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구매칭 5대 5이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제가 재작년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남구 아이들은 금식판, 그 외에 아이들은 흙식판 이런 것도 기사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금액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5대 5 매칭이니까 지금 6억이니까 3억, 3억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4억으로 금액을 올리면 시비가 4억이 내려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구매칭 시에서도 50% 지원해 줄 때 자치구마다 차등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는 6억인데 강남구는 12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는 3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만 강남은 6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금액을 올리면 똑같이 매칭사업이니까 1억이라도 올리면 8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도 1억이 더 오는 것이지요.
가능한지 여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25개 구 중에 시에서, 그것조차도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 자치구에 우리가 말씀주신 대로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에서 17번째, 18번째, 20번째로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50%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열악한 구에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개인적인, 당연히 구민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말씀주신 대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타구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는지와 그 25개 구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등수로 매긴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액이 몇 등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