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감사자료 384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11곳의 참여 학교가 있고 3곳의 학교를 참여 못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 수요를 조사할 때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다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마다 원하는 학교가 11개 학교였고 나머지 3개는 의사가 없어서 진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가 답변이 와야 되는 것이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지난번에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위원님들과 함께 제정했는데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원하는 학교만 해서 될까요?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라.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관내 초등학교가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편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영훈초는 그렇다 치고 번동초하고 삼각산초는, 사립이 아니고.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앙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정책으로 삼아서,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나 강북구나 가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조금씩, 그것이 이제는 생활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에서는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은 정부정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강북구에서도 지난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촉구안에도 내고 또 각종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는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국공립유치원 8개소를 선정해서 그린키즈양성음악회라고 12월에 8회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5개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5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허광행위원님이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주신 것에 중·고등학생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내년에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슬기로운 기후변화 이야기’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현재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어요. 그것도 교육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그 다음에 올해 12월 5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쿨루프사업이나 에너지진단클리닉,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교육들, 전기차 보급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지금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쿨루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화정보도서관 4개소를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에서 관여하셔서 해 주시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매번 환경보전위원회, 368쪽 보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건의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나름대로 20명이 직책은 다 맡고 있어서 보전위원회 위원으로 명단을 올리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지킴이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비 올 때나 장마때 많은 오염물질을 방류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난번에도 동영상 보내준 것에 얼마나 물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지역주민이 보내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 노후하수관 공사를 해서 그 물이 나왔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걸려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이천을 정화하는 환경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감시라고 해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쓰레기 위주로 하신다 그 말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을 말 그대로 감시하고 정화활동도 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벌써 몇 년째 이러고 했는데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캠페인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활동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3쪽 갑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번 11번 사유지는 아예 관을 못 묻으니까 그런다 치고 연번 14번까지 우이동은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무슨 예산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2억 9,700만 원을 국비로 받았고 저희가 3억 3,300만 원해서 진행 예정인 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미신청하고 사유지, 지하 지장물,미공급이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삼양로 “도로협소, 미신청”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사유지이고 지장물이 깔려서 미리 거기에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를 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공급이 안 되는 사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하 지장물도 있고 또는 사유지도 있고 여러 사유가 있는데 미신청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공급을 하려면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과소지역, 지하 지장물 때문에 못하고. 제가 보니까 우이동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림하고 늘 생활하는 연료가 필요하신 분들, 연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14번 같은 경우도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도로에는 몇 가구나 있는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가구는 5가구입니다. 지금 공급 안 되는 지역 건에 대해서는 대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일부분은 내관 설치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관 설치비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부담돼서 그냥 안 하겠다는 그런 가구도 조금 있고, 과소지역도 있고 도로협소 이런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대륜하고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 도시가스보급율이 99.7%가 됩니다. 서울평균으로 봐서는 낮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월계로 같은 경우에 60가구 있는 데도 그냥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도시가스를 받아써서 그런가 몰라도 미공급지역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추어서 우리 강북구 0.3%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신청한 이유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유지 위에도 도시가스가 관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행정적인 문제이겠지만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1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환경과가 에코마일리지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회원 수를 늘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반장들이 애를 많이 쓰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관심 갖고 많이 신경써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 수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에코마일리지 우리가 환경에 관한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과장님, 세 꼭지만 묻겠습니다. 258쪽 가겠습니다. 연번 13번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 단속’, 이 사업이 계속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니까 인원이 번1동 1명, 수유3동 2명, 송중동 2명 이렇게 5명이 하는데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동에다가 신청을 해서 동에서 추천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동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몇 년째 하는데 이분들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신청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 벽보 같은 경우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전단지를 묻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단지는 별도로 없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전단지를 건축과에서 동을 뽑아서 했잖아요, 수유권역, 미아권역.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수유역 주변에서 번동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해서 5,500만 원 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전단지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다른 광고물은 좀 그러한데 이것은 조금 돈이 된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기준을 잡아서 변경해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동에다가 위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월 최대한 100만 원씩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도선사와 화계사하고 지난번에, 화계사 행정심판 들어간 것 결과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회계사하고 전 과장님하고의 문제이겠지만 그거 이해되시나요? 옆에 팀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화계사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 책자를 봐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왜 빠졌나 싶어서, 화계사하고 행정심판 들어간 결과물을 제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선사하고의 문제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414쪽 갑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이유가 산림훼손 우려 등 부적합 의견이 있어서 사업면적을 축소한다고요. 변경사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임야부분 훼손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축소하고 지금 밭으로 갈아있는 부분들만 주로 해서 캠핑장 지원 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2만 5,000㎡이었는데 변경되는 것이 1만 3,000㎡ 정도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반 줄었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도 용역 줘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 같은 용역을 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사전협의를 할 때 공원에서 그런 훼손부분 자체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공원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서도 다 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의견이 있었고, 12월초에 사전 입안을 올리기 전에 국립공원에 현장실사를 다시 한번 나오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대로 축소된 땅에다가 캠핑장을 더 확대한다면 몇 사이트나 나올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 31면 사이트인데 27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구비 94억?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몇 대 몇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구비가 9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은 해 놓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캠핑장이 인기가 많나요,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60%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415쪽 볼게요.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 여기 3개소였는데 2개소로 변경을 했어요. 시작할 때 3개소는 어디 어디였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을 운영했었는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시설자체가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유아숲체험장 자체도 운영을 못하게 돼서 한 군데를 미운영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영어마을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영어마을은 지금은 마을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 되면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개를 같이 운영할 것이다. 은행나무 수종 교체가 지금 공사 몇 %가, 우리가 애초에 1,500주 하기로 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1,500주 하기로 했는데 몇 주나 교체를 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400주 정도 제거를 했었고요. 거의 1,100주 정도는 은행나무로 바꿔 심고 나머지는 수종을 교체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꿔 심고해서 은행나무 메워심기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나무 잘라놓은 부지, 은행나무 심지 않고 잘라 놓은 곳 거기 13개동 다 전수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 놓든지 깔아놓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심지 않는 구간들은 다시 다 조사해서 은행나무 바로 다 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결과 저한테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건축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쪽에 보시면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 홈페이지 게재’가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에만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주택도 건축을 하면 하자보수가 있는데 보증보험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반주택에는 보증보험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될 의무가 없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하자가 있을 때 보증보험에 따라서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그 내역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주택은 상호간 계약상에 따르는 것뿐이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있으니까 건물주가 수리를 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하자와 관련해서 1년, 3년, 5년, 10년, 구 주택 같은 경우 10년 해서 각자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그 증권을 회사에 가서 그 금액을 수령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5쪽을 보시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느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없나요? 감지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심의할 텐데, 민간으로 보면 미술학원 관계자 분들, 광고업 관련된 분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지 않나. 디자인 계통에 있는 분들도 광고라는 것이 도시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관계된 분들도 위촉할 수 있는 것인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내부위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관련된 분들을 충원해서 다시 한번 개편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3번, 6번, 7번은 같은 다 광고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업에 있는 분들 3명까지 위촉할 필요가 없는데, 미술학원도 미술학원 대표하고 협회회원, 분야를 좀 옥외광고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구의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해서 그쪽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적 구성으로만 봐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광고 관련되신 분이 세 분이고 미술학원 대표하고 미술협회 관련된 분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그런 분들로 해서 다시 위촉할 때는 변경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촉할 기간에 위촉을 해야지요. 임기 기한 만료되면 그런 분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위촉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보면 광고정비기금은 어떤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사회 회장하고 건축사회 사무총장이 어찌 보면 같은 협의체 회장하고 사무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들어와 있고, 6번, 7번도 거의 같은 격인 것이고. 이것 또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명단과 같이 누구나 봐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게 위원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심의되는 것이 조례나 이런 것은 관련되어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기는 하다고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기구나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로 꼭 이렇게 위촉을 복수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25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 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 과업지시서도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할 때 장비나 이런 것은 조건이 어떤가요? 장비 구비라든지 아니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장비는 트럭을 한 대 가지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제시한 조건이 트럭 한 대하고 고소형 장비 한 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있는 자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사다리차 같은 이런 것.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고소형 장비는 간판을 정비할 때 사다리차가 필요해서, 그것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보면 330쪽 과업지시서에 보면 트럭도 임차해서 확보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장비물품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형 장비도 임대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사회적기업으로 보는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의 조건이 있나요? 형태에 대한 조건이나 실적에 대한 조건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조건은 없고 전국적으로 공개입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서울시로 국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로 국한해 변경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어디 업체가 되어 있지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영진지도라고 해서 천안이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 단위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년 단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전 업체는 용산인가, 성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공개입찰해서 응모 들어온 데에서 심사해서 기본조건과 가격 이런 것을 따져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업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일 낫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전국으로 하지 않고 서울로 할 수 있다고 하니 서울로 범위를 좁혀보려고 한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선정이 된다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로 국한돼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로 국한해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공공의 업무를 직접 집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활동으로도 연결이 된다면 관내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의 업무를 관내의 역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소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도 관내에 있는 주민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자체의 경제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마련해서 그것이 합치가 되면서 사회적기업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업무에 있어서도 고객이 잘 맞아떨어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또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조건에 대해서 일단 여쭈어 본 것이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고요. 사회적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은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재정여건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강북구 협회와 관련된 회원분들이 그것을 할 의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강북구에서 만약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어디 특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공공의 업무가 지역 내 순환구조 속에서 집행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원칙은 이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수막 철거가 제때 되는 것이 제일 기본업무인데 여러 가지가 작용돼서 공정성에 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조건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지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보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아까 그런 조건만 하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조건 맞추고 가격 되면 선정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이잖아요? 어디든 간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료에는 없는데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련해서 언제까지지요? 한번 연장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정게시대 있잖아요, 구 홍보게시대. 주된 질문사항은 지금 나무판 같은 이런, 예전에는 천으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게시대 형식으로 됐고 한번 연장이 된 것 같은데 비용이 비싸요. 공공에서 의뢰하기도 하고 개인들도 의뢰하고 업체에서도 하는데 지금의 현수막 게시대 판에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도봉구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일반 천 현수막을 걸게끔 옆에 고리 같은 것을 걸게 해서 천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기본 틀까지 다 없애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 천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고리 같은 것을 도봉구가 하고 있으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현수막이 총 97기에 187면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가로형 5단이 상업용으로 해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단형 1단 공공용, 2단 세로형 공공용, 세로형 6단 공공용이 두승이엔지에서 처음에 특화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2021년 6월 1일날 사용자의 원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익허가 재협약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강북구지부하고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계약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을 본다고 하면 천으로 되어 있으면 펄럭이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도봉구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도봉구는 9만 8,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12만 2,000원, 11만 2,000원 이렇게 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역시 판으로 되어 있는데 13만 9,000원 정도로, 일단 현수막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담당직원하고 올해 4월인가 2월에 통화했었어요.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봉구가 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천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고리를 양쪽에 만들어서 그렇게 부착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운전하다가 보니까 보여서,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일반현수막 비용도 8만 원 내외에요. 그것을 다 들인다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지요. 지금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업체가 바뀐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상업용 5단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11개 55면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97기 187면을.
본승
구본승위원
두승이엔지가 하다가 거기에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부터 매번 걸렸던 투자비용도 생각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저렴한 도봉구 사례가 적용 가능하다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게시대를 다 만들어놨던 사항인데, 만약에 도봉구도 확인을 하겠지만 저희가 게시대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는 형태나 아니면 저희가 그 게시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때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도봉구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상에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 기한을 협의됐던 것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어렵다,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변경계약이 2024년 3월 2일까지 옥외광고물협회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구처럼 판으로 하는 것을 개조해서 천으로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봉구가 변경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것인데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그전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전 업체는 초기 투자비용도 있어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사업기간이 있고, 또 계약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전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업체가 제외된 상태이고 새로운 업체가 됐다고 하면 충분히, 지난 6월달에 체결했지만 이런 부분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이 업체가 그렇게 큰 비용을 선투입한 것은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광고물협회에서는 특별하게 큰 비용을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봉구 사례를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으로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광고물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말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전부터 얘기했는지 작년에 얘기했는지,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 이용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을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 가입되어 있는데,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내판을,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판도 설치하게끔 조례 제정이 됐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내년도에 설치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영조물배상보험 안내를 해 주고 보험회사 연결시켜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안내판을 3, 4군데를 교체해서 거기에다가 배상보험에 들어가 있다고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책임부서는 공원녹지과라고 연락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다른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시비예산이 확보되면 2022년에는 15개 동 이상을 교체하면서,주기적으로 노후안내판 바꿔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5개, 내년도 10몇 개 이렇게 하면 전체 공원을 다 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최대한 빨리 못하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가을인지 늦여름인지 우리 아이가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통화해서 보험회사에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저보다 먼저 다치신 분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다치신 분인데 그분은 똑같이 거기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부딪쳐 찢어진 것인데 그분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는 분들은 연락하고 모르는 분들은 자비만 들이는 것이고, 3년인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3년 동안 모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게시판을 다 전면교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시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이든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게시판이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게시판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정하게 해서 보험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리고 어디로 연락을 달라, 비나 우천에도 강한 것으로 해서 부착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필요한 분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게시판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기존에 있는 안내판에다가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안내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 품은 들어도 구민들한테 또 우리 조례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환경과 372쪽에 보시면 제가 책자를 받아서 책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번째 보시면 ‘강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서 책자를 제작하셨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의 내용하고 왜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까지 마련을 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내용은 아까 탄소중립 이런 얘기도 하고 민간에서 제기하기도 하고 의회 안에서도 결의안도 채택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계획이 또 있나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적응을 위한 계획인데 거기에는 4개 부분, 35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산림, 생태계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대책의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적응이면 사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러면 내용에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구의회 계획 중에.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시행계획 내용에 보면 11개 부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것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적으로 수립하든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립한 것은 이 계획.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계획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사전적 예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사후적인 것과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또 예방적인 계획에 맞게 독자적인 계획과 시책을 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부분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9월 24일날 제정공포가 됐고,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선제적인, 예를 들어 5대 분야라고 보면 그린빌딩이나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가야 할 그런 것들을 담는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이 계획은 국가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한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 이내에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러다가 보면 아주 빠르게는, 지금 시행령에 시도가 6개월 이내에 수립하면 시군구가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일 짧게 3개월로 잡았을 때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2003년 6월 25일까지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도 멀었는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런데 절차가.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이 관계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판단이 이것을 다 지켜서 할 것이냐, 그러면 1년하고도 벌써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기간 내에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 기간동안 저희가 할 일은 사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시도가 하고 시에서 수립을 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 2023년 6월 25일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하는 것이 사실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부서 협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6월 25일까지라고 하더라도 결코 저희 입장에서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담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근 도봉구에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봉구는 이런 활동을 왜 할까, 거기도 같은 지방정부로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의 판단의 문제에요. 우리도 기본계획 수립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실제 수립이 돼서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집행이 되려면 이것은 특히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지역적 차원, 지역주민의 실천, 관계기관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수립과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그려가면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2022년 1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할 것도 있고 이행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행정이나 지역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아니면 결합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좀더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강북구 차원의 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중장기적 1년 6개월에 걸친 이런 계획을 상을 그려가면서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런데 도봉구가 했잖아요. 그러면 도봉구 것을 먼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하자고 하지만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깃발을 들고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도 하고 우리 한번 주민운동으로 대처해 봅시다, 그리고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민과 정치계, 다양한 영역들이 같이 한번 대응해 봅시다.”라고 같이 선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구민들도 그렇게 행정에 제기하면서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할 것이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나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 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참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주민 민관협력을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저희도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가끔씩 행사하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과연 지금 코로나시국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유튜브도 봤는데 본 느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한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 구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이런 대응에 대해서 공론장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했는데 소수만 참여를 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민들의 공론장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이거 한번으로 충족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계획도 지금 세웠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도 뭔가 기획을 하면서 또 할 것을 찾아야 된다면 저는 내년도 상반기에 좀더, 한번에 다 모여서 일회적인 것 아니라고 한다면 몇 회에 걸쳐서 곳곳의 주민들 모여 있잖아요. 움직이는 분들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관련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책에도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의 주민공론과 의지를 모으는 그런 공론회장이 기획되어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작게, 작게 주민들,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는 강북절전소라는 것도 있고 환경단체로서 주거환경연합회, 환경통신원, 환경감시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할 점은 저희가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고 지금처럼 절전소나 작은 단위에서 행사할 때 가능하면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줄 것은 홍보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자꾸 길어지는데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모아서 뭔가 움직이는 질적인 것이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5년 전, 10년 전을 떠나서 몇 년 전 하고 틀리게 민관협치라는 방식도 많이 활성화되고 각 분야별로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 제출되고 사업을 입안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쌓여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물길이 트이면 쫙 트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60분이 넘어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현황보고 58쪽 보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계획된 추진일정이 2023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도시위원회가 심의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내후년 12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는 2023년도 연말이면 준공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변수가 생겨서 좀더 늦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우이령길이 서울시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걷기 좋은 흙길입니다. 일부 콘크리트 구간이 있기는 있지만 서울시내에 그런 걷기 좋은 흙길이 있다는 것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강북구 주민들이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하세요. 아침 일찍도 그 길을 걸으면서 송추까지 넘어갔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양주이지요? 송추 넘어가서 양주시라고 봐야 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도 다 흙길인데 거기는 평탄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구간만큼은 울퉁불퉁 해서 발목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이령길 흙길을 평탄작업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이령 흙길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평탄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비가 많이 와서 세굴이 되고 또 해빙기 지나고 나면 세굴 되는 경우도 있고 흙길 일부는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기를 맞추어서, 주변에 마사토를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그 흙을 가지고 다짐해 가면서 1년에 4번 정도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충족하는 수준이 못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계속적으로 평탄작업을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사토 흙도 등급이 있지 않나요? 질적인 면에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마사토 같은 경우는 모래보다 굵은 것인데 그 안에 점토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질금, 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점토성분이 빠지면 모래와 같은 배수가 잘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토마사, 일반마사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그쪽 길을 자주 다녀요. 지역 현안도 살필 겸해서 걸어도 다니고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데 밤중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덜컹덜컹해서 정말 허리에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단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빨래골 생태공원 부지 아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윤섭위원
주관은 도시재생에서 하지만 설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거기 세부설계가 다 나온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빨래골 생태공원 같은 경우 땅 소유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점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산지전용허가하고 사용허가를 요청했는데 두 번 정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일차적인 협의가 돼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확대설계하면 내년 4월경에 실착공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현재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다는 상태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추가설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조윤섭위원
추가설계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면적이 더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생태공원 안에 분수대도 들어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당초 안을 보니까 바닥분수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확대설계해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또 한 가지 더, 생태공원 바로 위에 보면 둘레길 인접한 데 공중화장실 있던 것 철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공중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둘레길 인근이고 또 북한산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소유인 북한산국립공원 측에서 철거를 했다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제기 했어요. 공중화장실을 생태공원 안에다가 설계안을 넣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은 그 안에 배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태공원을 만들 때 공원 안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국립공원에 철거했던 부지는 그 지역도 똑같이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해 온 땅입니다. 일차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많은 이해 설득을 시켜서 국립공원에서 긍정적인 일차적인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유림사업소에다가 땅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내야 되거든요. 지금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고 12월초인 12월 1일날 측량이 나오면 그 측량을 근거로 해서 국유림사업소에다가 다시 화장실 설치 건으로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얻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생태공원이 아마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건축과부터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00페이지 세입징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도로사용료가 5단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에 대한 현년도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돌출간판과 5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점용료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가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시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연도에 도로사용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60건에 745만 원 정도이잖아요. 물론 수납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도 적잖아요. 9건에 72만 원. 지난연도와 현년도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용료를 먼저 과목 설명해 주세요. 합법적인 돌출간판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에 대한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하고 올해하고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를 징수결정액의 표 위하고 밑에 보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건수도 60건과 9건, 금액은 10분의 1 정도로 줄였고 그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이 표상으로 본다고 하면 현수막에 관련된, 지정게시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난연도 관련해서 60건수인데, 도로사용료가 올해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것을 올해 거둬들인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 것을 올해 거둬들였다 하더라도 위의 것 현년도는 현격히 줄었잖아요. 제 질문은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수입이 지금 밑에 지난연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에 부과한 것을 올해 돈을 받은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 것은 지난연도에 부과해서 올해 받은 것이고 현년도, 그러면 지난연도 2020년도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난연도라고 한 것이 2020년 말고 2019년, 2018년, 2017년 쭉 지나온 연도의 수입을 올해 받은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러면 2020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난연도는 93건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작년 93건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건,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에 했던 사항을 현년도에 같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69건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69건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 밑에 지난연도 것 60건하고 올해 9건 해서 69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러면 작년은?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 지난연도하고 현년도하고 합치면 몇 건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작년도는 85건입니다.
허광행위원
85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이 내용이.
허광행위원
지난연도는 계속 쌓여져 오는 것이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체납분으로 해서 건수가 많아진.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현년도 건하고 2021년 현년도 건은 9건이잖아요. 2020년도 현년도 건은 몇 건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85건입니다.
허광행위원
지난연도 것하고 합쳐서라면서요. 2020년 현년도 것만 85건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현년도하고 지난연도 것 70건하고 현년도가 2020년도에는 15건 해서 85건이고요. 올해는 지난연도가 60건이고 현년도가 9건 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2020년이 15건이고 올해 9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년도 것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현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 6건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현수막 게시대 지금 사용률은 저하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만료되기 전에 두성이 원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강북구 광고협회 강북구지부하고 별도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24년 3월 2일까지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두성ENG는 끝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다시 계약을 올해 6월에 하셨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구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건축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도 여기 표에 보면, 현년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결정액이 15건이고 수납액이 14건이고, 앞 페이지에 현년도라고 하는 것이 작년 두 달이에요? 작년 1년이겠지요? 63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63건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수납액 차이만 봐도 41건 6,100만 원인데 올해 14건으로 2,4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것이 많이 없었다면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의 의구심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공조사, 사진판독, 교차점검 다 하지만 그런 단속의 느슨함 때문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현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63건이고 2021년도에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건수가 64건에 1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64건 플러스해서 1억 8,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항상 과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광행위원
64건으로 단속이 되어 있다, 12월에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그래서 15건 플러스 64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작년보다 더 많아집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표로만 딱 보면 올해 더 확 줄어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제1항에 의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3월, 4월경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는 9월, 10월에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하시고 12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었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수립돼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 현장점검은 마치셨나요?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자치구 교차점검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점검은 대형이 26건, 중형이 198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허광행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언제요? 10월이에요, 9월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중대형 점검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에 마쳤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실하신 거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중형 건축물이 192개, 대형이 작년에 26개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디에서 점검을, 공공시설팀에서 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점검 같은 경우는 각 동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1만㎡ 이상을 대형이라고 해서 중형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1만㎡ 이하 건축물을 중형으로 하고요.
허광행위원
동 담당이요? 우리 과에 동담당?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해당 저희 과 동담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은 그 전에는 공공시설물팀 말씀하신 대로 동담당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안전관리센터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건은 안전팀에서 계획 수립을 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점검은 동담당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계획 수립만 안전관리센터에서 한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에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담당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밑에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점검을 하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 점검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신고분하고 허가분이 있지요. 85㎡ 미만은 신고분이고 이상은 허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안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사용승인 신청안내를 하는 것이고 공사재개가 중지되거나 안됐을 때는 공사재개 안내를 한다고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축물관리카드는 주지 않으시고 현황만 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지적사항은 잘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위반내용이 있다 말이지요. 일단 허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을 미철거 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의 미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정한 점검결과가 있는데 조치의견에 사용승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여기를 보시게 되면 허가 건이 550건이고 건수로 하게 되면 32건의 사용승인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가 11건, 공사 중 1건, 공사 중단 1건, 취소 2건, 사용승인 종결한 것이 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수가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 건수가 틀린 그것이 아니라, 건수가 틀리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 것이지요? 올해 허가분이 55건, 신고분이 37건 맞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55건 중에서 사용승인 안내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이 되지 않은 것도 사용승인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돼야지 사용승인을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시정이 안 되면 사용승인 안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이 안된 것은 지금 조치의견에 보면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사용승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표를 이렇게 주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은 허가분에 대한 표에서 잘못 작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도 잘못 작성돼서 올해 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때는 표와 관리카드가 잘못 됐었는데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현황이 이렇게 현황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카드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샘플을 하나 받아봤는데 틀려서 받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카드하고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카드를 안 주셔서, 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쭈어 볼 테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작성을 잘 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작성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도 건축과 소관이지요.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두 군데 공개공지가 늘은 것 같아요. 수유동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우이동에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두 군데 숙박시설하고 근생시설인데 여기는 언제부터 공개공지로 늘어난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부터였나요, 아니면 작년 하반기예요? 공개공지로 들어온.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상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상반기 몇 월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몇 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가 파인트리가 7월달에 준공이 났고 92번지는 10월달에 준공이 나서 하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7월이어서 상반기 점검을 못하고 하반기에 점검예정이다 그 말씀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나머지 20군데는 상반기에 점검을 하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점검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인데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온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허광행위원
2009년이면 12년 정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나 과장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잘 진행해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2009년이다 하면 2009년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중구난방이 아니겠느냐.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도시나 서울에 도심 중구, 종로구, 강남구 이런 데 보면 거리가 깨끗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지중화사업도 잘 되어 있고 간판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도로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아, 여기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의 초입이라고 하는 미아사거리부터 도봉구로 가게 되는 도봉로, 제가 만약에 이것을 2009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대도로인 도봉로부터,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깨끗한 환경을 볼 수 있겠지만 타 자치구의 사람들도 가면서 강북구 거리도 깨끗하고 간판도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과의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도봉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네 여기 저기 우리 13개동에 소위 뒤쪽부터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하시고, 물론 다 되면 좋지요. 여기 저기 좋지만 그래도 도봉로, 도봉로 말고도 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개선사업이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어떠한 사유이든 중구난방으로 한 실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주간선도로가 수유역 한천로부터 일차적으로 미아역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미아사거리 초입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역에서부터 도봉로에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구간별로 끊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년에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예정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상인분들의 설득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하게 되면 거기 분들의 동의나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만 들어오는 것만 기다려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청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도봉로이면 도봉로, 도봉로가 끝나면 또 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광산뷔페 가는 길로 해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마찬가지 번동쪽도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큰 지선도로 형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넘게 있었는데 건축센터 운영하고 안전점검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10월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고, 안전점검비를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건축안전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 구비가 87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집행액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이 차량 운행비용이 좀 있었는데 차량 운행비용이 신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감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점검축소예산 고지문 발송이 축소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집행이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차량 운행비가 신차여서, 운행비가 아니고 운영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운영비.
허광행위원
운영비가 신차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거기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실시가 된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안전점검은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세입징수가 잘 되어 있나 현황을 보는 것인데 37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들만 있어서 내년부터는 세입징수 이 자료를 만들 때 환경개선부담금인 경상적 세외수입까지 자료를 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383페이지 징수액이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징수가 7억 원 정도 징수된 거잖아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는 8,600만 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7억 원 정도인데.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3페이지에 있는 징수액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허광행위원
징수가 7억 원 정도 징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은 8,600만 원 정도이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은 저희가 징수한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9%를 징수교부금으로,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다른 세목입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9%를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해서 주지요. 9%만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허광행위원
석면건축물 대상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44군데, 올해도 대동소이하겠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이 현재 43개소가 있거든요.
허광행위원
한 군데가 줄어들었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한방진료센터가 철거돼서 보건지소가 되면서 하나가 빠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면조사는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공공기관은 그렇고, 공공기관은 제외한 43군데라고 하면 25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8군데는 작년에 했나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18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우리 환경과에 석면조사를 했다는 것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데 저희 것 포함해서 43개소에 대해서 언제 석면검사를 했고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이것을 다 관리해서 시설에 나가서 다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 같이,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하고 계시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허광행위원
공공기관 하실 때 같이 민간의 석면건축물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인데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48개소 지도점검보다는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지도점검을 91개소 실시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총 대상은 112군데이지 않습니까? 21군데 정도 많지 않은 개수인데 지도점검에서 21군데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지도점검을 48개소 실시했고.
허광행위원
작년에?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작년에 점검한 것은 11월, 12월 그 건수이거든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2월에 48개소를 실시했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연도부터는 다 해 달라고 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91개소를 했잖아요. 오염도 검사는 2개소를 하고요. 그런데 위에 대상을 보면 112군데이잖아요. 21군데가 빠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많지 않은 곳인데 하는 김에 112군데를 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허광행위원
12월까지 하실 것이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점검 이런 것도 10월까지 되도록이면 끝내 주셔야 이런 자료도 보고 의회에 감사가 있기 전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1월, 12월에 하신다는 거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14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인데 ‘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변경 후 오동근린공원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비는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토지사용 협의요청을 했으나 성신여대 토지사용 불승인으로 변경을 한 것인데요. 일단 설계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비는 나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의하면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니까 설계용역을 하면서도 장소자체를 바뀌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을 들어갔는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용역자체도 위치를 변경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위치를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따로 쓰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성신여대 측에서 토지사용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뒤에 팀장님 계시겠지만 송중동에 어울림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고 거기 정비를 요해서 재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새로 개선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그 당시에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는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자로 바뀌어 있다 말이지요. 애당초에 계획을 세운 공원의 계획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또 그런 경우가 우리 공원녹지과, 강북구 관내에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파고라로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계획 변경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가능한 얘기이기는 한데 그쪽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셨다는 것이고, 그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내용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주민간담회가 됐든 주민들의 민원이 됐든 요구가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사유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올해 5월에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이 2,168만 9,000원 공원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사용료라고 하면 어디 공원사용료인 것이지요? 우이캠핑장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공원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내역을 보니까.
허광행위원
우이캠팽장이네요. 우이캠핑장 사용료하고 도시공원계획시설상 공원도 있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우이캠핑장 관련해서 구유재산임대료로 우이캠핑장이 매점위탁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점위탁료가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제가 알기로는 1,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00만 원 넘게 2,1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올해부터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매년 들어오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허광행위원
누락이 된 것이지요.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세입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 관련해서 대부분 우이동일 텐데요.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관리대장이 아니라 현황을 하나 주셨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꼼꼼하게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요. 그것은 옛날부터 족보형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정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45군데인데 표를 이렇게 해서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여쭈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밑에 보면 조치내역에 43건, 제가 갖고 있는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45건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 자진철거 17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1건, 행정계도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당시에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나갔고요. 그 이후에도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것이나 행정조치했던 사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 자료라고 하면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잖아요. 제가 서면질문 받은 것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네, 맞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43건 조치했는데.
허광행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12월 것인가요? 2건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도 1건의 차이가 있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후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건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똑같이 10월 31일로 끊어서 받은 자료나 이 책자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자료가 틀리다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장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신 자료 말고 관리대장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지 않으니까 45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비교가 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가로수 정비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인공암벽장 최초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했고, 공사감독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로 준공기간이 되어 있고 공사는 93%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 달 내로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음 달 12월 31일 이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우이동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해서 일상감사 조치내역을 보니까 “예산절감도 3,373만 5,000원 정도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여기 공사할 때 관급자재를 쓰지 않고 계약을 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발주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했고 저희는 2021년 3월 16일날 공사감독 의뢰가 와서 3월 16일부터 저희가 공사감독을 했는데 발주할 당시에 관급자재가 사용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보통 금액이 있으면 건설업자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자재는 관급자재를 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역을 작성할 때 관급이 있는 부분은 관급자재로 반영을 시켜주고, 없는 것은 사급으로 넣는 것으로 내역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재수급 관련해서 철근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공문을 각 지자체마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수급 불안 대응’해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관련해서인데 “공사계약 이행이 진행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00분 1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자재값이 차이가 났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안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겠지요. 그리고 우이동 인공암벽장의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공사보다 그 지역에 민원이 있다보니까 몇 개월이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이 건설업자분은 그런 사유로 억울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요새 철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행히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지자체에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물가 변동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공사감리라든지 감독에서 내부적으로 실정보고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보고하고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변경조치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건축과장님, 감리 쪽은 건축과장님 쪽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월 20일날 공사 관계자로부터 실정보고가 5억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돼서.
허광행위원
5억 3,000만 원? 차이는 1억 몇 천인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처음에 들어온 것이 5억 3,0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실정보고가 늦어진 상태로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사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2억 5,100만 원, ES에 관련된 사항 포함해서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2억 5,100만 원 정도 선에서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공자는 실착공이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실착공이 5월 1일 정도에 실착공이 들어가다보니까 시공자가 지정하는 것이 그때 철근가격이 약 69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철근보다는 거기는 철골물량이 많습니다. 철골, 철근, 강판 그것에 관련된 사항이 13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서 기재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공자하고 조정을 할 때에 내역에 관련된 사항 5억 3,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2억 5,1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을 때 나름대로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2억 원 정도를 제외하다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준 사항인데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 하다가 지금 그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실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재값이 폭등해서 거기에 대한 기재부 사항들은 뭔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현재로서는 그것을 감안해 주기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도 누구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라는 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어쨌든 원만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얼마 금액이 그렇지 않던데요.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콘크리트 관련해서는 1,700만 원 정도 되고 철골구조 형광 관련해서는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처음에 건설업자나 누구하고 인공암벽장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를 안 쓴 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사항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 감사담당관의 감사서에도 보니까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에 대해서 첨부하고 확인해서 정산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공이나 건설을 할 때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제경비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배경이 실질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자재값이 올라가서 된 부분이고, 첫째는 설계감독을 하면서 설계누락으로 인한 금액이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누락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금액이.
허광행위원
설계누락?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설계에서 그 내역서가 누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허광행위원
설계에서 누락이 된 것을 공사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설계를 하고 그 도면에 의해서 내역서가 작성되고 내역서에 의해서 물량 수량 산출을 해서 총 공사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역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설계자를 조치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다 공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누락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광행위원
그 책임은 누락한, 설계를 한 설계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 업체는 어디 업체이고, 그 업체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 전에도 설계용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했을 때 그 업체가 설계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계약공개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한 것인가요?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수의계약을 했다. 어떻게 알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전에도 거기와 계속 거래를 해 왔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파트는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지만.
허광행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설계용역도 맡기고 발주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의계약도 했으면 아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모르는데 이 업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역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도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도면하고 내역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 건은 언제 아셨어요? 내역이 빠져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될 것 같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0월 20일날 실정보고가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공사업자는 그냥 공사를 다 맞게 한 것이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허광행위원
감리하시는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내역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 내용은 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는 하겠다고 했지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재값이 1월 11일날 착공이 들어갔는데 5월 1일날 실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재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도 금액이 알고 계신 것과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더 적은데요. 그 말씀을 드렸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내용하고 이 실질적인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이 계약에서 그런 것이 빠져서, 빠짐으로 인해서 계약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늘어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2억 5,100만 원을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재값으로 이 업자에, 어떻게 보면 민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만 저는 생각해서 1억 얼마인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내용이 누락되고 설계하면서 빠진 부분에서 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2∼3억 원 되는 것이고,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얼마, 왜 5억 얼마를 얘기하시나 했더니.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5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애당초 설계도 잘못됐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의견에서는 예산절감 3,373만 5,000원 감사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감사담당관은 뭐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그때 실정보고 건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감사의견에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 식사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관련해서 자료는 준비를 하셔서 다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의해서 30일 다음 주 화요일 종합감사 때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화요일날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감사담당관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감사를 할 수 없겠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증인 출석요구는 가능하니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 관리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많다고 하셔서 샘플로 하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31개 노선이지요? 그 노선 전체를 받아봤는데,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봉로가 작년 연초에 1,004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다가 올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881그루, 1년 사이에 120그루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상에 보면 2021년 3월 5일날에 902주가 돼서 10월 15일날 최종정리를 한 것이 마이너스 20주 은행나무가 제거가 돼서 881주로 대장상에 정리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작년 3월에는 1,004그루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902그루가 돼서 대장상에 올해 초에 902그루로부터 또 20그루가 줄어서 왔는데, 올해도 20그루, 작년에는 100그루, 120그루가 줄어든 겁니다. 그 이유도 알고 싶고, 120그루 구간이 4.1㎞이잖아요. 4㎞ 사이에 120그루가 줄었으면 가로수가 훤해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대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암나무 바꿔심기를 하면서 그때 적기에 교체를 못하는 것은 가로수분이 공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메워심기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대장상에서는 우리가 담당자가 매년 작업을 하면서 대장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누락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도봉로만 말하면 은행나무 암수나무를 바꿔심기를 하면서 작년에 100그루 정도가, 올해도 120그루가 제거가 됐는데 다시 수나무 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을 캐면 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보도블록까지 침해가 돼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교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암수 바꿔심기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었나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2월까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대장상에는 10월까지여서요. 그러면 연말까지 한 달 사이에 120그루 정도가 다 사업이 완료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다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올해 계획은 잡고 있고요. 또 못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추가로 해서 마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사업이 한두 달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천로150길 관리대장을 보면 최초 조성돼서 식재분수보다 처음에 식재한 것보다 다른 데는 보통 가로수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든지 조금 더 늘어났든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도봉로만 그렇게 빠져 있기에 그랬던 것인데 도봉로만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거기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전면 교체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개 노선 중에 한천로159길, 오현로9길, 도봉로66길 대장 31군데 중에 세 군데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최초에 조성된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대장상에 보면 이팝나무로 되어 있고요.
허광행위원
어디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오현로9길.
허광행위원
오현로9길 이팝나무만 42그루인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42그루 식재되어 있고 도봉로66길은 이팝나무, 매화나무, 대롱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한천로159길은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수종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식재된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한 군데도 바뀐 적이 없고 세 군데 다 최초에 식재된 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다. 그래서 대장상에 변동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암나무는 다 베고 거의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가 아닌 보도에 늘어져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예전처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이냐 하면 보광빌라 쪽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암나무예요. 그래서 인도 도로에 완전히 예전처럼 냄새나고 밟고 완전히 안 좋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외에 아파트나 빌라에 있는 것은 소유가 빌라나 아파트 소유입니다. 일차적으로 소유주가 그 부분을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나무 털기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은행나무 털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쪽에 얘기해서 베어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또 솔밭공원 건너편에 보면 백운초등학교 거기가 도봉구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쪽부터 그 길이 다 도봉로인데 도봉구 쪽은 은행나무 암나무를 베지를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이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다 합니다. 도봉구는 교체작업을 안 하나 본데 그 부분은 도봉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보고 6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공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준공 후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 곳이 다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어떤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조성계획에 반영돼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지만 가까이 있는 주택 쪽에서는 냄새나 악취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소공원, 소공원을 다른 말로 하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쉼터라든지 이렇게.
백균
이백균위원
쉼터는 너무 작고 어린이공원 말고 그냥 공원,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큰 것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몇 ㎡ 이상 돼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새롭게 신규로 조성할 때는 1,500㎡ 이상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북구는 옛날에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한 공간이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도 어린이공원하면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서 그곳에는 화장실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등골어린이공원을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애완견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노상방뇨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용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보고에 질문할 것이 꽤 있네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인데요. 아직도 보상을 덜한 곳이 꽤 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으로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협의보상을 진행하려고 토지주하고 많이 접촉을 취했습니다. 5번 정도 토지주한테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했었는데 토지주가 협의보상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토지사용승낙이라도 해 달라니까 그것도 부동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토지주도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토지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토지주는 수용재결이라든지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는 협의보상이 훨씬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좀 빨리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금액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보상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협의보상은 저희들도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으로 서로 합의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해 도시계획결정으로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진행하면 보통 보상을 하면 2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4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기존에 기 보상했던 땅들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발주해서 나머지 부분은 체험장으로써 공사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들이 다 마무리 되면 좁은 입구 도로는 확장을 하게 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상지역 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계획은 없고, 보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체험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일단 도시농업체험장을 들어가려면 도로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해야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농업체험장 계획하고 있는 아래 부분에 있는 보상된 곳은 도로를 확폭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백균
이백균위원
몇 미터로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최소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선까지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무리 되는 시점이 대충?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년 10월달까지는 최소한 체험장으로써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1년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암벽장에 대해서 아까 앞서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암벽장이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에 계약이 얼마였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3억 1,000만 원 정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은 1월달에 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월에 해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시에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공사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처음 계약 당시에.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1월 8일날 정식적으로 계약이 돼서 착공신고는 1월 11일날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 의뢰를 하고 실제 착공통보는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월 6일로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민원관계가 있어서 실착공이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 과장님 계실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암벽장을 하니 마니 논란이 많았어요. 옆에 빌라 토지주들이 여기 암벽을 하게 되면 고함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등, 또 경관도 해칠 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곳이 반대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사를 하게 됐는데, 민원들하고 원만히 어느 정도 합의도 됐는데 또 지금 와서 공사하는 업체하고 이런 금액 때문에 논란거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해결된 민원이 다시 또 불거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 왜 됐는지 그 부분도 의아하잖아요. 설계가 누락됐다고 아까 그랬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도면작업하고 거기에 맞게 내역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면하고 내역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현장에서 실정사항들을 보고해서 타당하다면 내역 변경해서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면 설계 변경에 반영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하고 도면 작업한 내용들과 일정이 안 맞는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서 맞게끔 해서 다시 실정보고를 하고 서로 합의하에 타당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공사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발주를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줬기 때문에 건축과는 감리나 공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과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건축과장님은 허광행위원한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여기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증액할 시에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고, 만약 증액을 생긴다면 증액할 시에 논란거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5억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업체하고는 관계없는 5억, 아까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왜 그 금액을 다른 공사 다른 업체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여기가 마치 퇴폐적인 업체인양 여기에다가 플러스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콘크리트 일부분 한다, 아니면 목재를 한다 이랬을 때 목재가 어느 목재, 어느 콘크리트 이 금액들을 철거하는 데에다가 다 포함시키니까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순수하게 이 업체 철근하고 철 구조물 이 사람들한테 받을 것만 해서 서로 계산해서 줄 것은 주고 뺄 것은 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업체에서 5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2억 5,18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안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ES와 관련해서는 원래 ES는 품목별로 했을 때 3%가 증액되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3% 이상이 증액이 됐을 때는 ES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오는 사항이 없어서 만약에 ES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잘 협의를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공사가 제때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476쪽에 먹는 공동시설 물이 있거든요. 수질검사가 보니까 정이샘부터 해서 영락약수터까지 해서 10군데를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정말 안 좋아요. 나빠요. 거의 다 부적합이에요. 총 대장균 검출해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10군데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했을 때 기준에 적합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부적합이어서, 이런 물을 주민들이 마셨을 때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못 마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0군데가 있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 폐쇄기준이 1년에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일체 음용을 못하게 하고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적합 나온 것들이 총 대장균 검출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6회 이상만 계속 나오면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3번 같은 경우 세심천은 6개가 아니고 8개가 다 부적합이고 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세심조기회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적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폐쇄는 안 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6회 이상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회 이상 안 나오더라도 5회도 많고 4회도 많은데 이런 것도 불결하고 찝찝해서 마실 수 있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의뢰를 해서 중간에 적합판정이 나오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먹는 물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414쪽에 ‘가족캠핑장 확대조성’ 2차에 있어서 변경 전에는 2만 5,000㎡였는데 변경 후가 1만 3,000㎡로 줄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을 변경 후가 94억 원이 구비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70억 원이고 공사비가 23억 원해서 90억 원 넘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구비냐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구비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답변에 과장님이 94억 원이 구비라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아직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나 구비 쪽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부금도 어쨌든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 거의 63억 원∼64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구비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별도로 그 외로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해서 받아와서 그것으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예산이 변경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캠핑장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캠핑을 해 봤습니다. 평일 날 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들하고 글램핑인가 이 4개는 평일이고 언제이고 간에 계속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거의 평일에는 많아 봐야 4∼5개 이 정도하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별로 없고 해서 안 자고 그냥 저녁에 와 버렸는데, 보니까 문제가 왜 외부인들이 와서 기웃기웃 쳐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외부인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왔는지 동네사람인지는 몰라도 와서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한 마디씩 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지요. 저 있는 데도 이백균인지 삼백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가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신기해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녁에 궁금하니까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외부인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수막을 붙여놓아도 올 사람은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들은 다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끔 펜스를 다 해 놨어요. 차량 들어가는 곳하고 나오는 곳을 거기는 안 해 놨어요. 거기만 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398쪽 태양광 설치 보급 관련해서 2000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베란다형,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년 절반 수준도 안 돼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율은 여기 주택이 49가구로 되어 있는데 한 가구 현재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행은 거의 98%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신축아파트에는 잘 안하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안한 곳들은,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한 곳들은 덩달아서 많이 하는데 안 한 곳들은 아예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 많이 설치를 했으면 따라서 하는 그렇게 유행처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덜 설치된 그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홍보는 하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점에서 좋다는 홍보를 주민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대표자분들에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383쪽을 보실까요. 2012년 7월 이후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2012년 7월 이후에.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차량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차량 대수라면.
백균
이백균위원
총 차량 경유차가 몇 대인데 여기에서 부과하는 차량이 몇 대?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부과건수가 차량 한 대당 하는 것이니까 건수를 차량 대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밑에요? 부과액 여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부과액에 보면 건수로 나와 있는 것을 차량대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합계가 1만 795 이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연납분하고 1기분, 2기분 해서 다 이렇게 더블된 것입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한 차량에 부과가 두 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각각 대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보면 89%로 90% 정도 도달하는데, 이 징수율이 상당히 괜찮은데 2021년도 연납분을 보면 100% 징수가 다 됐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연납분은 1년분에 대해서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는 본인이 100% 의사가 있기 때문에 100% 징수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 지금 경유차가 2015년 이후 차량들은 다 요소수를 넣게끔 돼 있잖아요. 요소수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요소수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요소수가 요소수 판매에 대한 조정명령이 환경부에서 올해 11월 11일날 조정명령이 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판매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같은 경우 주유소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관계가 있다면 요소수 판매하는 주유소를 점검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사재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유소가 13개가 있는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과 저희 직원이 11월 15일날 나가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이 매점매석하는 것, 팔 때 금액을 혹시 과하게 받는 부분이 있나, 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급을 하나 이런 것을 점검했는데, 가서 결과는 13개 주유소에 갔을 때 요소수 자체를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11월 15일날 저희가 나갔는데 이분들 말로는 보름 전부터 공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11월 15일이었으니까, 엊그제도 몇 군데 나가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 봤는데 역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점검할 내용자체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요소수를 어디에서든지 갖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조차 물건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해결이 잘 될 것이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도 엊그제인가 뉴스를 봤을 때는 차량용에 한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정도의 수요량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뉴스를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주유소에 요소수가 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소유하고 있는 디젤차량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요소수가 차량에 따라서 많이 소진이 돼서 수요가 필요한 그런 차량들은, 그런 차량들이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외직구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13개의 주유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13개의 주유소를 다 관리하고 돌만큼 직원들이 충족됩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13개 주유소라면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이틀 정도이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까지는 주유소에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얘기를 그 이후에는 못 들어보셨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엊그제 점검했을 때도 마찬가지 11월 15일 열흘 전에 점검한 것과 똑같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이고, 사실 요소수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공급되면 관리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매연 관련해서 매연차,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매연차는 저희가 공회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서울꿈의숲 오르막길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내 눈에 띄지 않아서 단속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정말로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뒤의 차량들 아주 보란 듯이 그렇게 달리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어떻게 단속해야 될 것인데.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길에 다니면서 매연을 심하게 내뿜는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단속은 못하지만 요즘은 그 상황을 본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알려주면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럽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과태료는 아니지만 차량 소유주한테 공문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차를 점검해서 매연 발생하지 않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과태료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시정만 해라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과태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건축과 33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에 실적 좀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여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료를 주셔서 구분이 안 되는데 2020년도 벽면이용 간판 철거내역 숫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20년도에는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11월부터 12월 2020년도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020년 토털 된 숫자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때는 22건, 16건 주셨는데 지금은 33건, 22건 이것이 맞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이전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최종적으로 33건, 22건 그런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2020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자료가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치효위원
2021년도에는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 접수되어 있는 예정된 사업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34건 되어 있고 12월달에 40건에서 50건 정도, 소요예산은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추가로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34건은 기존 12월 31일까지 했고, 12월달 자료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12월달에 40건에서 50건 정도 추가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무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40건만 잡으면 금년에 마감은 70몇 건으로 마감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40건으로 잡으면 74건으로 마감됩니다.
최치효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많이 줄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연말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치효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구정질문 1차, 작년 연말, 금년 초 또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구정질문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사업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두 번째 구정질문 때와 작년 행감 때는 기존에 간판을 철거하고 재설치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간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역시 이동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금년에, 2021년도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치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내년에는 아까 허광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조그마한 데에서, 지선도로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면에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희 강북구에 주간선도로인 도봉로를 해서 연차별로 수유역에서 미아역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미아사거리 초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끊어서 주간선도로 먼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완료가 되면 나머지 보조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간선도로 위주로, 대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면도로 쪽으로 작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치효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세운 것이 있으세요?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수립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는 번3동 관련해서 한천로길, 월계로길 작업을 해 주셔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여쭙겠습니다. 39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근거자료인가요, 아니면 도시가스에서 받은 자료인가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대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치효위원
12번에 보면 번3동 월계로37길 27이라고 번지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 이후에 뭔가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그 주변이 마을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45가구가 공급이 안 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로37길 27 그 주변 세대는 도시가스도 수요가 있어야지 신청을 받아서 공급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지금 45가구밖에 안 되어서.
최치효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45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45가구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지번 지정한 데가 마을버스 종점이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하고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드리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대륜에 확인해서 그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4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민원처리 관련된 내용인데 2020년 11월 27일날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진행내용에 보면 보도 폭이 1.6m 내외로 협소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처리가 됐다고 접수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이렇게 도로 폭이 이 정도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 도시 오래된 공간들은 보도 폭이 많이 협소해서 가로수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양쪽으로 30년 이상 된 가로수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거지고 할 때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느끼는 분위기의 도로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수 5그루를 다 베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넣어서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 때문에 민원을 주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강북구에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고 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말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가로수 안에 동공이 발생돼서 썩어서 넘어져서 익명이랄지 차량에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을 사전점검을 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특수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임의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명소가 돼서 가지치기 정도로 해서 새롭게 자꾸 뭔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임의로 베었을 때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관련된 구의원들도 있고 주변에 동장님도 계시고 주민센터 관련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현안을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상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회신되어서 나와 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30년 이상 된 그런 가로수를 벌목했다고 하면, 물론 이분들의 민원도 있었겠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민원도 왜 했느냐는 소리가 계속 그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심사하고 논의해서 또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설명드리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벌목이 되는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한 쪽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오전에 질문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등 저탄소 이런 활동이 관련부서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엊그제 청소행정과도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이런 것이 청소행정과에 많은 업무가 되어 있고 또 공공청사에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해당 행정지원과나 해당부서가 편제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관부서의 업무들은 계획으로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 조합을 한다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세울 때 보면 4개 분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폭염 관련한 부분이 있고, 안전치수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연관된 것이 11개 정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이 직접 진행하는 그런 업무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문을 받는 것이야 수치이니까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와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자원 활용, 만약에 청소행정과에 자원 활용에 대해서 재활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원 활용하려면 행정도 노력하지만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의 활동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가 다루는 주민들이 틀리고 아니면 환경과가 다루는 주민들이 틀리지 않잖아요. 상당히 중첩이 된다는 것이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모을 수 있는데 실제 뭔가 실천하고 뭔가 행동으로 갈 때는 중첩이 될 수밖에 없고, 복합적으로 가야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만 받는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고 뭔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좀더 높여서 해당부서가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뭔가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가동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요 부서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되어 있는 업무부서들과 미흡해서 안 되는 것이나 저희가 같이 합동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것은 맞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2050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구민의 행동지침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구에서 선행적으로 부서 간에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실천을 같이 하고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모아서 각 부서가 관장하는 사업에도 서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도 기획할 수 있지만 벌써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 그런 부분은 도봉구도 찾아보고 어디든 찾아봐서 잘 검토해서 구체화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시면 73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 있고 매년마다 시비 지원을 주되게 받아서 가로수 띠녹지 조성을 진행하는데 띠녹지 조성에 대한 현황이나 아니면 띠녹지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의 목표나 계획이 있는 속에서 연도별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요청하거나 시에 요구할 때는 일정한 노선을 정해 놓고 그 노선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찾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상권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앞에 뭐 가린다, 영업 못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일정노선을 정해 놓고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면 보통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동의하면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조그맣게 협소하게 되어 있는 공간들은 보도 폭이 넓은 공간들은 면적을 정비할 때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띠녹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례로 구의회 앞에 같은 경우도 도로 폭이 좁기는 하지만 꽤 오래 전에 보도조성을 하면서 구분경계는 했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데도 있지만 벽돌 같은 것으로 구분해서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벽돌로만 구분해 놓는 것이 그 공간에 뭐든 식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좁은 공간에 만들어놓은 구간들은 조금씩 확폭해서 띠녹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띠녹지를 조성할 때 나무나 식재를 할 텐데 식재한 나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저도 궁금한 것이 띠녹지 조성하는 것이 미화적이고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식물을 통해서 공기정화나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고 하면 유형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사계절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부터 그 종류에 따라서 산소를 만들고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그 효과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띠녹지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대상 수종들 리스트업을 해 놨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 말씀하신 대로 탄소저감 흡수할 수 있는 수종들, 그 다음에 경관상 아름다운 수종들 이런 것들을 선정해 놓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게끔 설계해서 서울시 설계심의를 득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작년도 가로수 했을 때 지역별로, 구역별로 식재한 수종이 있을 텐데 수종하고 어떤 효과로 어떤 판단으로 식재가 됐는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행감자료 293쪽입니다. 14번에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네요. 구비로 진행하신 사업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없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올해는 계획을 하셨는데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 안 하셨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도 진행을.
최미경위원장
그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노후 민간건축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민간건축물의 위험한 상황들은 .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말 그대로 오래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홍보에 역점을 둬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내년에도 진행되실 계획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노후 민간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잘 활용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관급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아니었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건축물로 하는 그런, 설계 시부터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때부터 에너지절감에 관련된 사항으로 태양광 설비를 배치하거나 어떤 경우는 지열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좀더 적극적으로 가능하실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정한 선에서 설치해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장
제로에너지로 가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 구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나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건축비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건물로 가기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제로에너지 건물로 가려면 지금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의 적정규모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큰 공사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도 그렇고, 하여튼 가능한 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기술적인 면에서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자료 53쪽에 ‘정화조 유지관리 감독’해서 자료를 실어주셨어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서 적정용량을 봐서 점검하는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여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인데 여기는 작은 규모였나 봐요.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사고가 난 것이지요. 용량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막힘 사고가 있었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할 수도 있나요? 주택의 형편에 따라서.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의 정화조 상황에 따라서 1회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정화조라는 것이 보면 휴지도 있고 기타 이물질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치거나 막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1회 이상 청소도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다른 정화조업체 관련해서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감독은 해 주시고 위탁사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지만, 물 관리 하는 우리 공공서비스를 대행하시는 거예요. 관리감독의 업무를 환경과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친절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한테 교육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것이 구청의 일이니까, 우리 공공사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자료 384쪽, 교육 관련해서 여기는 타이벡을 친환경재료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이벡이 어떻게 친환경 재료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시는 관점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있듯이 방수성이 뛰어나고 화학물질 첨가 없이 만들어진 그런 재료라는 측면에서.
최미경위원장
듀퐁에서 만들었는데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재료가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이 페트병 재료인데 그것을 해서 주 포인트가 화학물질 첨가 없이 석영된 기능성 섬유이다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이라고.
최미경위원장
폴리에틸렌에다가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친환경 소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것을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하신다면 생분해가 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타이벡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재료 선택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친환경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소재로 화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소재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할 때는 이런 소재나 교육재료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편리하실 수는 있어요. 타이벡 재료가 가볍고 편리하실 수는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재료는 다음번에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생분해 될 수 있고 정말 친환경적인 재료들이 있는데 굳이 타이벡을 쓰시는 것은,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그냥 저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환경교실 그 밑에 수업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슬기로운 기후변화 이야기’ 만들어서 SNS로 잘 펴질 수 있기만 하면 정말 학교로 직접 가시는 수업도 좋지만 요새 코로나상황에 비대면으로 내용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내용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좀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지금 ‘슬기로운 기후변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조회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엊그제 11월 25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1만 999건이 조회가 됐어요. 조회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서울시 환경포털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게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네트워크라는 환경거버넌스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 교육 사이트에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할 수 있게 해 놨더니 거기에 찾아가는 분들 이렇게 해서 조회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는데 이거 보고도 저희도 온라인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 재미난 교육이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조회수면에서는 구청에서 다양한 SNS, 강북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별로 클릭수가 많지 않아요. 편들마다 다양하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월등하게 연결을 잘 해 주신 것이라서 타 부서에 잘 선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제작한 것을 학교에다가 USB에 담아서도 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홍보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41쪽 자료에 보면 39번에 푸른어린이공원 옹벽 데크 철거공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푸른어린이공원 앞에 지나오다 보니까 난간에 ‘위험’ 이렇게 테이핑을 해 놓으셨던데 옹벽에 무슨 일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옹벽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데크로 마감처리를 했는데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관계가 대두되다보니까 균열이 갔는지, 위험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철거요청해서 일차적으로 데크는 철거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부분은 난간이 흔들리는 부분은 1차 고정을 해 놓고 공원녹지과는 정리해서 빠져 나와있고, 안전치수과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작업을 진행시켜서 안전상황에 문제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공원 접근은 어떻게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일차적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는 것 안 되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옹벽의 균열관계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자체가 안 되니까 데크로 쌓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옹벽 중심으로 이용 못하지만 공원은 이용 가능하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446쪽에 스마트카드 조성사업이 있고 큐브형으로 무엇을 구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카드로 무엇을 사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스마트카드는 국립재활원에 실내 정원형식으로 해서 사각 박스형이 있어서 실내에다가 생육 가능한 식물을 넣어놓고 그 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작업을 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한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이용할 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국립재활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에 잠깐 들어가서 커피나 담소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마당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재활원 로비 입구 들어가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국립재활원 로비 안에?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저희 돈 들여서 해 드려야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매칭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국립재활원에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로비 입구에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장
로비에? 환자가 아닌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환자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좋게끔 하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내 일차적으로 시에서 추진이 돼서.
최미경위원장
그것은 국립재활원에서 신청을 하셔야지 강북구에서 대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사는 구청에서 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해 준 것이지요.
최미경위원장
강북구민들이 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국립재활원하고 보통 다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다른 것 연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은 해 드리고 우리가 이용 못하면 어렵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황보고자료 73쪽입니다. 늘 궁금했던 것인데 73쪽, 74쪽 가로수에 덮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물로 해서 번호 연번이 쫙 붙어있는 그런 덮개를 쓰시고 또 어떤 때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을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들은 가로수 식재하면서 보호판까지 같이 바꾸어놓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고 그렇게 못하는 구간들은 임시로 요즘은 플라스틱 재질 검정 것으로 해서 덮어놓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적인 철재 보호판으로 다시 작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철재판을 왜 바꾸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철재판은 가로수가 융기가 일어나서 막 들고 일어났을 경우 보도 개설하면서 같이 바꾸어주고 있고요.
최미경위원장
그것은 폐기로 처리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폐기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구간들은 다시 재활용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이고 충분히 폐고철로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