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정말 왜 출산을 안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그리고 정말 임신·출산을 앞둔 사람들, 임신부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32쪽에 보면 아홉 가지 임신·출산 관련한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정말 어렵고 돈을 들여서라도 임신·출생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욕구 지원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추경에서 저희 나름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해 준 거 그런 부분은 여론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총체적인 임신·출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지방소멸은 인구절벽시대 인구감소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여러 가지 지방소멸 관련한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인구정책 또 지방소멸 관련한 특위도 만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지방을 다시 복구할, 회생시킬 수 있는, 기존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고 또 새로운… 정말 저는 뭐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본 사례 보면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 하나의 모토로 세워서 어쨌든 지속 협의나 이렇게 해서 과제들을 행정의 중심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원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