채움에 최초 로그인할 때 자신들이 직접 ID를 만들어서 회원가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ID를 배부받아서요, 그 전달받은 ID로 최초 로그인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ID는 학생의 이름 영어 이니셜에 숫자 등이 조합되어서 생성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이 부여받는 이 ID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ID를 처음에는 학생들 개인이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는데 그것이 개인도 문제고요, 특히 학생들이 아직 초등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그 ID를 잊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 다채움을 활용하려면 일시에 학급 단위로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한다든지 또 독서 문제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걸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일단 선생님이 나이스(NEIS)로 학생들의 이름과 반·번 같은 게 주어지면 거기에서 ID가 자동생성이 됩니다. 1차 자동생성된 그 ID는 본인이 큰 하자가 없이 유지가 되면 12년 동안 처음에 생성된 그 ID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비밀번호가, ID와 같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그 비밀번호를 본인이 자기가 의도한 비밀번호로 바꿔서 교체해 놓으면 12년을 평생 자기가 제시한 비밀번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관련된 법규 검토하고 또 법률자문받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지적을 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생성돼서 배부된 그 다채움 ID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채움 클래스를 생성할 때 나이스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면서 그때 자동생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채움 ID는 선생님께서, 일선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료 1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고소장입니다. 여기 고소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소장은 충북의 한 학부모께서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학부모께서는 다채움과 관련해서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에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무단으로 자녀의 다채움 ID를 생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채움 ID가 생성되려면 학생 본인 또는 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동의받지 않은 학생의 ID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겁니다. 교육감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했으면 뭐 관련 기관에서 법대로 수사해서 처리되는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돼서 교육청이나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쓸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예, 그게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나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KERIS에서 전체를 관리하지만 나이스를 충청북도교육청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나이스에 관련된 거나 플랫폼에 관련된 거나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생성을 해서 학생들과 순수한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발이 돼 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사법기관이나 경찰기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겠지요.

예.

담임선생님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ID 생성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력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문을 받고 아마 이거를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ID를 생성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감님?

그 개인정보 ID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육 목적상 이외의 다른 데에 쓰인다면 모르지만…

아, 당연하죠. 교육 목적에 당연히 쓰이는 거고요. 그러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 거죠, 교육감님?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건 법적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불쾌하시고 황당스러울 거고요. 담임교사도…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동의하면 그 미동의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채움에 접속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분들, 미동의하신 분들은 또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ID를 생성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자, 담임선생님도 사실은 송사에 휘말리게 돼서 참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고소 건이 성립을 하려면 일단 세 가지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학부모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학생의 ID는 생성이 되었다는 점. 셋째, 이 문제의 ID를 바로 담임선생님께서 만들었다는 점,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지 이 고소 건이 성립이 되겠죠. 제가 미리 팩트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하지 않으신 거는 학교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학생 ID가 생성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ID는 바로 담임선생님이 만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임선생님께서는요 자신이 학생의 ID를 생성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 어떤 안내도 이에 대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즉,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 ID를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ID를 만든다고 저한테 설명하셨고 교육청의 답변 또한 지난 두 달 가까이 세 번에 걸쳐서 서면답변으로 담임선생님께서 ID를 생성한다라고 계속 답변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선생님은 ID를 생성하지 않았는데…

예.

학생이 생성된 ID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선생님께서 안내는 해 주셨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만든지도 몰랐고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생성된 ID를 학생이 가지고 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학생 ID를 담임선생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청의 설명보다, 지금 교육감님의 설명보다는 담임선생님의 주장이 더 신뢰가 갑니다. 지금부터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고소장의 피고소인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보여드릴 동영상은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만든 다채움 홍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학생의 ID를 누가 만들어 배포한다고 안내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레이 해 주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학생의 경우 계정을 일괄 생성하여 학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배부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SNS 연동을 통해 SNS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 동영상을 보면요 ID는 교육청이 일괄 생성해서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ID를 담임선생님께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청에서 일괄 생성해 학교에 배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학생 ID를 교육청에서 생성한다고 볼 근거는 이외에도 여럿입니다. 바로 다음 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은 교사들이… 다채움 1 대 1 문의 게시판입니다. 2024년 4월 26일 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본인은 학생 ID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전교생 ID가 동일한 날에 발급되어 있다’라는 문의에 대해서 교육청 답변이 이렇습니다. ‘학생 계정의 경우 ID를 일괄 배포하였고 관리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생성은 교육청에서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배포한 학생 ID를 확인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ID를 교육청이 생성해 배포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단 한 분의 교사도 학생 ID를 본인이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소를 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매우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다채움 시스템에는 담임선생님이 클래스를 만들어 학생 이름을 조회해서 초대할 수만 있지, 그 과정에서 ID 생성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구분하는 과정조차 없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ID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담임교사가 만든 걸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생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 당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건 안심시켜 드렸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소송비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소송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감님!

그리고 문제는 생성형 AI를… 생성할 때의 그 담당자가 본청에 있는 사람이 본청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사설업체에서도, 사교육에서도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ID를 사설업체에서 ID를 생성해 가지고 쓰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ID 생성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 이러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경남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남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학생 개개인한테 생성해 가지고 매년 선생님이 ID 생성 때문에 힘들고 고생이 됐었는데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 거기도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 드리면 선생님들이불법적인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ID가 생성돼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 책임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본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생성해 가지고 제공하고 지금 저나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설마 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들이 우리의 불법을 따라하지는 않았겠죠.

예.

혹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ID를 만든다면 최소한 새학년이 시작된, 새학년 올해 3월 이후에 만드셨겠죠. 담임선생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4번 동영상 플레이 해 주세요.

이건 한번… 예, 말씀해 보시죠. (동영상 재생개시) - 학생 정보는 무엇이 확인되나요? - 관리자 모드에서 회원번호, 고유번호, 학교코드, 학년·반·번호 등록일이 확인됩니다. - 제 아이의 ID 생성일이 언제예요? - 작년인 2023년 12월 6일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예, 이 통화내용은 충북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다채움 ID 생성날짜를 학교에 문의하는 내용을 재구성한 거예요. 통신보호법 때문에 통화내용을 재구성하기는 했지만 내용에는 왜곡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학생의 ID는 들으셨다시피 작년 12월 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다수 일선 학교의 개학이 올해 3월 4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다채움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배포된 시점 역시 개학 이후인 올해 3월과 4월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ID는 작년 12월 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담임선생님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교육감님?

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생성에 대해서 얘기한 초기에 진입할 때 선생님들이 나이스랑 해서 만들면 제가 12년이 그냥 간다 그랬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북에 30개 시범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2학기에 어떤 선생님이 이 생성한 ID를 처음으로 만들어놨으면 진급이 돼 가지고 학교의 반 편성이 새로 돼도 나이스가 연동돼 가지고 그 반 편성된 학생의 그 반에 자동으로 생성된 ID가 제공됩니다.

교육감님 지금 시범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범학교?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올라오면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겠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장차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답변에서도 모든 충북 학생의 ID 생성 날짜는 작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일단 담임교사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ID는 새학년이 시작되기도 전인 작년에 만들어졌고 같은 날짜인 12월 6일에 생성됐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안 만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학생을 제외한 충북의 모든 재학생들은 바로 이 12월 6일 날 ID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의 ID가 일괄 생성됐다는 날짜 12월 6일은 다채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그 어떤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받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자료 5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 전 자료들의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자료는 한 학부모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년과 학교가 각기 다른 3명의 학생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ID 생성 날짜가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3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신입생입니다. 3월 4일 입학식도 하기 전에 ID는 이미 생성이 됐습니다. 이 신입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작년 12월 6일에 학생 ID가 생성된 것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근거들을 종합하면 학생 ID 일괄 생성은 작년 12월 6일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이 만든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나 의원님이 보고받은 바하고 지금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가 없고 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건 따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교육청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교육청이 학생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이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자료 6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채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최근 충북교육청이 다채움 통합 포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위해 일선 학교에 시행한 공문의 일부분입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다채움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리스트를 작성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청은 개인정보 미동의자 리스트를 근거로 다채음 계정, 즉 학생 ID를 미생성하거나 이용 제한하겠다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생성 처리하겠다는 것은, 즉 이미 교육청에 ID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이죠. 동시에 그동안 교육청이 ID를 생성해 왔다는 것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생성된 ID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요 그동안의 불법적 요소를 인멸하겠다는 시도로도 저한테는 읽힙니다. 교육감님, 제 생각이 틀릴까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예, 9월에 배포된…

가정통신문으로 간 자료인가요?

협조 공문입니다.

협조 공문이요.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이게 아마 뒤에 말씀하실 체인지(體人智) 프로그램 때문에 GPS 기반 위치정보 때문에 다시 추가로 동의받는 서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분명한 문서를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감사와 수사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제가 의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확인하면서 새삼 놀라웠던 것은요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민감하지 못하고요. 매우 불법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개인정보 미동의자 리스트 작성만 해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아시겠어요, 교육감님? 미동의자 리스트 작성이요.

미동의자 리스트… 아니, 학교에서 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세우려면 당연히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교육감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동의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건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 상식과 비상식이 있고 관례와 비관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목적상으로 하는 그 논리로 했는데도…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상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범위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면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자칫 충북교육감 제1호 공약인 다채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하려는 시도, 즉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교육감님?

아니…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게 가능하겠네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핵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생들 ID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학생들의 개인정보?

예.

과연 어디에서 수집한 것입니까? 충북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 어디에서 났고 무슨 권한으로 사용했냐고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이스에서 연동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나이스에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생 ID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개인정보를 나이스에서 충북교육청이 가져왔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다채움을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ID가 필요한데 개개인에게 그거를 맡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효율이요?

기존에 이미 오랫동안 그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된 나이스에 관련된 일부 정보를 근거로 해서 교육 목적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다 분석해 보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건 연계가 아니라 연동된 거거든요. 우리가 연동, 연계, 위탁이라는 그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연동을 해서 생성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 문제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법을 다 파악하고 또 2명의 중견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서, 저는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교육감님, 연동·연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이 나이스의 학생 개인정보를 가져오셔서 ID를 생성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충북교육청이 ID를 생성한 게 아니라 일선 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ID를 생성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 논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를 생성하는 게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성한 그거는 선생님이 생성한 거나 우리 본청의 누가 생성한 거나 그게 불법이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뭐…

충북교육청은 생성할 수 없지만 담임선생님들께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제대로 받고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아!

교육감님께서 이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많이 충격입니다.

아니, 그거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확인해서 그때 가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아니, 그건 법은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말씀 한 말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님.

첫째,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 첫 장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고소장?

고소장 화면 띄워 주세요.

고소장 첫째 장이요. 여기 지금 보면 휴대폰 전화가 돼 있는데 이게 0508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0508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저걸 원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거 원문이고요, 교육감님. 저거는 선생님의 안심번호입니다.

아, 안심번호! 그렇다면 알겠네요. 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다채움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런 질문 다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예.

죄송한데요, 대집행기관질문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위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하십시오.

질문 21개 제시해서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은 다 21개 질문에 대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질문 요지서였고요, 질문은 그 안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21개 질문을 해 놓고 왜 순서대로 질문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모르시면서 말을 끊으면 제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 교육감님! 대집행기관질문입니다. 질문권은 저한테 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른 기회에 제가 다채움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 의원님들께 필요한 경우 또 만약에 저희들이 실수하고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의 고견이나 충분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시정이나 만약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다채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성격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적어 왔는데 대화를 하지… 더 이상을 발표를 하지 말라고 끊으시니까 제가 다음 어느 기회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여전히 저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요, 밝혀질 일은 많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충북교육청은 16만 충북도 전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과 진실을 덮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청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의혹에도 놓여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도 거짓을 적시해 의회 업무를 방해한 위법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은 수사와 공익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밝힐 수 있지만 충북교육청과 교육가족 사이에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학생·교사·학부모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채움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과 교사는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내부자 부정행위나 데이터 유출 위험은 없을지도 매우 걱정스럽겠죠.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사용자, 플랫폼, 교육청, 구축자 등 모든 이의 이해관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미흡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법적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이름, 반, 번호, 학교명뿐 아니라 학습기록과 검색기록, 위치정보 그리고 심리검사 기록까지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예민한 민감한 정보들을 민간 교육서비스업계에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충북교육청을 믿고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사용하는 충북교육청이 과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꽉 채워진 다채움 플랫폼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인구소멸의 가속화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보은군이 재도약의 희망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보은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주공항에서 보은∼김천을 거쳐 포항내륙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164만 충북도민의 관심과 응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은군은 경부선 철도와 이미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국토의 중부권 발전의 견인차로 기능하게 될 서산∼청주∼증평∼괴산∼울진 등 13개 시군을 거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에서도 도내 타 지역에 밀려 궁극적으로는 중부권 발전의 틀에서도 배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던 김영환 도지사님의 충북 도정목표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소리 높여 외쳤던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지역발전의 목표들은 허상뿐인 공허한 외침이었습니까? 보은군의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요청은 그동안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계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지역발전이 요원했던 청주 남부권인 미원면, 괴산군 서부지역과 함께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남한의 소금강산이라 불리며 중부권 최대라고 하는 속리산국립공원의 관광 열기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한화의 원활한 철도물류 수송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교통·관광·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보은군의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청북도에서 지난 5월 28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제출한 신규사업 10건 중 청주공항에서 보은∼김천을 거쳐 포항내륙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이 사업이 바로 선정되지 않고 국가교통망 산업입지, 수송능력, 파급효과 등의 요인과 예비타당성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선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고시 이후에도 실제 노선 확정과 착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많은 광역 및 기초단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자신들의 지역이 포함되도록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뭉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내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도 이번에 제출한 청주공항에서 보은∼김천을 거쳐 포항내륙철도로 이어지는 노선만이라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관철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청주공항∼보은∼김천∼포항 내륙철도 노선이 관철되도록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김영환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청주 제6선거구 사창·성화·개신·죽림 지역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충북도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상세히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학, 구직, 관광취업, 특히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더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물론 그러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알선·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면허·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어렵고 배달플랫폼이 요구하는 체류자격을 맞추기 위해 내국인 명의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근로하는 내국인 라이더와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고 일하는 외국인 라이더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도민들은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그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게 될것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58만 명이던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도 외국인의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도 최근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외국인 정착이나 유학생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인식조차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불법 외국인 라이더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충북도의 어느 부서에서도 해당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관련 통계도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은 법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기꺼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는 가능할 것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해결책이나 대안 마련은 요원할 따름입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건데 결코 모든 외국인을 라이더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라이더를 직업으로 선택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며 취업활동을 하고 그와 관련된 불법을 저지르며 도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는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충북도는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작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족을 보태자면 본 의원은 도심에서 내연기관 이동수단의 시대는 저물어간다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배달을 이용하기보다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도록 거리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지금 충청북도가 도민에게 도정 알리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도민의 삶과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규제와 절차를 하나씩 벗어던지고 그간 상상 너머에 있던 혁신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내륙시대를 열고 옥천과 영동의 수변구역을 22년 만에 해제하였으며 청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바라보는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51조 원을 달성하였고 충북의 새이름 ‘중심에 서다’가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등 혁신이 현실이 되는 충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동안 규제로 꿈 꿀 수 없던 청남대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며 국민관광명소로 거듭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 친화정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와 영상자서전,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등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과 성과는 도민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대정원 전국 최대 증가, 충청권 유일의 글로컬대학 선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지난 2년간 충청북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도민의 힘이 필요할 때 이를 알리고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에게 이후 추진경과나 성과를 알리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참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정 추진상황과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그리는 정책 실현의 청사진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접한 투자유치 성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브랜드대상 수상,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의 성과를 보면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정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정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비후불제, 임신·출산·육아 지원, 도시농부·도시근로자와 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은 이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례로 의료비후불제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이달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변화를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도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먼저 정보를 제공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홍보수단뿐만 아니라 계층과 세대별로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민선8기 2년,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통해 도민이 다양한 정책을 누림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불안 해소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약 50만 대의 전기차 중에 4.6%인 약 2만 3,000여 대의 전기차가 충청북도에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는 배터리 자체 결함이나 배터리 관리시스템 문제, 충전 중 과열 및 충돌 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현장 대처가 어렵고 전이속도가 빨라 피해가 클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확산되어 친환경전기차의 공급과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의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지난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와 전기차 업계가 추진하는 배터리 안전성 개선이나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강화되는 규제 등의 노력들을 조속히 적용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부터 신속히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전기차 화재불안 해소대책 마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전기차 안전설비를 우선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고성능 스프링클러와 배터리 화재 진압용 특수 소화기 설치를 확대하고 화재감시 CCTV 및 질식소화포 비치와 전기차 배터리팩 관통 주수장치 등을 갖추는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설비 가이드’를 마련해 전기차 화재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확인체계를 갖추고 소유자에게 정기적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유도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에 주차장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구비하고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과충전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초동대응과 현장조치에 필요한 소방훈련 및 도민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 시 행동요령을 이해·숙지시켜야 합니다. 넷째,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캠페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불필요한 공포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기차 화재위험 주의사항과 안전성 개선 노력에 대한 사실 기반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전기차 보급과 사용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방안들이 충청북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주시 호암·용산·지현·달천동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한때 청년 취업준비생의 40%가 희망하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경력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변화가 없어 의원면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의원면직률 중 임용 후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2020년 60%를 넘은 이후 ’23년에는 85%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 전체의 변화와 함께 교육공무원들은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발령 후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안에 근무지의 주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서는 농어촌 교직원에게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동 단위가 아닌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군과 읍면 단위로 발령이 나는 경우 근무일까지 시간상으로 주거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저경력차 공무원들에게는 경제적 상황까지 더해집니다. 저경력차 공무원들은 높은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의 부담이 높아져 임금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도내 외곽지역 발령은 저경력차 공무원의 조기전출과 공직 이탈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도내 지역에 관사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를 원하는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관사 제공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 공무원 중 60% 내외가 관사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관사의 단체생활형 구조는 개인생활형 관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한 원룸과 오피스텔을 관사로 제공하는 방법과 함께, 그리고 공무원 개인이 근무지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편의성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경력차 공무원의 장기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LH와 협약을 맺고 임차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내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비슷한 지역환경의 강원도·전라남도·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여 주거안정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여 재정규모는 변화가 없이 무주택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본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는 주거안정기금의 확보로, 특히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저경력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정하여 이것이 업무의 안정성으로 연결돼서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저경력차 공무원에서 주거안정기금 선지원뿐만 아니라 동지역 근무 시에도 관사 제공을 확대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을 지방자치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청북도의 청년들과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지방소멸 도래가 불 보듯 뻔한 참담한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일부 구역만이라도 개발 제한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60%에 육박하는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충북은 11개 시군 중 절반에 가까운 다섯 지역이 소멸위험 단계를 넘어 이른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옥천군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일명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노령인구 비중이 35%나 됩니다. 겨우 유지해 오던 5만 명 인구선도 2022년부터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개발과정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1973년 지정되었습니다. 반 백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애초의 지정 목적과는 정반대로 인구소멸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여전히 각종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시대착오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창고 하나를 짓거나 집을 수리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서글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떠날 사람조차 없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환경오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농사만 지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농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동시에 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는 지역은 옥천의 군북면·군서면 두 곳뿐입니다. 인구소멸로 쇠퇴하는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일부 구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옥천군은 군비를 들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충청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방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와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며 청남대를 둘러싼 엄격한 규제가 44년 만에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김영환 지사님의 적극행정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 충북만의 창의적 사업으로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려 이루어낸 여러 성과들 가운데서도 최근 청남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하여 이를 적극 환영하며 큰 기쁨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18일 당시 청주시의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일을 상기해 보면, 청남대를 이양하기 위해 헬기에서 내리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이원종 전 지사님께 청남대 키를 넘겨주시기 전에 “내가 만약 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청남대를 방문했었더라면 아마도 이양 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남대는 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 의미가 남다른 곳으로, 개방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었던 대통령 별장이었지만 이렇게 도민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이제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방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규제로 인해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청남대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올린 친구가 ‘음식 먹는 것부터 불편한 것이 많다’라는 민원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국에서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이 있었으면 했는데 식당과 카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 지난해 2월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를 성사시킨 김영환 지사님과 함께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시작을 잘하셨으니 식당과 카페, 모노레일 등이 제대로 잘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일명 구름다리의 개설과 생태 탐방선 운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남대를 문의에서 출발하여 자동차 대신 도보로 이동하면서 경치도 보고 사색을 즐기다가 돌아와서 문의시장 내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하며 함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구름다리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도민들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청남대 생태 탐방선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남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계속 선정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곳, 찾아와서 만족할 수 있는 곳이기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40년간 옥죄던 규제를 벗어나 제2의 발전 동력을 마련한 우리 충북이 청남대라는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저는 오늘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과 사진을 제작,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며 피해자 99%가 여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범죄 관련 발생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학생이라는 점이고 더욱이 화나고 황당한 것은 그 가해자 중 약 75%가 또래 청소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 딥페이크 음란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지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또래 여학생과 여교사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이를 SNS로 돌려보는 등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어린 시절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범죄에 노출된다면 그 트라우마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 경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지만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대응 전담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대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에 AI 기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하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딥페이크 관련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민 및 학생들이 삐뚤어진 성인식, 죄책감 없이 특정인 및 친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또는 유사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