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추가요청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업체현황을 아까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이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봤는데 올해 강북구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도봉구에 있는 이 업체이겠지요.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방법을 봤더니 1개 업체가 자기 소재지 관할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구로 인근 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인근구로 해서 강북구에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 전년도도 다 1개 업체 이 업체만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셔서, 관내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을 거란 것이지요. 그런 업체들한테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그분들이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고 선정이 될지는 여기에서 심사를 할 테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안내는 주무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오셨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센터가 들어가게 됩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센터는 그대로 있어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센터는 수유1동 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우선 있고요. 내년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립이 준공되면 센터 안 들어가고 별개로 움직여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각 시설마다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갑니까?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 마을사랑방, 수유은빛마당 등 했는데 그 이외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북한산생태공원에는 1층에 카페가 들어가고 지하층에는 생태공원 관리나 창고가 들어가고 각 시설마다 틀립니다. 빨래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층에 집수리공방이 들어가고 2층에 수제맥주 들어가고, 3층에.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생태공원?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생태공원은 1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태공원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생태공원 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고요. 주차장 12월에 사용하는, 수제맥주 하는 거기가 완공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딱 한 군데만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개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번 마을버스 종점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백균
이백균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거의 완공 다 됐더라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다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던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어떤 간판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1층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1층에는 집수리공방 교육하는 곳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 말고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면 왼쪽에 하나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사랑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랑방이에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사랑방 부지가 꽤 크던데.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연면적이 857㎡입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랑방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3층으로 해서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사랑방입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마을사랑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수유동 486-1호, 2호요. 1525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2022년 8월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에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 하나하고 또 동아운수 맞은편 골목에도 또 하나 하고 있지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신축을 두 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지금 동아운수 앞에 있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것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거의 완료가 됐고 청소년하고 있고 사랑방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태공원은 아직 안 들어갔고, 현재 2개 건축을 하고 있네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마을사랑방 쪽이 2, 3층 해서 면적도 상당히 크던데, 준공이 되더라도 도시재생센터가 별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5개 짓는 각각 센터마다 사무실이 다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아마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사랑방이 들어갈 공간이 그렇게 없었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커서 이곳에다가 센터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군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 국제규모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그전 전임 과장님이 국비를 15억 받는다고 하셨다가 약속을 못 지키고 7억을 받아서 그때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마디 했던 사업이고 사업도 그만큼 한 1년 정도 늦어졌던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12월 24일날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 이후에 설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설계보고회는 개최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020년 7월에 설계보고회를 2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용역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 착수하고 나서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회를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보고회는 누구를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사가 기본 구상안이나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부적이라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을 것이고 국장님 참석하셨을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용역사가 보통 내부적으로 과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때 어디까지 보고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통상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용역이 끝나기 전에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그 설계용역 업체에서 와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주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따로 있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누가 그 보고회를 듣느냐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과장님까지 듣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까지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전임 과장님은 보고회를 당연히 들으셨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설계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요. 제가 금요일날 질문에 관급자재를 사용 안한 이유를 여쭈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22억 9,500만 원이에요. 조경, 전기, 소방, 정보통신, 조성공사 외 건축분야가 13억 1,400만 원이고요. 찾아보니까 왜 여기는 관급자재를 안 했을까? 제가 엊그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주차관리과를 할 때 인수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근이 비싸져서 사업이 늦어졌지만 관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급자재 철근을 쓰지 않아서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관급자재를 사신 것은 있어요. 6억 9,400만 원,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조달구매를 해서 했는데,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6억 9,400만 원은 무엇을 산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인공암벽자재를 관급으로 구매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공사분에 대한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고 나와서 추정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해당 직접구매에 대한 품목이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는데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반영해서 살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4,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 대상공사는 전체 추정공사가 40억 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허광행위원
34억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관급자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6억 9,000만 원은 또 관급자재를 사셨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2항제2호에 보면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공사비 추정가격이 40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할 때 관급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40억이 안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대부분 40억이 안 돼도 34억 공사비는, 물론 자재비까지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런 공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40억이 안 되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관급자재 부분이 시공사한테 사급으로 지급이 되면 이윤부분이 시공사한테 가는 경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관급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조그마한 특허제품은 관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추진방법 중에 인공암벽 주요자재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개최 후 선정한다. 그러면 암벽에 관한 자재만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특정제품선정위원회는 개최하셨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언제 개최하셨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내부위원하고 외부에서 일부 위원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선정위원들을 찾아봐도 없어서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관련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허광행위원
공사가 있을 때만 위원회를.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해당공사에 관급자재를 일정금액 이상을 반영한다고 하면 특정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내부위원들과 외부위원들 모셔놓고 여러 몇 개 안을 잡지요. 비슷한 제품,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공사 있을 때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위원들은 매번 바뀌겠네요? 과마다도 다를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때 그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때 그때마다 위원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선택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제품이 일률적인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인공암벽이라고 하면 암벽장에 관련 특정제품을 쓰는 것이고 다른 공사는 그 공사의 특성에 맞는 특성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쓸 것인가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더 고민을 해 볼게요. 10월 20일날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93% 정도 공정이 진행돼서 올해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한다고 감리하시는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치고 또 그 이후에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실정보고가 늦어진 상태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금요일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아침에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봤더니 보조금 신청이 됐고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상황을 일단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사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시공사하고 설계감리, 공사감리가 해당부분에 대한 실정보고를 해서 건축과에서 내역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타당하다는 부분이 2억 6,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1월 17일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
11월 17일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서울시에서는 설계내역이 누락되고 설계내용에 오류가 있고 그런 내용을 검토 안 하고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2억 얼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허광행위원
2억 6,000만 원을 그냥 내려주던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구상단계에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것이 설계이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모든 설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현장여건이 발생되기도 하고 설계하면서 도면은 만들어졌는데 내역작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이 시공을 하면서, 시공사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시공사가 실정사항을 보고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해 달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시공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설계가 완공되고 나서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관리하면서도 다시 보완을 하고 해서 하나로 일체가 돼서 사이클이 돼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 보통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면작업은 완료가 됐지만 도면을 가지고 내역작업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실정보고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것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 실정보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장실정을 반영해서 여기 뒤에 주신 자료대로 이런 금액이라면 아니면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라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예 설계자체에서 내역이 누락되고 오류가 있었던 것을, 물론 그것까지 바로 잡는 것이지만 항상 그것을 관행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애당초 구성할 때가 34억인데 36억 얼마가 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도 황당하지만 서울시에서 2억 6,000을 안 내려줬으면, 올해 준공이 12월이고 공사해서 구민들이나 서울시민이 인공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서울시에서 돈 안 내려줬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보고도 없었고 말씀도 안 주셨고. 아니 돈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책임은 누가 지고요?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도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1항 보겠습니다.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사이겠지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설계 제출을 하지요. 내역 같은 경우도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요? 외주 맡기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외주 맡기고 자기네들이 검토 1차 한번 거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계도서를 제출 받은, 이번에는 건설사업자예요. 두 번째 공사를 하신 분이지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이라고 하면 제가 답변받을 때는 공사가 늦어져서 5월 1일날 착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이, 발주청은 강북구청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내역, 용역사. 두 번째 건설사업자. 세 번째 설계도서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발주청, 강북구청에 공원녹지과이겠지요.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검수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검수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건설사업자는 품질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해야 된다. 네 번째가 우리 건축과, 감리단은 건축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설계용역을 하고 내역을 하기 위해서 외주에 맡겨서 자기네들이 한번 검수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도 그 내역서를 보고, 자기가 공사할 사람이니까 내역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재가 됐든 공사가 됐든. 그것을 본인이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가 거쳐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 우리 발주청인 공원녹지과에 시정보완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시정 보완 할 것이 있냐를 보내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발주청인 우리가, 우리는 관이니까 감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검토 확인한 다음에 단계별로 시공하라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정보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10월 20일날 실정보고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인공암벽장 만들면서 무엇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구민들이 요구하거나 청장님이 생각하셔서 무엇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런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현장실정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애당초 생각보다 다른 것을 보완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계내역이 누락되고 오류가 있던 것을 관행처럼 항상 실정보고를 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제 생각에는 애당초부터 시스템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 말씀이 규정상 그런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면작업은 되어 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산출하는 내역작업을 별도로 도면에 맞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다시 맞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공사를 발주할 때 도면이 우선시 되고 또 도면하고 내역이 안 맞는 것은 맞추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을 맞춰서 적정하게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그 상황은 알겠고요. 내역작업을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을 준 그 용역사에서 내역을 외주로 줬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에서는 도면을 만들었고. 그러면 용역사에서, 내역작업을 하는 회사에 외주를 줬어요. 내역을 받았어요. 첫째 용역한 데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하고 내역서 가지고 비교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안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안 맞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두 번째 건설사업자, 시공사도 내역하고 도면 받아서 그것을 보고 공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짓든 암벽장을 짓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두 번째 검토 안한 것이고. 세 번째 관련해서 발주청에 보내면,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발주청에서도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보고 안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 건축과 감리하면서는 10월 20일날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알았다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이따가 여쭈어보겠지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한 군데에서 확인 안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냥 말로 용역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면에는 있었는데 내역에는 없었다. 그런데 내역을 보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도면하고 맞추어보고 공사를 하겠지요. 저는 그 사업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금요일날 감리하는 건축과에서도 설계자를 조치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공문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줬으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15억도 받으려다가 못 받아서 7억 받아서 구비로 지금, 구비가 27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2억 5,000은 시비를 교부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용역사, 지금 건축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설계자를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조치를 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2점, 1점, 0.5점 이렇게 주는 규정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조치라는 것이 벌점만 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 규정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보면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해서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분이 그런 패널티를 받으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패널티를 받으면 나중에 우리 설계를 하거나.
허광행위원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허광행위원
그 벌점은 우리 과에서 주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무과나 그쪽에 다 통보를 할 수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건축과에서는 공문을 언제 보냈는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실정보고가 끝나고 왔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실정보고는 언제 끝났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1월 17일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1월 17일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실정보고가 10월 20일날 왔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에 보면 제59조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이 있어요. 실정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날 왔으면 14일이면 지금 11월 3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0월 20일날 실정보고를 접수받았던 것으로.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10월 20일날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법에 의하면 실정보고 조치를 11월 3일 안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7일날 하셨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주가 더 늦어졌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는 11월 3일날 했다고 그럽니다.
허광행위원
11월 3일날 해야 맞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11월 3일날 했고, 마찬가지로 감리하는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사비 증액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맞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공사비를 2억 5,000만 원 지금 교부금 받으셨다고 하고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5억 3,000만 원에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물론 조정을 한 것이지요. 업체하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내역 중에 2억은 공원녹지과가 자체공사라고 금요일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체공사 2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인공암벽장 주변에 만남의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부위가 있습니다. 그 경계부위하고 진입로 부분하고 그런 조경공사하고 경계부위에 전기, 조명, 외부 CCTV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발주가 되어 있고 계약도 완료된 사항이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진행을 안 하셨고 이제 하실 계획이시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어디에서 난 예산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정비 포괄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공원녹지 포괄예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 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공원녹지 정비사업. 과장님, 공원녹지 정비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3억이 공원녹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동근린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들 포괄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3억을 책정했는데 쓰지 않고 지금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2억을 인공암벽장에 투입시킨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의도는 이해를 하십니까? 포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3억을 다 썼으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고 말씀주신 대로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3억이 편성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2억씩이나 남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연초부터 진행해 오면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집행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연간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추가로 발주돼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다보니 인공암벽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전기 이쪽 부분이 만남의광장하고 경계부위가 저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생각을 해서 작년 예산을, 지난연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요.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그런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비슷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던 기억이 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인공암벽장이 당초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3억으로 잡았겠어요? 5억으로 잡았지요. 그리고 5억으로 잡아도 말이 안 맞지요. 따로 사업으로, 애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인공암벽장 그렇게 주변에 만남의광장 정비로 해서 2억의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포괄예산이라도 해도, 그리고 포괄예산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고 그렇게 써왔든 것이고요. 여기에 2억을 쓰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생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보통 책정을 하고 있고.
허광행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지금 감리하는 부서에 건축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ES에 관련된 사항 포함해서, 물가상승변동률이지요. 포함해서 시공자하고 조정을 할 때 내역에 관련된 사항 누락된 것 총 5억 3,0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부금을 받기로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2억 5,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2억 원을 제외하다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로 증액시켜 준 사항이다. 보세요. 공원녹지과에 말씀하신 2억 공사까지 하면 4억 5,000만 원, 아까 교부금 받은 2억 5,000만 원까지 4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된 것이지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으면 사업자한테 4억 5,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으면 시공사한테 들어가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4억 5,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을 한 내용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2억 5,000만 원은 돈으로 사업자한테 주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지요. 2억 5,000만 원은 주고 그 2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 해서 제외했다는 내용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직접하겠다,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정비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비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시공사한테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게 되면 이윤도 추가가 들어가야 되고 제경비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포괄비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만남의광장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나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고.
허광행위원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계획은 12월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 못 받으면 돈 4억 5,000만 원이 뜨는데 당연히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반대로 우이캠핑장이 됐든 우이동 중앙공원이 됐든 공원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 100억짜리 공사, 250억짜리 캠핑장, 청자가마터 13억 등등에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포괄예산 잡아놓고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2억, 3억 떼어다가 다 공원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냐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가 말하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정보고라든지 이런 시기들이 빨랐었으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정보고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은 완결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안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실정보고가 빨랐어도 저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정보고가 10월 20일이 아니라 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초의 예산보다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실정보고가 빨랐으면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허광행위원
추경에 하든지 어차피 서울시 교부금을 받으려고 하든지 똑같이 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기는 했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과정 안 거쳤을 것 같은데요. 과정 안 거치고 똑같이 서울시에다가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초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정비 사업에 예산이 연초이니까 더 남아 있어서 방식은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쓰는 것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을 확보해서 그 많은 큰 금액을 확보해야 되고, 위원님한테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추경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추경을 확보했으면 구비이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허광행위원
2억 5,000만 원 구비로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교부금 2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오히려 늦어져서 지금 시비는 받은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실정보고가 초에 있어서 추경을 했다고 하면 구비로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추경에 했다고 하면 2억 5,000이 아니라 4억 5,000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 같은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4억 8,000만 원 준 이 용역사를 전임 과장님이시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준 것이지요? 회사 주소지는 서초동에 있던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선정했던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청자가마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저희 부서는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쪽이지만 해야 된다고 해서 13억 구비로 예산을 잡았지요. 지금 거기도 사업이 똑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쉬다가 저쪽 상임위 TV 화면을 봤는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요. 서울시에 공원심의위원회는 얼마마다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씩인데, 청자가마터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전 분기에는 심의에 안 올라갔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이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당초에 총괄했던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동북권사업과의 입안관계, 사업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동북권사업과에서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동북권사업과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청자가마터가 서울시 사업이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사업이 동북권 사업이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청자가마터 계획을 세울 당시에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 않고 세웠다고 보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통 다 그런 사업계획을 하면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부랴부랴 해서 작년에 예산을 13억 잡아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허광행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심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이니까 공원시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서로 미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미룬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저희들은 입안을 해 달라고, 제가 서울시에 쫓아다니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을 찾아가서도 면담도 해서 입안해 달라고 사정 사정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작년 입장에서 내년에 하려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추진계획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왔는데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도 공사가 지연되고 1년 늦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왜 항상 계획을 그렇게 잡는지가 의구심이었고, 물론 서울시에 공원심의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계획이 그런 줄 알았겠는데 오히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는 서울시에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4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봤을 때에는. 그런데 공원녹지과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인공암벽장이 됐든 청자가마터가 됐든 맨날 돈은 확보했는데 1년씩 늦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계약심사의뢰서를 받아봤는데 여기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 시방서, 설계도서 다 받고 감사를 했는데 예산 3,375만 원 절감했다고, 뒤에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다 감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2억 포함해 조정을 거쳐서 4억 5,100이 늘어났는데 조정을 안 거치고 사업자가 받고자 하는 공사비는 더 크지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인공암벽장이 예산절감이다, 4군데가 아니라 5군데가 문제인 것이지요. 설계사, 사업자, 발주청 주무과, 건축감리, 마지막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까지. 내년부터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이천 유출지하수 도로 청소용수 이용계획 제출서를 안전치수과하고 서로 주고 받으셨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계획대로 하시지 안 하시고.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연간 그래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가 협소합니다. 차량도 한쪽방향 우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되어 있고 해서 차량도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조요청을 했고요. 소형 차량인 경우도 실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 청소차는 전용정차구역도 둔다고 하고 서로 계획을 주고 받았는데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소형차량은 조금씩 하고 있었고, 대형차량은 말씀드렸지만 거기 도로가 협소해요. 소형차량은 사용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용하시고, 연간 예산이 3,500만 원 물 값만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쓰고 소형차량인 경우에는 우리 지하수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 감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어제 노후하수관 관로사업에 나오는 오염된 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현장조사를 못했고 좀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을 봐서는 하수관에서 썩은 물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폐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들어가서 좀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에서는 노후하수관 관로사업이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이라고 단정을 짓고 답을 받았는데 왜 그런지 어제 가보셨어야지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노후하수관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오염물질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면 이런 물이 나와서 청소할 때는 거기에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거시적으로 크게 이것 저것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노후하수관 관로사업을 매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수관 내구연한을 몇 년을 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하수관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없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통 파손이나 손상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수와 정비를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 비가 올 때 유량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이천 가로변에 설치된 분류관로를 통해서 직접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넘친 부분은 현장조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중랑천으로 가더라도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다 우리 서울시민에게 돌아오는 물이니까, 어제 그 물 깜짝 놀라셨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는데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물질인지 파악을 하셔서 환경과와 협의하셔서 답을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니까 이 제보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많이 흘러내린 것을 제가 이제서 드린 것 같아서 우리 구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안전치수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하천 진입로나 입구부분에 여과장치를 해서 우이천물이 맑고 깨끗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할 때 다시 생각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과장치 설치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어렵고, 결국은 노출이 안 돼서 시민들한테 안 보이고 바로 분류관로로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처리를 현 상태에서는 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렵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수관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청소하는 데에 따른 호수로 연결해서 그 물만 빼서 다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결국은 버려도 하부에 하수관을 통해서 분류관로로 해서 중랑천으로 가야 되거든요. 따로 준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없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수관로로 간다고 치더라도 공사할 때 나오는 물이 보셨듯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을 따로 받아서, 그 물을 다 우이천으로 흘러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로사업 공사할 때마다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 발견을 한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썩은 퇴적토사가 있으면 앞으로 준설을 하거나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우이천변에 공기주입기가 5군데 있지요? 자전거도로 주변 안내판에 위치를 알려주는 뭔가에 부착을 해야 되겠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에다가 공기주입기 위치스티커를 제작하든가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절히 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자전거보험 2019년도, 2020년도 지급현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는 없네요. 형사합의금, 벌금이 2019년도에 전체가 2,340만 원 중에 670만 원에서 28%, 2020년도에는 전체가 2,910만 원 중에 합쳐서 350만 원에서 12%, 형사합의금 벌금의 의미는 아시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적보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보험 계약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하든가 그것도 검토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보험이라도 하더라도 보험설계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설계가 적정했느냐? 공적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사보험이야 개인이 드는 것이니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보험이라는 방식에서 형사합의금, 벌금처럼 개인의 잘못에 의에 부담지우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내용이 어떤 의도로 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판단해야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 자료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원항목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되고 지원방식을 직접지원방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타진해 보자 이런 것인데 그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봤더니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공문 안내문을 보니까 많은 빗물받이 등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계획은 잘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 자료에는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담배꽁초 관련해서 실제 빗물받이는 담배꽁초 수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 빗물받이 부분은 청소 청결강북 차원에서 동별로 청소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동별로 자료를 받고, 빗물받이 부분은 청결강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결강북이 진행됐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일부 추진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예산자체가 담배꽁초가 해양투기가 돼서 해양오염부터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양투기를 막자, 어찌 보면 버려지는 것을 막으면서 이것이 모아져서 해양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해양까지 가려면 빗물받이 하수관로에 들어가는 여기에 일차적으로 모여지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라든지, 청소 잘 하신 거예요.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데 이 사업으로만 보면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빗물받이 청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많은 1.5톤인가가 치워졌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톤의 담배꽁초는 어떻게 모아진 것이냐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도로에 다중집합장소에서 주로 수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부분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했지만 실제로 감독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빗물받이 위치는 그분들한테 안내가 됐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는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치가구 업무 추진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각 동에 있는 빗물받이 위치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각 동마다 동 담당에서 주요하게 버려진 곳을 지도로만 보면 지도에서 어느 일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알려드리고, 일단 최소한 위치는 알려드려야지 그분들이 여기 주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무로 부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 사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관련해서 빗물받이 수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하고요. 청결강북 추진 차원에서 빗물받이는 수거를 하려면 빠루 같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양투기 우려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부 동주민센터의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거 청소 누가 한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담배꽁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동주민센터에 그런 인력이 없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안전치수과 거기하고 같이 합동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 거네요.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업무이고 계속 해 왔던 업무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안드리는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빗물받이에 대한 수거작업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상황이고 다른 부서에서 해 왔고,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모르지요. 그 안에 필요하면 틀을 꺼내기 어려우면 뭔가 적정하게, 젓가락이나 아니면 꼬챙이 같은 것으로 해서 줍는 방법 알아서 하실 텐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수거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다 보니까 실제 빗물받이 부분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1.5톤의 담배꽁초가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궁금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합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워서 온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길거리에 1.5톤이 그 많은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수집해서 1.5톤이 됐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거하시는 분들 다른 부서 업무이기는 하지만 현수막이나 벽보는 사전, 사후 사진촬영 하는 것 아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한테 사진 촬영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수거한 목록.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1인당.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1인당 몇 ㎏ 얼마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2주에 한번씩 가면, 어쨌든 어디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했을 것 아니에요. 수거한 위치는 본인들이 알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까지 다 적시하라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위치에 대해서, 지번으로 하면 어렵다고 하면 어디 근방 아니면 미아사거리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 그렇게 기록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보고서 대충 보면 어느 부분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있고 그림이 좀 보여지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봤더니 우리 동은 미아사거리 많이 버려진 곳은 거의 안 가고 있다 그러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청소가 수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세가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어디 가서 뭘 수거했는지 기록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수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담배꽁초라는 것은 수거가 되면 그 부분은 수거가 된 부분이니까, 환경오염의 저해를 막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생각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 장소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관점이 쓰레기통에 모아져 있는 것, 아니면 담배재떨이 모아져 있는 것,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 소각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외에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별도로 추가로 더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막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쓰레기통으로 해서 소각되는 것을 수거해서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수거한 목록을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을 같이 하게끔 해서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그쪽에 역량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재활용추진협의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당분간 보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동안 보류가 된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도 운영.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떠나서 재활용에 대한 지역적인 실천운동 이런 차원에서 좀더 앞장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좀더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회라는 곳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시기상조라고 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도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협의회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떤 협의회가 중복성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른 타 자치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재활용 관련돼서 제가 일반 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활용 관련된 다른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관련 위원회는 없는데 우리 구 운영위원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재활용 관련된 다른 위원회가 없는데 중복성을 얘기하고,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으로 다 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결코 뒤진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지 무조건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결위 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이스팩이요. 상호 부착 전체 폐기량이 1만 2,300개 중에 9,000개, 73%가 상호 부착인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에서도 상호 부착한 것 다 폐기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호 부착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호 부착된 것을 다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른 아무 것도 없는 민 봉투에다가 넣어서 밀봉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럴 바에야 스티커에 “재활용 물건이고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나중에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정한 크기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스팩은 보통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크잖아요. 손바닥 두개 정도 되잖아요, 이내에서. 그러면 적정한 크기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상호 위에다가 그냥, 100% 못 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방법의 차이인데 스티커를 붙이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젤리를 그냥 버리느니 재활용 차원에서 새활용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상호를 가리자는 취지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상호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냥 써도 된다,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업체들 중에 상호 있는 것도 그냥 무관하게 쓰겠다고 하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쓸 것이고, 그것을 애초부터 우리가 그냥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데, 민원이야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하고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송이 왜 걸리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광고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상대편 광고주가 왜 광고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법에 위반이 돼서 나한테 손해가 있을 때 이런 것인데 우리 애초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물건이 다량이면 모르겠지만 수많은 재활용품 중에 업체명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다량의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관공서가 일반상품을 광고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이 틀리잖아요. 소송의 위기를 얘기하시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전국의 아이스팩 사업은 많이 하는데 모든 자치구가 이런 고민 때문에 상표 있는 것은 다 폐기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호 부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꼭지만 더 할게요.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어제 제가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주민센터 예를 드셔서 다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돼서 동마다 13개 동이 다 인구가 감소됐어요.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36만, 34만이었는데 올해 30만 6,000명, 그래서 5만명이 줄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국장님, 기술직들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 작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술직들이 부족하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 처리하는데 보면 신속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들을 종종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 국장님들께서 직원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일을 활발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원을 서울시 핑계만 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7년째 계속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들어올 때도 공무원 인력이 1,000명이었는데 1,300명이 늘었다 말이에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고,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설이나 관리쪽에서는 현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왜 의원이 저렇게 하나, 절대 업무능력, 효율성, 과다업무 편중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쪽은 서울시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일단 저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저희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충원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그때 7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매 카드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그 집으로 계속 했네요. 과장님, 맞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보면 감사 피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490만 원, 480만 원 이런 식으로 5,400만 원 물품구매를 하고 또 7월부터 최근까지 수림안전산업 한 집으로 일감 몰아주기 다 합쳐서 8,000만 원 해준 거예요. 시간 나실 때 시장조사를 좀더 해 주시고 을지로나 청계천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타 견적서까지 다 가져가고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30%는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8,000만 원 썼다고 하면 2,400만 원에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직원들 단속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뒤에 보시면 소모품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한 49가지 정도 됩니다. 매일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서 그때그때 카드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한 달에 보통 두 번 정도 49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날짜 조율을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더 싼 데에다 미리 5일 전부터 주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보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기를 웬만하면 관내업체 팔아주려고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가격까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업체가 똑같은 질과 똑같은 물품인데 1,000원이고 관내업체가 2,000원이면 관내업체 2,000원짜리를 팔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같은 조건이면 관내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그런 것이고, 과장님 아셨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자료 253쪽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 수요조사도 하고 연초에 교통안전지도사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있어서 뭔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치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해서 하교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수요 조사했던 것과 실제로 학교 현장에 나중에 배치된 인원과 차이가 있었다는 학교의 민원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수요 조사와 현장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강평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입장에 서 계신 우리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다각도로 조사, 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짧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가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또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 자료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 됩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의원은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입장을 구민들께 알려드리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변경, 사업예산 및 조직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 상시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 2021년 12월 10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