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부교육감 김태형 기획국장 박종원 교육국장 최동하 행정국장 서성범 공보관 우관문 감사관 안병대 정책기획과장 김명숙 예산과장 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노사정책과장 고현주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교원인사과장 서종덕 총무과장 이찬동 행정과장 박영균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교육시설과장 신기철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이수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원 기획국장입니다. 최동하 교육국장입니다. 서성범 행정국장입니다. 우관문 공보관입니다. 안병대 감사관입니다. 김명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재경 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고현주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장원영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조선진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찬동 총무과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신기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실력 있는 미래인재로 기르기 위해 충북형 AI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채움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진단과 수업 평가, 독서 지원, 심리검사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까지 학생들의 성장이력을 담아 가고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신뢰도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IB 본부와 MOC를 체결하고 관심학교 3개교, 준비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에는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형 자율형공립고를 2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고 80명의 충북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진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충북만의 특색 있는 작은 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과대·과밀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업무 5대 핵심 과제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2.0을 발표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디서나 운동장을 모든 학교에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1인 1책 인생책 구입비 지원 등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바른 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교사 존중, 학부모 감사 운동을 확산하여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세대공감동행 중점 학교 108개교를 운영하고 가족단위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를 50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넓고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충북 내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나우 늘봄학교는 늘봄 프로그램 2시간 중에서 1시간 이상을 질 높은 몸 활동과 마음 활동을 제공하고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성장 발달 및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전국 도 단위 중에서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였고,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운영, 난치병 학생들 치료비 지원,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을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호 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지역배움터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생태계의 주체도 학교 중심에서 마을, 지자체, 대학, 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북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과 수업을 연간 6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은 164만 도민의 공감과 격려를 바탕으로 교육의 너른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빛나고 또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거 좀 약간 세부적으로, 유치원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소아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소아에 대한 기능이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소아 전용 패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2024년도 학생선수를 가지고 있는 금천중학교 볼링팀, 주성중학교 검도팀, 제천중학교 하키팀, 영동중학교 육상, 증평여중 카누선수단의 현황을 학년별로 해서 인원수만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과에다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대초등학교, 행정과에 말씀드릴게요. 복대초등학교 2023년도, ’24년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그리고 복대초, 중앙탑고 2024년도 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그리고 청산초, 그리고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이곳의 2023, ’24년도 월별 전기요금 청구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의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청소년 책 출판 지원 사업 중에서 2023년도 진천상신초 2학년 친환경 요정 외 2종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원본을 부탁, 원본이 아니라 발행본을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22년, ’23년, 성화초 ‘12살은 처음이라서’라는 ’22년도 책자하고 ’23년도 ‘12살의 시작과 끝’ 책자 요 2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명, 연구기간, 계약 금액, 계약 방법, 수행기관, 연구결과 요약, 활용 실적, 활용 계획,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 가정형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대한 학생 입소부터 퇴소까지 학생 지도 관리 관련, 퇴소 후 사후 관리 관련, 이런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를 어디서 주실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육시설과에서 주셔야 될까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요.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 시설물에 대한 연 2회 반기별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이 신청한 자료에는 이게 안 왔거든요. 이거 있으면 바로,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조례 9조3항에 따른 안전점검반 편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상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가 전국적으로 학력 저하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고사 실시와 그 결과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진보와 보수 진영 막론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너나없이 공약으로다 세웠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님도 2024년에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 이에 공교육의 엄중한 책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에 피드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약 11개 언론에 충북 평가업무 중등교사 83%가 충북 중고등학생 학력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났었거든요. 이것은 충북교육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기사를 보시고.

네, 저도 와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충북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력수준에 비해서 많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구성원들이 문제 현상을 공유하는 게 제일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학력에 있어서 저하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마 저 통계자료가 그러한 공감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학력 저하 원인분석이 없다라는 기사를 냈었거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반대 입장을 전교조에서는 내줬었어요.

예, 뭐 글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그것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며, 저는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교육 분야의 책무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교사의 학생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교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해서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사의 학생 평가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 평가는 교육의 과정에 환류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전제하에서만 그 활동의 본질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충북 평가업무 중등교사 83%가 학력이 심각하다고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 싶어서요.

글쎄요. 아마 저런 배경에는 그간의 우리 교권이 많이 추락됐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교원이 갖추어야 될 그런 전문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아마 그러한 중요한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미흡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게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하고 투명한 학생 평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두고 또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 평가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저희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어떤 학업성취도라든지 이런 게 낮다는 인식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공감대 위에 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기 초, 또 학기 초에 진단평가, 또 수업 중간에 하는 과정평가 내지는 형성평가, 그리고 수업이라든지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하는 총괄평가, 그런데 이런 과정, 과정의 평가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기본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전문가 교육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평가 관련해서 우리 요번에 올해 1월에 실시했었던 종합감사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48개 학교를 종합감사를 실시했었는데, 특히 학생 평가 관련해서 약 58%에 가까운 비율의 학교가 시험평가에서 부정이 좀 일어난 것들이 다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통 학업성적 부적절 사항 중에 어느 특정한 학교, 이름은 뭐하고요.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면 이게 교과 과목 중에 120명 중에 120명이 만점이에요. 이 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으셨어요. 이게 과연 맞는 평가인지. 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인데요. 여기 뭐 축구, 농구, 안전에 관련된 수업 수행평가 중에 상중하 점수가 10점, 7점, 4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겠어요. 점수에도 없는 9점, 8점을 부여를 했어요, 상중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식으로 부정되게 지금 계속 규정에 맞지 않는 점수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도 적발이 됐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 다음 장요. 특히 어느 학교에 농구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1학기에 3.5m 거리에서 10번의 슛을 해서 6개가 들어가면 45점, 뭐 5개가 들어가면 40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점수가 난 걸 보면, 다음 장 좀… 모든 학생들이 기준과 또 상관이 없는 37점, 41점, 전혀 기준에도 없는 점수, 그리고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우스갯소리로 농구부를 빨리 창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의 뭐 10개 중에 6개 이상들을 거의 넣으셨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농구부를,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 학교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농구부 창설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전교생들이 거의 만점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조사된 거의 58% 정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학부모님과 도민들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는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충북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업무 담당교사, 부장교사, 10명 중 8명이 중고생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평가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학생이 학력이 저하됐나. 이런 보도가 과연 우리 교육청의 자랑일까요? 저는 자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도를 왜 굳이 내 가지고,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영재학교 신설한다고 하죠, IB 학교 한다고 하죠, 다채움이죠.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사실은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하는 사례가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엄정하게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평가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저런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사의 학생 평가는 수업과 학습방법의 개선,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학생 평가의 자율성이 학생 평가의 주체자인 교사가 어떠한 외부의 지시, 간섭, 요구를 배제하고 독자적이고 도덕적인 준비와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학생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며, 또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교사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학생 평가 관련돼서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이러한 부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듯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2018년 대비 6년새 22배 이상이 급증했고요.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박사방의 피해자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성폭력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격존중의 성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교육청의 학교 성교육 정책 시행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씩 2시간,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총 3시간의 의무교육을 하고, 그 외 성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력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연간 총 15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이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15시간 이상의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또 성에 있어서도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성의식과 성태도를 좀 확립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간 15차시의 교육을 학교급별로, 또 학년별로, 또 발달단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가치관과 의식, 뭐 이런 부분에서 방향과 목적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도내 초중고 학교급별로 실행되고 있는 성교육이 지금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교육적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그 교육내용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에 대한 존엄성, 또 양성평등이라든지 건강한 이성 교제, 그리고 거절 방법, 아이들 수준에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게 정말 다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학생들, 학부모들의 그런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간단히 현장 교육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진부하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반에서 TV를 켜 주니까 다 잡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등 성 관련 주제를, 나열만 되어 있고 성폭력도 다 아는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지도 않는데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다. 무의미하다. 시험 끝나고 방학 며칠 전 하루 날 잡아서, 학생들은 이날은 노는 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밖 성교육 기관을 찾는 그런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성교육 과외나 성교육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92.7%가 성교육 수업을 준비하고 실제 수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이 같은 실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도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면에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단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참여한다든지 수요자가 궁금해 하는 거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눈높이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진짜 현장하고의 어떤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성교육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교육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춰서 세심하게 다가가고 있으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정책제안을 몇 개를 드릴게요.

네네.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교육의 성교육을 지도하는 방식과 교육내용에 따라서 인식의 변화가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정보화 디지털 시대는 청소년 세대에 걸맞는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성폭력 예방 등 성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전문성이 확보된 체계적인 성교육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인식하는 연령대가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발달단계가 빨라지면서 성에 대한 민감도나 관심과 호기심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나 아니면 성교육 지도안 등 통합된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표준안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교육의 내용의 다양성, 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청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성교육 교재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못하더라도 안내서 정도라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뭐 교육부의 중앙적 지침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와 좀 다른 교육과 아이들의 성장과 맞지 않게끔 교육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그런 지도안이나 표준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표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성과에 평가과정이 미흡합니다. 저도 이렇게 담당 실무자라든가 주변에 많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부모의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족도 조사나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지금 이제 이게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성교육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 성교육을 하시는 분의 역량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내용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단위 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적절하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할 때도 필요하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혹시라도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장지도라든지 사후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잘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아마 표준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의 지도도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도 아마도 충북교육청의 성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더 나아가서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면 그런 좀 더 발전적인 성교육지원센터 설치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 봤으면 단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지만 단계적으로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교육적인 성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소 정서적이고 인간, 인격 존중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은 배워야 한다. 그것도 진지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인격 중심의 성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성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성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교육은 보호적, 방어적 관점, 성폭력 예방의 초점을 넘어서 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인권 중심의 인간 존중적 성 윤리적 관점에서 성적 가치관과 태도를 키워 주는 학교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내 학교 성교육 체계의 현실화와 내실화에 힘써 주실 것을 깊이 당부를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가을이다 보니 행사 많으시죠? 저는 2024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의 이 생각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현황이나 문제점, 향후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학기에는 아마도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됐죠. 2학기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인력이나 시설 등을 먼저 완벽히 준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다 보니 아마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으리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나 학교 현장은 다양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도 가 보고 다양한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또 이야기도 나누어 보니 이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봄학교의 어떠한 교육의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배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어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늘봄학교 시행 결과 추진 과정이나 각급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봄학교를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거든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적절한 강사가 확보되어 있느냐, 또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과대·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 구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대·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좀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는 교과연구실을 따로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강사 구하는데 불편함이 좀 덜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야 강사 구하기가 접근성도 용이하고 수월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더군다나 강사에 대한 강사비도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력풀이 있으신지, 강사에 대한 인력풀이, DB나 인력풀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의료면 도시 쪽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사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강사풀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좀 구성을 해서 단위 학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실질적으로 강사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그리고 다양하게 강사에 대한 그 강사의 어떤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추진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에 대한 필터링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늘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하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강사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강사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강사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가 하나 있는데 뭐 그게 팩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고 늘봄이 있고.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오후까지 실질적으로 늘봄학교를 진행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떤 연계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협의체 논의나 아니면 지역의 논의가 있었는지, 대안도 있으신지,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늘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안고서 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필요한 학생 수가 적은 그런 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그런 곳의 경우에는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가 기본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해서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적시성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구동되고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충북의 늘봄학교 집중 지원단 TF팀이 지금도 운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 아마 TF팀은 뭐 제대로 세팅이 되고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2005년, 2007년도에 교육복지 대상 학교를 운영할 때도 초기 때는 잘 운영된 기관들은 지역사회가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또한 효율적인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교육청의 TF팀도 중요하지만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좀 세팅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안에 있는 우리 특수아를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차별 없이 저희가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더해서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인력까지도 같이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욕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고 교실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늘봄실무사, 결국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원적인 측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하게 고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역량이 있는 교육공무직 늘봄실무사를 채용 배치하여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실무사의 어떠한 역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채용, 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력 확보 배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그거는 우리가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행정실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콘셉트는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는 이제 교육과정 외에 그런 활동들은 늘봄지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에는 늘봄지원실장하고 늘봄을 담당하는 늘봄실무사를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지금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이상적인 늘봄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향후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의 가장 큰 추진 배경을 보면 그전에 저희가 돌봄이라는 게 있었지만 학교에서 돌봄이 맞벌이 부부에게만 한정된 그런 돌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교에다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봄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맞벌이 부부 아니고 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학교에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단순히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사교육비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여성들은 나름대로 아이 키우기 위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청주 모 고등학교 교문 참사가 발생한 지 134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중대재해로 희생되신 당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월 24일이죠.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 부식될 대로 부식된 철문에 70대 고령 당직 노동자가 희생되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1999년 개교 이후에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교문의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육중한 철문은 한 노동자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문 참사가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교문 참사를 통해 윤건영 교육감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예방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는지, 또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는 얼마나 꼼꼼하게 대책을 구축하고 계신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감님, 저는 교문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먼저 이 얘기를 논하기 전에 교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 동영상을 봤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어제까지도 열리고, 매일매일 열리던 그 교문이 그날, 불행한 사고가 있는 그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했으면 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을 필두로 해서 일단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단은 전체 교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교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그 교문이 철제로 된 펜스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철제로 된…

부감님, 죄송한데…

그런 근본적인 것까지 저희가…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감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네.

왜냐하면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네네.

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면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아니 부감님, 이것은 수사랑 관계없이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방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부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교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조의 표명하셨습니까?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하셨죠?

글쎄요. 조문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 다녀오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공식적이라 하면 외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컨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외부에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요. 왜 외부적인,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총책임자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부감님?

아, 그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다면 공식적인, 외부적인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 및 복원 조치에 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권한이 있고요, 중대 산업재해는. 현재 이 부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우리 교육감님 처벌되지 않으십니다. 네, 그 말씀 다시 확실히 드리고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아니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으로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으로 하셨는데 해당 학교 1999년 개교 이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문시설에 대한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최대한입니까, 우리 충북교육청의?

그것은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점검 관련 규정에 보면 안전점검 매달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문 점검했습니까? 그 학교, 해당 학교 교문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교문, 문제가 됐던 교문 시설 점검을 하셨냐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안의 위험…

아니 부감님!

네.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벌써 일주일 전에 이 주제가 정해졌고요. (교육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아휴, 제가 질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교육국장님. 그리고 당연히 교문 점검이 됐는지 우리 부감님께서 체크하고 오셨어야지 오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일단 유감 표명합니다. 4월 26일 공무직 노조 충북지부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은 교문이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은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옮기는 거예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충북교육청의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교문이 제외돼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이, 부감님! 않으리라고 봅니다가 어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그 정기점검을 하는 정도가 전문가 수준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 시각에서 점검을 하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육안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문점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육안으로는.

육안으로는 했다고요?

네네.

제가 뉴스에서 본 학교관계자 말에, 증언은 조금 다르던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안전점검의 차원에서요.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그 교문의 경첩에 대해서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경첩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전문가 수준에서 그것을 하느냐…

아이, 육안으로는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경첩이 너무 녹슬고 오래돼서 떨어졌다고요, 철문이. 그 경첩에서. 육안으로도 분명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셨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학교의 교문이 시설물이냐 아니냐라는 점과 교육감이 그 시설물인 교문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거든요. 보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교문을 시설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감님.

글쎄요. 그 시설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 중처법상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에 대한 최고 책임자 누구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저죠.

아이 부감님, 이렇게 모르셔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슨 현황 파악이 되고 이게 이래서 어떻게 정책질의가 돼요? 지금 이것은 부감님 정책질의거든요. 다른 분한테 지금 물을 수도 없어요.

네네.

이렇게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아니 부감님이 우리 충북교육청의 첫 부감으로 발령 받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도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시면 곤란하죠. 물론 우리 부감님 오시기 전의 사고였나요?

네.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문은 학교시설물이지 어떻게 교문이 학교시설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문은 법에 의해서도 명백히 학교시설물입니다.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제1장 2조 용어부분에 교문과 담장을 경계시설이라고 딱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7조, 경계시설 2항에는 교문의 설치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데, 학생의 안전 및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개폐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문은 학교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예, 저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충북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문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중처법상 명백한 책임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수한 해당 고등학교의 안전점검 총괄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PPT 보면, 그 밑부분에 보면 대상 시설 건축물 분야 구조안전성 점검표에 철골재의 볼트 체결 상태는 적정한가를 점검하는 문항이 있고, 그에 따른 상세 문항으로 접합부 볼트 누락 여부, 접합부의 볼트 체결부위에 틈새의 발생 여부, 접합부 용접의 적합성 여부 등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적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3월 4일이거든요. 다음 거 띄워 주세요. 마찬가지 내용으로 묻고 있고 역시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3번 화면 바꾸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에 실시한 교육시설,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점검 총괄표입니다. 역시 철골재 체결 상태 모두 적정하다고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 3주 전이에요. 제가… 저 날짜 보이시죠? 이렇다면 학교에서의 어떤 안전점검 굉장히 부실했다, 형식적이었다. 사실은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뭐 부실 점검이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관련된 학교 교직원들께서 지금 어쨌든 수사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희생자는 돌아가셨거든요. 누가 처벌을 받아도 이분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부감님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고 난 이후에 긴급 안전점검 해서 교문 다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40개가 넘는 교문이 이상이 있다, 그중에 17개는 당장 교체해야 된다라는 결과 나왔거든요. 이 점검을 사고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당직 노동자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전에 했다면, 그런 가정으로라면 돌아가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교육청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전점검 총괄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게 우리 충북교육청의 일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 2회 학교, 각급 학교 시설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충북교육청이?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랑 작년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팩트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아직 자료 도착 안 했는데 자료 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것은 진짜 명백한, 저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안 했다면 정말 처벌 대상입니다. 희생자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생자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당직근무 노동자였어요. 직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었거든요. 이런 당직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우리 교육청이 시설물 관리감독 책임까지 혹시 외주화한 걸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네.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고를 보면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최악을 대비하는 차원의 어떤 일상적인 사고 관리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처법은 명확합니다. 처벌이 목적인 법이 아니에요,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조항을 둔 이유는 책임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윤건영 교육감님을 처벌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희생자께서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애도 조의 표명도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상규명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 인식 수준이, 지금 부감님께서 산업안전 재해법상 총책임자신데 너무 답변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책임자라면, 문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보다 더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꼭 마련하셔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저는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도박 대응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한 8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2023년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조사결과를 보면 2만 8,000여 명이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배달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 도박은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 진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청소년 도박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청소년 도박 예방과 대응 정책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반영해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7조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닌 것으로 아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사회문제화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는 연 1회 도박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별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박 예방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연수에도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실은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사회하고 가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들에 대한 도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들 도박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 의뢰를 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00년도에는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는 저희가 도박에 대한 아마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다 오픈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별 교육청에만 제시가 되고.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는 11월 중,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도박 예방과 대응은 각급 학교의 대응이나 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나 또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이거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이게 대응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학부형들과도 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도박 예방교육 외에 도박 예방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박 고위험군이나 도박중독 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도박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치유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아이들의 도박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도박한 이후에 도박의 중독증에 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하고 연계라든지 연계 치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도박 예방 관련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충실히 담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차원의 도박 예방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단체라든지 가정하고 연계해서 또 사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도박 위험군 학생을 발견했을 때나 또 가정에서 자녀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또 교사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의 도박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도박예방치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이나 흡연 예방교육 등 타 교육은 매년 강사가 학교를 찾아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도박 예방교육은 간단한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게시하는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 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단순 시청이라든지 단순 안내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 도박예방이나 또 지원에 관련돼서 2023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두 배 이상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도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도박은 단순히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또 청소년기의 도박은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강화하고 또 초기 발견이나 또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상담과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도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서 학교, 가정, 또 상담기관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충북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기초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지금 괴산, 증평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고 아마도 증평에 센터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개청한 지가 21년째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서도 곧 들어서는데 교육지원청만 지금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사실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이렇게 학생 수를 비교하더라도 증평군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넘고요. 괴산군은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개 시군 중에서도 한 여덟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평군에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근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유보통합 사업,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단위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11개 시군 중 증평군과 괴산군만이 독립 교육행정기관이 없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현안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교육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역의 교육 내지는 교육행정서비스 수요라든지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 관청을 개청했을 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능성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에다가 위임하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통과되어야만이,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에 편하게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증평군만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 증평군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증평군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하여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설치되도록 추진하는데 증평군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증평군에는 또 한 가지 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인데요. 사실 10년째 송산초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 논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송산초 신설이 사실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어 갖고, 지난번에도 중앙투자 심사에서 3차에 걸쳐서 계속 반려가 되어 있는데, 물론 복합화로 추진하려다가 그게 또 무산됐습니다. 또 그래서 증평군도 교육특구도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칭 송산초 문제가 사실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지금 송산지구에 아이들이, 400명 정도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고 과밀·과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의 수요, 또 학생도 있고 그런 신설 수요가 있는데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제반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랫동안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사실 어렵지만 증평군이 1읍 1면이지만 그래도 학생이 타 시군보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모두가 공평해야 되지. 증평군이 아직까지 신생 군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 문제,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꼭, 꼭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이제 교원의 숫자를 감축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의 정원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도 최근 한 2년간 한 500여 명 정도가 감축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 11월 중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요. 올해도 일정 부분 정원이 감축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배정을 할 때 정원하고 한시적 정원에 교사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작년에는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한시적 정원을 구분해서 이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교원감축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예, 그러면 저기… 2023년에 저희가 한 332명 정도 감축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198명 정도 감축을 했고, 내년에는 한 56명 정도 감축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의, 한 99% 정도는 학생 수로 해서 교원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원의 1% 정도만 국가수요라든지 정책수요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특정한 수요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배정된 인원 내에서, 인원 내에서 이제 저희가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또 배분해서 활용해야 되는 몫은 또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교원배정에 대한 정확한 아직, 가배정은 왔지만은 확정된 인원이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11월 하순 정도, 중하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저변에는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업시수를 좀 더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뭐 예전에는 학교급이라든지 학급 수를 가지고 배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학생 수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 학생 수 배정으로 해서 나온 총 교원 정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규모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과대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1인당 수업시수가 또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르는 학교별 교원정원 조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운영에서는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아이들이 교육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 제언,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진천지역 삼수초, 상산초 토지의 용도 폐지 및 매각의 경우 업무 처리상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바 원상 복구를 포함한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 실시 후 의회에 보고 건에 대하여, 진천군이 교육감 소유의 임야에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임도 개설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무상대부 기간 만료 시 해당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한 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119, 마음클리닉을 통해서 컨설팅 335건, 심리 치유 지원 600건, 법률 지원 317건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환경구축비를 도내 721개교에 총액 교부로 약 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에서는 정책기획과 2건, 예산과 1건, 체육건강안전과 8건, 노사정책과 1건, 미래교육추진단 3건 등 총 15건입니다. 그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44쪽입니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학교 현장 및 교육활동 사업에 최우선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과 제413회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위탁업체의 처리 방법, 절차까지 살펴보고 2021년 충북공고 환경부 장관 표창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억제 운영 계획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체에 위탁 처리 시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1쪽, 현재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방법은 학교별 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형식적 수준으로 실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 항목이나 기준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개선안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2023년 하반기 교육청 주관으로 통일된 서식과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것을 지역 교육청에 안내하고 학교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점검 시 안내하도록 하여 완료했습니다. 67쪽,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아이들의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관리에 대한 것은 운동장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친환경 소재, 예를 들면 마사토나 천연잔디 교체가 원칙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학교 운동장 유지 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각종 노동조합 안내 및 공문 이첩 시 소통메신저를 이용하는데 교직원이 아닌 노조관계자의 내부 소통메시지 사용에 대한 노조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상근 직원이 있는 1개 노조는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이 단체교섭 안건 제출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보급된 기기 충전함은 활용도가 떨어지니 향후 보급계획 시 정확한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소 등으로 미사용되는 충전보관함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학교로 재배치하였고, 향후 충전함 보급 추진 시 학교별 보급 희망 충전함 수요를 조사하여 충전함 활용도의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학교 식생활관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조리실무사 145명을 증원하여 조리사 1명당 급식인원이 5.9명이 감소하도록 배치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교육기관 및 학교 환경실무사 배치 시 현장 상황 및 학교 환경에 맞게 환경실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배치 기준을 정비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로 종합적인 검토와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배치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94쪽입니다.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경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을 운영하여 교무업무 경감 5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였고,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방과후 채용은 10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였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수학여행 업무라든지 생존수영 업무, 교과서 배분은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보험 가입을 통해 파손, 분실, 침수 등의 발생 시 예산을 점검하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방법 비교 결과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기존의 방식보다 현재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119쪽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과 협의를 통한 검토와 조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AI 바이오 영재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70%, 충북도청이 30%로 공동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6쪽, 아침 몸 활동과 향후 아침간편식 제공 추진 시 이른 시간에 등교해야 되는 상황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 몸 활동 운영시간을 아침 이른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추진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보건환경 관리, 보건정책 개발 등 보건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내에 보건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팀장 등 3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 학습 플랫폼과 차별화 및 향후 교육부의 에듀테크 사업과 연계성을 종합적인 사업방향을 의회와 협의 보고할 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채움은 민간 교육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교육 지원 플랫폼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축·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등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언과 고언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결화된 모든 업무 협약은 누리집 등재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였고, 모든 기관과 각급 학교에 업무협약 내용을 송부하여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기획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2023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유초등교육과 3건, 중등교육과 4건, 창의특수교육과 1건, 인성시민과 2건, 교원인사과 3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10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각종 회의 및 연수 운영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하여 참석자 명단 안내방법을 개선할 것 관련입니다. 참석자 전체 명단 안내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비공개문서 처리 및 직원 열람 제한을 설정하고 업무관련자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고 다채움 플랫폼과 연계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3월과 9월 기초학력진단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학기별로 학생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 보정 활용 안내 영상을 개발·보급하였고, 관련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채움 기초학력진단검사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인성시민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및 예방,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연수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학교 단위별 책임규약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응하여 관리자와 교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연수와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관계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59쪽, 교원인사과 소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는 교원 확보, 시설 및 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며, 법정 정원 미충원으로 부족한 특수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2024년 20학급 신설, 29학급 증설, 총 49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을 구축하거나… 아, 준비실을 구축하거나 재고파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1월 초 초등교육 기본계획 및 2월 초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학습준비물실 설치 및 학습준비물 관리 및 운영, 학부모 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88쪽, 중등교육과 소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학과 개편, 학급 수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및 농·산촌 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관련입니다. 특성화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 충북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과개편 설명회, 컨설팅 운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6교, 7개 학과가 학과개편에 선정되었으며 신산업 및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쪽,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2월 초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절을 위한 정치적 편향 수업 제보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항 처리 전담기관 지정 운영하였으며, 1월 초 초등교육 기본계획 및 2월 초 중등 수업계획에 수업 설계 운영 및 교육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안내하였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관련 법령 및 규정, 정치적 편향 수업 제보 센터 개설 안내 등을 학교장 연찬회 및 교육장 회의 시에 안내하였습니다. 96쪽, 인성시민과 소관 지난 7월 시작된 충북 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아직도 의제 설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가 많으므로 정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선정된 의제로 참여단 모집 조사, TV 토론회, 대토론회,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 발표의 공론화 과정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99쪽, 중등교육과 소관 가칭 단재고등학교가 ’25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기존 개교준비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충북형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2023년 11월 교육감과 기존 개교준비팀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면담에 불참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다시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참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여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에는 교명을 선정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1월까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02쪽, 교원인사과 소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간제교사 담임교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관련입니다. 교육여건 및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정원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교원정원 제도 개선 관련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105쪽,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되는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등을 잘 고려하여 대비할 것 관련입니다.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를 운영하며 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운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4년 3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7쪽, 중등교육과 소관 공립대안학교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은여울중고등학교 대상 치유형 대안학교 2024년부터 2027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유형 대안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도나루학교 교육감 학교 방문을 포함한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목도나루학교 학생 개별성장과정 질적 연구 정책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목도나루학교 학생이 원적교 복귀 이후 학교 적응 과정 질적 연구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32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학교 숲 사업의 취지를 살려 각 지역마다 녹지공간이 잘 보존된 오래된 학교들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관련입니다. 학교 숲 녹지공간 현황 및 생태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 녹지비율 현황 조사를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기 조성된 학교 숲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및 생물다양성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3건, 행정과 5건, 재정복지과 4건, 교육시설과 2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정수물품 구매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맞게 구매할 것과 관련해서, 정수물품 배정 시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여 주요 정수물품이 적기에 취득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5쪽, 실적 저조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비법정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들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과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4개의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46쪽,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 선정 대비 탈락 현황 등을 조사하고 탈락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1학년 학생의 돌봄수요를 100% 수용하였으며, 미래 맞춤형 늘봄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단위학교 컨설팅 등으로 방과후 학교 탈락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9쪽, 기관 및 학교의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단기유지관리 계약에서 종합유지관리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했고, 20년 이내 승강기는 단순유지관리로, 21년 이상 승강기는 종합유지관리로 계약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유지관리방식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51쪽, 특구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소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공동일방학구 기준을 완화하여 지난해 43개 학교에서 올해는 80개 학교로 확대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 특색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각 학교 다목적 강당의 흡음 패널 탈락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는데 신설 등 최초 공사부터 그물망 설치를 검토할 것과 관련해서도 몰딩 또는 목재 소재 등을 활용하여 추가 보강을 반영하고, 필요시 그물망 설치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공에너지 사용 관련 각 학교별 학급, 학생 수 대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에 대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23년도 하반기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총 52개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이행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공용공간 및 불필요한 곳에 조명 소등, 물 절약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기반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111쪽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같이 개정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도 충북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5월 28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113쪽,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는데 조속한 운영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에 대해서도 1학기에 기간제 교원과 단기행정인력을 100교에 배치하여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나머지 162개교에 대해서 단기행정인력과 교육공무직 늘봄실무사를 배치하여 모든 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전원 모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유예기간 종료로 부담금이 증액되고 있으니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별도 구분하여 모집하고 의무고용률 대비 2배 이상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121쪽,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학생이 극소수인 병설유치원의 경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유치원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치원은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후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의 경우 향후 3년 이상 모집인원 없을 시에는 폐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수시로 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급 상치된 기관이 있으며, 4급으로 승진대상자 중 선순위자 47명이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 관련해서는 정·현원 및 각 결원 관련 분석을 통해서 직급 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4급으로의 승진을 위해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하나, 오전에 부교육감님 정책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4일 교문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현장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1차 회의를 통해서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오후 2차에서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나 가족에 대한 예우도 표시하셨고, 모든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학교가 안정화되도록까지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6월 24일 날 사고가 난 직후에 교육감님이 하셔서 보도 자료까지 배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처법에 법률적으로 보면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법기관이나 또는 관계부서에 수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처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수감자료 1524쪽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 운영에 관해서, 현황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 초등에서는 학습지원튜터라든가 또 더 배움 학교, 두드림 학교 등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치르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학급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급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기초학력이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일곱 가지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들 사업 중에서 지금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성장 골든타임… 네, 잠시만요. 지난번 저희가 추경으로 했던, 16억 그 추경으로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학습지원튜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력다짐 기초학력 프로그램은 교과 보충과 튜터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로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22년도 책자에 보면, ’22년도, ’23년도보다도 ’24년도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원금이,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교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서 특교 부분이 많았는데요. 84억 정도가, ’23년보다 ’24년에 넘어오면서 84억 정도의 특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에 저희가 튜터 예산 1추에서 2억 1,000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승인해 주셨고요. 2추에서 16억 정도 아이성장 이렇게 실력 키움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을 2학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도 지원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특교가 줄어서 기초학력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초학력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업보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기초학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교의 경우에는 2022년, ’23년에 코로나 이후 좀 한시적인 사업으로 그런 결손에 대한 그런 사업의 항목으로 되어서 많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게 아니라 ’22년도하고 ’24년도는 120억 쓰셨고, 저기 ’23년도 130억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86억을 계상해서 86억을 지금 집행하셨거든요. 이만큼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24년도에 들어와서 아예 특교가 부족해서 줄였다는 것은 다른 항목은, 사실 다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정말 제일 중요한 기초학력을 삭감했다는 건 교육이 기초가 무너지는 건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기초학력 예산은 정말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으로 그나마 승인해 주셔서 1추, 2추에서 18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추경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외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초등학교에 배부되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책자를 잠시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24쪽 내용입니다.

학습지원튜터는 학급에서 학습에 곤란을 겪는 아이들이 있을 때 수업 중이라든가 또는 방과후에 튜터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선도 학교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저희가 선도 학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 시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이성장 책임 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 인지적 영역이나 또 정서적 영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감님 특재로 시작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초등 97교로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배움 학교는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드림 학교는 학습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운영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으로 해서 2학기에, 또 그리고 방학 중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방학 중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사업들이 모두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쪼개서 지원해 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부 사업이나 특교의 성격상 이렇게 달리 쪼개어져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조금 그런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재구조화를 해서 예산 수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예산 규모가 지금 학년 초에 학교에 안내한 사업 예산 규모하고 같습니까?

학년 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3,000 정도가 추경으로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이 더 늘어난, 증액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대상자가 왜 1학년은 빠졌습니까? 사실은 1학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튜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학년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 건 들어갔는데 다른 거, 튜터는 다 들어갔더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게 다 빠졌어요, 1학년들이.

1학년요.

네.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학급 내에서 가능하다면 학급 담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제 1·2학년은 초 1학년 같은 경우에 아이성장 골든타임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1·2학년은 놀이학년제로 해서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모든 학생들이 다 합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이제 예산의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초3하고 중1 같은 경우에 책임 학년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초3, 중1 쪽에 기초학력 예산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의 성격상 이제 5·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격차나 이런, 5·6학년은 이제 초등에서의 완성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방학 격차를 줄여서 진학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학력인데 신청자가 이게 어느 학교를 한번 알아 봤는데 사실 너무 작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정말 이 기초학력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교육청에서 1·2학년들은, 2·3학년들은 국어, 수학만 해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위임하고 학교에다가 위임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과목을 이렇게 딱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안 해요?

네네. 1·2학년은 놀이중심으로 해서 배움을 즐겁게 하자 해서 놀이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3·4학년, 5·6학년 이렇게 약간 학년군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정되었다 해도 조금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이 너무 아이들이 떨어져서 시험문제 내기가 두렵대요. 그 정도로 지금 기초학력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시고, 사실 이게 지금 기초학력 지금 지원금이, 사실 이 드라마를 찍을 때 전체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는 거랑 쪽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으면 당연히 드라마의 완성도는 전체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는 게 사실 드라마 자체가 잘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왜 이렇게 중간중간 추경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해서 정말 아이들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 건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좀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좀 더 발전되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초학력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저희 지원한 것이 현장에서 정말 학생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부탁드려요.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 1525쪽 내용인데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주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학급에서 1차 담임지도를 하겠지만 기초학력이 미도달 이렇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그 기초학력 지원 대상아 선정 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선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담임교사, 보건교사, 또 관련 교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지원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학년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신청을 하면 학습상담사가 나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도 하고 또 이제 그 학습 서포터즈라고 이렇게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학습을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린 것은 이 종합클리닉센터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굳이 도교육청 유초등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로,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하나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센터만 두시고 각 지원청별로 해서 이런 종합클리닉센터가 다 지원청에 있는데 이것을 더 이용하면 더 하나로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 네. 저희 본청에도 이제 학습클리닉센터가…

예,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상담사라든가 실무사라든가 또 이제 그 연수를 이렇게 저희가 본청에서는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청에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학습 서포터즈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3국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2년, ’23년도는 약 한 130, 140억이었는데 약 86억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지금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더 배움 학교, 두드림 학교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2년도, ’23년도에는 그 예산이 더 배움 학교가 약 96억 정도 이렇게 하고 ’23년도에도 약 90억 정도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더 배움 학교가 23억으로 약 한 60억 이상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요. 예산 확보를 더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촘촘한 그러한 학력 향상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장에 가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시고 예산 반영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정말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20쪽부터 있는 건데요. 우리 625쪽에 보면 그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발생 현황이 2건이 있는데, 보상금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체육시간에 얼마나 다쳤길래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보상금액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사실은 체육시간이 됐든 생활시간이 됐든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액 5,000만 원 이상 안전사고 발생 사유는 용천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 체육시간 중에 친구와 엉켜서 넘어졌는데 보상금이 약 한 1억 6,600여만 원이거든요. 그러한 결정은 보상금 제도에 보면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0%를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한 것은 노동력 기대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허리부위 압박골절로 인해서 장애 11급 5호에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일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체육시간에 손가락 꺾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학생은 장애 13등급 6호로 이 학생의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기대치에 맞게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안전사고 유형을 보니까 거의 사람들과의 충돌, 물리적인 노출, 또 낙상, 넘어지거나 미끌어지거나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사건 사고가 많이 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간을 안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또 항간에 일선 학교에서는 자꾸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이 다쳐서 문제가 되는 건이 종종 있다 보니까 체육시간을 좀 더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뛰어논다기보다,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 체육수업에 대한 것은 체육 선생님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육시간을 기본적으로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선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체육시간을 운영할 때 운동종목의 특성에 맞게 사실은 준비운동을 시켜 주는데요. 예를 들면 체조를 하게 되면 체조에 맞는 그런 준비운동을 해야 되고, 또 축구수업을 하게 되면 축구수업에 맞는 그런 준비운동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경쟁심리라 할까요? 또 아니면 또 그렇지 않고 불의의,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건수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체육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운영하지만 불가피하게 이게 몸 활동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예를 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또 농구 수업을 하다 보면 농구공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손가락 접질 현상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러한 협의회할 때 운동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준비운동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농구를 하더라도 농구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벼운 배구공으로도 할 수도 있고 축구공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손가락 접질림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62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도 정책질의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약물, 629쪽에 보면 약물 등 각종 사이버 중독 예방 학생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시간이 적게 한 학교는 1시간이고 또 많게 한 학교는 18시간 이상인 학교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 수산초병설유치원하고 동명유치원하고 참조은유치원 여기는 1시간도 안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 내용이나 시간에 대해서 지침이나 무슨 자료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이버 중독 예방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교과시간에 운영할 때, 교과시간에 국어시간이라고 예를 들면 50분 수업에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면 1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이버하고 또 아니면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활동 중에서 7대 항목이 있습니다. 7대 항목이 보시게 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폭력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이렇게 7대 항목이 있는데, 그 7대 항목에서 51차시만 학교 현장에 맞추어서 실시하면 이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 현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없는 거가 어떤 거냐는 얘기죠. 아예 없는 것. 뭐 시간적으로 1시간 하고 2시간, 5시간 이건 이해를,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예 약물 중독 예방 시간 교육도 0이고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시간도 0인 데가 있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 추측건대 아마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다른 교육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2개 학교에 대한 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하고 학생 도박, 또 요즘 특히 한참 뉴스에 나오고 있는 딥페이크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충북지역 학생 도박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5월 달에 MBC 보도에 보면 고등학생이 도박으로 1,500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 또 그중에 9살 초등학생이 경찰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900명 가운데 35%인 1,035명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는데, 대부분 중고생이지만 9살 어린이 초등학생도 2명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학생들이 어떤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태블릿PC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자 기기를 활용을 해서 도박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라든지 사이버 중독, 마약 등과 같은 예방교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문교육 지원 등 방안을 적극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준비하면서 몇 개를 파악해 보니까 도박하는 유형이 뭐 바카라, 파워볼, 달팽이 레이싱 등 이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이게 거의 10초 이내에 끝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초 이내에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종류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요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까지도 워낙 스마트폰을 잘 만지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예방교육을 해야 문제가 좀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4시간 이하인 학교들은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안전교육보다도 사실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강화를,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다 저희들도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박이 범죄나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게임 혹은 재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독된 뒤에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또 단순히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적응이라든가 아니면 가출, 또 학생들끼리의 폭행, 혹은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2차 범죄로 또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처벌이 아닌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도 했지만 충북교육청의 도박, 마약 중독 등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손쉽게 접근하고 또 범죄 인식을 못 느끼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TF팀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25년도서부터는 촘촘하게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6월 교문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해서 부교육감 질의를 했는데요. 기획국장께서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본격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이라며 발언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질의한 위원으로서 저도 본격 질의 전에 여기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정책질의 답변 중에, 부교육감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그것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 문제만 딱 짚어서 보충 답변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답변을 여기 행정국장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획국장이 한다는 것도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충 답변이라면서 내용은 보충 책임 회피라고 해야 더 적절한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도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왕 보충 답변을 꼭 하셨어야 한다면 어떻게 교육감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교문을 학교 시설로 봤는지 안 봤는지, 법과 조례상 규정한 안전점검을 다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다 답변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야죠.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거나 대외적인 공식 조의 표명이 없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의 표명은 없었지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부터 교육감이 나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보도 자료 내고 뭐 할 일 다하셨다라고 변명을 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어서 제가 사실은 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애도 분위기라서 참사 다음 날, 하루 만에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과장님이 도교육청 마당에서 정년 퇴임 기념 촬영하셨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보충 답변이라고 기회 얻으셔서 말씀하신 기획국장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격 질의 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시작하시죠.

충청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 가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법률에 의거해 수립해야 하고 그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이 방침에 의거해 수립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총책임자는 바로 기획국장님이십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명확히 목적을 명시하고 수집하죠?

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총책임자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 수집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고 법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학년 초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요. 이때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또 이 목적에 쓰기 위해서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는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딱 그것만 수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이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올해 3월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의 일부입니다. 이 가정통신문 예시를 협조공문과 함께 실행한 곳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고요. 구체적인 제목은, 여기 제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채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채움 플랫폼 회원가입, 회원 관리, 본인 확인, 로그인 연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수집 이용 항목으로는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 나이스 정보, 연락처, 이메일, 성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에는 성명, 개인번호, 고유번호, 학교명, 학년, 반, 번호라고 적혀 있죠. 국장님, 이 가정통신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여기 적힌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또 여기 적힌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다 하시는 업무가 바로 학년 초에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는 일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다채움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적게는 한 10여 개, 많게는 20여 개에 달하는 교육·학예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국장님,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사안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것이 사업부서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고를.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교육·학예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나이스 안에서 마음대로 수집해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네.

글쎄요. 그것은 무슨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국장님 그러면, 잘 모르시면…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 이것은 충북교육청이 지난 9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청이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이 있다고 본, 저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교육목적을 위해서라면 나이스에 있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대로라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학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것 같거든요. 교육·학예에 관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아, 국장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다 끝내고 난 후에 사후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게.

네.

사전에 받는 게 법입니다.

네.

네, 원칙입니다. 각 학교에서 다채움 운영 관련해 나이스 학적정보를 수집 이용하겠다며 좀 전의 그 동의서를 받은 때가 올해 3월이에요.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나이스에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활용한 시기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다채움 구축팀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스 운영팀하고. 일단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사후에 정보주체 동의 받는 교육청이 정상입니까?

글쎄요. 제가 작년 8월에 나왔던 일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집행청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그렇게 법률을 어겨 가면서까지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총괄 책임자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총괄 책임자시고, 3월부터셨나요, 기획국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 포털 보니까 3월 달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그냥 좌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전혀 안 되셨나요? 제가 대집행기관 질의도 하고 지금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보도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개인정보법 15조1항3호인가 2호 갖고, 우리 교육청하고 위원님하고 2호인가 3호 갖고 서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제처나 교육부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알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도 했고 또 국가 최고의 정보…

그 법률검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십니까, 정말?

엉터리인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도 교육청이 올해 3월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았으면서 이용과 처리는 작년 8월부터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교육청 주장대로 그게 필요가 없었다면 올해 3월에 뭐하러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교육청이 다채움 학생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목적 중에 다채움 포털 이용 또는 제공한다라는 목적 있을까요?

사업 하나하나마다 목적은 없습니다. 다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채움이 아니라요, 국장님.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나이스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목적을 알고 계시냐고요.

나이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빌려다가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케리스(keris)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개인정보를…

아니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 이름들은 다 나와…

접근할 수 없지만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목적은 딱 다섯 가지예요. 국장님. 쓸 수 있는 목적은 다섯 가지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홈페이지를 통한 나이스 업무 정보 조회 및 확인, 웹사이트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개선,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이렇게 딱 다섯 가지거든요. 이런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는. 다채움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개인정보 이용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근거로 나이스 정보를 가져다 쓰신 거죠?

그 저희들이 다채움을 할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약칭 원격교육법인가요? 이런 것이 2021년인가 ’22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 질문과 관련 있는 답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교육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목적, 그러니까 교육청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법률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은 전염병이 굉장히 온 나라에 창궐했던 당시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마 해당이 돼서 일일이 개인정보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법률이 제정이 돼서 원격교육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격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다채…

나이스에서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는 게 원격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자원을 갖다 쓰고 하면 가능하죠. 또 학교, 뭐 집에서 아이들이 방학 때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수업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 상관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딱 뒀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 원격교육법을 한번,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인데 위원님께서는 3호를 주장하시고…

아니요. 아니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딱 이렇게, 18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채움 구축팀이 나이스에서 학생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게 이 안에 속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게. 원격 뭐 이런 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국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국장님 제가 설명…

중시해야 되고…

국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격교육법도 관련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니 원격교육법의 어느 부분이 상관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찾았는데요. 원격보호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보면 2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목적 외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해설서에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등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뭐냐면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다채움 구축을 위한 학생 아이디 생성,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그것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들 보면은요, 다들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3호,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이익을 위한 경우 아니고요. 국제협약 협정이나 조약 위한 거 아니고,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요. 그나마 단 하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제5항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인데요. 뭐 나머지 앞에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다채움 팀에서 나이스 정보 가져다 쓸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거치셨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영 단장님 말씀하시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거쳤나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함은 국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든 거쳤어요? 충청북도, 만약에 충청북도교육청 안에 있는 보호위원회는 거쳤나요?

국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저희 다채움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거쳤어요?

모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그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당연히 안 거치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니까 거치라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목적 외로 쓰셨으니까.

목적 범위 내에 썼었습니다.

아니 목적 범위… 나이스, 나이스 정보를 쓰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스의 개인정보 수집할 때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딱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 다섯 가지 목적 외에 나이스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쓰시려면 이 법에 맞아야 된다고요.

저기…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도 교육청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당연…

아니 왜 답변이 틀리세요. 한 분은…

아니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수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그럼 여기 이 법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국가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나이스 정보를 가져다 쓰려면 이 법에 따라야 된다고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예외 규정 있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하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국가교육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학예와 사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가교육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인정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정보법을 확인하고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원회가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국장님.

아니죠. 지금…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채움 구축팀에서 나이스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때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나 혹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입니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보시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나이스 정보에 접근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활용을 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나이스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아이디 일괄 생성은 구분돼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물어보는데 왜 갑자기 나이스 개인정보 수집에 목적 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3호로 가냐고요.

그리고 나이스 아까 말씀하셨던…

아아, 답변하지 마세요.

나이스 수집, 수집…

단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섯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장님, 답변하지… 다섯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섯 가지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아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 목적만 가지고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잠시만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잠시만요.

법에서 보장하는, 법에서 보장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외 규정에 다채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러면 못 쓰는 거라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이 활용하고 또 구축하게 되는…

자, 단장님!

개별사업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채움이라고 그 법에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기는 한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 해설사 8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딱 얘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하고 또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말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무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받지 않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유상용 부위원장, 이정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이나 피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다음 화면. 다음 화면요. 정리하겠습니다. 더욱이… 6번 없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법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근거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포털에 들어가 봤더니요. 이 관련해서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았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뭔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할 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지금은 책임자시기 때문에 조치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바로 즉시 조치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은 15조 1항의 3호를 얘기하시고 저희는 1항의 2호를 근거로다가 지금 해서 서로 조금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 이외에 원격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를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전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그다음에 2호는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와 학습권 보장, 3호는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 적합성, 4호는 법 제7조 1항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4호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호는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라고 하는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22년도에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업무 편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특히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것처럼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혹시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정해서 더 좋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이 법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 2호라고 그러셨나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감사원법」 몇 조에 따른 뭐, 「국회법」 몇 조에 따른 뭐, 그래서 결국을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다채움 이용이라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4조 4호에 보면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을 다시 한번…

거기에 어디에 개인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 제목을 보면 원격교육…

위원장님, 마쳐 주세요.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위원장님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영운동·용암1동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인성시민과 과장님.

네.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교육행정가인가요, 아니면 교육자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자이면서 행정가죠.

현재는 교육행정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또 교육정책을 세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교육학개론 텍스트를 보시면 교육의 3요소가 있을 겁니다. 교사, 학생, 매개물, 교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죠.

네네.

라포 형성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할 교사가 있습니다. 신… 이름을 밝혀도 되는 거예요?

신 모 선생이십니다. 중학교 때는 안 모 선생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때는 박 모 선생님이십니다. 대학교 때는 정 모 박사님이십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도의원이 됐고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 언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직도 교사들을 뵈면 교장, 과장님들, 국장님들 뵈면 아직도 긴장이 되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이나 논리적으로도 제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인성시민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9쪽 보시면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관련입니다.

잠깐만요. 사무감사 몇 쪽인가요?

예, 1039쪽입니다. 혹시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만약에 애로점이 있으시면 다른 팀장님이나 같이 말씀해 주시고, 추후로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집단화, 아마도 저연령화, 그리고 재범화, 누진화 이런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촉법소년까지도 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은 다양하게 고민이, 딜레마에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딥페이크에 대한…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 제대로 세팅이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운영된 지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운영됐는지, 얼마 됐는지, 아니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딥페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딥페이크에 관해서 운영률을 말씀하셨나요?

이용률, 예예. 이용률이나 아니면 아시는 대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 딥페이크가 이제 화두로 문제가 됐고요. 저희들 그 이후에 저희들 대응 방안 마련해서 저희들 그대로 추진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라고 해서…

예예, 안심번호, 안심번호.

예, 피해는 올해 이제 전체 건수는 저희가 ’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충북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3단계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1단계는 이제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전국 최초의 전담팀 안심번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확산 방지 및 교육 현장 안전화 추진을 위해서 SPO를 활용해서 특별 예방교육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이제 예방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열중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만의 특별사업, 특색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신고 접수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365일간 운영합니다. 1899-9003번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도 도입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물론 디지털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도박 예방 등을 위해서도 아마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추진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학교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연간 11시간 이상 이수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중독에 관해서 학기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지식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내에 초중고 학교 600학교에 강사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지식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이해와 인터넷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중독이라든지, 건전한 사이버 사용,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딥페이크 이후에 강사님들한테 지금 9월부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리터러시 교육을 지금 청주권, 충주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저희 과에서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버 연수도 11월 저희가 개설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지역 권역별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어떻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심신이…

네, 말씀하세요.

지금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는 없지만 지금 퇴직예정자 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박 2일 프로그램에 지금 올해까지 30명 2케이스, 60명 정도 지금 퇴직자 예정자 연수를 하셨죠?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은 대개 일반직은 1년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퇴직자 연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네.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퇴직자 연수도 대개 예를 들어서 10년 차, 9년 차, 8년 차, 7년 차, 아마도 퇴직 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 나중에 퇴직 후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우리 교원들을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충북이. 케이스도 그렇고요. 많은 퇴직자 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명씩 4회기, 4케이스가 있네요.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 연수가 정말 10년 전부터든 8년 전부터든 전문 연수가…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 연수가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교원과, 그러니까 교육공무원과 그 일반직의 퇴직 전에 들어가는 연수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또 연수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 그 퇴직준비교육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60명 정도를 추진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25년도에는 단재연수원에서 이제 더 증설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예산편성안에 지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부담드릴 것 같은데, 아니 원론적인 답변은 말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네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수과정 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본청 입장에서 기획국장님이든 본청 입장에서 이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뭐 10년 차부터 하든 9년 차부터 하든, 그래서 교원연수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퇴직자. 사회적응훈련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자도 하고 명예퇴직자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참조사항으로 해 주셔서 나중에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체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그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지식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상 구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간 11시간 이상 이수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과라든지 기타 학교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 위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충북미디어센터가 지금 2월에 개원이 되고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23년도부터 학생들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미디어나 디지털에 대한 체험도 하고 있고,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영향과 악영향, 그러니까 선한 영향과 나쁜 영향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해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지를 지금 저희가 체험과 교과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내년… 올해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심도 있게 조금 전문 그런 교원을 양성을 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 생존수영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이 전체 수의계약이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학교기본경비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별로 알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꼬리 같은데 뭘 알아서 하시는지.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이나 그런 콘텐츠 같은 게 있는지, 이게 자율적인데 알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그 생존수영에 대해서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생존수영협회라든지 대한생존수영연맹이라든지 이제 스킨스쿠버협회라든지 그런 협회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수영장이 교육적인 목적이지 수익사업 창출되는 그런 수영장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영장에 그 수영을,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이나 콘텐츠가 있는지 거기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도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를 못하면 학생들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반적인 사항이라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따로 스페셜하게 그런 요구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수학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아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아교육의 어린아이들의 생태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고, 또 잘 알다시피 이 수영연맹에서는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사실 만연하다 보면 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존수영은 물건이 아니라 장비도 아니고 그 교육적인 내용이나 강사들의 능력을 들여다봐야 되는 교육 콘텐츠예요. 그래서 좀 너무 학교에 던져두는 것은 조금, 던져둔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학교별로도 맡기기에는 조금 충북도교육청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생존수영 교육과정이 10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10시간 이하인 학교도 있고 15시간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생존수영이 기본 10시간 베이스를 까는데 10시간 중에서는 2시간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시간을 가지게 되고, 8시간은 살아 남는 뜨기 운동이라든지 물속의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는데요. 체육교과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 맞춰서 체육교과를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수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5·6학년은 체육이라 하고요, 1·2·3학년은 놀이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15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15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체육 편성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15시간 있는 학교도 있고 4시간인 학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15시간 있는 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업과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는 임차비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나보다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와 계획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럼 여쭤볼게요. 대상 학교 중에서도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또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이 생존수영이 이게 한 칠팔 년 정도 전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한 건데, 그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수영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수업시수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10시간이 필수라는 것은 아니고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맞추어서 기본경비 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2개월 됐는데 그전에 제가 생존수영 업무도 담당을 했고, 장학관 했을 때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아마 유아가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쭤볼 게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생존수영인가 싶어서 그래요.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는 전반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들은 왜 그런지.

위원님 답변에,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잠시 제가 한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는 소규모 학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를 이게 이제 인원 대비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섭니다.

여하튼 현상을 두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좀 확인하셔서, 분명히 제가 요구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덜 준비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수도 다르고 교육장소도 달라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도 다릅니다. 제가 생존수영 하는 걸 몇 번을 참관해 봤을 때 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만 주고, 그리고 교육만 했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저희들의 의무를 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찰 때부터 시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강사의 자격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적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학생이 일이만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은 학생들만 하는 수영장이 한 군데도 없고 다 대부분이 민간하고 학생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학사일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촘촘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부연을 드린다면, 그래요. 상황이 다 다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업체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생존수영 아닙니까.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계획도 해야죠.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학교별로 그냥 지금 수의계약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현장 가 보신 분 있으세요? 참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지금 간부분들 중에 있으세요? 과장님, 다녀와 보셨어요?

제가 9월서부터는 못 다녀왔고요. 예전에는 수시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수시로 가셨을 때에 현장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거를 좀 바꿨는지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구명조끼는 반드시 입히고, 그리고 수영장 깊이가 보통 2m에서 양쪽으로 1m 40인데, 보통 깔판을 깔아서 80cm 정도만 되게끔 해서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도 가슴까지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슴까지 오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충족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강사도 1인당 칠팔 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당연히 2m 풀에서는 밑에 받침이 있어야 아이들이 140 정도 아니 가슴까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는 정말 이거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과장님도 전문가라서 과장님도 가서 보더라도 좀 탁월한 시각과 시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학생들만 현장에 보내고 같이 가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니면서 아,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그런 통합 매뉴얼을 만들면 교사분들이 좀 편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지나쳤기 때문에 안전사고, 사실적으로 크게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선행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 사진 말씀하셨는데 사진 보고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시겠어요? (…) 오류 보이십니까? 조끼는 잘 입고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육상에서 훈련을 하면 안 되는데 뜨는 동작도 이게 몸의 부력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발차기 동작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발차기 동작도 육상에서 발차기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물속에서 부력을 이용해서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강습법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처럼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생존수영을 가르치면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웹에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저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가장 저거입니다. 왜 강사님은 수영모자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안 쓰시는지 과장님 예견되시는 것 있으세요?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유초등과장님, 제가 현장 가셨을 때 강사분 두 분이 모자 안 쓰고 계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네, 유초등과장 채숙희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습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 답변 어떻게 오신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꼭 쓰도록 지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지도하면서 물에 이렇게 강사님은 머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모자를 썼을 때 좀 두통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결 유지를 위해서 꼭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런 사진을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자체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웃을 뿐이에요, 저거는. 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머리가 아프셔 가지고 그러셨다고,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아프셨다는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아프시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 업주가 실제적으로 물속에서 강습하게 시켰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이건.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제가 이어 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수영장에서 모자는 왜 써야 돼요? 아시는 분. 과장님, 아세요? 수영장에서 모자를 왜 쓰라고 할까요?

안전과 청결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어떤 안전.

이제 머리가 길 경우에는 시야를 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과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거는 조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수영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전 같은 경우인데요. 안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의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청결 유지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많이 이렇게 떠돌고, 그렇게 머리카락이 떠돌게 되면 다 불쾌하잖아요. 그게 수영장이 계속적으로 순환합니다,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가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쓰라고 그러는지 설명하게 되면 교육자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쓰라니까 써’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지금 강사분이 제가 좀 지적을 했어요. 이분한테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그 모자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은 왜 꼭 써야 되는지 아세요? 네, 시범요. 지금 생존수영 강사의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자, 유초등과장님, 저랑 같이 수영장 보셨잖아요. 수영장 수온 유지와 그리고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히터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말 그대로 유치원 아이들을 제가 상대로 봤었었는데 강사분은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있고 아이들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이 교육받다 보면 아이들은 더워요. 덥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의 체온 차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덥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 가장 먼저 감지를 해야겠어요? 누가 먼저 감지해야 돼요? 강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는 벗고 있다 머리 물에 한번 담그고 끝나면 다시 시원해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생존수영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생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모자를 쓰시는지 아시겠죠. 최소한 그 정도 갖고 나서 아이들 생존수영 교육을 보내고, 결과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분명히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간과하실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아무 쪽으로 그냥 보내 가지고 결과만 받는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도 가지시고, 충북도교육청이 이거는 선행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아프신 분 있으시면 진짜로 천수모라든가 메쉬 수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질의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생존수영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가 교육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사분들의 능력과 그 시범 강의를 통해서 면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을 꼭 나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마쳤으면 강평회를 통해 가지고 차수가 거듭날수록 충북교육의 생존수영은 실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교사나 강사나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생존수영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실 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본청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2025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게끔 준비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타 타 시도도 저희들이 분석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육부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아보는 거 언제까지 알아보실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꼭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학부모로서 생존수영 제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 이상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시면 저랑 같이 상의하시고요. 외부에 전문가도 많고요.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가지신 분들 많아요. 같이 함께 노력하면 충북도 교육에 안전한 생존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네,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질의인데요. 좀 쉬었다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과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셔서.

유상용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입니다.

운영이유도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운영을 해야 되나.

학생선수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최저학력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전지훈련이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결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기초학력 정도는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선수들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이하의 최저학력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회에 참가를 못한다든지 이런 제재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출석 없이 운동만 해서 졸업하던 관행을 뿌리 뽑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행감자료 472쪽부터입니다. 472쪽을 보시다 보면 최저학력 미달한 학생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결과 보면은 좀 심각할 정도로 미달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했던 게 충북이 현재 257명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이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학력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다 보면, 저희들 페이지 수가 475쪽이네요. 우암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는 총 야구부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래요, 현재. 그런데 최소 3명 정도가, 한 과목에서 3명 정도니까 최소 3명이 지금 최저학력에 미달이 되어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데 주성중학교 검도부가 총 16명인데 수학과목 한 과목에서 9명이 최저학력이 미달이 된다고 그래요. 2024년도 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천중학교 하키부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선수인원이 20명인데 4명 정도가 학력이 미달이 된다고 그러고요. 특히 영동중학교의 육상부가 총 15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종목에 한 3명 정도가 최저학력에 미달된다고 하는데, 특히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까지도 획득했던 그런 학교인데 지금 최저학력에 걸려 있는 학생 수가 최소 3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증평여중, 카누가 선수가 4명인데 최저학력 미달이 3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예요. 과목 이제 어느 한 과목에서 3명이 있다 보니까 최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저학력을 지금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학생들은 당장 2학기 대회는 아무것도 지금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학기 대회를 못 나가는데 저희들이, 저 앞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 준 거였는데 작년, ’23년에 보냈을 때 우리 다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다 보면 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선수들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도 대회를 출전을 못하게끔 ’24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 학생들에게 아마 이게 충분히 교육청에서 홍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23년 2학기보다 ’24년 1학기 성적, 그 최저학력 미달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좀 더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관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23년보다 더 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당장 저희들이 2학기, 그러니까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출전을 못하는 학생이 200여 명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체육회에서도 그것은 명시를 아예 해 버렸어요. 다음 장 넘겨 봐 주실래요? 체육회에서도 학생선수 저렇게 평가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 출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선수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신 건지, 저희들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월에 그 체육회에서 협의회를 할 때만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각 학교에 1년에 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원평가제,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한 평균 50%의, 초등학교인데 단원평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 운영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내라는 것만 잘 제출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최저학력 미도달이 안 되는데, 중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중학교에 그 5개 교과에서 평균의 4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예컨대 그 1학기 때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보통 일반적으로 5월 20일 후에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 선수들한테 가능하면 e-스쿨을 반드시, e-스쿨은 반드시, 이제 수업결손에 대한 e-스쿨은 반드시 듣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고 수행평가라고 하더라도 전지훈련을 갔다 오든지 보통 시합을 가면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를 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일찍 인지를 해서 지금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준비뿐만 아니라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e-스쿨로 할 수 있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e-스쿨로는 고등학생들이나 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 해서. 그런데 이게 초등 관련돼서 보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대전은 5명, 세종 11명, 충남은 18명, 그런데 저희 충북만 49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도 마찬가지로 대전이 57명, 세종이 77명, 충남이 98명인 반면에 우리 충북은 170명이에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학교, 뭐 이게 우수 선수, 진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공부까지 같이 시킨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운동으로도 우리 충분히 교육을 이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편으로 보면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만 이런 제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것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지도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지역여건, 학생 개인의 학습태도, 의욕, 다양한 요인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욕구, 요인들을 불구하고라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제로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이 학생들이 당장 올 이제 2학기 때 점수를 가지고, 그 기초학력을 가지고 당장 내년 봄에 있을 소년체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보정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끔 고등학생들처럼 만들어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져야,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충분히 학생들 좀 잘 가르치고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추후에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으로 크게 또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 운동회, 대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도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초학력 미달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좀 조속히 수립을 내년 1학기에 대회를 출전하는 데 전혀 문제 없게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내년에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소년체전 못 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인지를 해서 저희들 지금 초중고 학생 230명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지라든지 강사료, 학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의 고민이 뭐냐 하면 개인종목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의 농구선수가 7명, 8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한 1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드를 보는 선수가 이게 최저학력 미도달이 돼 버리면 이게 시합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님들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2월 초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11월 달부터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시합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사님들하고 며칠 전에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에 진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그 샌드위치 판넬은 현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해결을 했고, ’25년도까지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두 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해소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고요.

예,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이 차이 나는 건 충주공고에 그거는 불연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또 하나 행정초등학교의 샌드위치 패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급식소 현대화 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회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학교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 에듀빌이라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는 거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창고나 차고가 제외되는 그런 거고요. 에듀빌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9동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옛날에 지적해 주셨던 창고나 차고, 그다음에 교실 칸막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의 통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 대상 자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고나 차고 등 현재 교육부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73동 외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지역 교육청하고 같이 합해서 누락된, 아까 649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촘촘하게, 저희들 여지까지 본다고 봤는데 지금 아까 대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라도 더 꼼꼼하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부 자료가 ’15년도에 국정감사 때 지적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 당시 교사, 급식소, 체육관, 강당 용도의 건축물만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때 저희들이 창고나 차고 등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나름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학교가 누락된 것이 조금 발견되고 그랬던 건데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 건축사도 있고 또 기사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과 같이 힘을 모아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샌드위치가 아까 교육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25년도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것 더 누락된 것이 없는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진짜 ’29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저도 학교의 행정실에 있어 봤지만 행정업무에 분명히 시설 쪽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핑계면 핑계 같지만 사실 시설과 와 보니까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진짜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설과 직원분들이 핑계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확인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역량 강화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거 더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때 위원장님께서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설계 도면하고, 저게 배수로거든요. 배수로에 지금 철근이 가로세로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이 도면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배수로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다 바깥으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것은 잘못됐다, 어차피 도면도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진도 봤고 직접 이제 가서 봤습니다만 그 휘어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인데, 위원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보셨는데 그렇게 30㎝ 간격으로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더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목적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쨌거나 물 스며들지 않게 하고 잘 흐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 하여튼 그 폐기물 같은 것이, 저희도 이제 수시로 제가 지금 연결 다리 공사하는 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일부러 오늘 공정이 뭔가, 그다음에 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3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데크 같은 거 올릴 때 그 밑에 철근 같은 게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일부러 제가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공사현장도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그렇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더 꼼꼼하게 그렇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비록 인원수는 작지만 더 좀 역량도 발휘하고 더 좀 현장에서 뛰고 그래서 저러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그 다채움과 관련해서 딱 2분만 보충설명 할 수 있게 기회 좀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셔서요.

아닙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이…

우리 오늘 끝나는 건가요, 지금?

아니아니, 아니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 다채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내일.

오늘은 회의 끝나는 거라면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