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인데, 원래 조례의 17조에 공동추진이라고 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당시에는 체험장도 없었고 상자텃밭 수준으로 운영할 때에,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때에는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공무원이 이것을 다 못하니 민간이나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의 공동추진의 의미에 맞게 민간위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한 것이고, 체험장이 많아지고 공무원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는 비용과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됐다는 개념보다는 공동추진의 개념을 현행에 맞게, 행정용어에 맞게 민간위탁이라고 정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