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 그리고 2027년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운영비 및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39억 2,100만 원과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 29억 6,300만 원 등 총 2개 사업비 68억 8,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계획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충북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8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27억 1,700만 원입니다.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38쪽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도민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충북관광 5,0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관광발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며,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 및 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복순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연구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등 3건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68억 8,400만 원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단운영비는 39억 2,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31.2%인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사업비 출연금은 조직위 운영비와 행사추진비 포함 29억 6,300만 원으로 국악문화산업 위상을 제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출연요구액은 10억 원으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 등 지역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출연요구액은 27억 1,700만 원으로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홍보, 자원봉사인력 양성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각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인사혁신과장이 법정 필수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본 심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전 기구의 명칭인 “경제부지사”를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여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3건으로 첫 번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건은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이 완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로부터 희망디딤돌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5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2022년 9월에 도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충북분소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 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북분소가 도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건립 규모는 연면적 1,247㎡,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남부권에 분원을 건립하여 농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당초 제392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연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567㎡,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은 2005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경제수명 도래에 따라 정비소요 등 유지관리 비용이 높고 산악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돌풍, 계곡풍이 많아 기상 극복능력이 우수한 다목적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소방헬기 교체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는 14인 이상, 최대 이륙중량은 4,300㎏이며 구입비용은 36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충혼탑 주변을 추모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으로 영구시설물 건축물은 지상 1층으로 연면적 481㎡, 충혼탑 등 시설물 26종을 축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도민의 미디어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5,500만 원 중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속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청 별관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영유아 99명 이하의 시설로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7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유기농 등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도내 보육환경 개선에 모범이 되는 최고의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복순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 중 기존 “경제부지사”를 인용한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등 취득 3건입니다. 첫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의 건은 청주 흥덕구 소재 연 면적 1,247.25㎡ 규모에 주거공간 20개 실, 사무·공유공간 3개 실을 아동복지협회 충북 분소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협약에 따라 청주와 충주에 각 1개소의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 중 청주 1개소에 대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의 건은 공사 자재 원가상승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등의 원인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분원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건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계획으로 부지면적이 축소된바 향후 국비확보 등 신축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의 건은 소방청의 소방헬기 교체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충북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소방헬기는 2004년 제작한 탑승정원 10명의 소형으로 기내가 협소하여 장비 및 인원 탑재에 제한이 있고 담수능력도 부족하여 산불진화 역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노후한 실정으로, 국비 포함 360억 원을 투자 14인승의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임무 수행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서원구 사직동 일원 도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도가 청주시와 작성한 합의서에 도유지 사용 및 사용종료 후 처리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고 있고 공원 조성으로 충혼탑 존재가치 부각, 순국선열 추모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 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도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청주시 간 체결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3억 3,500만 원 중 도 부담분 20%에 해당하는 2억 7,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개원 예정인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도청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 설치 및 운영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