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01쪽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128억 3,464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97억 24만원보다 31억 3,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64만원, 증지 수수료 수입이 7,810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1억 4,148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259만원, 기타이자 수입이 514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67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5억 6,442만원이고,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2,527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934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3,045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3,091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3,9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6,695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52억 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원, 찾동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9,25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219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1,9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에 8억 6,568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6,145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8억 2,516만원 등 총 55개 사업에 73억 3,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91쪽에서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391억 4,785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264억 8,777만원 대비 126억 6,0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3쪽에서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51억 3,796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06억 1,997만원 보다 45억 1,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770만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에 4억 8,573만원, 보건지소 건립 및 개소 준비에 27억 2,514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에 1억 7,943만원, 건강건강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3,32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13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원,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에 2,1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92억 7,792만원, 원산지표시 관리 및 일반음식점 잔반제로화 사업 등 식품안전 추진 지원에 4억 9,624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6억 9,857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06쪽에서 5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6,433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26억 9,535만원보다 5억 6,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10억 9,284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3,947만원, 구강병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2억 5,272만원,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1억 2,043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 8,333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6억 4,915만원, 인력운영비에 6억 8,237만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34쪽에서 5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3,611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19억 8,964만원보다 13억 4,6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2억 2,19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7,23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건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7억 1,828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지원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4억 6,344만원, 인력운영비 8억 4,986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49쪽에서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74억 944만원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 예방접종지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난치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21년도 예산 111억 8,281만원보다 62억 2,6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7,474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4억 4,683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4억 2,41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6억 7,497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 지원에 96억 9,369만원,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콜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3억 5,31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6,640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3억 6,567만원, 인력운영비에 21억 9,211만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3,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446만원, 일반보전금 등에 7,410만원, 민간이전에 6,0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2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4만원, 예치금에 3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건강검진, 보건지소 건립,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읽는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보다 3, 4분은 더 빨리 읽는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이나 구청 옆에 선별진료소 인원이 상당히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계속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던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인데 하단에 소요예산에 2022년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이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합니다. 그 사업 중 생활방역사의 비용이고, 서울시에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이 이·미용업소를 다니면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빠진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런 데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고, 제대로 된 방역수칙 점검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의 일수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800만원을 추가해서 이·미용업소, 숙박, 목욕장 전부 검사도 하고 시설평가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공중위생업소나 음식점도 하나요?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용업소,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 및 홍보 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고 홍보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8명이고,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뽑아서 관리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을 토대로 이분들에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뽑는데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넘어가고 건강증진과 세부사업서 55쪽, 지역손상통계자료집 제작 관련 질의입니다. 아래에 2022년 예산현황을 보면 지역손상통계자료분석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현황이나 손상발생원인, 그다음에 위험환경 분석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손상통계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되고, 책자 발간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쇄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가 몇 군데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개소에 3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일단 322대에 관련해서 패드나 배터리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전자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설명서가 충격기 옆에 잘 부착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심장충격기 옆에 사용방법 매뉴얼도 있고, 그 기기 안에도 그림으로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전원을 키면 음성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처음에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에는 요긴하게 사용하는 장치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17쪽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강북구 치매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는 치매환자는 2,864명이고, 치매는 아니지만 고위험군 어르신들 3,496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6,3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가족이 지역치매안심센터에 문의했을 때에 받는 혜택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치매가 의심된다 싶으면 치매센터에 어르신을 모시고 오셔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시고,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더 의심이 된다면 진단검사를 신경과전문의가 치매센터에서 진료를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상이 나오면 3단계로 병·의원에 가서 원인 확진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라든지 뇌영상촬영을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보호자 분에게 지급하고 있고, 절차는 일단 검사하신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금액만큼 입금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치매검사를 하더라도 환자나 가족들이 큰 부담은 없겠네요?

일단 치매어르신이 계시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원인확진비부터 치매약을 드시게 되면 치매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1년에 36만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예탁한 돈으로 약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9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에 제가 행감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원내역에 보면 차량 임차비가 있거든요. 이 차량 임차비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 재택치료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재택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이나 투약을 배달하고, 협력병원과 협의해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치료이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약키트를 확진자 집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택치료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을 배달할 때 쓰는 차량 임차비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용도로 차량임차비가 쓰이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자에게 치료키트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배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이고, 거의 90% 이상 그 업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오늘 기준으로 235명입니다.

재택치료를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큰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 민원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에 저희가 통제가 어렵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비대면 치료라서 약 처방이나 본인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반영이 덜 되는 그런 경우, 또 갑자기 긴급상황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아질 때에도 이런 분들에 긴급히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늦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응급발생시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 치료를 같이 받다보면 보호자든 배우자든 온 가족이 다 자가격리로 외출금지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 같고, 특히 집안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2개인 경우도 있지만 1개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랬을 때 가족 간의 감염 확률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입적인 문제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수입적인 문제, 사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상황이 문제인데, 그 치료기간에 못하고 보호자도 자가격리를 또 하는 것이면 한 달 정도 생활을 못 했을 때에 직장인들은 직장을 나가지만 자영업자라든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품배달 기간제 2명이 있더라고요. 이 2명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전문적으로 운전을 해서 키트를 배달하는,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주7일 내내 그리고 저녁 밤늦게까지 사실 24시간 같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예측 불허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택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배달 기간제 2명이 있는데 하루에 10명, 20명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은 느슨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 일을 하시는 업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발생될 시마다 배민이나 이런 데에 수주를 주고 계약하면, 집에서 받는 사람도 빨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쪽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택배나 아니면 우체국을 이용해서 물량이 많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 작년에 한방난임치료가 있었어요. 올해는 이것이 사라진 것인가요? 예산서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못 찾나요?

시비 100%여서 예산에는 없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9쪽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중이고, 요즘에는 대다수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절하게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금액이 작년도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남은 잔액 없이 다 하고 있는데, 결산잔액은 있군요.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과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서 3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24만 6,992원에 해당되는 가구는 다 되고, 그 전 지원에서는 법적인 부부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출산율장려 정책으로 사실혼까지 인정하고 옛날에는 44세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44세 이상 모든 여성한테 주는 것이니까 사실혼이면서 모든 여성한테 연령 제한없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 주민들이 100% 신청했을 때에 예산의 소진을 보니까 남아있는 것 없이 다 받는 것이네요?

예산은 그 해에 못 주면 다음 해라도 소급해서 드리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 시술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지금 선별검사소 있는 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있는 쪽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선별진료소가 복지관 맞은편 주민센터 앞에 있잖아요?

예, 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문에서 나가서 한천로로 빠지는 옥외주차장 마당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선별 진료소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뒤쪽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 주차장을 현재 개방한 상태이고, 주민접근성이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될 때에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못하겠네요? 선별진료소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것을 설치하려고 다시 뒤쪽 주차장으로 옮겨요? 어쨌든 위치는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구조를 파악하고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주민접근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한다는 안만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공용차량으로 전기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전기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각 동은 찾동 차가 전기차로 1대씩 있는데, 보건소는 전기차를 쓰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 분이 없는 것 보니까 전기차가 전혀 없나 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가 전기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택치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택치료를 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택치료에 있어서 확진자 분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 대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첫 번째 문제이고, 확진자들의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격리라든지 추가 자가격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과 추가 기간제 인력들이 2개의 반으로 구성해서 하나의 팀이 230명 넘는 사람을 재택관리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의약과에서 병상을 아직 받지 못한 110여 명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중의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국가가 전체를 다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묶고 그래서 병상을 못 받는 사람이나 완전히 재택치료로 분류된 사람들을 하나의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택치료의 관리 부분이 확진자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집에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듣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저희는 병원 세 군데를 섭외해서 재택치료하는 분이나 병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에게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콜을 해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24시간 체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병상이 남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병상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확진자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재택치료를 잘 받아주시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이 길을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합관리가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은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12월 말이 되면 5,000명이 넘을 것이다,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응해서 11월부터 인력이나 팀을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구에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이 생기는 것을 가상해서 인력이나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가족 한 분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 그분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가족 분들이 한 번은 나갈 수 있잖아요. 치료 외에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거나 생활치료를 가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집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지금처럼 재택치료 하시는 분은 그 안에 분류하지 않고 그 분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니까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재택이 기본이 되지 않고 분류할 때에는 가족들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가겠다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불만을 호소하셔서 중앙에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분리되어서 입소하시는 분의 지원은 생활지원도 따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원이 각각 이뤄지는데 재택에 있는 분들은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결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정해진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병상 확보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다 하지요.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병상인데 중증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구만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 가장 큰 것이 병상 확보인데 대기자가 우리구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오늘 자로 병상대기자가 117명인데, 이 병상은 우리구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지역에 안배해서 배정하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단 중앙에서 병상 확보 명령을 내린 곳이 대한병원이 5%의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22개의 병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개의 병원에서는 여기는 종합병원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병원인데 재택치료를 받는 분이 외래치료가 필요할 때에 거기에 가서 외래치료도 받고, 항체치료주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질 것 같고, 보건소에 호흡기클리닉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저희 시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 지원인력인 의사, 간호사가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를 운영해서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심히 염려스러워서 우리 직원 모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시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갖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방역 소독이에요. ‘보건소에서 진짜 열심히 해주는구나’를 보고 느끼시는 것인데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박스 안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금 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4명이 있고, 담당하시는 정규직 1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고 코로나 쪽에 따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역은 새마을에서 거의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방역차가 2대가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입니다.

지금 2대에서 4대로 늘어나게 되면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장비 수선비도 늘어날 것이고, 방역 관련 소모품도 늘어날 것이고, 방역 유류비도 늘어날 것이고, 살충용 소독약품도 늘어날 텐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뜰하게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늘어나야 되고, 지금 새마을 분들이 방역을 여름에 하면 저도 새마을 방역한 지 10년이 넘는데 하고 나면 온 몸이 다 젖어요. 그리고 출근하려면 샤워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아침에 우리끼리 해장국 먹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찾아서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량이 일단 2배가 늘었으면 유류비도 2배일 것이고, 소모품도 2배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1,5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맨 밑에 차량용 연막기 173만 5,000원짜리 2대, 새 차에 얹을 것 2대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막기는 새 차 2대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약품비나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코로나 관련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 중간 중간에 지원받으면서 운영했던 부분이어서,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코로나 예산이 합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 예산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약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코로나 쪽으로 분리되면서 양쪽에 예산이 잡히면서 전체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예산이 줄었지만 그쪽으로 분리됐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연막기 2대에 173만 5,000원인데 지금 2대 있는 것도 툭 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바꿔주세요. 크게 쓸데없는 것에 몇 억씩 쓰면서 이런 173만 5,000원을 아껴요. 맨날 하다 말고 망가져서 고치는 사람 와서 기다려서 고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왜 못 바꿔줘요? 그냥 바꿀 때 2대 마저 해서 기존에 있는 2대 바꾸지요.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것도 차가 2대가 더 늘어나는데 작년 대비 2배 잡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새마을협회와 협의를 해서 수리도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침에 6시에 만나서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위에 뜯어서 청소해서 다시 껴보고 쇼하다가 2개 중에 하나가 되면 하나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큰 비용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싸구려를 교체해 주고 그리고 무조건 예산 감액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쓸 때는 꼭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새마을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역 방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간제 공무원 분들이 6시 반에 나와서 아침에 2시간씩 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새마을이 있어서 그분들이 고생을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름 같을 때에는 샤워할 수 있는 목욕비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사비 들여서도 아무 말씀 없이 하시지만 차가 2대에서 4대로 2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비용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몫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다음에 올리실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섭섭한 이야기이고, 이것 빼고는 항상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어제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진짜 강북구가 신속하게 빨리 나오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 걷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걷기가 생활체육이라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체육, 운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워낙 생활에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걷기 자체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이 되고 체육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