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건립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소방학교 건립에서 소방교육대로 축소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도민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북소방학교의 최적지는 충주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보은군 오창리와 누청리 일원을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부지 확장성이 우수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과 지장물 처리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선정된 부지가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서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등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도시가스의 미보급입니다.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소재지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보은읍에서 오창리와 누청리 일원까지 약 4㎞에 달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은군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부지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매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은군 부지는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 선정된 보은군 오창리 일원은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등은 생활 피해 및 원활한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립부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될 부지와 약 1.5㎞밖에 떨어지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 지역 근처 주민들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지선정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학계 종사자로 충북 북부권에 소재한 대학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보은·옥천·남부권에 인접한 충남권 소재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이 각 후보지별 환경 특성, 접근성, 교육 편의성을 공정하게 심의했는지, 보은군 오창리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는지를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했는지, 혐오시설 유치로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소방교육대는 도민의 생명을 구할 현장에 강한 충북 소방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약 5,000명의 소방관들이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이 구축된 곳에서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