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1대부터 8대까지 지금의 우리 신형근 후보자님처럼 공직자분들이 일곱 분이 하셨고요. 단 한 번 외부 인사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때가, 외부 인사가 들어오셨을 때가 2019년도에, 그래서 이분이 임기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 연경환 원장님이셨는데 이분 한 분 빼고는 다 공직자분들이에요. 여기 충북기업진흥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승진 적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오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형근 후보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공직자 마인드로 경직돼 있고 도의 정책을 수행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이 쇄신과 혁신이 될까, 기대는 거의 안 되고요.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는 2023년도에 기관 명칭, 사명이죠. 사명을 다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서울경제진흥원이에요, 경제. 그리고 지금 제가 17개 광역을 다 봤는데요.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우리 옆에 메가시티 하는 여기만 봐도 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지 우리 충북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2017년부터 지금 사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업무의 핵심, 주요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명이 차지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외부 인사가 들어왔을 때 2019년도 그때에서 2022년도는 제가 당선돼서 와서 살펴보니 그 기간 내의 우리 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수탁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없는데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후로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진흥원이 현실의 시대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북기업진흥원이. 기업인들의 지원사항이나 애로사항 듣고, 도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8대까지, 하물며 우리 이번에 신형근 후보자님이 만약에 원장으로 임용되시면 9명의 우리 원장님이 계셨는데 단 한 분 빼고는 20년 넘게 공직자분들이 계속 오셔 갖고 기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낙하산, 일명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직자분들의 승진이나, 2급이니까, 2급 자리가 해소가 되면은 승진이 많이 적체돼 있는 게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조금 풀려요. 과연 이래서 행정통이 기업진흥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 와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수동적으로 도의 정책에 그냥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7개의 우리 이런 비슷한 재단 중에서 우리 충북만 2017년부터 사명이 기업진흥원이에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나 일자리, 다 그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관이나 업무들이 다 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2년마다 우리 원장님들이 물론 교체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도 ‘굳이 내가 뭔 일을,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의견 어떠신가요?

좀 많이가 아니고요, 다예요. 우리 충북만 그렇습니다, 기업진흥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요, 정말 ‘경제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 이런 거를 하시면서 다른 데 좀 살펴도 보시고, 지금 트렌드나 시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봤을 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이런 것도 바뀌었을… 이런 제안이나 이런 입안 정도 저는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 있죠? 추진방향, 추진전략,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형근 후보자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도 앞으로의 모든 쇄신과 혁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문성에 있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관계돼 있는 경력은 사실 경제통상국장 1년이에요. 근데 그 1년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재직 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써 주셨습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입안하신 건가요?

죄송한데요, 제가 도의회 회의록을 찾았는데 우리 전 송미애 의원님이 387회 정례회, ’20년도 11월 25일 날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만들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제안을 우리 전 선배 의원님이신 송미애 전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1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왜? 다른 광역에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자, 1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21년도에 국장님 가셨을 때 벌써 입안이 돼 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물론 국장님 시절에 개소식 하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입안한 거나 새로운 정책,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충북 소상공인 폐업 직업전환사업 추진 이런 건 입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금방 “제가 입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입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 얘기를 꺼냈고요.

아휴, 제안과 입안이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국장 1년으로써 재직 시 그 경력으로는 과연 우리 진흥원을 맡길 수 있을까, 전문성에서. 특히 이게 경제 관련돼서 우리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국장 1년이 과연 전문성에 맞나 이런 부분이 또 우려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또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아니 공모의 자격 요건이 왜 이렇게 바뀌셔요?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2년 전에는 4급 이상이었어요, 자격 요건이. 그런데 올해는 또 3급 이상으로 바뀌어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차피 낙하산으로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왜, 경쟁자가 있을까 봐 또 올해는 3급 이상으로 바뀌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경력자, 2년 전에 4급 이상 경력자.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을까 봐, 지금 올해 우리 후보자 공고 냈을 때 서류 내신 분이 3명이에요. 3급과 4급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4급이었다가 올해 공고는 또 3급으로 냈어요. 이렇게 자격 요건 자꾸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특히 공모에 대해서. 공고만 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바뀌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저한테 추가 질의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사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공직자분이 오시는 것도 일단 장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진 인사 부분의 적체가 좀 풀리고 승진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장점도 있고 하지만 전문성이나 쇄신이나 혁신 또 그만큼 외부 인사가 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후보자님, 제가 물은 거는 공직자분이 와서 원장 하는 부분과, 그런 거의 장점과 외부 인사의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일단 단수로 후보자가 추천돼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불채택할 만큼의, 수사기관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 기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명권은 우리 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북의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지사님이 계속 관행적으로, 처음에는 외부 인사를 하셨는데 외부 인사는 우리 인사가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거 때 선피아 이런 부분들이 또 기관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기관장은 외부 인사 있다가 이번에는 또 우리 충북관내로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이번 민선8기에 개혁과 혁신에 맞는 그런 기관장 인사는 좀 평가에 있어서 다소가 아니고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가 임명이 되시면 제가 얘기한 사명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저는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개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기관명이 안 맞는 게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경제진흥 활성화가 최고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서 조직도 진단을 하고 업무도 좀 하시고 쇄신과 혁신이 들어가게끔, 저희가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내 우리 신형근 후보자가 임명되신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임명되시고 9월 30일인가요? 이사회에서 추천받고 임명되시고 나서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혹시 가보셨나요?

그럼 면접 갔을 때 한번 돌아보셨나요, 기업진흥원?

네, 왜냐하면 제가 준비성에서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우리 청년희망센터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파악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지금 상당구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 또 청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겸임을 하고 계셔요. 여기만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부 조직은 6층짜리 건물 상당구에… 어디죠? 흥덕구에 있는 거,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파악 못한다고 하셨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열 가지 그것도 파악 못하셨다고 했고요. 또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경제국장 재직 시절에 희망취업패키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입안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계신 점도 아까 우리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 몇 명이냐 그런 것도 일단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이, 왜 파악을 못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 얘기하셨지만 전형적인 원론적인 얘기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신다고 써져 있는데요, 전통시장별 특화이벤트 및…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전통시장별로 문화공연까지 가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격과 맞지 않는 문화공연 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문화공연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신규시책으로 발굴한다고 써져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이나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으시고 파악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기업진흥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2층에 우리 청년분들이 계셔요. 거기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기술지원부, 경영기획부 이렇게 해서 2층에 계시는데 거기에 근무 중인 직원분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 좀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이 혁신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관여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회계감사 있어요.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율회계법인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5년을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 출자·출연 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회계감사를, 이거 우리 충북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뭐 직원하고 연계가 되든지 담당이 누구였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여기에다 계속 맡겼는지, 그래서 한곳에서 계속 회계감사를 해 갖고 저희 재무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한 기관에서 지금 5년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치 자료만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해 보니까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2017년도 2년도 더 전에도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아휴, 외부용이죠.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회계감사는요.

저희가 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도, 충북에도 지금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기관은 해마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알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저희가 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라서 한 번만 체크를 했었어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거든요. 우리 출연기관에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 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출연기관 열 군데 중에 성과급 주고 있는 데 5년 치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보려고 하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 성과급 관련해서 자료 안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 등급 받은 거에 100∼150% 이렇게 등급별로 최저와 최대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기재부에 다 있는 기본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맥시멈과 최저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우리 경영평가도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출연기관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대로, 최저를 적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기업진흥원과 신보만 그런가 하고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부분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새로운 기관장이 됐으니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지급 받고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의 원장님이 되시면 직원분들에 대한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거는 정확하게 또 챙기시는 그런 기관장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도 마치고요. 우리 신형근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신 신형근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과보고서안은 금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후보자의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을 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