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 저희가 K-뷰티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해서 ’22년도 3월에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 의뢰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계획설계, 실시설계, 중간설계 이런 거를 3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정성 검토를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설계가 끝나고 금년 1월이면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지적하신 대로 건물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형태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범사업하는 거는 무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 초에 우선 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뷰티아카데미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어떤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 하면 이 사업기간이 어쨌든 작년도나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장비 구축에 18억을 한 번에 쓴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런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해외에서 구입이 되고 해외에서 저희 사양에 맞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양에 맞는 제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있어도 저희가 통관하고 또 저희까지 들어오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된 거는 아마 그 향기연구소가 테크노파크에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장비를 들여 놓을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향기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북도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도내에는 이렇게 향기를 연구할 수 있는 또 향기 재료를 추출하거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 기업체나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향기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각 기업에서 역할을 맡은 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향료를 개발하고 또 시험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퓨저.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2년도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이 제품이 얼마나 유용한지 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솔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향기연구소를 충북테크노파크에 차려는 줬지만 그게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 지금 세 가지를 사실과 틀리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경자청에 안 계셔서 업무파악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행정부장님! 답변 잘못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 바로바로 정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셔야죠. 지금 이게 기획행정부 그쪽이잖아요, 향기연구소. 그러시죠?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넋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우리 최성규 부장님은 ’23년 1월부터 지금 2년 동안 여기 경자청에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오류를 짚어 주셔야지.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장비 있죠, 우리 충북향기연구소? 제가 어제 충북향기연구소를 혼자 다녀와서 장비 구축 사무실을 다 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성규 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게 지연되고 이런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장비가 와서 통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해외 제품 아닙니다. 국내 제품이에요, 장비.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35억, 도비 100%요. 최성규 부장님! 맞으시죠?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국비 이 부분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도비 100%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판매요. 우리 본부장님!

네.

판매 안 하려고 이 충북 향기연구소를 했다고, 아까 ‘판매보다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판매를 안 한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충북 향기연구소의 원래 취지가 그렇다고 아까, 회의록 뽑아보면 알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A업체에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정까지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매를 못한 거예요. 모르시면 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짓 증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예,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답변을 부장님이나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맹경재 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업무처리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28%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청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 집행률도 너무너무 문제고요. 첫 번째로 지금 맹경재 청장님이 직위해제되셨는데 공무원 신분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죠. 그리고 지금 연봉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위해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속이 언제 되셨나요?

지난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면 정확한 날짜가 지금…

10월… 아니, 11월 1일.

11월 1일입니다. 저희가 맹경재 청장의 비위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되고 한 게 8월 달입니다. 우리 인사권자인 도지사, 김영환 지사님이 본인이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직권면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자청의 지금 주요한 업무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에어로폴리스부터 해서 국제학교, 오송 K-뷰티아카데미부터 모든 업무들이 계속 지연돼 갖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장 부재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집행률도 28%뿐이 안 됩니다. 인사권자가 지금까지, 그분 임기가 12월 달까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봐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일단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중요한, 정말 우리 도청에서 최고 직급인 1급 직급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우리 씻을 수 없는 그런 압수수색이라는 그런 거 했으면 본인도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시든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인사권자의 착오로, 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장에 대한 자리를 하반기 내내 비워두고 정책 결정도 다 미뤄두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직위해제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소명,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인사권자거든요. 그런데 결국 구속되셨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걸로 인한 예산 낭비와 우리 인사권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치명타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신임 청장의 면접을 또 앞두고 있다는데 저희가 여기가 출연기관이 아니라서 인사청문은 없습니다. 제대로 청장을 임명해서 정말 이 경자청을 제대로 이끌었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도 오류고요 사업 진행도 오류고요 행정난맥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향기연구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4년 차 사업인데 1차 연도는 3개월뿐이 안 됩니다. 근데 4년 차 사업에 총 도비 35억 해서 기업지원비가 4개 업체에 약 40%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A·B·C·D 4개 업체에요. A업체에 5억 6,000만 원, B업체에 2억 9,000만 원 정도, C업체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D업체에 2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입니다. 제가 정산보고서를 다 봤어요. 이 기업 지원비에 대한 정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지원비에 대해서 정산내용이 자세히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아니고요. 정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증빙자료를 다 첨부하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4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 지금 사업비 관련돼서 정산보고서 이 관련돼서 법 위반입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 김영민 팀장님?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과나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향기연구소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지금 어렵게 2종, 2종 해 갖고 우리 디퓨저하고 보디클렌저 해 갖고 솔찍이라고 해서 4종을 했는데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정도 다 확립했어요. 그래서 구축을 해 놨는데 판매가 0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기업한테 이 향들에 대해서 레시피나 이런 준 실적이 0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향기연구소의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업무 이관이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혈세 낭비를 위해서… 관련 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이게 지금 국·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국비 얼마 반납해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할 금액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8,000만 원 반납하셨고 ’24년도에 지금 반납하실 거 없습니까?

예, 반납할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 관련 부장님 말씀하시죠.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그거는 확인… 저희 실무적으로는 반납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아니 국비 반납할 게 0이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 올해…

아니 명시이월, ’20년도부터 이십몇 년도부터예요, 지금… ’21년도부터 명시이월시키셨잖아요, 10억에 관련돼서. 그래서 집행하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래서 ’23년도에 반납 안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납할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21년도 11억, 시설비하고 설계비 해서 11억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 써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그거는 반납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아니 좀 전에 답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용돼 갖고 국비 8,000만 원 반납합니까?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만 모면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지금 이상을, 이상을 오늘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내년 상반기에 짚을 거고요. 그래서 책임 여부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우리 담당 주무관님 직함과 성명 말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에너지과장 전광호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충북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7개 팀 정원은 92명입니다. 2페이지, 202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256억 6,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비 5건에 159억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손이음 사업비 4건에 11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건에 405억 5,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 사업비 5건에 111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 사업비 2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와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하여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월별 경기종합지수와 충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 수립 및 밀집지역 내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연계 시범사업인 스마트 가스안전 제어시스템 지원,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지역 명소 조성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과 스마트경영포럼을 통해 민간 주도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운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 경제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생산활동 필수자금 4,202억 원 지원과 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으로 73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유동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36개 사 지원, 중대재해 예방 52개 사 컨설팅 지원, 매출채권보험 188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53건 신규 지원과 품질분임조 육성, 디자인 지원 188건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여성기업제품 판매전, 여성CEO포럼 및 중소기업 융합플라자 행사 개최 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간담회,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기업 정주여건 개선 78개소 지원 등 기업애로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9페이지,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을 위해 2개 펀드 신규 조성, 엔젤투자자 양성 교육 100여 명,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창업 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은 12월 착공 예정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티움,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마드포럼 8회 개최, TV홈쇼핑 판매지원과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등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7개 사 지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원 이상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30건 5,62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논리개발부터 선정 대응 활동까지 집중 관리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도-혁신기관 협업 사업발굴협의체와 분야별 사업발굴단을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지난 7월 1일 실시하고 공모 선정 유공자에게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고용률이 7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14만 7,6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 15만 7,311명 대비 93.9%를 달성하였으며 산업, 고용, 노동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고용여건 및 산업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인력양성 및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미래산업에 대응한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양성부터 저임금 개선 지원 사업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1,19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을 위해 102개 기업 251명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15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중장년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89명 지원,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345명을 기업에 연계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휴인력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9월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에는 11만 6,072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도 150명을 채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민·정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복지관 2개소 및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 및 새벽급식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와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선정 예정인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생태계 조성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처하고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845억 원, 디지털전환육성자금 65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공배달앱 운영 등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이용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93회, 지역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특성화시장 육성 8개소, 상인과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특화사업 6개소 등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쇼핑환경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전통시장 홍보와 상인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사회적기업 핵심 리더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공동체 공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보은군 공감·어울림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동체활동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69개 사업장 378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컨설팅 55건, 제안공모 20개소,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정·시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 온라인 판로 확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에너지과의 전략목표는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사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수발전소 구축, 그린뉴딜 전선로 5개소 지중화 사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등을 통해 도내 에너지 기업체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탄소중립 저변 확대와 물에너지 산업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그린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 에너지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4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주 탄금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25년 12월까지, 충주댐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27년 12월까지 구축하여 도내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내륙형 수소생산기지 모델을 정립하겠으며 올해 공모 선정된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사업 등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권 시멘트산업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기술 상용화 및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추진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59㎞, 1만 6,000세대에 대한 배관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주택, 건물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농 간 에너지비용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청주시 등 5개 시군 6개 마을에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전 시군 3,300가구에 LPG 금속배관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군의 가로등·신호등을 대상으로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춤형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기반 확충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동향분석,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덱스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2,201개 사, 해외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64개 사를 지원하였고 통상아카데미 운영 99개 사, 수출 전문인력 활용 컨설팅 53개 사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현장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망시장 수출 촉진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6회 참석, 44개 사를 지원하고 해외상품전 개최와 전략사절단 및 종합사절단 파견 등 총 9회, 109개 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면 및 화상 상담회 5회 개최, 283개 사를 지원하였고 신규시장을 겨냥한 수출상품 전시판매 행사를 4회 진행하여 81개 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전시회 개별 참가 및 외국어 통·번역 지원, 수출공동물류창고 운영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자매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중국 흑룡강성에 충북기업관을 운영하였으며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본 야마나시현 특산품 판촉전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해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9월에는 태국의 방콕시·치앙마이주와 각각 신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영동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확대에도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외 영입 공무원과 영어·일어 전문직을 활용한 교류·통상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성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한 것들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작성이 됐는 데요. 거의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사실 법적으로 또 우리 도의 각 조례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5개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용역 수요나 이런 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할 때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충북연구원에 사실 많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2,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대학이든지 그 관련 분야에 자기들이 응해서 거기에 제안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대학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용역을 수주받아서 하면 좋은데 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내의 대학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아주 애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냥 말로만 하고 조교나 이런 저기에 시켜놓기만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애먹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역을 따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보면 자기들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윤명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이쪽 파트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2개를 같이 그렇게 수주를 해서 아마 한 걸로…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업종별 도회장들을 다 일일이 만나면서 홍보를 했고 또 시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전파를 하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11월 4일 기준으로 실적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요, 실적이 9만 1,000명입니다.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0만 명 기준으로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9만 1,000명이니까 금년도 실적 성과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일자리 개념이고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예.

그 공간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비용 임대료를 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 사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어쨌거나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