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과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자계획 동의안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충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충북 스타트업 상생 펀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목적은 유망 창업기업이 소유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구, 환경, 문화 등 충북이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뿐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자방식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대상 펀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도는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조건으로는 충북 지역 기업에 30% 이상 투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20% 이상 투자, 3년 이내 초기기업에 20% 이상 투자입니다. 또한 출자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성과분석을 통한 연도별 출자금 변경 및 중단 등의 조건을 규약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충북의 잠재성, 면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도민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의 충북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출자계획 동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는 인구소멸 등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사회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본 출자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하고 조금 다른 거 한번 질의해도 되겠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 안건 먼저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듣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추가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업에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전국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니, 지금 말고 끝나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 상생 펀드 그 취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도 투자조건에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는 거, 이 부분에 우리 운용사랑 협의해서 비율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실증지원 펀드 이런 거 할 때 우리 관내에 요게 20%잖아요. 그렇죠? 관내의 그 기업에 100%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증 사업은?

아니, 실증 사업은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뽑는 기업이 와서 실증을 하고 그게 효과가…

그러니까 실증을 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우리 관내에…

전국…

그렇죠. 우리 충북에…

와서…

필요한 부분…

예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실증 기업이니까 요거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 지역 기업에 이 약정총액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를 운용사랑 협의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스타트업 상생 펀드는 필요한 거니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상세조건의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되셨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운용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학인재국에서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통합하는 거 관장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전 얘기인데 특별히 보고도 없고 요새는 매스컴에도 전혀 다루지도 않대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충북대·교통대하고의 통합 방안은 교육부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한 가지 통합 방안에 담아야 될 게 유사 학과에 대한 배치,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충북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관련된 TF팀은 혹시 마련이 됐나요?

예, 두 대학 간에 TF팀이 지금 구성돼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어요?

네네.

교명은 혹시 나왔어요?

교명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10월 중순이죠?

네네.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충북대하고 교통대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계속 그냥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스케줄을 두 대학을, 물론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면 내년도 될 수도 있고 후년도 될 수 있고 계속…

교명은 최소한 늦어도 ’29년 4월… 아니 ’26년 4월 그때 학교 모집요강이 나가기 때문에 ’27년 3월에 통합을 한다면 늦어도 ’26년 3월 말까지는 모집요강에 통합 학교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어디로, 국비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국비는 학교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갑니까, 우리 도로 옵니까?

저희 거치지 않습니다. 내년 ’25년도부터는 글로컬 사업비를 RISE 사업으로 지금 통합해서 주겠다는 게 교육부 안이고요, 올해까지는 학교로 곧장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듣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한테 왔으면 틀림없이 저희…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세입조치를 했겠죠.

그러면 인평원하고 RISE 사업하고는 지금 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인평원하고 RISE센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예.

인평원하고 RISE센터는 지금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북·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 견인 및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요경비인 9억 5,1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내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민대학 확대 등을 통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관련 소요경비인 28억 5,139만 5,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으로 출범한 기관으로 하시는 출연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유학생 유치사업이 도내에서 어쨌든 기술인력으로 이렇게 충당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K-유학생 사업은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학하고 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저희 RISE 사업과도 긴밀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9월 학기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까지는 1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우리 18개 대학에 유치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유동적인 게 한국어 과정, 어학연수생 과정은 9월∼12월까지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나는 산업인력,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장이나 아니면 농촌에 필요한 그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분야는 석박사 과정으로 좀 우수한 뭐, 베트남이나 저희 한국에 수요… 아, 충북에 수요가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유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나는 실무인력과 또 전문인력,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우수인력이 4년, 6년간의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기업하고 연계되는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지금 뭐, K-유학생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RISE 사업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이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충북인평원 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DB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착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정보를 각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을 정확히 어떤 학생들이 있어야, 알아야 저희 도내에 있는 각종 업체에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혁신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장입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청주권 외에 공백이 있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기획… 아, 기획 발굴하고 그걸 사업화시켜서 추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부권에는 충주하고 단양?

네네.

그렇죠? 남부권은 만든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남부권… 예, 1년 7개월…

혁신센터.

예, 맞습니다.

북부권은 3년 됐죠?

네네.

이 예산이 늘상 똑같아요. 인건비만 2,100만 원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비 2억, 각 시군별로 1억씩 매칭 5억, 인건비가 몇 프로예요?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전문가 자문하고 기획비가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요?

예예.

사업 발굴하고 기획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또 올 그렇고 내년도도 예산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기획도 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뭐, 사업 집행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인원만 몇 명 채워놓고, 남부지역 혁신센터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세요?

현재 2팀에 9명 있습니다.

다 정식 직원인가요?

다 계약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지금… 아, 정규직이 다가 아니고요 뭐, 한 반 정도…

그럼 남부 3군에 기업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 아홉 분이 남부 3군, 남부지역 혁신지원센터에 가서 고민도 듣고 또 기업 뭐, 획기적인 거 발굴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을 더 올리셔야죠, 기왕 올릴 거면.

그러면은 산경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예산안을 좀 늘려 잡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인데요, 우리 과학인재국 안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이 있는데 예산은 우리 산경위에서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저희도, 우리 산경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정복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RISE추진과는 없어졌고요 미래인재육성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평원이랑 미래인재육성과랑 통합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미래인재육성과는 도 조직이고 제가 말씀드린 RISE센터는 충북연구원 부설로…

아, 연구원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구원 부설로 있는 13명의 지원 조직입니다. 그 조직하고,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조직하고 인평원하고 통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직과 그러면 인평원이 통합을 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교육부 지침이 그러면 RISE 관련된 우리 예산이 인평원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통합을 하면?

네,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저희 충북도로 전액, 그러니까 한…

그렇죠.

전액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예산이 지금 대략 얼마 정도죠?

저희가 글로컬하고 의대 교육혁신, 늘봄, 이런 거까지 다 합쳐서 보낸다고 해서 지금 1,000억이 넘을 것으로…

1,000억 정도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우리 산경위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인평원 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인평원은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정복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내년도에 RISE 관련된 교육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부서에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저희 산경위에서는 예산 편성만 이렇게 됐지 업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인재국 안의 인평원이 출연기관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산경위에 업무가 있는 게 서로 연결되고 또 상호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도 주셨고요, 이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 있는 이혜란 과장이 과학인재국 출범할 때 청년인재육성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의회에서 정복위의 인평원과 충북학사, 도립대가 다 지금 같은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일단은, 의회에서는 일단 넘어가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똑같은 의견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액션을 하고요, 산경위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정복위하고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투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161개 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과 센터 내 임대시설물의 임대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도내 소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익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설물 운영·관리 및 창업기업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혁신센터 준공이 언제죠?

금년도 12월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면 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여는데 운영의 주체를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오창산업단지 관리소가 있을 텐데 거기서 바로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오창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혁신센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운영의 주체를 딴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면 또 운영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체제가 이원화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소에서 하고 지금 혁신센터 운영은 또 운영의 주체가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인력 낭비가 있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혁신… 오창과학산단 내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거를 찍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하면, 거의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구성이 된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위탁하게 되면 바로 공모를,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주일간 공모를 해서 바로 심의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관련 기관·기업들과 또 전문 위원님들께도, 여기 산경위에도 저희가 추천요청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6명에서 9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해당 분야 전문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분들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니 6명으로 하면은 나중에 투표하면 동수가 돼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명… 6에서 9명으로 돼 있는데요.

5명을 하든, 7명을 하든, 9명을… 홀수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 위탁 규정에 따라 있는 건데,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홀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센터가 오창에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사무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업체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 기업의 대표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요.

기업인협의회, 오창기업인협의회 대표?

네, 금만희 대표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이번에 한 분이 저희가 전무이사로 위촉이 됐고요, 추천이 돼서 위촉됐고 두 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 빼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상주 근무하는 사람은 3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센터를 지금 민간에 줬을 때 거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아니고 다른 데로 줬을 때 거기도 인원을 갖다가 또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은 지금 관리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회장 빼놓고 3명이 하고 있는데 또 혁신센터 이걸 저기 뭐야, 운영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인원이 그거 빼놓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3명이든 5명이든 몇 명이든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3명이 그걸 갖다가 위탁을 계속 받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5명 뽑을 것을 두세 명이면 되는데, 또 5명 이상을 뽑게 되면 그만큼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할 때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은 위탁원가나 이런 거를 다 산정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를 산정해 보는데, 어쨌든 혁신지원센터는 우리가 위탁비를 안 주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 기업인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거 내에서 몇 명을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고민하면서 공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도, 자체적으로 지금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임대료 받고 뭐 받고 다 수익을 창출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데를 하면 오히려 수익 창출이 더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에 우리 위원이 1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거를 그때그때 좀 그 분야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항상 위원님들 초청을 합니다.

어쨌든 오창산업단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야 혁신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오창산업단지가 뭔가 모르게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민간위탁 운영자들이 제대로 된 운영자들이 와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미스테이크(mistake) 예요.

제가…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이 혁신지원센터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업을 지금 시작할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려고 지금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지원 근거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혁신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12월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작은 거를 놓치는 거 같은데 의회에서는 승인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돼 있는 거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이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는 받았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가 많으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충북수산파크와의 그 문맥이, 왜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당초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로만 해 가지고 단지가 조성된 겁니다. 근데 거기 아쿠아가 생기면서 관람시설이 더해진 거가 되기 때문에 관람시설도 활성화되고 거점단지로다가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거점단지에 있는 구성 플러스 관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거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충북수산파크가 가장 좋다, 그렇게 공모 결과가 나와 가지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수산파크로 넣는 건 아니죠?

예예, 뭐, 종합적인 거를 갖다가 산업단지 기능도 하고 관람 기능도 하고 또 관람객 모집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을 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에 맹견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다섯 종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 얘기해 보세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입니다. 그래서 다섯 종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다섯 가지 맹견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수 보면 진돗개 같은 것도 사실은 주인한테는 맹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꼭 그런 맹견한테 사람들이 물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조그만 개한테도 가족이 아닌 경우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맞부닥치면 개가 놀라서 물고 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다섯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네.

그다음에 전체 사육 두수가 지금 몇 마리 정도 되나요?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41명이고요, 맹견이 65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맹견을 다섯 가지 종류로 일단 정했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맹견, 개한테 물렸을 때 어쨌든 조치 방법, 치료 방법, 지원 방법,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은 97건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소방청에 신고돼 가지고 한 건수고, 그 외에도 개물림 사고는 엄청 더 많을 것으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된장 발라야죠, 그럼.

그럼 국장님,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킨다는…

사람을 포함한 개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위탁받은 분들이?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맹견류를 만약에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산책도 하고. 그러면 그 맹견류한테는 보호장구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개에 대해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거는 입마개를 하는 거로다…

입마개만?

예예, 입마개 하고 또 교육 훈련시키고 그러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물림 사고가 혹여 발생을 하진 말아야 되겠지만 발생을 하면 그 후생 보호 조… 저, 보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맹견류는 밖으로는 못 나오고 그런 조치는 없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면 어떤 맹견류에 관련된 비상 도구 착용 정도는 이렇게 지시가 되겠네요?

예예, 그래서 맹견을 갖다가 좀 순화시키는 그런 기질평가를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방역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의 실시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어업인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