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형섭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박경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현묵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최미경위원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건설관리과장 박은하 도로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주차관리과장 원현묵 ㅇ업무현황보고 (건설안전교통국)
최미경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도로환경개선,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교통환경개선, 주차난 해소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도시관리국도 지적했는데 인력이 4명이나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피해 주시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을 조금 보충해 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구 전체적으로도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 전체도 보면 정원 대비 40∼50명 정도가 부족한데 보건소나 다른 데는 좀 충족이 되더라도 주민센터와 구청 본청에 현원이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는 기술직들이 많이 하는데 서울시와 많이 협의를 해서 충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직원들의 복리 증진도 조금 더 챙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에 제가 감사한 것이 강북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에서 일하시는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 보겠습니다. 여성 과장님으로서 건설관리과의 어려운 거리노점 상가 다 이것저것 해서 수고하십니다. 박은하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쪽이고 업무현황보고는 8쪽인데 작년에 평화의 소녀상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잠잠해졌습니까,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또 다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해에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그 부분은 더 이상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도로점용허가 공공조형물 추가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말에 도로점용 징수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금 저희가 이분들하고 따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지금 신청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처리할 것은 하셨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부단히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3년차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하고 있는데 측량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변상금을 12월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측량한 건수에 반해서 내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건을 측량 의뢰 중에 있고 현재 13건이 왔습니다. 13건 중에 10건은 무단점용 확인이 돼서 곧 변상금을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12월경에 오는 대로 변상금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변상금 부과를 해서 세입 증대는 되기는 했지만 강북구의 민원인들이 없던 변상금까지 내게 된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지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3개 동을 다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점상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1인에 50만 원씩, 그렇다면 주민등록지가 우리 강북구에 있는 분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4월하고 6월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지만 신청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노점상들이 국회를 통해 민원을 넣어서 8월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이후에는 신청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했는지? 왜냐하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 우리 구 대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저희 구는 25명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챙겨서 지원자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에 지원현황 단위가 좀 틀렸어요. ‘만 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과는 일찍 와서 수정도 하는데 건설관리과 직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를 2021년도에는 사전에 감면 후 부과했어요.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저희가 부과한 후에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1,029명을 대상으로 환급은 되었고 나머지 120명이 지금 환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관리과 최근에 들어온 직원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주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7쪽 지역사회혁신계획에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을 구비로 넣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사를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어떤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그룹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워킹그룹회의를 계속 14회 시행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로 어디에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삼양동, 송중동, 번1동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범죄취약지구라면 여성가족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가 돼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여기는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협조를 해 가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안전계에서 집어줬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협조라는 게 어둡고 취약한 곳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대충 장소를 선정해서 도로관리과가 진행을 하는 것 아닌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월에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중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한천로 150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지금 장소가 거기 거기에요. 한천로 150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국비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북중학교 앞에는 완료가 됐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중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시행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약 10억 예상했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좀 적어서 7월까지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1차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중학교 주변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들을 한천로 150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이어지는 그 주변, 그러니까 4.19로 해서 강북중학교로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현재 포장은 마쳤고 정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새롭게 해서 좋기는 해요. 깨끗하고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하는데 포장 공사기간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많이 안 좋고 그럴 때 해주시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보행로는 공사하고 나서 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사를 한다 싶으면 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공사나 포장공사가, 물론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지만 포장은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짧습니다. 다만, 포장은 보도도 그렇고 아스콘도 그렇고 다시 할 때는 보통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10년 이상, 15년까지도 괜찮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강북중학교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롭게 했다고, 여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강북중학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
인애
유인애위원
보도 말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강북중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보도가 일부분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학부형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 정말 열악한 데의 보도환경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것은 그냥 일꾼들이 “여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봐요. 제가 같은 의원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다 해서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음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두셔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과는 다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수종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 개선을 하면서 은행나무를 자르고 난 그 빈자리를 그냥 두고 보도환경 개선을 하는 곳을 여러 번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와 협의가 있어서 공사할 때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협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합니다. 가로수 수종 개량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종 개량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가로수분틀 내에 나무를 심고 저희가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협의를 해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가로수분틀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수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나무가 오래돼서 고사한 나무를 잘라서 밑등, 틀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거기를 개선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5쪽입니다. 세입징수에서 맨 아래에 소송비용이 있어요. 소송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도로사용료, 기타수입, 소송비용 이 3가지인데요. 이 소송비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한 경우의 소송비용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패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도로관리과에서 지출한 것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패소해서 지금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얼마나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잠시 후에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네, 소송비용에 승소해서 미납액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고 소송비용까지 내려면 더디게 내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분할납부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재 170만 원 체납액이 있네요.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납부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3쪽입니다. 제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점등과 소등을 남산가로등관제센터에서 연결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가로등은 3,865개, 보안등은 1만 354개가 되는데 소등을 하게 되면 남산가로등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 불이 10시까지 켜져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단 가로등 부분은 북한산 중계소로 신호를 쏴서 북한산 중계소에서, 저희 가로등 분전반에 송·수신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북한산 중계소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북한산 중계소에서는 그냥 신호만 쏴주고요. 가로등 분전반에 점·소등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정확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왔다가 동시에 꺼지지 않고 약간의 편차는 있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왜 그래요? 일일이 다니면서 꺼야 되는 건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금 시간차를 두고 자동으로 점·소등이 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도.
인애
유인애위원
시간차는 일몰과 일출 시간이 조금 다를 경우의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점등, 소등 시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점멸기에 내장형 타이머가 있거든요. 거기에 1년 치의 점·소등 시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15분 전에 소등이 되고 일몰 15분 후에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내장해 놓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기계식 점멸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정해 주는 주입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정을 해줘야 맞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수정을 맞춰서 한번 다 점검 좀 해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조명팀 칭찬 많이 합니다. 애 많이 쓰시고 아주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6쪽입니다. 제설자재창고 이전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아직 우이동은 임시로 가 있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10월에 후보지 조사 및 탁상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자재창고 이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 3년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후보지 우이동 246-1이 어디이다라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여기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과, 저희는 나중에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전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렵겠지요. 그런데 부지는 확보하기는 해야 되겠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립공원하고 협의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우이동으로 갔으니까 그 부근 쪽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샅샅이 뒤져봤는데 관내가 대단히 좁더라고요. 창고 부지로 쓸 만한 부지가 현재는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난 구청장 시정연설에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노해로 같은 경우는 도봉로 다음에 2단계 구간이 노해로 구간인데 현재 한전 심사도 끝나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만 확보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인애
유인애위원
본예산에 대략 얼마나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비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전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7억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조가 없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서울시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굴착복구비가 좀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34쪽 보겠습니다. 연번 6번이고 이 사업이 145쪽과 같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사업 시작을 왜 했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지하수 유출이 돼서 우이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수유역, 효성인텔리안빌딩, 코스타타워 여기에서 배출량이 많이 있습니다. 1일 500톤 이상씩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자.
인애
유인애위원
재활용은 어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청소용수하고 저희가 하수관로 세정 작업할 때 세정수로 활용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는 청소용수를 소화전에서 빼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답답해요. 이런 것을 공사 시작할 때 청소행정과와 협의 좀 하시고, 청소행정과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물을 받기가 너무 길이 좁고, 그 도로를 차 대기가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면서 함께 시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청소 유입구가 청소차량 반대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적사항이 오고 했었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할 때 좀.
인애
유인애위원
오답을 하셨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작년 1월에 ‘우이교 유출 지하수 도로 청소용수 이용계획’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용수 흡입구는 앞으로 양방향으로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용수 흡입관 접히는 것은 접히지 않는 재질로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전용 정차구획에 불법주차 방지용 파킹락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보내왔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작년 1월에.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보내왔는데도 전혀 모르는 답을 하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잠시 생각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하고, 저희는 하수관로 세정수로 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수 요금이 작년에는 약 2,9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1,9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을.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도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북부도로사업소 앞에 소화전 물을 쓰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셔서 물 쓰게 하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다시.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낸 재활용 계획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에 연번 7번에 쌍한교 재설치 공사 중지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28억이나 어려운 돈 받아와서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중지를.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수해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도봉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주변에 민원이 1,800여명으로 쌍한교 재설치를 기존에 있던 대로 지금 있는 그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인애
유인애위원
기존의 방향대로 하면 하나 마나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하나 마나이고 저희가 하면 기존의 교량 높이가 8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도로가 좁아서,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그쪽에 건물이라도 매입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고요. 민원주체가 구 의장님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도 도저히 움직이는 게 안 되고 협의도 안 돼서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2018년부터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국비로 8억.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보조금은 3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20억하고 국비 8억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9억, 7억 해서 26억을 받았었는데 7억도 올해 연말까지 안 쓰면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됩니다. 또 19억도 가망이 없어서 시에서 9월에 감추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다 죽어서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다 다른 데로 전용하고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또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불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동천 입구에 가림막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거 잘 해놨다고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9쪽입니다. 소송 건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번창교하고 우이3교간 산책로에서 넘어졌네요. 상해 발생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3년이나 넘게 걸리는 건수인데 10월 6일 변론기일 5차는 나왔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도 좀 황당한 사항입니다. 2017년에 우이천 산책로를 포장공사 하는 과정에 저희가 안전펜스를 다 쳐놓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민원인이 자전거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송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2019년에 저희한테 1억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4,500만 원으로 조정결정이 됐는데 저희 피고 입장,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도급자가 그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북구청은 피고는 아닌데 감독기관으로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는 문제였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나 감독기관이 구청이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물려 들어간 것인데 건설업체에서는 4,500만 원을 수용할 수 없다,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연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수유동 우이교 옆에 상가 하나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자전거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분이 1억을 요구할 때는 자전거보험 그런 수준의 금액은 요구하지 않고.
인애
유인애위원
10월 6일에 변론기일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잘 좀 해보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하수 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수유역에 할 건데, 그러면 빗물받이 저감장치 그때 닫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서울형 하수 악취 저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고요. 저희 구도 작년에 나름대로 구 전체 하수맨홀 200개소에 대해서 하수 악취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해 보니까 현재 수유역 주변이 제일 악취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방식은 황화수소가 악취의 주 원인이거든요. 그것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에 물 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유역 주변에 4개소를 해서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노후 하수관 관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천로 주변, 도봉로 주변을 하고 계시는데 하수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까만 물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 놀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수관 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붓는 물을 거기서 조금 정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이천으로 그냥 가니까 아주 새까만 물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노후 하수관 관로를 공사하고 나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우이천으로 내려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의 하수 방류 실태로 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면 소규모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공간이라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정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소하천 있잖아요. 가오천이나 화계천, 대동천도 마찬가지고 진입 입구에 조그맣게 하나씩 정화 처리를 해놓으면 우이천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을 전에도 시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정화를 하려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중랑하수처리장처럼 바로 어떤 약품이나 필터를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하식으로 침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업체와 협의를 해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애
유인애위원
네, 한번 협의 좀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수구가 썩는 것은 평지구간, 하수 유하 속도, 흐름 속도가 낮은 데는 항상 물이 고여 있다보니까 하수구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준설 용역을 통해 세정작업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7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도로관리과장님, 유인애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로 한 것 먼저 답변하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소송이 작년 5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4건이 진행됐는데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패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나오셨는데 수유역 박내과 앞에 대각선 도로는 구정질문에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조정심사 중이라 지금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정질문·답변을 신중하고 또 되는 것만 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극기광장 있는 그쪽 말씀하신.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요. 수유역 4번, 5번 박내과 앞 대각선 횡단보도.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 대각선 횡단보도 자체를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쪽에 올려서 처음에는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해 다시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번에 제외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외된 이유는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평균시속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정체가 너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애초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쉽게 금방 될 것처럼 하시더니 두 번의 질문에 이렇게 답이 바뀌니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것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의정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이 정체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시가 어떠한 답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에서 그것이 안 되잖아요. 된다고 답을 받은 사람이 답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또 번복을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대각선 교차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민편의를 위한 대각선 교차로란 말이에요. 그동안 운전자들과 그 횡단보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는 쉽게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6개월 만에 바뀌는지?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된다고 한 건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겠다고 한 것은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그쪽을 올렸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는 대각선 교차로가 없어지겠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3쪽 두 꼭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은 주로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면신청이 들어왔는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쓰게 되면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화물 등록을 했을 경우에 카드 발급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자기가 사용한 유류대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면신청을 하고 그 서면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하고 카드 분실하신 분들이 그 기간 동안 서면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거주지가 여기입니까, 차고지가 여기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까? 어떤 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운행 주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화물자동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611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요소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소수와는 전혀.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자동차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양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보조금은 안 해주지만 요소수 지원도 교통행정과에서 적당량에 맞춰서 강북구 화물자동차에 공급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한 꼭지만 물을게요. 오동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을 내년 시정연설에 넣었는데요. 오동근린공원이 구민운동장 옆 그 공원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장님 시정연설에 나와 있던 내용은 저희 주차관리과와 관계없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부설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문화관광체육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문화관광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인데요. 단속원분들 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일지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으로 받아봤는데 작년보다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업지시서 주신 것이 기존에 있던 과업지시서인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는 주지를 않으셔서 없나보다 했었는데, 내용이 약간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4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또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46페이지 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밖에 정기점검이 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허광행위원
9번 정기점검을 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근거하고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우이동 먹거리마을의 하천 점용 관련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1곳에 면적당 부과금액이 있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 부과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있고요. 점용 지번에 공시지가 가격이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면적×공시지가.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요율.
허광행위원
지금 이 21곳에 면적×공시지가×요율로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금액이 대략 2,000∼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전체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21곳에 부과금액을 받는 면적×공시지가×요율 이것은 언제 산정하신 겁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점유지번에 대해서는 1980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그때 면적으로 지금까지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지, 무단 점유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그쪽 현황측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질문드린 의도를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부과금액이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요율 곱하고 면적 곱해서 그동안 꼭 점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한 근거가 1980년도에 산출한 이후로 41년 가까이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더 적은지, 많은지,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번 구정질문 이후로 내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소위 다른 것이 배임죄가 아니지요. 이제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업무상 배임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2,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 경계측량을 했는데 만약에 4,000∼5,000만 원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여기에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이고, 또 부서마다 순환보직이 있으니까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했어요. 고지서 10년 전, 20년 전에 쭉 내오던 대로 그냥 점용료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2호, 제6호, 제7호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점용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취소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도 계도를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점용료도 제대로 부과를 했어야 된다,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지도·단속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20년 1월에 3곳만 평상 사용에 관한 현장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고, 2021년에도 여름철에 뉴스 보도에 나왔다시피 했다고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내역이 없고 조치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 세워서 경계측량도 하실 것이니까 내년에는 1년에 정기점검 상·하반기 두 번이겠지요?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따로 저희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공공용지 부과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13페이지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작년, 재작년보다 살짝 늘어났어요. 원래 매년 가로등과 보안등은 늘어나게 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 있고 신설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신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기존 등 이외에 새로운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늘어난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군요. 보안등은 그럴 수 있는데 가로등이라고 하면 보통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있는 가로등 맞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지금도 빠져있는 곳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를 비추는 차도용 가로등이 있고 그 뒤쪽에 보도용이 있습니다. 번3동 같은 데 좀 어두운 데는 보행등을 더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답변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 정비 기본방향에 보면 제1항에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교체 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는 보통 보도가 쓰던 부분이니까 말씀주신 대로 색이 바라고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토목창고에 보관해서 필요시에는 소규모 보정 자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에 대한 방안을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활용하는 데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답변입니다. 올해 보도블록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해서 쓰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폐보도블록을 가능한 재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현재 폐보도블록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미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유지 구간에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걷은 블록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재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단 기존에 쓰던 것이 나오면 토목창고에 보관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임시창고가 너무 좁아서 거기에 폐보도블록을 받아서 보관하기가 여건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재들이 괜찮은 것도 있잖아요. 물론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자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하는 곳에서 하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보도블록을 절치할 때 장비로 절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려면 인력으로 보도블록 걷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품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인력으로 걷기를 하면 결국 어디에 저장을 했다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도블록을 재활용 할 사람들이라든가 갖다 쓰실 분들에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좀 있었는데.
허광행위원
신청하시는 분이 없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신청하는 분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폐기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장비로 걷어낸다면 다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허광행위원
장비로 걷으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되니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을 걷어야 되는데.
허광행위원
그것을 다시 재판매나 어디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허광행위원
우리가 공사 주는 업체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폐보도블록이 각 25개 구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기가, 그것을 만약에 쓰려면 공원이나 산 속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포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사실 많지 않아서요.
허광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잘 몰라서 말씀주신 대로 어디에다 쓸 자리에 깔 수도 있지만 보도블록 재질이 뭐지요? 콘크리트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콘크리트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쭉 걷어서 부서지더라도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건축을 할 때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양호한 블록 자재들은.
허광행위원
보도블록으로 쓰지 않더라도 콘크리트니까 부서졌다 하더라도 다시 쓸 수 있지 않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포설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걷어서 재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 폐기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 그것을 재판매가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공사하시는 업체에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분들이 쓱 걷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원래는 대장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일반 보도대장과 보도 일상보수대장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과장님을 포함해서 워낙 잘 해주시는 부서이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 골목포장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접하거나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다 보니까 언제 공사가 되겠냐고 해서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생각해 주셔서 그런지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저께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것도 과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년 3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벌써 12월도 안 돼서 됐으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광행위원
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보통 한 달 이상 분 작업지시가 나가거든요.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는데 그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며칠 정도 갭이 생기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급한 민원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기 며칠 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작업일정 때문에 내년 봄으로 보통.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굴착통제기간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일단 품질이 저하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내년 봄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허광행위원
어차피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겨울에 공사 안 하는 부분과 작업일정 때문에 당겨졌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전에 땅 꺼짐 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일명 작은 싱크홀 같은 현상인 거지요. 주말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된 곳이 아니라 공사를 한 지 얼마 안된 곳인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것을 보니까 흙다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 당시에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놓쳤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이 됐든 일반 도로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연간단가 업체에 연간계약을 해서 믿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명 오버레이라고 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안전치수과에서 CCTV라든가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정 구간을 오버레이를 하려면 사전에 그쪽과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수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으면 먼저 이쪽에 요청해서 하수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가 예기치 않게 하수관 상태는 괜찮은데 이음새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조금씩 유실돼서 거기가 동공이 발생되면서 침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심히 관찰해서 계속 침하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절개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허광행위원
어쩔 수 없이 사후조치밖에 되지 않겠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사후조치는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게 작은 공간이 아니고 크다 보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공사를 할 때 안전치수과와 그전에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굴착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이면도로 순찰을 계속합니다. 순찰을 할 때 어디 지점이 침하가 되어 있으면 유심히 관찰을 하고요.
허광행위원
순찰을 하신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순찰을 합니다.
허광행위원
과에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과에서 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강북구가 워낙 넓어서 그게 제대로 될는지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생각난 것 중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도시관리국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번 자료에는 많지 않지만 작년에 보면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도 공사나 건설 같은 것을 할 때 당초 계획보다 설계가 변경되거나 시공 물량이 늘어나서 정산이 많아지면서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허광행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 변경이 있거나 공사 변경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건축과가 됐든 감사담당관이 됐든 다시 받으시나요, 아니면 공사를 쭉 진행하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당초 감독이 설계했던 부분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감독이 공사실정보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실정보고를 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보고서를 결재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준공 전에 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줍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준공 전에 일상감사 신청을 하게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하겠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진흥법 제49조인가 제50 몇 조에 보면 실정보고를 건설업자 입장에서 하지요.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건축과 감리하는 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서 14일 내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이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도 있고 시공사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정보고 당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허광행위원
네, 그것은 14일 안에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당연히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는 안 된다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통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구간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추가가 대부분 많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50페이지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중간에 공공하수관로 이설 협조요청을 학교법인 신일학원에 했는데 “본인들 사유지이다. 이설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위치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나온 위치는 미아경로당하고 신일학원 사이의 임야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에 번동 138번지인가 148번지인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산 계곡을 쫓아서 내려오다가, 거기는 신일고등학교 땅, 여기는 민원인 땅 그렇게 경계지이기 때문에 신일고등학교 부지로 갔는데 일부 조금이 민원인 땅으로 접해 있거든요.
허광행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하수관로 공사를 한다는데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기존에 매설이 된, 저희가 봐서는 번동 개발된 것이 1980년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묻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신일학원이나 민원인 땅의 경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금 경로가 틀어져서 그런 것인데 민원인은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한테 하수관 이설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설도 있고 거기에 침사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곡이기 때문에 침사지가 필요해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이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하수관로를 지금 민원인은 터널 쪽으로 관로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또 산 능선이 경계가 돼요. 그래서 터널 쪽은 우측 삼양사거리 쪽으로 하수관로가 나가고 그 경계로 해서 신일학원 쪽은 미아역에서 수유시장 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유로가 달라요. 그런데 민원인이 있는 관경을 삼양사거리 쪽으로 변경해 버리면 지금 거기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도 거기 용역을 하니까 1.5 박스를 묻어야 되는데 밑에 지장물이 많아서 작년에 1.1짜리로 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경도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는 이설해 줄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우리가 이설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관로는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는데 유로를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 자기가 택지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관로를 묻어서 공공하수도관으로 정상적으로 빼면 되는데 여기는 별도로 자꾸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53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10번, 11번에 민간위원이 강북소방서 과장, 강북경찰서 과장 그렇습니다. 유관기관도 민간위원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분은 우리 구청 이외에는 민간으로.
허광행위원
당연직 구청 공무원분들 외에는 민간위원으로 본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구분은 이렇게 이분적으로 하면 그러한데, 유관기관 위원 이렇게 하면 또 나눌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조례나 법에 ‘민간위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조례에는 말씀주신 대로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당연직 공무원분들 말고는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민관협력위원회’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 근무하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으로 보지 ‘민간위원’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14번, 15번, 16번만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민관협력위원회인데 민간위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번에 안전보안관 대표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게 사단법인이나 어디 위원회로 돼 있는 건가요? 그냥 안전보안관이라고 돼 있는 것인지?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결성되는 직능단체입니다.
허광행위원
강북구에 그 단체가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안전보안관이 저희도 각 동별로 해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하네요. 자율방재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안전보안관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위촉은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강북구에서 합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구성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운영도 되고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어떤 활동이 지금 되고 있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대개 저희가 하면 안전문화활동 참여인데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여기는 신고 건수마다 저희가 일정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작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813건, 올해도 1월에서 10월까지 467건 이렇게 월 평균 약 40여건씩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주민대표로서 7번, 8번, 9번, 10번에 주민대표가 있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번에 주민대표 분은 사업체명이 없어요. 이분은 누구시며, 7번, 8번, 9번의 세 분이 어떤 이유로 주민대표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대표이다, 우리 구청에서 그냥 주민을 한 분 데려와서 위촉하면 이분이 대표이냐? 제 생각은 좀 다른 거지요. 어떤 정치인 내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강북구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됐든 직능단체가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그런 데 대표여야 주민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번, 9번도 보면 대로건설(주) 사장, 오에스이엔씨(주) 이것도 사업체이겠지요. 이런 분들이 주민대표인 것이냐가 궁금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7번 이외에 8번, 9번, 10번은 예전에 공무원 했었던 분들.
허광행위원
8번, 9번, 10번은 전직 공무원분들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퇴직하신 분들인데 예전에 기금 운용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분들이 강북구에 사십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강북구에 사시는 분은 10번 정도가 계시는 것 같고요. 8번, 9번은 전에 저희 구청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의 어떤 관행대로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러한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분을 위촉하셨다, 제가 볼 때는 주민대표로 둔갑이 된 거지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있는 당연직 공무원분들, 주민대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재난 쪽에 잘 알고 계시니까 민간 전문가라고 보고 위촉을 하셨다는 답변이신 것이고,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같이 사회 내에서 전문적이신 분들은 없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흔히 관피아, 모피아로 대변되는 전직 공무원분들이 공기업 업체 등등의 위원, 이사, 감사로 있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사실은 세월호 때부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바꾸시는 것이 맞겠다, 특히나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전직 공무원이라면 지역에 애정을 갖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 구에 있으면서 전직은 공무원이셨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대로 대로건설(주) 사장, 오에스이엔씨(주) 사장, 지금은 이분들 직업이 그냥 일반 업체 사장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고 7번만 여성분인 거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볼 때는 성별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은 내년에 고려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저도 위원회 때 만나면 이분이 위원인 줄 알지요.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것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와도 겹치지만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가 담당이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리법 제17조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강북구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여기 안전점검은 하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이것은 법상으로 정기점점을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두 번 하게 되어 있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올해는 진행을 하셨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대상은 작년이나 올해나 217군데로 똑같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올해는 212개소.
허광행위원
5군데 줄었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보험이 미가입된 데가 13군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미달될 때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면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13군데가 미가입되어 있었어요. 올해 여기 보험 가입을 했나요?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이고 관리부서가.
허광행위원
다 나누어져 있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주택과, 공원녹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문화관광체육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는 분기별, 아니면 정기점검이면 그때에 따라서 보고를 받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총괄이시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 자료도 안전치수과에서 취합해서 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3군데가 미가입된 데가 있으면 말씀주신 대로 주택과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일 수도 있는데 총괄부서이니까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다시 안전치수과에서 지시를 내려줘야지요. 물론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결과가 오면 다시 안전치수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안전의 총괄부서이잖아요. 다시 한번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최치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58페이지입니다. ‘미아역 천장 정비 및 테마역 지정’, 동고동락 이후 사업추진 및 진행 현황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내려가 보니까 현재 1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12월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울시에 문의를 해볼까 하다가 자료에 있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특히나 천장 정비 및 테마역 지정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님과 간담회를 거치고 직접 모시고 가서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서울시 사업이지만 그래도 여기 책에 담겨 있듯이 전임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진행상황 등을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의원들한테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아닐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공사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천장이라든가 건축 마감재 이런 것들을 새로 하는 것인데 29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에 사업 완료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지연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
거기가 천장 정비, 냉·난방 교체 말고도 테마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역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 역사에 어떤 테마역, 제가 알기로 당시에는 전임 시장님께서 서울시립미술관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미술역사로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다 뜯어놓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감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을 파악해 보면 냉·난방설비 신설에 따른 기능실을 재배치하고 노후 천장, 벽체 마감재, 전문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화예술철도 조성이라는 그 테마 아래에서 약간의 공연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림도 전시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밝고 세련된 이미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말씀주신 대로 공연장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며, 건설안전교통국 8번 출구 밑이냐, 아니면 4번 출구 밑이냐가 궁금한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전에 4번 출구 쪽에는 점포들도 있었단 말이지요. 4번 출구뿐만 아니라 신일학교 밑에 역사에도 점포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점포들은 없어지고 어떻게 역사가, 물론 설계도면이나 그런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계획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좀 알아봐 주셔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인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강북구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들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은 해마다 연도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매년 초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고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9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 통제가 있습니다.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등·하교 시에 차량을 통제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몇 곳,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제하는 곳은 인수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3군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인수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허광행위원
송중초등학교는 정문이 워낙 큰 도로라 안될 것 같고 후문 쪽에 하는 것 같고, 화계초등학교도 교육청 옆길로 해서 학교 정문까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인수초등학교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같이 앞에 간선도로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지선도로이든 간선도로이든 큰 곳은 할 수 없겠지만 학교 주변으로 법에 의해서든 조례에 의해서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화계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정문에서 교육청까지 내려오는 길뿐만이 아니라 KT, 국민건강보험공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소공원 있는 데까지 그 구간 전체를 통제해야 아이들 안전이 확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차량들은 거기로 안 가도 도봉로로 나갈 것 같으면 미아역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들어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게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와 면밀히 협의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역시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지요. 일례로 송중동이라든지 화계초등학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가 되어 있지 않고 차량만 다니니까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도로관리과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그런데 6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 설치가 어렵거나 이런 곳들이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담당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은 제가 봐도 교통행정과인 거지요. 관내에 이런 곳들이 많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조사를 해본 바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충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펜스라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도로폭이 협소한데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 교행이 잘 안 되는 도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광행위원
말씀주신 대로 상가들 민원이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 때문에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에서 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갖고 1년에 한 곳 한 곳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십니까? 이것도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세우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전체적이라고 하시면 매년 어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강북구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거의 시설물과 표지판 관련해서겠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과 별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시책에 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에 한번 또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견인업무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잠시 방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그 위탁업체는 강북구 관내의 위탁업체입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 업체가 도봉구청, 노원구청, 강북구청 3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아해서요. 3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고, 차고지라고 할까요. 업체가 있는 곳은 어디에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수유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관내는 관내이네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견인보관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견인보관소 내에 차량 2대로 말씀주신 대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요? 섹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견인이 있을 경우에 “너무 늦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차량 2대 가지고 강북구 관내만 해도 될 것 같은데 3개 구이면 너무 넓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3개 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 4명이 하다가 3명이 3달 전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1명이 3개 구를 하고 있는데요.
허광행위원
차량은 2대인데 1명이? 그러면 1대나 다름없네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신속하게 어디 견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지금 3개 구가 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라든가 보험회사 같은 데 따로 계약을 해서 급할 때는 계약한 업체에 위탁을 해서 견인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 중에 계시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검토도 해주시고요. 여기 말고 이렇게 하는 위탁업체는 또 없어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3∼4개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시설이 4명 이상이 되는 업체가 이 업체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1대를 가지고 1명이 운행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1명이 1대 갖고 있는 두세 군데와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주신 대로 1개 업체에 4대 이상 있는 데는 없을 수 있는데 1개 업체에 1대라도 그렇게 3군데 하면 3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54쪽에 보시면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황보고자료 16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미림산장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에 표기된 바로 윗부분에 음식점이 하나 있고 길이 저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도 끝 부분의 경계가 지나고 나서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쪽이 소유주인 것 같은데 사유지라서 그러는지 흙더미로 길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림산장까지가 공사구간이고 그 위에 대하정이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8월 말에 도로부지 부분이 매각돼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입하신 분이 토사를 한 트럭 정도 막고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고 계신 거지요? 어쨌든 사유지를 통과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위에 대하정이라는 음식점도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바뀌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 전에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분명히 위에 업체도 있는데 왜 딱 그 밑 직전까지만 도로 확장을 했을까, 예전에 입안할 때 그때도 제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그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흙더미로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는 이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또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상황인데도 도로 확장을 애초에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요. 우리가 왜 안 한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는 대하정 있는 그 위에 부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심사라는 것을 받거든요.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구간을 미림산장까지 축소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음에는 어쨌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지금 토사 장애물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그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면담을 했고요. 그분께서 일단 도로를 막을 생각은 없다, 자기네들은 거기에 버섯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토사를 쌓아놓은 것이고 이번 달 말까지 소유자가 9명인데 그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저희가 형법에 의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형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례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 달 말이면 내일까지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내일까지 치우겠다고 5일 전에 만나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7쪽에 보시면 동별로 보안등 보수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수업체들을 선정할 때 작업실적이나 작업소화량 이런 선정기준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전체 13개 동에 4군데 정도 업체가 되는데요. 이 업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동별로 수의계약을 해서 수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것은 매년 동에서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드는 생각이 강북구 내에 보안등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있는 업체 말고도 있을 텐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업체를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제기하고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동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어디가 하던 간에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세워서 기존 업체들 말고 공고를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들에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면허기준만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기본업무를 추진하려면 장비라든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뽑을 수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왜 하신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수업체 현황은 동별로 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그러면 동에서 업체 선정하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업체 선정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한 다음에 비용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각 동으로 매월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대한 기회도 적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꼭 기존 업체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업체에 안내해서 견적을 받고 적정한지 검사도 해서 동마다 업체를 선정하라는 이런 것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지요? 해당 동에서 정하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약자와 관리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정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각 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각 동에서 참여한 업체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관리과 업무가 아닌데 여기에 왜, 그러면 “도로관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수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제출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금 동주민센터는 여기에 안 계시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는 각 동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라는 이 부분이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각 동의 보안등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동에 계속 자료가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동과 구의 업무분장이 예전에는 이중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일원화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중화되지 않았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이 보안등을 타 구청.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는 이중화됐다가 동으로 다 모든 것이 일원화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우리 조례에도 동장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다 유지관리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만 동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해당부서에 상관이 없다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도 13개 동이면 13개 동마다 알아서 선정기준을 정해야 될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을 보수할 수 있는 전기 전문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동에 제기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168쪽에 보시면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업무인 거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가 현재 여름에 폭염 그늘막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인데 이것이 평소에는 강풍이 불면 접어놔야 되고요. 애초에 저희가 4월이나 5월경에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끝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접어놓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손상이 있다든지 하면 교체, 정비하는 업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업체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이 업체에서 다 한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돌아다니면서 펴고 접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업무도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것만 착실하게 할 수 있으면 진행될 수 있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3쪽 맨 위에 보면 ‘워킹그룹 우아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마 보고하고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시간도 촉박한데 어쨌든 시비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가능한 사업들을 수정해서 한다든지, 코로나 상황인 것은 작년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입안할 때 감안해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은 마을협치과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아한 사람들’이라는 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재는 같이 다 소통을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예산금액을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은 벌리교 하부에 벤치형 휴게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창교 인근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렇게 2개 안건으로 예산은 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남은 기간 동안 소진될 수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용이 2021년도 것은 기재가 안 됐는데 누락된 거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록을 다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약 1,1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 800몇 세대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집계된 것이,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이천, 아까 벌리교 말씀하셨는데 벌리교 이전에 다리 이름이 뭐였지요? 건너편에 있는 신우연립 해가지고 신우연립교였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신우연립교였던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곳곳에 나무로 만든 목재안내판 있는 것 아시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 다리를 쭉 봤더니 여전히 신우연립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목재게시판이 곳곳에 4∼5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번동에서 오다 보면 중간 정도에 샛강어린이공원이라고 화장실 표시한 안내판이 있어요. 철제인가 알루미늄인가로 되어 있는데 코팅지가 엄청나게 벗겨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것도 몇 년 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해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산책로변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제가 관련 조례 개정안도 냈는데 주택화재안전시설을 우리가 소방, 전기해서 각 분야별로 하잖아요. 그때 제가 조례안을 짜면서 검토도 했고 발언도 했지만 송중동 화재사고 이후에 내년도에 청각장애인들 중에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단독형 화재감지기 반짝반짝 거리는 것, 소리로는 안 들리니까 그것도 같이 내년도 한해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에 맞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이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같이 일부라도 반영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십시오. 같은 취지인데 장애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248쪽에 보시면 아까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계약하셨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계약해서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계획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서울시 계획을 확인하고 저희가 2월에 하도록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6월에 계약을 한 것도 서울시 계획이 늦어져서 6월에 한 건가요? 6월 이전에 보통 상반기 1/4분기 지나면서 계약을 해서 연중에 완료를 짓잖아요. 계약기간이 너무 늦어져서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것 역시도 서울시 계획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하는 거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확정한 이후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5년 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투광기 그것도 제기하면서 그 이후부터 확산됐던 경우가 생각나는데 그 이후로 이 심의위원회 개최 안 됐지요? 내년도에 개최되는 거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허광행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례에 따르든 그 세부계획을 봤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교통안전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 설치도 최근에 와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5년으로 수립하더라도 시행계획을 매년 하기가 그렇다면 격년에 한 번씩 중간에 한두 번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수립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은 조례에도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계획이 그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은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변화된 상황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원들, 유관기관이나 주민대표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더 검토해 보자는 좋은 의견을 모으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매년 시행계획을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한 번씩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심의위원회 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249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곳곳에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냥 바닥신호등만 있는 곳이 있고, 또 횡단보도 기둥 있잖아요. 노란색 기둥에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그마한 CCTV나 조명등 같은 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닥신호등 2개의 종류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불빛으로 나오는 것은 시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기둥 옆에 노란색으로 한 것은 음성 안내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를 오버해서 서있게 되면 안내를 해서 좀 더.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에 송중초등학교 앞에 시범으로 했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좀 더 몇 군데 설치를.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위주로 신호등 있는 데를 먼저 설치했고.
본승
구본승위원
소리가 나는 건가요? 사람들이 센서에 들어가면.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센서 내에 어느 정도 반경 안에 들어가면 센서에서 인도 쪽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조심히 차량 진행방향을 보시면서 건너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몸비족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위주로 보고 다니다가 바닥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2개 같이 설치된 데가 있고 1개만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62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아까 우이천 말씀드렸는데 우이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우이천 주변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공기주입기 예전에 설치했다고 보고도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밑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어디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뭐 하나 붙어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우이천 자전거도로 하천 쪽이나 아니면 그 위에 길 쪽에 진출입하는 어디에 공기주입기를 예전에 자동과 수동 다양하게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설치가 안 됐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려주시고요.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안전치수과에 제기했던 것처럼 나무로 된 안내판이 있는데 못해도 거기에는 다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어디에 공기주입기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착을 한다든지 해야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공기 주입하려면 자전거 타다가 가까이 있는 데에서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거기 또 가다 보니까 번창교 밑에 자전거 수리용으로 해서 길쭉한 봉을 세워서 자전거 스패너 같은 거 있잖아요. 수리장비를 철끈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장비들을 끊어가기도 하고 지금 번창교 밑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전거 수리하는 장비들을 연결해 놓은 것인데 관리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면 제거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불성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한 곳이 우이3교 근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장비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67쪽에 매번 제기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자전거보험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약 5,600만 원 선에서 계약을 맺고 지급실적을 보시면 매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증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지급실적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특성상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 계약이 사망 얼마, 장애 얼마, 진단위로금 얼마, 그리고 본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벌금과 변호사비, 형사합의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진단금이 얼마인가요? 4주부터 8주까지 해서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데.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보장내용을 보시면 자전거 사고 사망이 300만 원이고,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가 300만 원한도이고,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이 4주 이상이 10만 원, 5주 이상이 20만 원, 8주 이상이 5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 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계약상으로 2,800만 원 지급된 것 중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것은 없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 개별 진단금이지요? 벌금이나 변호사비, 형사합의금으로 나간 것이 있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정 어떤 보험사 한 군데만 있어서 유찰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벌금, 변호사비, 형사합의금은 개인 책임에 따른 거예요. 이것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보장내용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벌금 이런 것은 개인 책임인데 이것을 공적 보험으로, 건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수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금액 나와 있는 것 중에 벌금, 변호사비, 합의금으로 지출된 건수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정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애고 진단금을 10만 원에서 몇 만 원이라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험이라는 방식 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되면 기준을 세우겠지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그런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인력에 대한 부담이 된다면 사실확인 할 수 있는 사람을 건당 얼마씩이라든지 아니면 적정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실확인 업무를, 선정된 분한테 지출하면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파악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지원이 손해사정인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손해를 봤고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별도로 1명 또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직원이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별도로 인건비성의 지출을 안 해도 3,0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이고, 만약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1명을 건당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가능할 수도 있겠고, 손해사정인은 개별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 자격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다 그래도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그것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세 가지 방법인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30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매년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확인차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맨 밑에 보면 미아동 수유마을시장은 5급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5급지에 비해서 월 정기권 금액이 2만 원씩 비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2019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2020년 12월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개정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 급지를 수정해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변동시킨다면 어느 공영주차장이든 2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2만 원씩 다 추가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을 같이 안 하고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타 구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면 구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타 구 사례를 보면서 내년쯤 시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조례가 이런 등급지 말고 다른 면적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시가 5급지에서 3급지로 다 바뀐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변경되면서 공시지가와 면적을 비례하다 보니까 급지가 이동돼서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다 강북구 소유잖아요. 그러면 강북구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자율권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판단 하에 미아동 그것도 2년 전에 했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이 됐을 텐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강북구 조례도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미아동 수유마을시장도 적정하게 해서 급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업무현황보고 46쪽에 보면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향후 추진일정계획에 보면 내년 1월달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철근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사의 준공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달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올 4월달에 철근파동이 있는 바람에 공사가 3개월 지연돼서 내년 4월달에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내년 4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에 주차난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주간과 야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네, 맞습니다. 야간이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지요. 골목 골목 많은 주차를 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견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야간주차만큼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재활원사거리에 보면 국립재활원 전용주차장을 지었는데 아마 2층 3단일 것입니다. 많은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파악 안 되셨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수동도 주차난이 많이 심한 동 중에 하나인데, 특히 재활원사거리 같은 경우 국립재활원 전용주차장을 재작년인가 했을 때, 작년에 아마 준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거의 이용객들이 없고 주변에는 다 민가들이고,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어차피 거기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야간주차만큼이라도 공유하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열의와 관심을 가져 주신 조윤섭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립재활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관장님을 찾아뵙고 하여 개방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북구에 특히 4·19 국립묘지 같은 데는 거꾸로 야간주차가 안 돼요. 주간에는 개방이 되는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성지이다 보니까 또 저녁만큼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주차 개방이 안 되고, 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통일연수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우이동에 파라스파라 바로 안에 산악박물관도 주차장이 꽤 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 또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봐요. 보면 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데 유독 인수동뿐만 아니라 강북구에 있는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주차난, 특히 야간주차가 심각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현명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은 구민들이 주차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이라고 했는데 4월에 준공이 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4월달이에요, 1월달이에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이었는데 올 4월 관급자재 철근이 파동으로 인해서 3개월이 납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로 연기돼서 내년 4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총 소요예산은 161억 원인데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사업비는 시비 87억 8,900만 원, 구비 73억 2,900만 원 해서 총 161억 1,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하고 공사 낙찰금액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근자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3∼4개월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철근자재값 인상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에서 업체가 손해를 봤다, 계약금액을 인상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라 이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설비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관급자재를 계약했네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타 부서는 관급으로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소규모주차장, 지금 두 곳을 하고 있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지금 수유1동 3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두 곳은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올해 집행잔액이 7억 2,6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올해 사고이월로 돼서 대상지를 작년에 변경했습니다. 서울시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올해 삼양동 1필지하고 인수동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올해 11월달에 삼양동 1개소 3면, 인수동 1개소 4면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길게는 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 공영주차장 건설하려면 상당히 시간과 비용 또 주변 민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데 소규모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10면 내외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한 동에 하나만 해야 될 정도인데 소규모로 할 시에는 곳곳에 여러 개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래된 주택은 토지주하고 협의만 잘 되면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올해는 그 두 개 정도 했으니까 내년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추진대상은 삼양동에 보면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 8면이 올해 조사돼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주민센터 등에 조성가능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용역사에 용역을 주고 용역사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면 저희가 검토한 2∼3개 곳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되는 것인데 작년에 삼양동 양지마을 한 곳이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22년도에는 정말 4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올해 2개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 정도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을 여러 군데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주차 주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추천도 많이 해 주시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답을 시원 시원하게 해서 좋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차대 정류장에 의자를 설치해 놨어요. 의자 설치해 놓은 곳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 의자는 설치되어 있는데 열선이 깔려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선을 깔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파 겨울철에 보면 정말로 추운데 엉덩이만 따뜻해도 추위를 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주변 직원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나 도봉구는 앉는 곳마다 열선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강북구가 아직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설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열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현장에 수유역도 가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와 안전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등한시한 것 같아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양 과에서 핑퐁게임을 하지 말고 협력해서 하면 될 일을 계속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다른 과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치수과는 여름 폭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파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두 군데 양쪽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서야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올 겨울에는 또 춥게 보내는 거예요. 겨울철 새벽에는 일 빨리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추위가 정말 엄청 납니다. 두 배 정도는 추위를 더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민들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설치를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치수과장님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이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그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수유역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서는 저희도 업체를 몇 번 불렀었고, 그런데 그것이 도로를 횡단해서 전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못했던 것입니다. 또 수유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승차대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로변 아니면 이면도로 이런 곳이고, 버스 간선도로상과 중앙차로상에 있는 것들은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애초에 예산부터 턱없이 부족했었으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시에서도 그 설치하는 부분은 협조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를 반영해야 될지를 과장님이 국에서, 과에서 말씀을 하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라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네, 예산 다룰 때 생각했다가, 계산해 놨다가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내년에 잡았다고 그랬나요?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7,0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곳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자꾸 1,000만 원 얘기를 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줄 알았지요. 맞아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추위가람막 설치하는 것이 2,400만 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을 밀폐시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도 있었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가림막은 코로나 때문에 놔두더라도, 제 말씀은 가림막이 없더라도 엉덩이만 따뜻하면 추위를 덜 느낀다는 것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열의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적외선 따뜻하게 위에서 내려 쬐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안전치수과장님, 적외선처럼 나오는 따뜻함 그것은 아까 안전치수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짜리.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셔서 그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제품을 보면 야외용이 아니고 실내용으로 천정에 설치해서 실내에서 밑으로 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실내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을 쬐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초구에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해서 그때 서초구를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때 서초구에 설치한 것은 금액이 거의 억대 단위가 들어간 것이고 저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해 주고 전기세 그 비용을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일단은 그 업무가 작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처음 얘기가 되었고 안전치수과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승차대에 관련된 업무는 교통행정과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총괄부서이지.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를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딘가에서 주 업무를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 내의 업무이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26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릉이도 물론 이용하지만 개인 자전거도 많이 이용해서 상당히 교통수단으로서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지요.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지하철역이나 경전철역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말로 정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수시로 계속 “방치자전거 단속해라, 단속해라”, 물론 보면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보면 또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해서 도대체 해결방안이 없나. 내가 볼 때는 파리 쫓는 그런 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자전거에다가 “일주일 이내에 이동 안 하면 끌어갑니다.” 붙여놓지만 가보면 안 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과연 할 것인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단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수유역이나 특히 역사 주변에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새벽에 출근시간대 7시 전후로 해서 계고장도 붙이고 가급적이면 수유역 인근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역 가면 여러 군데 방치되어 있는 것, 화단에도 있고 또 가로수 나무 밑에도 매어놓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안전치수과장님, 예전에 10여년 정도에 백련사 입구에서 어린이 물놀이사고가 났었는데 해결이 잘 됐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2차 소송까지 해서 관에서 80% 책임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종결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80% 책임 있는 것으로?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책임 있는 것으로 해서 배상 종결됐고 지금 완료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됐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완결이 5, 6월쯤 된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5월달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 다 해서 끝났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저희가 해서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딸이 지금 성인이 돼서도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도 안 해주고 너무 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부모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도 변호사를 사고 그쪽도 변호사를 사서 해결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꼬이고 꼬이고 하더니 결국에는 지난 5월달에 해결이 됐네요. 참 다행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거의 한 20억 가까이 저희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집이 극동아파트인데 그 부모가 저보고 집에 와서 한번 자기 아이를 보라고 했는데 제가 차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다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망은 않고 생명은 유지하면서 온 몸은 마비가 되고 눈만 뜨고 말도 못해서 부모하고 눈으로만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사고 당사자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급절차가 있으니까 달라고 한다고 바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위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서로 율로 따지는데 시하고 구가 5대 5로 분담해서 진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안전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앞서서 쌍한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쌍한교 공사를 못하게 될 형편이네요. 아까 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곳에 써야 될 정도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에는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대로 그냥 감당을 다 해야 됩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우선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타절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예산을 어느 시의원이 정말 굉장히 노력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렵게 받은 이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만 내지는 아니면 전용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기관 간에 소통하고 협의해서 하겠는데 정부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지역에 국회의원들과 도봉구청장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라 그랬었는데, 혹시 만나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님보다 주로 민원 제기를 주도하시는 분이 구 의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 의장 만나고 시에서도 하천관리과장이 부구청장 배석시켜서 직접 가서 2회에 걸쳐서 사업설명도 하고 협조요청도 했는데 전혀, 주민 핑계 대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해서 구청장 또 국회의원 만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 의장님을 만났는데 구의장님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두 가지가 안 되는 것이 있네요. 쌍한교 재설치 공사도 안 되고 또 제설 자재창고 이전하는 것 힘들고,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박규탁 국장님,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재창고 이전을 한지가 언제인데, 요즘에는 교통광장 절반 정도, 50%는 안 되지만 5분의 2 정도는 제설차량이나 자재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놔둘 때가 있으니까 잘됐다, 땅도 없고 그러는데 놔둬버리지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로관리과장님, 11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터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 한 군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패산터널 길이가 1㎞ 됩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까지는 안 되고 860m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해년마다 LED 관련해서 공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면적으로 LED 교체공사를 시행했고요. 그전에는 등들이 많고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꽤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전면 교체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관리 비용은 덜 들어가지 않겠나.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전에는 LED가 아니고 일반등이었는데 LED로 교체를 다 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일반등,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현재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은 현재 LED 보급율이 93% 정도, 보안등은 1만 354등 중에 약 58%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매년 약 7∼8%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비용은 구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시비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설치하고 15년 된 한천로나 오현로는 전부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다 개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일반등을 LED등으로 다시 교체할 때 다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시도는 개량이 시비지원이 있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도는 시비지원이 있고 구도는 전액 구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가로등이고 보안등?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전액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5쪽을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점멸기가 동별로 차이가 크기도 하고 또 동별로 등기구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LED 보급률이 많은 편차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고요. 아무래도 삼양동이나 삼각산동, 번동 이런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부분들은 고장이 적고 삼양동은 고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별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각 동에서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매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보수비를 저희가 각 동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수비가 각 동에서 합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금년도 보수비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10월말까지로 해서 자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동별 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건설관리과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질문도 너무나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민간용역 관련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번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306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시작해서 타당성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779명인데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 독신세대가 계속 늘어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북중학교, 강북종합시장, 성실교회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곳을 선정해서 11월달에 대상지 타당성용역 검증을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뢰했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 준비가 되겠네요. 그동안 이충열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준비해야 되겠고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2023년 4월달에 보상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2024년도 3월달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307쪽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포함’이라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단속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지요? 특사경이 주차관리과에 계시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특사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밤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매달 2회씩 금·토·일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시간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12시부터 4시까지 1개조 2명이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도 열심히 하시고 밤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한천로 주변에 화물자동차가 그냥 서있어서, 밤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쓰고 애쓰고, 어차피 애쓰시는 것 단속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집중적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를 주세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시면, 건설관리과입니다.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지금 46페이지 관련된 업무들을 같이 관장하시는 것인가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들이?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담당직원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과에서?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최치효위원장대리
우리가 동네주변 마트나 시장에 적치물을 적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행상들 관리하는 것은 과에서 하시는 것이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과다적치물 상점 그런 부분은 민간용역이 하고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나가다 보면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하시지 않던 새로운 업무도 생겼는데 야외 분전함 관련해서 저한테 7월달에 보고해 주신 것이 이설이 필요한 것이 3대 있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5대, 청소 관리 필요한 것이 81대라고 자료를 한번 주셨는데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은 있습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설 필요한 부분 3개는 한전 쪽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 불가로 다 왔고, 보수도색이 실제 해보니까 19건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 조치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물청소는 72대가 있는데 이것은 11월말 조치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 내용들은 다 파악돼서 정리하고 계십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네,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동안 안 하시던 새로운 업무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예요.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더니 “고려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어느 새 처리가 다 됐더라고요. 너무 일을 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골목길을 보면 지금도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포장을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7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강북구 전체적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최치효위원장대리
누적돼서 이어온 사례인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최치효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저희들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가다보면 중간 중간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사유가 사유지 연결된 소유주가 많아서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미 일반주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도로를 굳이 그분들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추후에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정부분 감안해서, 정말 심한 데가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포장을 제쳐놓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나 도로 형성과정을 최대한 분석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승산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주민불편을 위해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원칙을 따져서 얘기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네.
최치효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6페이지 교통행정과,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2021년도에 걸쳐서 1, 2, 3번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된 사업 진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단 번3동만의 문제,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놓쳐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할 수 있으면 발굴하셔서, 그런 현안은 주민센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구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천막으로 된 마을버스승차장이, 이 세 군데가 다 그런 데였었거든요. 서울시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 물론 저희도 잘못이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승차대가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마을버스승차대가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더불어 자전거 거치대 관련된 부분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희뿐만 아니겠지만 자전거의 방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북구의 현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작업을 해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설치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가림막으로 쌓여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미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설치한 거치대에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 있던데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자전거 거치대를 세련되게 바꾼 사실이 있는데 기존에 거치대보다 지금은 좀더 심플하게 나왔고 여기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무단방치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따릉이 관련해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지역에 설치된 따릉이 사용실적에 대해서 통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 시로 공문을 보내서 적정 후보지를 탐색해서 요청하면 시에서 나와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이용실적에 관련된 실적자료는 없고, 설치요구를 하게 되면 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따릉이도 어느 지역은 많이 몰려 있는데 또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아시겠지만 보도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보도가 좁거나, 지금 말씀하신 화계역 근방에 따릉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는데 화계역사거리에는 정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최하 여건만 된다면 가급적이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시군요.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따릉이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자료에 없는 것인데 횡단보도 편의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신호등 바뀔 때마다 밑에 불 들어오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금년에는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됐어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개소 수는 29개소에 68곳이 설치됐습니다. 중앙차선에는 네 군데가 설치되고 일반차선에는 양쪽으로 두 개가 설치돼서 총 68개가 설치가 된 것으로.
최치효위원장대리
주로 지역이?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주로 도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을 지역으로 많이 설치가 됐고, 삼양동 이쪽으로 거의 설치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갑쪽 지역 수유1동, 인수동 쪽에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내년 예산을 못 봐서 그러한데 특별교부세 이용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예산 가지고?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주로 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구비는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금년에는 수유 이쪽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는 그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고, 두 번째 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갑을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은 학교주변 위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안 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추가질문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리 쪽으로 내려가면 큰 대로변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반가워하시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길 주변은, 큰 대로변은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주변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길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까 온열의자 설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로변에 설치해도 좋겠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 신호등이나 이면에 쓸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변 통학로 위주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에서는 호환이 안 돼서, 음성안내나 바닥신호등이 호환이 안 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을 제어기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오래 돼서 호환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올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싶었으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에 대해서는 바닥신호등하고 호환이 안 된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거 설치하려면 신호등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제어판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가 있군요. 어쨌든 기술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과에서 판단하셔서 정리하실 것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설치장소 순위를 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제가 지역구가 번3동이라서 그런지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번3동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삼양동 위쪽에, 인수동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지역도 감안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온열의자 설치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도 이면도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카드로 드리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 반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장대리
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 사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서 동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세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실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교체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반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최치효위원장대리
70세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70세 이상인데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반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관내 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래도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대상은 그러한데 실적은 동별로 1년에 3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정확한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시고?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인구수를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최치효위원장대리
동별로 30명 정도 진행됐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1년에 반납하는 정도.
최치효위원장대리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구에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277페이지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라고 사업이 작년에도 계속 진행이 됐고 금년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무직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분들 네 분을 더 채용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신규채용은 원래 5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못했을 때는 다시 재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28명인데 저번에 네 분이 결원이 생겨서 작년 4월달에 네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정원이 28명인데 결원이 생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모집하셨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작년에도 4명을 모집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매번 4명인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숫자가 됐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 12월달에 두 분, 내년 1월달 두 분 해서 바로 나가시면 그 다음 달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달이 되면 네 분 정도 다시 또 신규임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매년 충원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계속 나오는군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정말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간 계약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이분들이 다시 재채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신청을 다시 내면 이분이 면접에서 다시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이 바뀌는 분은 두 분밖에 안 될지 몰라도 일단은 4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