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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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보건위원회(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 위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구청사와 미아동복합청사 신한은행 금고은행 임대료가 잡혀있는데 임대료를 연말 12월에 한 번 받게 되나요? 아니면 매월 받는 것인가요, 분기에 받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받게 됩니다.

에도

올해에도허광행위원

12월에 받게 되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

12월에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렇게 받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0월까지 수납이 안 되어 있어서 연말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보통 민간영역에서는 임대료 계약을 맺으면 매월 납부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적은 금리, 이자가 수입으로도 잡힐 수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12월에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면 우리 입장에서 손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허광행위원

미아동청사 구내식당 임대료는 매년 임대료를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받을 텐데, 내년에 세입 편성한 것도 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임대료는 고정적이지 않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미아동복합청사 식당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감액된 부분은 금고은행 임대료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고

금고허광행위원

임대료는 2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식당 임대료도 142만 3,640원이잖아요. 올해에 세입을 잡았던 것은 얼마였나요? 150만원 정도로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임대료는 금년도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는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료는

임대료는허광행위원

같은데 세입편성을 할 때에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백오십 얼마로 잡혀 있더라고요. 백오십 얼마로 잡고 142만 3,000원이 그대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입편성을 더 했는지가 궁금했던 것인데 어쨌든 계약을 해서 매년 같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식당 임대료는 금년도와 내년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것이고 전년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적어졌는지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는 상승하니까 감정평가로 해서 산출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줄어든 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밑에 문화체육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카페 및 매점 중계기 임대료 4,4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2,700만원, 구민운동장 등등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매점과 오동골프장 임대료는 올해에 세입편성을 한 것과 동일하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과 올해 예산이 같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료와

임대료와허광행위원

같이 책정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감정평가와 상관없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그 위 웰빙스포츠센터, 문화예술회관이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아 원래는 카페가 들어와 있었는데 계속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예방접종센터도 끝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끝나서 신규 카페를 계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1년씩 계약하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웰빙스포츠센터도 센터 내 카페를 올해에 설치했기 때문에 수입 임대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허광행위원

밑에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 측에서 위탁료를 저희에게 납부하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허광행위원

왜 더 오른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73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물가상승 때문에 위탁료가 조금 상승될 것 같아서 800만원을 잡았고, 내년 8월까지 위탁기간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입으로 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1년씩 계약하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허광행위원

3년이면 3년 동안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3년 이후에는 더 올려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내용에 그런 것은 없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30만원이 잡혀있는 이유를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옆에 청자가마터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은 안 들어왔겠지요. 운영이 아니라 공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허광행위원

세입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청자가마터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공사 마무리가 되면 내년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수임료를 편성했습니다.

얼마

얼마허광행위원

전에 도시공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 통과가 되었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11월 30일 했는데 재심의가 나와서 1월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가

통과가허광행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시 공원조성과와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심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 보강만 하면 통과가 될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험장 모형 가마터 위치만 변경되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9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협의절차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1월에는 재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셨을 때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왜 올해 도시공원심의가 늦어졌던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심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이동캠핑장 부지가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동북권사업과거든요. 그래서 동북권사업과에서 입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의 불부합 때문에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원심의위원회가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는 협의가 4월 정도에 됐었는데 동북권사업과에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심의위원회에 늦게 상정됐습니다.

늦게

늦게허광행위원

상정되었다는 사실은 과장님은 언제 아셨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동북권사업과와 중간에 협의도 하고 4월 이후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사업과에서도 우이동캠핑장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다보니 동북권사업과에서 늦어진 것을 알고 있기로는 5월 정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장의

캠핑장의허광행위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문화체육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공원녹지과장님도 그 당시에 알고 계셨겠네요. 그리고 우이캠핑장이 시비로 2단계 사업을 하려다가 100억원 가까이 전액 구비로 전향된 사업인데 그전 과장님은 5월 정도에는 알고 있었겠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 유관기관 육성지원, 우리가 훈련이나 운영을 지원하고 경상적 사업보조를 하는 것은 알겠고, 2번에 자본보조 6,700만원은 사용 용도가 어떤 것인가요?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해년마다 220여단 제2188부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편성 요구가 옵니다. 어떤 해에는 경상보조를 증액시켜서 오고, 어떤 해에는 자본보조를 증액시켜서 오는 사항인데 해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총액은 똑같습니다.

허광행위원

220여단에 경상보조로 운영비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품이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지원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교부조건에도 정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6,700만원 달라고 해서 6,700만원 돈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자본보조를 지원해 달라고 왔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사업항목에 보면 자본보조에 드론 구매액이 1,800만원 요구했고, 예비군 장비물자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겠다고 1,200만원, 예비군 무기탄약고 CCTV 정비를 위해 100만원 정도, 금곡 훈련대 정비지원으로 3,400만원 정도, 각 동대에 PC세트 구매로 2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군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곳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간위탁사업이나 자본보조를 주면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물품을 자본보조를 해주었지만 매각할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작년, 올해는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밑에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면 외국 분들이 우리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 영접하기 위한 금액일 텐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사실 금년도에 3개국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4개국 중 2개국은 친선교류 결연을 맺고, 2개국은 방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을

친선을허광행위원

맺는 두 개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일본 동경과 베트남 호치민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허광행위원

시 단위는 아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시 단위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시 단위가 아니라 우호교류가 잘 되지요. 광역은 광역대로 해야 되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0쪽 구청사 환경개선인데, 청사 노후간판 교체 중에서 미아동복합청사 2,500만원이 있습니다.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사는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런데 구청사보다 미아동청사가 금액이 많잖아요. 구청사는 1,000만원이고 미아동청사는 2,500만원인데, 미아동청사의 간판을 제가 봤을 때에는 불편하게 훼손됐거나 오래된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에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미아동복합청사 로비 안에 있는 전광판을 전자전광판으로 교체하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판

노후간판허광행위원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전자전광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알았을 것인데, 안에 전자전광판이 있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는데 신설하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인데 위에 보시면 9명 90일 3회 해서 2억 9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억 6,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부서인원 충원이 되었고, 대체인력의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1억 6,600만원이 남았다고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9명이 필요한 것으로 편성하셔서 여쭤봅니다. 내년에 행정지원과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갈 직원이 있으신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각 부서 동에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대체인력 요구를 하거든요.

서도

동에서도허광행위원

요구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수요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나

출산이나허광행위원

육아휴직은 될 것 같은데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무조건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90일 3회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해놓는데 생각보다 요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책자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산잔액이 6,200만원 정도 되고, 올해에도 1억 6,600만원이면 거의 3분의 2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 3,000만원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이 별로 없다면 또 1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대체인력 운영을 보면 7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9명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7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명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7명을 운영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받은 것으로는 10월까지 1억 6,600만원이었는데 11월, 12월에 인원이 더 충원된 것이 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인원은 7명인데 11월까지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에서 집행액은 6,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들쑥날쑥 해서 기간을 짧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길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해주기 때문에 한 명이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이 어렵다. 예산 편정 전에 동에 먼저 내년에는 수요가 얼마 필요한지를, 동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까지 다 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09쪽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일단 109쪽 밑에 보면 강북문화대학 운영 예산이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1억 4,9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억 7,300만원이었는데, 3억 1,7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고, 문화재단에서 준 예산설명 보조자료인데 보조자료들의 예산편성액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경비 예산이 다 달라요. 왜 그런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문화재단 예산이 5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문화운영기획팀에 있던 문화대학이 내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팀이 하나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3명 채용 인건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소극장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비용이 소극장 운영기획 운영비가 5,0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해서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세출이 5억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예산설명 보조자료와 예산이 다른 것은 저희가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잔액이 남으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구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데, 문화재단은 잔액이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할 근거가 없고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문화재단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편성한 내역과 문화재단의 설명보조자료 예산액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과의 산출내역은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전출해 줄 금액들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 구청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 사업에 보태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더 많은 것이지요? 2배 이상, 1.5배 이상씩 많았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138쪽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과 이름을 바꿨어요. 국제인공암벽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작년 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되면서 빠진 사무관리비 3,300만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사무실 집기, 안내판 제작, 홍보비, 등산화도 구매한다고 했었는데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잡혀있다면 올해 예산에서 사무관리비는 다 쓰신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서 9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금액에서도 암벽장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사무실 집기 구입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외국인 등산화사업 때문에 블랙야크와 협약해서 외국인 등산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산화나 안내판 등 집기비용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그 사업은 종료되어서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로 잡혀있는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이 끝났고요.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장비나 집기는 명시이월로 내년에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블랙야크하고 등산화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분들한테 드린다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외국인 등산화.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다 진행이 됐고 그 사업은 끝났고.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인공암벽장이 공사도 안 끝나고 준공도 안 끝났는데, 거기에 있는 예산인 것이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인공암벽장이 들어서야 그 앞에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북한산 클라이밍센터의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사실 4월부터 9월까지 인공암벽장 공사가 준공되고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을 오르는 외국인들이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등산화를 대여해 줘서 산에 올라갈 때 안전하게 하고, 클라이밍센터도 홍보하려는 사업을 올해 편성했었거든요. 그 사업은 북한산 클라이밍센터와 별개로 진행이 끝났고요.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사업내용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애당초 인공암벽장 운영 사무관리비 그 행사비가 들어가 있는지도 첫째, 성격이 맞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인공암벽장에 있는 행사를, 산에 오르는 외국인들에게 등산화를 빌려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이 있으니까 인공암벽장이 준공이 다 끝나고 사용하게 될 때 행사용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맞지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런데 인공암벽장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등산화 빌려주는 사업을 했다. 블랙야크에서 등산화를 사서 만남의 광장에서 나눠주신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오. 블랙야크 안에 대여소를 만들어서 외국인이 오면 등산화를 대여해 주고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것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산과 인공암벽장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강북구에는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애당초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게 되면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는 편성목으로 편성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빼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자산허광행위원

및 물품취득비도 됐고, 민간위탁금도 명시이월 되면 올해 책자에는 1억 16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있었던 1억 1,000만원까지 합쳐지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올해는 민간위탁금을 2억 1,000만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위탁금이 2억 1,200만원 정도로 잡혀있고요. 명시이월이 올해 예산으로 7개월 치 잡혀 있던 부분하고, 2022년도에는 5개월 민간위탁금을 잡아서 총 민간위탁금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에

만약에허광행위원

올해 예정대로 6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민간위탁금이 1억 1,000만원이었잖아요. 위탁관리비가 9,8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021년 올해 예산으로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당연히 운영비까지 포함해서겠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이었지 않겠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로 올해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암벽등반교실 운영에서 1,1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 민간위탁심의회를 다 거쳐서 민간위탁체는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다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대신 내년에는 5개월 치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1억원이 5개월 치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6월부터면 7개월일 때 암벽등반교실 운영을 빼면 9,800만원이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센터 운영비는 5,1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려고 5,000만원을 잡아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로 가는 것은 5,1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광행위원

1년에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5개월 치가요.

허광행위원

5개월 치가. 1년에 1억원이고. 인건비까지 하면 2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시이월해서 1억 1,000만원이 넘어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5개월 치라고 했지만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료대로 1억원이 또 있잖아요. 클라이밍 대회는 뺀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겠네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 5,000만원 빼면 1억 6,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허광행위원

, 여기에 몇 분 내정하시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3명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80페이지 미래진로교육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대상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과정으로 9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1, 2, 3학년이 대상인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중학교가 되어 있는 이유는 중학교 3학년한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조례도 발의하신 구본승 위원님이 자세히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에는 토론콘서트가 350만원으로 2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이것을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강당에서 하지 않고, 지역으로 나가서 할 생각입니다.

으로

지역으로허광행위원

나가신다고 하면 어디를?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 강당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2번하는 것은 도서관 모두의 학교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모두의 학교 강당에서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무튼

아무튼허광행위원

2번을 하실 계획이신데, 첫해이니까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 번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구민들한테 민주시민의식이 되고 알려지고 하려면 처음이니까 동별로 13개동에 1번씩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두의 학교 이런 데서 토크콘서트로 해서 의견을 듣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내년도에 첫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첫해에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콘서트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모의법정하고 골든벨도 있고 그래서요.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첫해인데 골든벨은 2,200만원으로 예산이 많잖아요. 이것이 뭐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조정을 해서 오히려 토론콘서트가 동단위로 이루어지고 연말에 전체적인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조정을 하셔서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골든벨도 계획이 연말 정도일 것 아니겠어요? 10월로 되어 있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허광행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208페이지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인데요. 20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5,200만원 정도였는데 1억원 정도 증액된 것 같거든요. 매년 유지관리비가 확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보통 4년 정도 주기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성능을 개선하려고 1억원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년에

내년에허광행위원

바뀌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3년 동안은 1억 5,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이네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허광행위원

더 바뀔 부분이 많으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1억원 정도가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인데요. 공공운영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보통 문자 발송이나 전화요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2~3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로

코로나로허광행위원

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12월이 되면 거의 다 집행이 소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0월까지가 1억 4,000만원이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1억 4,000만원 정도 문자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간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내년에는 더 수요가 있어서.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더 증액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체하신다는 것 같은데, 영상회의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구청 기획상황실인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있고요. 국장님실 옆에 따로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2010년도에 도입돼서 내용연수도 지났고 오래돼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2010년에 도입해서 11년 정도 됐네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구청 3층에 따로 회의실이 있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내부행정서비스 가상화서버, 원격지백업시스템 2식인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내부행정가상화서비스는 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2개 정도의 서버가 있고, 가상화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가상화서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도 초과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백업시스템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원격지백업시스템은 전산실 4층에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원본과 백업파일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에 의하면 원격지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 분리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못해 왔고,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로

신규로허광행위원

하시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허광행위원

하시는 것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작년 자산물품취득비는 다른 것일 수 있겠네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12명으로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이분들이 4조 2교대로 3명씩 관제를 하시나요, 아니면 4명씩 3조인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4명씩 3조가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명씩 3조로 교대를 하신다. 1,462대를. 그러면 1명당 200대가 넘는 카메라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보통 두 가지 화면을 놓고 있고요. 18대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8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화면에 9개씩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9개씩 18개를, 4명씩 3조니까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4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4시간 관찰할 것 아니에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교대로.

허광행위원

8시간씩 3교대로?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4명이서. 낮보다는 야간 때가 아무래도 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아무래도 범죄나 야간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래야

그래야허광행위원

될 것 같은데, 다른 구나 다른 데에서도 보면 사람이 관제도 하지만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차 그런 쪽으로 도입을 고민해 봐야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시스템이 예를 든다면 낙엽 떨어지는 것 그런 것까지 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허광행위원

개발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나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있기는 한데 아직 초기단계라,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은

아직은허광행위원

더 관찰이 필요하시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금인데요. 현재 청사건립 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있지요. 1,400억원 정도 있나요? 1,700억원 정도 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331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허광행위원

다 공공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현재 정기예금이 두 계좌로 되어 있고, 공공예금 한 계좌해서 세 계좌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계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그 전에 정기예금으로 100억원씩 쭉 해서 8개 정도 있다가 다 공공예금으로 들어가니까 합쳐지는 것이겠군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10월 달에 정기예금으로 한 계좌하고, 11월 달에 정기예금 이율이 변동돼서 한 계좌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한 계좌에 100억원씩인 것 같고.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143억원이 있고, 500억원이 있고, 688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500억원도 정기예금이겠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680억원이 공공예금인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11월 31일자로 예금금리가 변동돼서 1.78%로 이율이 올라서 그쪽으로 500억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688억원은 공공예금으로 뒀는데 내년 1월 달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돼서 인상되면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돌리려고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계속 오른다고 해서 놔두면 계속 1.52%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월 달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청사이백균위원

건립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1억원, 안전진단은 계속 하지 않았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전제조건으로 현재 구청 본청하고 보건소, 의회 이런 데를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가이백균위원

알기로는 해년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해야만 타당성용역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선제요건으로 요구가 와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1년 전에 한 것도 필요 없고, 그 해에 한 것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16쪽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요. 구민운동장이 평수로는 3,630평인데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행정차량이 총 19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차량이나 도로관리과 제설차량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은 행정차량 위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결과를 보고 숫자는 예측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면수는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주차면수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600평이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하1층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구민운동장 지하에 암반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지하2층을 할지 지하1층을 할지?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용역 결과를 보고.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여기에 행정차량을 주차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 거리가 있잖아요. 기동성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차량들은 기능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백균위원

다 이용하는 차량들 아니에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오동주차장도 건립할 계획 아닙니까? 운동장도 하고 그쪽도 하고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옆에 지상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3,600평이면 웬만한 주차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옆에 오동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만 하면 되지, 거기까지 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봐요. 양쪽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구민운동장만 주차장공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 두 군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암반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오동주차장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28쪽 한번 보실까요. 직원휴양시설 운영인데, 자산취득비에서 9,408만원은 지난연도 거예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2구좌를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마이너스 표기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내년도에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3개, 7개, 48개, 10개, 68개입니까? 72개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현재 법인콘도가 53구좌입니다.

하고

법인하고이백균위원

또?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현재 법인콘도만 53구좌이고요. 네 가지 유형으로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서울시 수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이 있고, 주말 휴양소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콘도 운영하는 것 네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지금 53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3개소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3구좌 법인콘도는 직원과 의회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가능하고, 공무직도 가능하고, 무기계약직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임차민박은 어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대상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용대상이 동일합니다.

지는

나머지는이백균위원

동일하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3구좌하고 14개 하면 67구좌는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2쪽 한번 보실까요. 공무직 국내 견학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명해서 40만원씩 국내 견학을 추진하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공무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원들에게는 있었던 사업인데, 공무직들도 일반직원과 같이 평등하게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편성한 예산입니다.

해외

해외이백균위원

5명 별도, 국내 10명 별도 그래서 총 15명이 한 해에 가게 되겠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나

해외나이백균위원

국내나 보통 2박 3일씩 갑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국내 견학은 2박 3일이고, 해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데, 해외 견학도 그 정도 수준에서 3박 4일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3박 4일씩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백균위원

자부담을 해서 갔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총 얼마씩 해서 갔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대상 국가와 여행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직원들도 자부담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백균위원

몇 대 몇으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일부만 지원을 해드리는데,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주, 아시아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어쨌든 내년에 가봐야 알겠네요. 코로나가 계속 심각하면 이것도 쉽지 않겠고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3쪽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백균위원

예산에 7,34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관리감독자 직무교육비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컨설팅), 조사비용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추경 편성해 주셔서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되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직원들과 사업장 이런 데에서 그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사가 있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무교육비 184만원 빼고 나머지가 다 컨설팅 비용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꽤 되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에는 위탁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청사

청사이백균위원

건립 기금 전출금을 보니까 내년도 해서 총 400억원이 적립되면 지금 현재 기금 보유액이 1,331억원, 그러면 1,731억원 정도 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를

청사를이백균위원

건립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한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측하고 있는 금액은 2,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얼마 안 되지요? 3,00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600억원밖에 안 되는구나.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1차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하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2,600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들

상가들이백균위원

매입비용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를

거기를이백균위원

매입하여 건립하고 난 후에 현청사를 다시 지어서 3~4층 정도에 다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옆에까지 같이.

백균

이백균위원

옆에까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비용까지 해서 2,600억원이면 된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있는 부지매입비,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병원하고 앞에 있는 음식점들과 건축비, 기타 포함해서 2,6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번 출구, 수유역 지하로 해서 구청사 지하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안 되어 있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용역에 따르면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용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제외하고 순수한 본관하고 옆에 주차장 부지에서 양쪽으로 두 동이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대한 이자 수입이 여기 나온 대로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이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3억원?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187억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연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아까 허광행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기예금하고 공공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백균

이백균위원

대략적으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제가 대략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리고 청사기금에서 지금까지 430억원 정도를 지출한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동청사라든가 등등해서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에도 나갈 것들이 많겠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청사 건립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다른 데에는 지출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하려고 해도 구조가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4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해도 내년에 1,730억원 정도에서 얼마 정도 나가게 되면 또 빠지게 되고.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다른 데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서 내년도에 총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해서 1억 5,000만원, 1억 6,500만원 빼고 나머지가 다 동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바닥보수 등등해서 수리비예요. 번1동 같은 경우는 새청사를 지어서 오픈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나,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중앙제어기 설치가 무엇이지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청사 에어컨 중앙제어기 설치는, 지금은 에어컨을 개별 방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수유1동도 외부계단 정비공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등등이 있는데, 수유1동도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5년이 넘었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는 거의 10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오래됐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동청사는 한꺼번에 다 수리해 버리자 마음먹고 하는 것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청사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건물이 많습니다. 상당히 노후도가 많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보수사항도 발생하고, 각 동별로 조사해서 시급히 할 것은 전부 자료를 받아서 금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마다

해년마다이백균위원

동청사는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3쪽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내년이면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 활동비나 홍보물 등등해서 다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운영비나 또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등등해서 하게 되는데 시설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들어가요. 2021년도에도 5억 9,500만원으로 약 6억원 정도 들어갔다 말이에요. 물론 산출내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도 8억 7,6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은 5:5로 시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 삭감되어서 올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마련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 시장님이 주민자치회 예산을 작년에는 줬는데 내년에는 못 준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매칭으로 하게 되면 5억원이나 6억원 정도를 시비로 받아야 되는데 다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있어서도 조금씩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느냐, 8억 7,600만원이 다 구비잖아요. 수당 같은 것은 줄일 수 없지만, 원래 운영비나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지원, 또 단장하고 단원,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지원에서 여기는 나눔터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장, 단원?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인수동자치회관에 밑에 있는 센터를 말합니다.

장의

단장의이백균위원

인건비가 5,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월로 했을 때는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나누게 되면 그 정도.

부터

언제부터이백균위원

이렇게 주게 된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3단계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2019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9년부터 해서 단장 1명, 단원 2명,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그러니까 단장하고 단원은 2019년도부터 줬고,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5명, 7명해서 이것도 2019년도부터 줬던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보면 동 지원관 인건비에서 5명만 해당되고요. 내년에 추가로 확대 동이 시행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명을 더 채용한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늘어나니까 2명을 더 채용하게 되는데, 5명에 대한 것은 2019년부터 줬던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백균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단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인건비 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 중에 일부는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서 사업단 운영비 5,000만원하고 주민자치운영 7,000만원 그 외로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구비로 줘야 되네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과도기적인 입장인데, 확대 동 13개동이 더 진행될 때까지는 원래 서울 시비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리가 나중에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8쪽 방범용CCTV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구비 8억 3,000만원 더 해서 총 1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즘 카메라 화소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화소가 몇 화소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300만 화소까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0만원짜리가 60개?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1개소당 2,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 그래서 15억원. 이것이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조카메라는 무엇입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보조카메라는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 보조해서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동쪽하고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 남쪽에 하나를 비추게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하나를 더 달아서 볼 수 있게끔.

가로

추가로이백균위원

달아서 세 군데, 네 군데가 보이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보면 카메라가 양쪽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쪽만 비추고 있고. 그랬을 때는 금방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360도로 돌아가면 금방 물체나 움직임을 잡을 수가 있겠지요. 한 번 돌아가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안에 일부는 어안렌즈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렌즈도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이백균위원

또 그렇게 나왔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CCTV 밑에 어안렌즈 형식으로 되어서 주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를 다 비출 수는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멀리

멀리이백균위원

떨어져 있는 것은 어안렌즈가 커버하기 쉽지 않으니까 보조카메라를 단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오래된 카메라들은 다 교체했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신설되는 것으로만 하고 있고요. 오래돼서 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이

화질이이백균위원

안 좋아서 비오거나 그럴 때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 식별하기 힘든 카메라를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냐. 카메라 교체하는 것은 별로 안 들잖아요. 추가로 할 때. 보조카메라 외에 카메라만 교체할 때는 얼마 정도가 듭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되어서 설치하는 곳이 민원요구사항이 하는 데만 해도 340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문제는 신규 설치하기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상이 부족하다 싶은 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추가로, 일단 다량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이백균위원

60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방범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된다고 봐요. 우리구가 예전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 구 비교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물론 면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7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러겠지요.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도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몇m 이내에는 설치를 안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설치하는 장소를 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새로 설치하는 신규하고 구간 간 설치가 가능한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0개를 추가로 설치할 때 필요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언제부터 140명으로 늘어났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난

늘어난이백균위원

것이 없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 것이 언제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작년부터 100명에서 140명으로 40명 더 늘어났나요?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100명, 140명. 이 140명도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컴퓨터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아쉬운 답변을 해드리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알바 구하기도 힘든 곳인데,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잠깐 한 달 정도 하는 것이지요? 한 달간 하는데, 그러면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 아르바이트생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재는 전과 다르게 아르바이트생을 수용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부터

애초부터이백균위원

그랬어요. 50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동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7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우리 서류를,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서류를 보여줄 수도 없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취급되는 서류도 많고 그런 부분을 감춰서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학생이 일을 할 때 뭔가 보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와서 일도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면 이 친구가 나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에서는 더 이상 추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명에서 140명 더 늘렸을 때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오래 전부터 지원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4000만원이었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전까지의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2019년부터 4,000만원씩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백균위원

확인할 수 없어서 2018년인지, 2017년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 구입을 늘려달라, 항상 동 행사에 가서 마을문고 분들 만나면 예전 책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수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도서를 필요로 한다면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더 하겠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백균위원

사실 근무하면서 보상비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책이나 늘려달라는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96쪽 4·19혁명 국민문화제 행사운영비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3,2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무대, 조명 등 행사물품에서 200만원 증액을 했고, 그리고 판소리경연대회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판소리경연대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많이 들어갔구나. 이것이 새롭게 올라온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년이 제3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구비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었으면서 구비 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구비를 편성해서 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판소리경연대회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년이 3회째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21년도에는 안 했고.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2020년, 2021년.

백균

이백균위원

2020년도에도 안 했고.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오. 2020년도부터 다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20년도에 했다고?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백균위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2020년도에는 강북구 대공연장에서 심사까지 해서.

나로

코로나로이백균위원

인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했구나?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때는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공연장에서 2년 동안 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2020년도에는 대공연장에서 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심각져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온라인으로?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온라인으로 하나 대공연장에서 하나 예산은 똑같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는 들지만, 저희가 올해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심사도 했지만 수상자들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방영되는 비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대면으로 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려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

적게이백균위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

우이천이백균위원

문화예술거리 운영 이것은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우이천 같은 경우 도봉구와 강북구를 비교하면 도봉구는 해년마다 등축제도 하고, 또 하나 뭘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도봉구하고 우리하고 우이천을 끼고 있으면서 약간 비교되게 한단 말이에요. 도봉구는 둘리로 해서 새롭게 벽화작업을 해놓고, 아무튼 강북구와 도봉구를 비교했을 때 도봉구는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도 문화예술거리로 해서 도봉구 수준에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올해 7월에 서울시 추경사업으로, 자치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올해 4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번창교에 미디어아트라고 LED 전광판으로 강북구 홍보나 축제를 홍보하는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바닥 트리아트 조성사업, 야간경관조명 조성을 올해하고요. 2,900만원은 이것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서울시 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17억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17억원?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이 통과되면 17억원이 우이천 문화예술거리사업으로 교부되면 도봉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십억원이 됐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전에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4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못줬었는데, 내년에 17억원의 예산이 교부되면 어떤 사업이 우이천에 필요한지 용역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민들이 계속적으로 도봉구를 부러워하고, 매번 등축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도봉구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찌질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강북구가 이렇게 돈이 없냐? 그러면서 해년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17억원을 받으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다목적 소극장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건립하는이백균위원

쪽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목적 소극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는

지하는이백균위원

없고, 지상 3층.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상 3층, 전에 전시실을 소극장으로 다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내년

내년이백균위원

6월 달에 준공되는 것이고.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설치되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엘리베이터는 1개만 설치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엘리베이터가 예전에 옆에 건물 장구나 강의하던 그곳하고 연결이 됩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실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고, 복도를 통해서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이 강좌실과 가깝지 않아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신설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쪽하고는 연결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도

대강당도이백균위원

내년도에 대수리를 할 계획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소요됩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설계용역하고 4·19행사도 대공연장에서 하고, 내년에 청장님 취임식도 7월 1일 날 대공연장에서 해야 해서 7월 1일부터 착공을 하면 후년 3월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라서.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대공연장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소극장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비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총사업비는 46억원이고, 현재 매입비만 해서 24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애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곳이 정말로 민원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어서, 주변 성원그린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앞이 바로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여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어르신들도 많이 쉼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맞은편인데, 어찌 보면 구비로 편성한다는 것이, 재정자립도도 약한 곳에서 구비로 편성했다, 우리 의원들도 동의하기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에 또 이상수 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했었고, 또 그 지역구인 다른 의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구청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차관리과에까지 이야기해서 주차장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또 청년복합센터라도 해줘라, 도시재생센터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아트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환영하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행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협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애로점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어쨌든 아트센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부서의 생각은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구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고, 주민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협의매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로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라는 것이 감정평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협의매수가 됐건 도시계획사업이 됐건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이 어린이놀이터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때는 지금도 고물상으로 세를 놓겠다고, 고물상을 겨우 쫓아냈는데 다시 매입한 분이 고물상으로 세를 놓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4쪽을 보겠습니다.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수석, 우리시진흥회 지원, 서예문인협회 지원, 문인협회 지원 쭉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원 폭이 다 달라요. 지원 폭도 5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수석 전시에 있어서 수석전시회 회원들이 좀 적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전시하고 48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회원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순서대로 그런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술단체 회원 수가 적은 곳은 33명에서 150명까지 있거든요. 물론 회원 수도 좌우하고, 보조금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거든요. 단체에서도 이 정도 사업비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도 많이 못하고, 도록 발간을 위주로 한 부분도 있고, 회원 수가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

회원이백균위원

수?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오래되었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런 차이는 없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보통 3년간 사업실적도 보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회원 수가 적으면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도 교부 결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백균위원

받는 것에 있어서 여섯 군데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번에 신청한 대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강당 행복실, 수영장, 헬스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이백균위원

몇% 정도로 하고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면적당 몇 명 이내로 정해져 있었는데, 단계적 회복이 되면서부터 면적당 인원수 제한이 없어서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단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적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제한은 없어져서.

한이

제한이이백균위원

없어졌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수영

수영이백균위원

인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에 30%만 수영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헬스장도 100명 수용에 20~30%만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무자비로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했을 때는 면적당 몇 명 이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단계적 회복이 되면서부터 그 인원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상향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강화한다고 하니 그때 맞춰서 지침이 내려오면 웰빙센터든 문화예술회관이든 지침을 내려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계적 회복되면서부터는 그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2쪽 무형문화재 보존, 삼각산 도당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19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도당제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증액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삼각산 도당제가 사실 올해와 작년도에 크게 사업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서울시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행사도 못했고, 내년에 물가상승도 있어서 19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정도 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잘하셨다고 봅니다. 항상 도당제 예산이 적다고 맨날 울상이었는데. 115쪽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산 우이동 1박 2일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우이동에 관광코스 1박 2일 할 만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이동캠핑장도 개관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파라스파라 휴양콘도미니엄도 개관이 되었고요. 내년에 청자가마터도 조성이 되고,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도 조성되고 하면 그쪽과 관련해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이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1박 2일 프로그램 관광코스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관광객들에게 1박 2일 동안 이런 코스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도 받아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는 없잖아요. 북한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다 1시간 이내로 탐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길어봐야 2시간. 그런데 1박 2일로 한다는 자체가, 여기에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우이동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로 숙식을 하시잖아요. 1박 2일 있는 동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하고, 그리고 예산에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이동에 관관객들이 오시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니 우이령 숲속마을에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도 해서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동안 푹 쉬다 가실 수 있는 자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구를

강북구를이백균위원

보면 꿈의 숲하고, 이쪽으로 와서 우이동 말고는 개발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발전시킬 곳이 없어요. 꿈의 숲을 용인 에버랜드처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꿈의 숲은 저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할 곳은 어디냐? 우이동 북한산 주변이란 말이에요. 우이동 북한산 주변에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만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이디어를 다 짜내야 돼요. 그냥 무작정 1박 2일 코스로 만든다? 누가 와서 1박 2일 코스로 자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근현대사부터 시작해서 둘레길, 우이동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돈다? 쉽지 않지요. 그러고 나서 암벽장 이용하고, 캠핑장 이용하고, 또 뭘 이용해요? 파라스파라. 뭐가 없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이동 쪽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용역도 해보고, 내년에 새롭게 우이구곡 용역도 해서 우이구곡문화재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이동쪽을 발전시키고 관광벨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맞물려지면 내년에는 1박 2일 코스로 지도도 만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예전에이백균위원

도선사 바로 입구에 우이구곡 위에 출렁다리를 만들기로 해서 국비를 30억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사

도선사이백균위원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데크길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럼

철도처럼이백균위원

하는 모노레일도 구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이동 쪽에 교통광장에 인공폭포도 만들고 전망대도 세우고 할 공간이 너무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주민들 이야기만 나왔지,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광코스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할 수 있지, 북한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북한산 때문에 임야가 54%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관광객 집계 및 빅데이터 분석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이동 일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맞물린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쪽 일대 5개소에 설치해서 관광객들 현황 같은 것으로 실시간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관광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북구스마트시티 추진 종합계획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백균위원

124쪽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4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지난번에 국비와 시비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백균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4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 부분인데, 2021년 올해까지는 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바로 지급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로 구를 통하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되던 방법이 내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를 주고 구비를 25% 부담을 해라, 대신에 강북구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체육회로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내년부터 변경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그동안에는 직접 체육회쪽에 줬는데,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주게 된 것이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대신에 구비가 25% 부담이 되어서 구비가 1억 4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더 증액이 된 것이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1억 400만원이고 국비 2억 800만원, 시비 1억 400만원이 포함되어서 4억원이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구비가 기존의 구비보다는 1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이 된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없는 돈에 구비까지 포함시켜서 더 증액을 시켰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구만이 아니고 25개구 전체 동일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5쪽 오동골프클럽 관련해서 주차장이 98면으로 되어 있네요. 골프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옆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인데 오동골프장 있는 곳이 공원 지역이다보니 저희가 마음대로 주차장을 늘릴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98면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부족하기는 한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확충할 부지가 사실 공원 지역이라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42쪽은 아까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155쪽 무인민원발급기 10대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장소를 보면 장소가 열 군데가 나와 있는데, 지금 2대를 2,400만원씩 2대, 4,800만원으로 교체한다고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미아사거리와 구청종합상황실, 2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설치가 된 것이 2013년도에 2대가 설치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3년은 더 썼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거기에 딱 맞춰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용지 걸림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2대를 올렸는데 상임위 축조 때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1대를 신규로 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10곳 중에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없네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올린 것은 2대이고, 상임위 축조 때에 1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전철

경전철이백균위원

내에 추가하자는 내용은 안 나오고, 문화정보도서관만 나온 것이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발급건수가 저조한 곳,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은 저조하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경전철은 타진을 해봤거든요. 교체는 아니더라도 신규라도 경전철 쪽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경전철 회사에서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사람의 이동에 방해가 되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피

부피이백균위원

, 크기가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것을 거절하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일단 거기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이용률이 적으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일단 생각은 해 봤는데 일단 경전철 쪽에는 신규이든 이전이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현재까지 들었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폐관도 많이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곳은 근무시간만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근무시간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운영되는 시간까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4시까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급하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봤을 때에 우이동 쪽에도 문화예술회관 자리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몇 분이라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급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전하는 데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이전에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경전철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지원과 163쪽 청소년희망원정대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소년희망원정대 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원정대가 2021년도에만 5,000만원이고 그전에는 다 8,0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삭감된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희망원정대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우수학생들이 다음 연도에 제주도에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정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3,000만원을 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내년에는 다시 3,000만원을 예전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3쪽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왜 삭감이 되었지요? 대상 학교가 줄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학교에 1억원씩 해서 삼양초와 송중초가 있었는데 송중초에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이백균위원

무엇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도움이 안 되나보지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학교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못 했고 그다음에 화상영어가 있어서 화상영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는 수강료도 싸고 구에서 수강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형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것은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삼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전체 200명 수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명이면 적지 않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삼양초등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다 합쳐서 200명인데 일단 자기들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다른 학교도 한 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1억원보다는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화상영어가 인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훨씬 적고 이것은 사실 수강료도 비쌉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상영어를 하면 참여율은 높습니까?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숫자는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절반 가격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상영어가 됐든 이 영어가 됐든 우리 강북구 학생들이 참여율이 높은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8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애화학교, 인수초등학교 두 학교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2018년도에 시비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이초와 수유초에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특교로 해서 오현초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에서 했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번동초등학교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할 예정인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구에서 50%거든요. 이 두 개 사업을 각 학교 수요조사를 했더니 두 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나머지 안 한 학교들도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두 개의 학교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개의 학교 외에는 더 신청할 곳이 없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받은 것이 두 개의 학교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3,500만원으로 50%만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222쪽에 정보통신망 신설 증설에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12년도에 도입이 되어 내용연수가 6년이 지났고,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자가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은 보통 자가통신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CCTV망만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6,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고, 무선 인증서버 교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이백균위원

상당히 세네요. 무선 인증서버 교체가 4,600만원, 4,7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것이 6,500만원, 공공와이파이 28대나 되어서 3,9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2개는 2012년이고 자가통신망은 새롭게 하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딱 1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8쪽에 보시면 우호 교류 및 초청방문 사무관리비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명예구민증수요 심사위원회,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7만원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방대하거나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으로 되는데. 이 두 위원회는 왜 10만원으로 측정한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두 위원회는 거의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안이 생길까봐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7만원이 기본이거든요. 개최도 안 되니까 기본 7만원으로 해도 되겠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 보시면 친절아카데미 세부산출내역이 있는데 관리자리더십 교육에 교육진행비 18만원 × 7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만원은 어떤 취지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위에 강사료가 48만원 × 1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교육진행비는 무엇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급 이상 관리자들 워크숍을 하는데 1인당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뽑아서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물품을 사는 것인지요? 장소는 외부로 나가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보통 외부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개인한테 18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산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가 있는 날 10만원 × 1,600으로 1,600명은 직원들 수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을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는 날 해서 2만원씩 해서 120명이 상반기, 하반기 2회 영화하고 전시회 관람하는 것이 있었고 문화감성교육이라고 저희가 7만원씩 53명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해서 내용은 연극, 뮤지컬, 음악회 관람 이런 비용이었는데, 이것을 문화가 있는 날로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 단가를 올렸고, 직원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1년에 한 번 정도 문화가 있는 날을 하기 위해서 직원 수는 할 수 있는데 단가까지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2만원과 7만원으로 9만원이잖아요? 단가는 1만원 인상이 되었고 인원을 금년도까지는 120명하고 53명이었는데 전 직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인원수가 늘어나고 단가까지 올리면 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인원수는 모든 직원이 한 번 정도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늘릴 수 있는데 단가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단가는 뮤지컬 공연으로 잡았는데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다 뮤지컬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1,600명이 다 뮤지컬을 보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렇게 뮤지컬을 다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러면 예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전체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꼭 뮤지컬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요? 뮤지컬 아니어도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적 소비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화를 하든지 기존의 작은 사업들처럼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가 저는 너무 경직되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편성은 했는데 직원들 선호에 따라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음악회 이런 것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뮤지컬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년의 예산으로 하고 인원수를 늘리면 모든 직원들이 예년의 금액이 맞게, 단가는 예년으로 하고 대상인원을 늘리면 전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뮤지컬만을 고정하고 10만원이니까 곱하기 1,6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경직됐다는 것이지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5쪽 통·반장 지원인데요. 밑에 보면 활동보상금에 반장지원금, 보상금, 종량제봉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기했던 사항인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동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제기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보상금과 종량제봉투를 그냥 드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시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크게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통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장보상금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상하반기 명절 때.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가타부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반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거나 활동한 것을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는 제기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 활동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동의 동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반장님들의 역할이라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어떤 운영할 때 반장님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이면 어쨌든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 반장님들에 대해서 뭘 제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 그런데 어느 곳은 통장님이 반장님들과 같이 연말에는 성금품을 모으기도 하고, 들쭉날쭉한 것이지요. 무엇을 제기하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어느 반장님은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지원금하고 보상금을 계속 받아가시는 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옛날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식지 배부나 아니면 적십자용지 배부를 할 때 통장님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누가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왜 파악하기가 어려우세요? 반장님들하고 어떻게 하시냐고 통장님들한테 확인하면 파악이 되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들어보세요. 반장님들이 하는 것이 통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액면가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중에 좋은 사례로 진행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파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게끔 뭔가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의견을 받아서 반장님들 역할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우리구 예산 중에 많은 보상금들이 지급되지만, 반장 보상금만큼 활동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보상금만 유독 현황파악도 안 되고, 이것이 십수년 아니면 그 이상 된 것이지요. 예전에는 반상회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반장님들도 오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반상회도 거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의견으로 제기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저희끼리 협의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 100쪽에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계획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17억원이 배정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어떤 분이 의견 제시했던 것처럼 강북구에 문화예술가나 구민들이 창작한 시화, 사진들을 가능한 장소에 게시대 있잖아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유리게시대로 해서 전시를 해서 주민들도 보고, 그분들도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만족감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102쪽에 우이아트센터 건립, 아까 이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는 적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건립할 때 주는 국시비지원금이 있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얼마 전에 ‘10분 동네 생활 SOC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원래 오늘 심사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바뀌다 보니 저희가 발표는 못 갔는데요. 우리구가 사업에 선정되면 시비로 2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거든요. 선정되어서 교부된다면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시설비는 시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내년도에도 이맘때 공모가 될 수 있겠네요? 잘 준비.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12월에 갑자기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이라 다목적 소극장도 공모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이나, 공모나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통해서 적정하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116쪽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관광기념품 운영자문비가 있는데, 밴딩머신해서 자동판매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자문비가 왜 또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횟수도 4회면 뭔가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왜 4회로 책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비는 포괄성 경비여서 4회 정도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관광기념품 운영자문비가 위원회 수당처럼 금액이 딱히 정해져 있는 지침이 아무 것도 없어서 거래 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지금은 상품이 나와서 자동판매기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인지. 처음에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 때는 자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어떤 자문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판매기에 들어가 있는 관광기념품이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선정되어서 관광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문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공모사업을 하실 계획인 것이에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공모해서 선정된 분들한테 대상은 얼마 이렇게, 초기에 선정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누락됐네. 누락된 것 맞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예산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것 알려주세요. 만약에 내년도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문비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3개 남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전체 금액이 35억원이고,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소한 증액된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억 5,000만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료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어떤 요금이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강사료.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강사료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전에도 강사료 지원했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고등학생 자기주도 학습해서 몇 군데는 시간타임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바 있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쪽에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위주로 강사료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제기했던 것처럼 학교 단위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구의 교육현황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지금 증액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서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우리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174쪽 학부모설명회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진로진학 고등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저희 애도 지금 6학년인데 올 초에 적성검사를 받았거든요. 중학교에 가면 적성검사를 받을 텐데, 한 예입니다. 어쨌든 적성검사를 하면 결과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상담이 필요하고, 그중에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아이의 적성이 이러하니 어디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에 있는 기관이나 구가 아니어도 밖에 있는 어디에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 있는 평생교육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팀에서 학생들의 적성검사가 되면 상담하는 것을 내년도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성검사 나온 것에 대한, 그 학생이 어떤 쪽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적성검사를 받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쭉 진행이 되겠지요. 그것이 공식화되고 사업화 되면 어쨌든 필요로 하는 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면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맞는 적성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각종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용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겠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마지막 질문은 195쪽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허광행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이외에, 제가 지난번 설명회 평생교육축제인가 그것을 할 때 문화정보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받았는데, 여러 사업 중에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초기이고, 2년차 정도이고, 가능한 사업을 입안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구민들 아니면 단체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을 서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설명서에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도 195쪽에 있는 이 항목으로 여기에 어떤 세부내역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는데, 50만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이든 해서 50만원은 너무 적으니 적정한 금액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적인 자원으로써 네트워킹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것은 동아리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이때 구민들에게 설명했던 자료 중에 첫 번째예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은 여기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축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너무 피곤하시지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어깨도 흔드시고 몸도 푸시고요. 저는 가볍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이택모 행정지원과장님,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리치다이아몬드가 12월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후속 대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다시피 구청에서는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12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구에도 생활치료센터 1개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어제 종료하기로 결정되어서 어제부터 계속 궁리 중에 있는데요. 현재 구에서는 통일교육원을 상대로 1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결위 끝나면 실무선에서 직접 찾아가서 협의할 예정이고, 내일쯤에는 윗분들과 이야기가 될 예정인데, 그 결과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12월까지가 마지막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통일교육연수원인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김미임위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수유영어마을을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했고 우리구에서도 했었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 것이고요. 정 안 되면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구민들을 다른 구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통일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김미임위원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민도 못 받는데, 타 구에서 우리 구민을 받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미임위원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내역을 보면, 그다음 84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식비가 있어요. 8,000원씩 5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1만원씩 70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식비는 말 그대로 참여자들 식비로 8,000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활동경비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

것은

그것은김미임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식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봐서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1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그런김미임위원

인식의 취지를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를 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86페이지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사료가 24만원씩 20회가 있고, 자원봉사자 기본보수 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각 과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자원봉사 강사료에 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사료가 책정됩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대학 교수급으로 하면 기본 1시간 2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 자원봉사 기본보수 강사료 10만원은 물론 강사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강사료 기준으로 준용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각 과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강사료가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강주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여러 방면에서 많이 논의했던 결과 부결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116쪽에 관련된 세계음식문화거리인가요. 우이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에 관련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중앙공원이라든가 창업활동을 위한 청년셰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외식창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쪽으로 연결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아까 이백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이동에 와서 관광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우이동만의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방안으로 우이령 숲속마을 안에 음식점들이 세계음식을 하나하나씩 운영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현재김미임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점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점포수는 약 6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는 빈 점포도 있고, 자가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예전처럼 상다리 음식문화가 점점 없어지면서 7~8개소는 커피숍으로도 많이 전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젊은 분들도 와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커피숍과 한 쪽은 태국 음식, 저쪽에는 프랑스 음식 그런 식의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 하고자 연구용역비를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설계 의미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60여 개의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대도 있을 수 있고, 자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랬을 때 주변 상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계음식문화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 가지 세계 유명 요리가 들어온다, 입점을 해서 들어올 것인지, 그래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식으로 점포 몇 군데를 선정해서 축제기간을 정해서 다양하게 이벤트식으로 넘어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외국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이잖아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 음식테마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입점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라든가, 그러면 구가 거기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들도 염두에 두었는지 저도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일반적인 세계음식문화라고 테마는 정하고 별반 다름없는 그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실효성 있게, 이 거리가 강북구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거리로 살아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는 바이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세계음식문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구비로 다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이라든가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지원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에 담아서 상인회도 있고 발전협의회도 있으니 그분들과 논의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비로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우리가 음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음식을 하는 셰프도 초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반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도 염려를 한다면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점포가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염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쪽 부분에서도 일정 얼마의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가 1억 8,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토지점용료인 것 같은데 올해 10월까지 수납액을 보니까 4,900만원 정도로 수납액이 적어서 오전에도 행정지원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대부료는 보통 1년에 12월에 받게 되나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대부료는 11월에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넘어서 1월달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왜 이렇게 늦게 받을까 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를 보니 11월에 받는 것이 내년도 것을 받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항상 11월에 수납액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4,980만원이 들어온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시분으로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허광행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로 선금으로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하는 것들이 들어온 것이군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수시분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것을 사시는 분들에게.

허광행위원

매각하거나 사거나 하는 경우.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11월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겠네요?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올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고 내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대략 그 정도는 하겠지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획예산과 3쪽 주요업무계획, 대상사업에 공약사업, 국·시비 투자사업 등이 있고, 중·장기 구정 발전계획과 연계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수립체계에서는 부서별 현황분석이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계획을 보면 9월에서 11월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 모두에게 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보고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허광행위원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도 대략의 국·시비 투자사업이나 공약사업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이동의 우이중앙공원이나 캠핑장이 있는데 보고회를 하고 부구청장님 비롯한 구청장님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두 분의 의견은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담당국장님, 과장님한테 의견을 주십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으로는 그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국에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배석은 하기는 합니다.

예를

예를허광행위원

들어서 국비, 시비를 못 받게 되고 반대로 변경된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담당 국장님과 하고 의견을 나누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보고회는 당연히 매년 개최를 하겠네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의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세입 전망이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구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규모라든가 전망에 따라서 시나 정부의 변동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19쪽 행정활동 수행지원, 포괄예산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20년 예산현황을 보면 결산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잔액이 1억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집행잔액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10월까지 파악한 바로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 그때 당시에 3억 3,000만원,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을 때에도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2017년도에도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1억 8,000만원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집행잔액은 1억 몇 천 만원씩, 많게는 2억원 가까이도 있었어요. 올해는 2억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직원들 급량비나 주는 것들이 더 적었겠지요. 그래서 포괄예산인 것은 알겠는데 항상 2020년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도 2억 4,000만원을 편성해도 1억 2,000만원이 남았고, 2020년, 2021년은 제외하더라도 2019년, 2018년, 2017년도에도 3억 3,000만원을 했어도 1억 몇 천 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포괄예산으로서도 가능한 예산인데 올해 3억 4,8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 해마다 계속 행정활동 수행지원 포괄비를 줄여오던 입장이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줄였는데, 내년에는 특수하게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식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무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비 같은 것을 보시면 올해보다도 줄였거든요. 나머지는 그런 개념으로 실 집행액과 근사치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인수위원회를 이번부터 꾸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꾸릴 수 있고 예산지원도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 31쪽 세입·세출 결산과 지출관리 항목인데, 사무관리비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4년이 됐으니까 올해에 새롭게 금고를 지정하게 되겠지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 관련해서 물론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규약 협약을 맺을 텐데, 신한은행이 됐든 우리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은행권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금 같은 경우 2년, 3년 예치를 해도 1년까지 금리를 주는 것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참여하시겠지만 올해 금고 지정을 해서 규약을 맺을 때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5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 뉴딜정책에 의해서 기간제 한 분을 2년간 지정받아서 운영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한 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의 대부업이라든가 통신판매업, 담배업소 지정 등 이런 민원안내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을 때 자리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 분이 뉴딜정책으로 호민관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안내서식 작성이나 상담도 하던 분이신데, 2년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던 뉴딜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구비로 한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허광행위원

전통시장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부서의 직원 분이 외근을 나가시면 구청 청사 안에서도 그런 보조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시장 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 소폭 인사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조직이 개편되는데, 지금까지 유통지도팀 업무가 시장지원팀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이쪽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이 분이 전통시장 12개월 동안 매일 같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 청년복합센터 운영인데, 예산안 9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청년복합센터 조성이 잔존건축물 철거로 착공이 지연되고, 관급자재 조달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7,5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공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연내에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월까지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민간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디로

어디로허광행위원

선정되었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2월에 개관하시려고 하는데,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6,6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청년복합센터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 정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1억 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어떤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6,600만원이 넘어왔잖아요. 그것은 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같은데, 관급자재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자산취득비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내에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가 놓을 데가 없어요. 공사 준공이 끝났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계획대로 안 되어서 차질이 있다보니까 선급금 80%를 주고, 납품은 내년 준공되는 2월달에 주는 것으로, 불용되는 4,000만원을 내년 예산의 20%, 선급금 물품대비 80%를 선급금으로 주고, 잔금 20%을 미집행하기 때문에 불용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공기가 지연된 내용입니다.

허광행위원

80%는 선급금을 주셨고 20% 잔금인데, 20% 잔금이 4,000만원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명시이월된 6,600만원은 무엇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6,600만원은 소방장비라고 추경 때에 긴급 편성했던 예산인데 이것은 이월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4,000만원은 사고이월까지 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불용시켰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6,600만원은 소방장비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추경 예산을 편성해 긴급했던 것인데 그것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이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똑같은데 109쪽 공공운영비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세무1과는 덜 한 것 같아요. 제가 10월까지 파악한 것은 3,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지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1억 5,000만원에서 약 한 3,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우편료,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됨으로 인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년도

내년도허광행위원

총 예산은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0만원 정도라면 더 여력이 있지 않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세무1과로 이관되고 나서 결손액이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세무1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 채권,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에 특히 압류 부분에서 전세금 압류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적이 있어요. 전세금 관련해서는 압류가 되고 있습니까?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었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식까지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세금 압류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집주인을 찾아가서 집주인한테 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 안 했을 때에 집주인에게 추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복잡한 면보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직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규정은 있지만 거기까지 현재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의

집주인의허광행위원

동의가 필요하다. 예전의 전세금이라면 보통 1~2억원 내외를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구가 강남의 다른 여타 구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전세금도 몇 억원씩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서울시의 다른 곳들도 전세금까지는 압류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국세 체납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다 같이 움직인다면 저희도 한 번 같이 동참할 수는 있지만 우리구만 전세금을 압류하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 122쪽 마찬가지로 체납징수활동인데 2020년 예산현황에서 보면 결산잔액이 최종 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잔액이 10월 30일 기준으로 1억 4,000만원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정도 감액되기는 했지만 모바일문자 전송을 하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것 같은데 1억 8,000만원보다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원래 저희가 고지서를 2번 보낼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었고, 모바일로 많이 보내다보니까 그쪽에서 수신을 하면 거기에서 열람을 해서 납부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쉽게 체납사항을 알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생겨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높이다보니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향후에 코로나가 정착이 되면 고지서도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이는 독촉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등기우편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체납분을 거의 등기로 보냅니다.

음에

처음에허광행위원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일반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건수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137쪽 부동산 중개업 관리 관련해서, 일단 뒤편의 138쪽을 보면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이 있습니다. 30원×15만 매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1장짜리 전단지인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 홍보물인데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에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부동산중개행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복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예방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에 치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지회하고 분회 그리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려고 15만 매 예산을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637개소로 앞에 나와 있는데, 15만 매 중에 몇 천 장씩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눠주는 것인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일단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각 분회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공인중개사가 홍보하는 방안이 있고, 저희들은 우리구와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오니까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하고 지회와 각 개별 업소들에 놔두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드린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가

홍보가허광행위원

제대로 잘 될까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홍보물만 가지고 홍보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물을 중개업소 앞에 부착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사실 국가에서 언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언론은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주민센터에도 비치는 하지만 중개업소에만 놔두니 아니면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회의가 다 없어졌지요. 어차피 제작하게 되면 두고 두고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회의할 때에도 지역의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알려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회의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으로 홍보할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추진일정계획을 보면 매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하시는 것인가요? 637개의 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께서 다니시면서 1년에 매번 점검을 하시나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업소 영업하는 데에도 약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날 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자율점검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먼저 자율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을 응소한 중개업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업소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 업소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의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율점검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업소는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민원인들이 오면 하신다는 것이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6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3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기타직 보수, 도시재생코디네이터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 4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 빼고 무엇이 줄었나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감액된 내용은 근무하는 도시재생코디네이터가 올 연말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분에 대한 임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퇴직금하고 보험료 말고 인건비가 준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다 보니까 이 분의 1년치 연봉이 감한 것이고 내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동북

동북이백균위원

4구하면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4개 구로 해서 동북4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청장님도 네 분이서 같이 회의를 하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이

사안들이이백균위원

있으면 회의를 하고 가령 동북4구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고 하면 회의를 하고 또 시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지만 동북4구에서도 대책회의를 하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동북4구 자체가 행정여건이라든가 주거여건이 비슷한 구이기 때문에 수준이라든지 기준을 맞추는 것을 많이 의논하시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자율에 맡겨졌을 때 언제 개방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입장시킨다든가 경로당 같은 것도 언제 개관한다든가 이런 것도 의논을 하시고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행사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백균위원

기존에 쭉 받아왔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못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셔서 구청장협의회에 통해서 건의한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영상회의로도 많이 열었고요.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사실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했지만 동북4구 청장님들이 회의를 했어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북4구도 그렇고 구청장협의회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어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이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 방향의 결이 다르다보니까 안타깝게 다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도 계속 노력하고 계셔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백균위원

못 받게 되면 고스란히 구가 떠맡아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강남3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강북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서는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하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떠맡아야 돼서 부담이 많이 되지요. 아무튼 지금 시의 예산은 안 끝났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의장님도 격리 들어가시고, 행정2부시장도 격리에 들어가셔서 예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어쨌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끝날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쪽에 소송사무 수행, 사무관리비에 착수금 30건, 사례금 16건이 있는데 사례금은 무엇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산출한 것은 예측한 것입니다. 16건 내역이 무슨 사건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측해서 잡은 것이고, 사례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수는

건수는이백균위원

임의대로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년을 봐서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41쪽에 봉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봉제지원센터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을 안 줬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동

수유동이백균위원

명진빌딩에서 언제까지 할 예정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변동이 없고 지금 위탁업체 선정해서 내년도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착각했네요. 봉제센터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마켓하고 착각했어요. 봉제협회와 하려고 하다가 소송 건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직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로 뒷장에 43쪽을 보시면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패션·봉제협회 알고 계시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패션

패션이백균위원

·봉제협회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이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위탁공고 났을 때 자격요건이 있는 봉제협회나 새로 생긴 패션협회, 또 봉제조합은 조건만 맞추면 다 가능하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금방이백균위원

말씀하셨던 세 곳 중에서 자격만 갖추게 되면 한 곳이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행정으로 이런 데 전적으로 매달려 신경 쓴다면,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여기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다. 물론 센터장이나 매니저 이런 분들이 1명씩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지 않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고, 컨트롤만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다갔다이백균위원

하면서 컨트롤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백균위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보니까 내년도는 더 올라왔네. 3,100만원 증액돼서 2억 2,7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인상분이 현실화 되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탁금에서 협의체 네트워크 지원이 증액되고, 또 봉제교육하고 재료비가 올랐네요. 재료비야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하니까 당연히 오르겠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 결과물을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용역 결과에 보면 협의체 네트워크를 지원할 컨설팅 추진단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 기초 봉제교육만 시켰는데 단계별 스킬업 교육도 필요하다. 전문교육도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스킬업 봉제교육 및 재료비 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1,200만원은 협의체 구성, 컨설팅 추진단 구성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44쪽도 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1개 업체당 300만원씩 35개 업체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2021년도에는 없었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항상 3~4월 달에 공모로 희망업체를 받아서 5~6월 달에 선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된 결과물을 갖고 항상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말에나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서울시가 공모 선정되는 결과물에 따라 우리가 바로 본예산을 투입해서 7~8월 조기에 의료제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 편성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추경예산.

백균

이백균위원

2021년도에 이 금액이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 6,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2억 600만원?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2억 600만원. 그렇지요.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투입된 것으로. 본예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예산에, 최종예산에는 반영된 하단 작은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비만 일단 1억 5,000만원, 시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해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는

업체는이백균위원

35개 업체 정도 잡아서 한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강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봉제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선정돼서 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에 300만원 지원받고 올해 또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이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환기 덕트라든가 화재감지기라든가 저희들이 리스트가 다 있어요. 신청 받아서, 본인부담도 한 1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5개에서 35개 업체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관내에 700~800개 업체가 있는데 다 희망은 하지만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된 특화거리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내년에 가서 할 것인데, 우리가 지정된 특화거리라 하면 우이동 먹거리마을, 우이동 먹거리마을을 특화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신청을 5개소에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특화거리로 지정해준 데가 우이령 먹거리마을하고 미삼상인회 두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 정도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네. 두 곳이 딱 지정되어 있으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2개소가 1차 연도에 선정이 되었고, 예산서에 보시면 다음연도에 4개소잖아요.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선정해서, 금년도 2개소, 내년도 2개소 연차적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올해 잘했으면 계속 추가 지원하고, 못했으면 신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할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격 요건에도 보시다시피 업종 20개 이상 집단화된 40개 점포가 되는 주체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통시장 외에 소외된 골목과 상권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특화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

들이

그분들이이백균위원

모르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모르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모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조금이백균위원

전에 우이동 먹거리마을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미삼상인회.

백균

이백균위원

미삼상인회가 어디쯤이에요? 도봉세무서 뒤쪽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방천시장 그쪽에 롯데백화점 뒤쪽 상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특화거리를 하려면 이것도 이것이지만, 도봉세무서 뒤에 은행나무길도 특화거리가 될 수도 있고, 수유1동 기사식당 도로, 거기도 특화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이

본인들이이백균위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구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볼래’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자기들도 자신감을 갖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안내는 하는데.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주체가 없는 곳이 많을 것인데, 그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홍보를 해야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려주고 점포주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서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거기 누군가가, 번영회나 상인회 조직을 구성해야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우리가 안내까지는 해주는데.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우리 과에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청을

신청을이백균위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자유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이동에 아카데미하우스길 거기가 카페거리이지 않습니까? 카페거리도 특화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도 카페 업소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7쪽과 48쪽을 보면 상공회 경영지원, 뒤에는 소기업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 상공회는 경영이라 하고 소상공인회는 활동사업이라고 하는가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소기업소상공인 활동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상품들을 홍보판매하는 활동으로 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상공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명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인색하다. 예전부터 쭉 느껴왔는데요. 상공회는 경영지원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실무자 교육,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소상공인회 보면 소기업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사실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왜냐하면 사업내용도 마케팅사업, 생산제품 홍보 이렇게 나와 있고, 최고경영자 과정 및 실무자교육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이것 관련해서는 소상공인회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내용을 떠나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2년 전, 2019년부터 예산지원이 최종 결정됐는데, 이것은 단순 행사성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이제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성과결과에 따라서 잘했으면 당연이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사업행사를 진행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결과물이 좋으면 당연히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도시농업 체험장, 이것이 2개소인데, 몇 년 전에 LH에서 했던 곳하고 바로 옆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곳, 두 곳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도시농업 체험장하고, 또 우이동에 매입하고 있는 것은 과가 다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만

과만이백균위원

다르고 체험하는 것은 비슷해요. 여기는 마을공동체인가 어디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사업으로 종료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까지

연말까지이백균위원

하고 또 다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언제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단위로 해서, 기한은 없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몇 군데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금년도에 첫 운영을 했거든요. 금년 3월 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1개 업체가 신청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1곳에서 신청해서 거기가 됐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그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 완료되었고, 전기공사만 조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에

최근에이백균위원

화장실을 만들었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전에

전에이백균위원

갔을 때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최근에 만들었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을

화장실을이백균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벌써 있는 것처럼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가 나와 있어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백균위원

2~3개월 전에 갔을 때는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4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감추경하신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지난 번 결산할 때에 보면서 방식을 다르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추경을 했을까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순기능이 많은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인원 구성도 그렇고 내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몇 개월 전의 결산 때에 말씀드렸는데 감추경은 그 이후에 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헷갈리는데 올해에 같이 벌어진 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확인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80쪽, 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빅데이터도 있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물류, 운송기기에 대한 요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과 연결될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요양보호사만 몇 년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검토하신 바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는데 선정이 안 된다 뿐이지, 이야기하신 요양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옆에 희망일자리 플랫폼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락 배달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서 도시락을 생산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업주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업주가 배달비용 중에 일부를 부담하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총 위탁금 중에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락 배달비용 4,7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가요? 배달원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비용이 총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위탁금 안의 내용인데, 업자가 자부담으로 50% 부담, 우리 구청에서 50% 부담으로 비용 부담이 분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도시락 배달비용이라는 것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비용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도시락을 주문하면 배달할 때에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일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배달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저소득 청·중·장년층 공공일자리로 우산하고 칼갈이 사업이 있는데, 뒤에 90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겨울철에 저희들이 12까지 포함했었는데, 춥다고 해서 1개월을 단축 운영하려고 합니다. 9개월만 하는 것으로 3개월을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전에는 몇 개월이었는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11월, 12월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12월, 1월, 2월을 빼서 9개월만 한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겨울철 3개월을 빼고 나머지 개월로만 하다보니까 그전보다 1개월 차이가 되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10개월까지 했는데 1개월분을 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왔던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쪽부터는 청년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센터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청년층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계량화 과정이 있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청년들과의 참여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매번 같은 청년층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들의 참여에 대한 계량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직하려고 하는지, 연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청년들이 8만 5,000명 정도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96쪽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서 임기를 2년으로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주축으로 매년 임기가 2년이니 희망자, 참여자를 항상 모집해서 교체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로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한 것이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도 있지만 사업마다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아니면 청년센터도 만들어지니까 참여하는 층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활동단체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전프로젝트 공모신청 사업을 보면 단체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빅데이터화 시켜놓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사업 신청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구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이 정도로 판단해서 확장성 있게는 고민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참여하는 청년층이 개인으로 참여하거나 단체를 통해 참여할 것 아니에요. 참여자 명단을 누적을 해 놓으면 그리고 어디 소속인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참여한 경로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후에 파악해 놓으면 청년층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참여자 수를 계량화하고 참여경로를 파악해서 빠진 것을 찾거나 추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로 하는 축적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런 차원에서 저의 생각인데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어쨌든 청년이 되잖아요. 대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사회 진출도 하고 취업 도전도 하는데 관내에 고등학교와 협력을 해서 강북구의 청년사업에 대한 것을 졸업시즌에 맞춰서 학교를 통해서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보고 들고 있다가 도움이 되는 것은 문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만 잘 해 놓으면 사회진출을 하는 졸업생들은 계속 발생이 되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126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신고센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이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는 시세로 해서 징수를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징수 총액의 3%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구비 인건비를 들여서 구청에서 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3%라고 했는데 증액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3%였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민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2000년도부터 지방세 소득세 창구를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지방세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으로 구청장님 안건으로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건의는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징수교부금도 두 세목은 징수목적에 안 맞고,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도 시세징수 비용을 다 하더라도 징수액 대비해서 0.8% 정도의 수준밖에 비용이 안 든다. 징수교부금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쉽게 말해서 징수교부금에서 상계처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해주세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마지막 질의입니다. 137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허광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대해서 송중동에서도 이런 민원이 지역구 구의원님들에게 제기됐던 바가 있고, 그때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과 통화했던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후 말고 사전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현수막을 활용해서 문구 내용을 잘 잡아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한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현수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주요책자 101쪽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대에서 20대 젊은 청년층에서 실업률 증가로 인한 자살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업 진행절차에 보면 일단 주민센터에 신고접수를 하고 위험자 선정 및 통지를 청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건강을 어떻게 체크해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서 청년심리 지원서비스 확대사업 일환으로 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취업난을 느낄 때에 본인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리상담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줘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연계시켜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진행절차가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청년지원팀이 있는데 우리구의 역할이 전문병원이라든가 상담소를 선정하겠지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4,352만 8,000원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예산 내에서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예산이 늘어나도 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소득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 건강인 것이잖아요.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선정을 통지를 해줘서 상담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좋아진다면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재판정해서 1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첫시행사업이다 보니 아직 결과물도 없고 시행이 없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용자 심리 신청서 자체를 보고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분에게 통보해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스

서비스김미임위원

상담료로 1인당 월 20만원씩 부과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은

자부담은김미임위원

10%로 2만원을 하고, 필요시에는 최대 1년까지 상담 진행이 가능한데 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40명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정지어놓고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예를 들어서 종료가 돼서 소진이 되면 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받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했고 그러면 관내 상담관련 기관을 발굴한다는데 관내에 있는 병원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치료센터가 또 있잖아요. 상담치료소로 선정을 할 것인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시 종료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소진이 되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고, 활성화 되면 또 시와 정부에서 협의해서 더 추가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