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몇 번 가 보고 자문위에도 참석했고 이렇게 쭉 봤는데 참 머리가 좋으신 건지 나쁘신 건지 모르겠지만 궁평2지하차도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호천이 붕괴되고 바로 물이 유입되면서 4분 만에 지하도가 물이 찼어요.
과연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4분 만에 물이 찼을 때 과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는 물이 차면 지하차도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찹니다. 근데 무슨 봉을 만들어 놓고 뭐 해 놨다고 그래서 그거를 잡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에어포켓을 만들어야 된다, 중간중간에 사다리를 타고 공중으로, 위로 나올 수 있는 해치(hatch)를 만들어 줘야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예 미호천이 이런 강한 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대책은 둑을 높이고 거기에 도로를 내서, 아스팔트 도로를 쫙 내주면 그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에 절대 물이 넘지도 않고, 유실되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와서 보강해라, 이거 잘못됐다, 더 보강해라. 아니, 돈만 들어가는 거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형근… 그 당시에 재난안전실장을 하셨으니까 그때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