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늘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성원 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 관 2020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은 의원님.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지원 실에서는 총무업무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나 그 다음에 군수님 수행하는 수행업무 그 다음에 조직관리업무, 인사업무, 교육업무, 그 다음에 통계업무, 그 다음에 전산하고 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주로 주요한 업무들 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서 국민 화합과 지역 안정 업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예.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지원실이니 까 조직관리, 인사관리, 교육, 후생복지, 전산 뭐 이렇게 다 중요하죠. 내부적인 문제들이고요. 그거는.

예, 예.

외부적으로 지역 안정과 군민 화합 이 업무가 요즘 없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상당히 중요 한 업무로 거기에 존치를 해 왔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예, 예.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 을 보고하면서 그 부분이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빠진 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 서 다른 실과소에 질의를 하실 때 실과 소장으로서 또 읍면장으로 취임을 하면 서, 부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십니까라고 몇 번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실과 장이나 읍면장으로 부임을 하거나 취임 을 하면 적어도 내가 거기 가서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복안 정도는 가지고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 실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자꾸 하자고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군수님의 공약입니다. 주요공약.

예, 예.

군수님도 단체 모임에 가면 늘 강조를 하시던 부분이에요. 그러 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실행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군정질의 올해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획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 면 당연히 개괄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연초에 보고될 때는 이게 반드시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명품교육도시 환경 구축, 근데 제가 군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공약사항인데 이것 만으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 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 명품 교육도시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부서인 행 정지원실하고 또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 지원청하고 각급 학교 또 장학회 같이 손발을 맞춰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 군정질의 때도 보면 신향순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 장히 강조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명품교육도시는 학생만으로, 지자체 단 체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기관, 학부모, 주변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거 지자체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요. 학생들은 내가 의지를 잘 모르겠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동 하고 예천하고 비교를, 가까우니까, 또 호명면의 신도시라는 곳이 안동하고 학 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비교 하면 안동에는 중학교가 있고 예천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신도시 안에.

그런데 호명초등학교 그런데 보면 풍산중학교에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신도시에서 버스, 스쿨버스죠. 스쿨버스가 풍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천에서는, 예천에 교육 사 정이 어떤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 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설명회 조차도 없고 신도시에 있는 학생을, 예천 원도심 살리기 뭐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을 유입하고자 하 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지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해 주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학교, 기관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여기 와서 업무 본 지가 이제 5개월 지나고 6 개월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업무 본 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예, 예. 하여튼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여러 가 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걱정해서 해 나가는 쪽 으로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안 되고 군수님 의지라니까,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지원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번에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통하는 열린행정 있죠? 2020년 도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 방문을 12회 하시면서 700여 분을 만나면서 주민 건 의사항이 256건 있어요.

예, 예.

불가한 건수가 20건인데 장기검토가 83건입니다. 지금 한두 달여 있으면 다시 또 읍면 방문을 또 하시겠죠. 그죠?

예, 예.

이런 장기검토 건수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불가면 불가, 추진 중인 상황이면 추진 중인 상황 이라고 해야 20년도 연중 벌써 12월 거 의 다 끝나 가는데 장기 검토가 너무 많 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 니다. 이게 장기검토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회성 어떤 농자재를 지원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당장에 예산 확보를 금방 할 수 없는 부분 예산 단위가 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분류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 무감사를 받고 난 뒤에 장기검토하고 불 가 부분 이런 부분을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한번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 검토한 부분은, 앞에 처리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된 겁니다.

괜히 입장이 곤란해서 장기검토라고 자꾸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구분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2021년도에 활기찬 직장 분 위기 조성, 여기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있 어 그죠?

예, 예.

1억 7000만원 정도 우리 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원활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현재 원아수가 2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 아이들이 다 못 가고 이런 좀 사항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추진을 계획하시겠지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 원아 수가 너무 많아 그죠?

예, 예.

원아 수가 많아서,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인원수를 더, 건물을 더 증축을 하시든지 해서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보면 노사 간도 있고 소통도 있고 직원들 교육도 있고 있어요. 그죠?

전체적인 부분이 업무를 원활히 하고 또 전반적인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하지만 군수님의 공약일 수도 있는데 예천군 여성 사무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에 예천군 인사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 사무관 부분은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 그 다음에 조직이 조금 개편돼 서 좀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서는 여성 사무관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예천군에는 부부 공무원들도 있잖아 그죠?

예, 예.

생각의 차이는 물론 다 양하지만 부부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천군뿐만 아니라 전 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에서도 계획적인 부분을 좀 어필을 해 줄 부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일각에서는 부부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또 일부 에서는 부부인데도 한 평생 30~40년을 공직생활하면서 안 될 이유가 또 무엇이냐라는 일각의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런데 이런 소통과 성과의 중심에 대 한 인사 부분과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노사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 이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예천군 행정지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줘야 또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는 더 좋은 행정에 대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만 아니고 인근 시군도 그렇고 또 제가 혹시 외부에 나갔을 때 다른 지 자체 공무원을 만나도 지금까지는 청 내의 부부 커플이 그렇게 같이 승진해서 이렇게 한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 부분 청 내에서 서로 결혼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구분 없이 그런 시기가 되거나 또 업무성과가 있고 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많고, 부부 공무원에 대한 부 분 또한 역시도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9급 때부터 어디까지 바라보고 근무를 해야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행정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 습니다. 78페이지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근 10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 서 투입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10년간은...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 는 보니까 추진실적 앞에 보니까 3억 500만원이 있더라고요.

예, 작년도에 우리 그...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 을 까요?

작년에 중앙시장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900만원이 있었고 전통시장의 화장실 신축 사업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업 변경해서 쉼터 조성하고 상가의 전선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 3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크린 5일장 육성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상설시장과 중앙 지장에 그리고...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최근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충분하다해서 잠깐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한 4억 정도 2020년도에 한 8억 조금 넘 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투입되고 있죠??

매년은 아니 고요.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선정 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사업같이 정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있던데요.

매년 사업은 있어도 그 당시에 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요. 이 전통시장 사업은. 일단 보조금같이 정상적으로 얼마씩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 유가 역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 맛고 을시장 위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깨끗한 전통시장 구현해 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효과가 매년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 뭐 하여 튼 그게 지원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원도 심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초기에서부터의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꽤나 되었잖아요. 제 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크지가 않으니까 지원해주는 방법을 다른 방법 으로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방법 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올해는 한 6억 정도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주자라는 얘 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근 언론기사를 인용을 하자면 계속 바 닥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시설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역차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앙시장, 상설시장, 맛고을길 안에 있는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이외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사업이나 특례보증지원 사 업같이 이와 같이 모든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사업 외에는 특정하게 이분들한테 가는 따로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예천읍 안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 간판을 안 바꿔주냐는 이야 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간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은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 위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가지 소상공인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는 계속 차별 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영개선사업이라든지 임차 보전 실질적으로 등록된 상업지역 예를 들면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외에는 뚜렷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차별은 있습니 다.

전통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전체 소상공인이 다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군정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요?

예, 제가 조 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상공인 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과 같이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계 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매년 숫자는 어쩔 수 없 이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 데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올해 중복으로 받거나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 도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보시고 다 혜택을 보셔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1~2년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하면 5년 이내는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에 대한 전체적인 거지만 개별적으로 지 원해 준 경우는 사실 없고 이번에 전선 교체사업만 상가에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78쪽에 보면 골목상권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 이라고 중앙시장에 5억 3500만원에서 군 비가 2억 6700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죠?

예.

아케이드 보수나 우수배관 교체가 코로나 극복이랑 무슨 상관이 에요?

예, 그게 우리가 코로나 극복, 이 사업을 도에서 공모할 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클린 5일장 육성 사업도 이제 도에서 이름이 이렇게 내려 와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예.

상설시장의 현대화 사업 은 도비가 전액이네요.

네, 저거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상설시장의 화장실에 신축사업이었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이었는데 그 화장실 신축하면서 부지는 예천군 군비로 매칭을 하였고 나머지는 도비 사업인데 원래 이게 이 사 업을 바꾸면 사실은 군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도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군비를 지난번에 그렇게 매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없이 도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설시장 개선하고 중앙시장 개선하고 뭐 다 시설 개선해서 깨끗한 이미 지를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 산을 투입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다라고 하면 공모 사업이고 뭐고, 그러면 사실 안 받아와도 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와서 우리 군비 자체로, 국도비나 받아오면 우리 군에 부 담을 주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제 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예산, 혈세를 들이고도 예산을 낭비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초기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방향을 한번 정립할 필 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순수히 느끼기로는 부서에서 그냥 그 동안에 했던 사업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니까 추진하실 때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추진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 맛고을시장에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든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또 편리를 도모하면 저는 조금 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모할 때, 도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공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효과가 최대한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경제라는 게 돈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 다. 89페이지, 9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나오는데요. 일단 90페이지에 보면 60 세대를 위해서, 은풍면 우곡1리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약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천군의 도시가스가 얼마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까?

뭐 몇 퍼센트라고는 그렇지만 예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시 하고 예천읍 원도심 일원입니다. 외곽 지역에는 거의 없고 시내하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읍하고 신도시하고가 되면 면부로도 도시가스가 공 급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위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관로 매설, 공급하는 관로 확장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대성청정에너지가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기에 예를 들어 집단화된 시설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면부에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1쪽예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이 8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마 추경에 수요 가 더 있어서 추경에 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4억 5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죠?

예, 그 특례보증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금을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우리 특례보증 을 하고 남은 부분이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예?

1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3억 정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올해 1억 5000하고 내년도 1억 5000하고 이렇게 3억 정도로 내년 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에?

그러면 30억 정도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면 수요에 충족 할 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억 했는데 한 4억 5000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모자라다 하면 추경에 한 1억 정도나 1억 5000 정도 더 하면 안 될까?,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신향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82쪽에 예천사랑상품권 확대발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정책발행하고 일반발행이 총 285억이네요. 그죠?

올해 정책발행분이 160억입니다.

예?

올해 정책 발행분이 16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발행분 100억 하고 하면 260억이고 작년 도에 25억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행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환수율 이 얼마 정도 되요?

발행한도액 말입니까?

예.

정책발행분 은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일반발행 했 는 거.

일반발행분 은 국비로 우리가 10% 할인해주는 부분 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발행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까지 발행했는 것 중에서 얼마나 환수되 었냐고?

아, 환수?

예, 환수, 환수.

한 88%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와서 돈 찾아간 경우가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금...

88%요?

88% 정도요.

그만큼 될까요? 모르겠 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혀 기여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되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북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해서 신도시 쪽으로 많이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예?

은행의 통상 대출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대출 이자가 한 3% 내외로...

3% 안 되거든요. 예금 이자가 1%. 그런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주던 지 어쨌든지 간에, 한때 10% 해주죠, 그 죠?

예.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실제 사용은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초에 우리 종이류 상품권이 한번만에, 그중에서 일련번호가 쭉 같은 게 많이 사용된 그런 업소를 점검해서 1차 몇 군데를 경고는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계속 그렇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그게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간파를 했는데 부정사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식구가 한 5명 이렇게 되는데 매달 나올 때 되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다 가져가서 싹해요. 그렇게 해서 아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봤는데 참 아쉽더라고 이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의 관한 문제지 만 그렇더라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해야 한다.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단속을 해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데 대해 서 꼭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래 시장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또 청년일자리, 환경개선사업 또 밤문화개선사업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에 기존 계시던 분들로 인해서 이 고정관념을 실제로 깨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성향을 개 선을 좀 시켜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가 한 몇 차례 새마을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밤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 좀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의 예로 서울시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밤도깨비시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둬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의도 또 반포대교 그리고 동대문, 청계천 여러 군데에 밤도깨비 시장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 게 있는데, 푸드트럭을 이용한 야간시장 을 지금 하고 있어요. 4월부터 11월, 시간은 6시에서 11시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상설시장 교육청 앞과 그리고 맛고을길 그리고 한천 등에서 한번 이 밤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야간시장을 좀 개장을 하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12개 읍면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을 예천군으로 좀 끌어들이기에는 우리 상가나 모든 여건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한 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여름에 한천 다리 밑 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통닭을 시키든 지 족발 같은 거 시켜서 먹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오면, 또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요. 그런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 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만 푸드트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몇 사람들을, 뭐 하루에 매출이 얼마 오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매출을 가지고 또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 나입니다. 우리 농산물 축제 때 보면 한천에 푸드트럭이 한 5~6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 때 보면 사실 장사가 애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는 되더라고요. 조금요. 그런데 매출은 저는 어느만큼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한 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여수도 한 번 갔다 오고 반포대교도 한 번 갔다 왔어요. 이게 지금 한 3년 이상 추진된 사업인데, 아주 규칙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고 음식을 무조건 또 판매를 해야 하고 시간 규정을 지켜 야 하고 또 주변시설 환경을 또 푸드트럭 개인에 대한 부분을, 즉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당해 연도에 추첨을 해서 장소와 이런 거는 또 하게 되면 11월이 돼서 끝나면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추첨을 해서 또 자리 배정을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지저분한 면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루 평균 매출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푸드트럭 하나가. 그 대신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5시 59분에도 물건을 안 팔아요. 그리고 아무리 줄을 많이 서도 11시가 딱 종료가 되면 셔터문을 내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사람들한테 인식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 수도 가보니까 못 파는 집이 300만원 팔고 많이 파는 사람들이 700~800 팝니다. 그런 만큼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우 리 군민들 또한 역시 그 만큼 할애를 또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고성이 들리고 시끄럽고 이러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남산과 한천과 맛고을길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우리 군민들이 좀 시끄러워 하는 부분과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의 어떠한 반감보다는 추진을 한번 해서 다만 몇 대라도 정확한 시간대와 정확한 주변 환경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좀 해 놓고 추진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12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원도심이 실제로 한 7시, 8시 되면 아주 적막해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예천 나 와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또 자재 창고 에 낮에 볼일을 보러 가려고 그래도 비싼 이곳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창우 의원님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개선해나갈까, 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또 하나의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가지고 한번 우리도 다른 타 지역에 하 고 있는 그런 지역이 좀 가서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푸드트럭과 이런 걸 많이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도 우리 예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해 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 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공유주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년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거기에 정말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공유주방이다 이러면 한 사람만 들어갈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쿠키도 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그 죠? 거기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공유할 수 있는 주방이 몇 평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내부의 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걸 정말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시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설시장에 가보면 공용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과장님. 지저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한 사람이라도 좀 투입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과거에 사용하던 화장실들이 지금은 오히려 혐오 시설이 됐더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어떻게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 화장실도 부족하다 이러면 거기 상인들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 화장실을 다시 좀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원도심에 있는 시장이나 우리 관내 12개 읍면의 시장, 5일장 쓰는 데도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이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도 이렇게 시설 개선해야겠다, 해야겠다. 이런 말들 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시설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저는 그 이 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지 나가서도 예천에 밥 먹으러 가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지금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쏠리는 데가 정말 친절하고 잘한다. 예천에 가면 음식 맛도 있지만 예천 사람들 너무너무 정도 많고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불친절해 서 한 번 다녀가면 가기 싫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절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내 탓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절 별거 아닙니다. 그런 교육을, 친절 뭐 말 한마디 더 해주면 되고 대답 한 번 더 하면 되고 웃으면 되고 손님 많이 몰리면 즐겁죠. 몸은 고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짜증내지 말고. 어쨌든 사례 중심 마케팅 교육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몸소 느낀 것을 그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발표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상인들이. 그 식당 업주들이, 잘 된 분들, 잘 되는 분들 또 교육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밤문화 시장을 좀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때 문에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한번 시도는 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예, 하여튼 공유주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화장실 청소 문제는 사실 예천읍사무소에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청소가 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2회 이상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과거 화장실 부분인데 그거는 상인들이 2층에 살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을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불친절 문제인데 저희들도 해당될 필요가 있고 또 위생팀에서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생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통시장 교육은 상 설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상인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음식점들을 다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 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 니다. 105페이지 관련해서요. 음식문화 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원 사업 같습니다. 이제까지 96페이지에 보니까 위생업소 지도 점점이 188회 그 다음에 289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식당을 다녀보면 안심접시라든가 국자라든가 집게 있잖아요?

예, 예.

아직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육을 지도를, 점검을 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했는 거는 지금 188개소는 코로나 관련해서 주 점검이 많았었고...

그래, 코로나 점검할 때 그걸 같이 얘기 안 합니까?

예, 같이합니다. 하는데.

하죠?

예, 이 안심식당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안심 식당 103개소 지정됐는데 한에서만 일단 배부를 했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일반음식점 700개소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 700개소 안 된 것도 이제까지 올해 이렇게 지도 점 검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죠?

예, 예.

그런데 물론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서는 아는 건지, 알고도 그냥 좀 등한시하는 건지 가보면 국자, 집게 이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입장이 곤란하거나 또 별난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크로나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국무총리도 몇 번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좀 개선이 돼야 하는데 개 선되는 게 별로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금년 코로나 관련해서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그러니까 식사 문화를 좀 개선하자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그것도 이게 안심식당 지정 자체가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파가 다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음식점에 그렇게 전파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올라간 겁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 하고픈 것은 여기에 식당이 700개소에 지정이 됐든 지정이 안 됐든 어차피 종합민원과 소속이잖아요? 위생관련은.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지도, 점검, 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그치고 시중에 나가 식사하러 가보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늘 다니면서 보시잖아요?

예.

늘 좀, 지금 코로나도 보면 3만 8000명 정도 지금 됩니다. 되고 또 이거 서로를 다 위생적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뜻으로 하는 건데 이게 책에만 나와 있고 이걸 이제까지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나눠주고 난 다음에 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의심이 생기거든요. 좀 확실하게 잘 이행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공시지가 실제로 조세부과와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금년도에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이 한 40 건 들어 왔습니다. 40건 들어 왔는데 그중에 4건은 인용을 해 줬고 나머지 36건 은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향시켜 달라는 겁니까, 하향시켜 달라는 겁니까?

주로 거의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고 계속 보유를 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하향했으면 싶고 매매가 좀 될 것 같으면 좀 상향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갈렸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현실가 하고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감정평가사가 1개 선정되어 있습 니까?

아닙니다. 표준지가는 저희들이...

표준지가 할 때.

표준지가 자체는 저희들 예천군 관내에 한 2500 필지가 좀 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감정평가사 우리...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는 6군데 인데 주로 경기도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정부에서 현실가를 고려해서 연도 기준에 올해 는 몇 퍼센트, 내년에는 현실가의 몇 퍼센트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을 혹 시, 그것까진 세부적으로...

그 기준은 별 로도 내려오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게 현실가의 한 58% 정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담당자는 아실 것 같은데 2028년까지 현실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산지하고 도심지하고 현실 지가를 조금 고려를 해 줘야 한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올라가 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죠? 그러나 벌이가 활발한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순수한 농토를 사용하는 데하고 적정성 있게 어느 것이 더 주민한데 유리한가, 실제로 2028년까지 현실지가의 90%까지 올려야 된다손 치더라도 거기까지 2028년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주민한테 더 유리하고 주민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어 주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예.

과장님은 7월달부터 담당하셨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걸요. 이 교육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어느 한 집에다가 선정된 업주들 모아서 교육을 해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쁘면 또 참여 안 하는 업주도 있고 하거든요.

예.

한데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시행이 된다면 그때 혹시나 컨설팅 업체에 우리 군에서 나가볼 겁니다. 이러지 말고 한번 살며시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진짜 우리 친절 교육이 참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신축년에는 의원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고 아울러 저희 건축과 업무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21년 군정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축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건축업무 추진에 매진하여 찾아오고 싶은 예 천 건설 환경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영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효자면에 저기 뭐야, 저거 있죠? 시설. 효자면사무소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복지회관.

예, 예. 복지회관, 예.

복지회관 관련해서 물론 그게 당시에 그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처음에 설계 당시에.

그런 경우에는 의무화가 아니고요. 저희들 각 해당 부서에 서 설계용역을 줄 때 용역사업지침을 내려줍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달아주는 거지 우리 법규상으로 협의하고 건축 인허가 하는 데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가 사항에는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서에서 구조물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조 건을 붙여줍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기능 보강이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은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가끔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 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 지금 해당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천군에 보면 보통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자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들어가야만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규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단열재 강화도 그렇고 구조도 많이 됐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건 따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마을회관이나 또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지금 증축을 요하거나 리모델링을 원하는 읍면이 많거든요. 360여 되는 경로당에도 증축을 요하거나 리모델링을 원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보강이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2억~13억 이상 들여서 금방 짓는 건물이 또 주민들에 의해서, 편의를 위해서 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하나도 설계할 당시에 넣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도 있지만 이런 건 건축 부서에서도, 실제로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 만일 옥상 방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1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지금 비가림을 할 때도 허가를 맡아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죠, 그렇죠. 1m가 줄어들게 되면 그냥도 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 예.

맞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증축이 안 된다고는 지금 행정에서는 말은 하지만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비가 만일 샌다. 그럼 지붕을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기능 보강이 안 돼서 지금 못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1m가 떨어지면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1m를 안 띄우고 낮게 처마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또 된다고 해요.

그게 건축을 할 때 전문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게 신축보다는 증축이 되니까, 달면, 증축이 되면 지금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구조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해야 되면, 설계를 지금 현 기준에 맞게 구조개선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 놓은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실제 증축을 할 때 구조적으로 기둥을 보강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설계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하 는데.

예, 실제 주위에서 도 많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을 추진하실 때 혹시나 또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처음부터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로 협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요. 온천 운영 관계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예.

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 온천 보면 거의 매년 시설물 보수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온천이 지금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는 권고가 있죠, 그죠? 행자부.

예,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각도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럼 매각을 검토를 한 다면 굳이 이렇게 매년 시설물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내년에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는 저희들 건물 유지 관리랑 시설 장비 유지비 성격으로 건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고. 혹 전기안전과에서 안전점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지 저희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고치고 뭐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런 분야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야 하는 이렇게 기본경비만 넣어 놓은 겁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란 말이죠.

예, 예. 장비 유지비입니다.

일단 이 온천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민간에 매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온 천에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걸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