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일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06

회의 전체 보기 93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이동갑 대표님, 김성훈 사무국장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수경 연합회장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님, 함무성 님, 조용덕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협조해 주시는 방송사, 신문사,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남한강고등학교 전자칠판 구입, 계약 절차와 모든 현황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해 주세요.

이정범위원장

없는데요, 남한강고등학교가.

박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자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내역, 그리고 학생 참여 인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육감 전용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취임 후에 교육감 차량은 처음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였습니다. 취임 후 9개월 만에 ’23년 3월 8일 자로 교육감 전용차 G80으로 교체가 됐어요. G80을 약 5개월을 타고 나서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교육감은 직원들 업무용 카니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9월 15일부터는 의전용 차량인 EV9을 또 한 달을 타요. 그다음에 10월 27일부터 현재 교육감님 지금 타고 계신 전용차량, 카니발 신차를 전용차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취임 이후 윤건영 교육감이 탄 공무용 차는 모두 네 번이 바뀐 거예요. 그중 신차는 3대입니다.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는 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10년 이상 탔고 또 주행거리도 11만㎞가 넘었으니까요. 취임 9개월째 첫 교체한 전용차량 G80은 전기차예요. 당시 G80 판매가가 한 9,000만 원 정도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우리 교육청은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 즉 렌트를 했습니다. 24개월 임차에 한 달 임차료는 303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이라는 한 달 임차료는 놀랍게도 전국 지자체장들 모두 다 합한 것과 교육감님들이 타는, 교육감님들까지 다 합한 전용차 임차비 가운데 가장 비싼 겁니다. 그래서 2년 임차료가 총 7,900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차량 매매가에 맞먹는 임차료가 2년 동안 드는 건데 행정국장님 이거 맞는 행정입니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임차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임차료는 기간에 따라서 또 요렇게 달리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뭐 1년 하는데 저희들은 2년으로 했고, 다른 시도는 뭐 4년으로 하면 조금 더 싸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보통 선출직들은 4년이 임기니까 4년은 하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요거 관련해서. 보통 공용차량을 구매하면 10년을 타요. 10년은 타요. G80은 2년 임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7,900만 원의 예산이 오롯이 다 쓰이고, 또 2년 후에는 반납해요. 그게 끝이에요. 산 차였으면 팔았을 때 파는 비용이라도 남거든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차를 마련할 예산이 또 별도로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라면 임차가 아니라 저는 구입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겨우 2년 임차한 이유 뭐예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그걸, 전기차를 계속해서 쓸 것이 아니고 아마 2년 정도 타고 반납하고, 또 전기차의 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장거리 갔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처음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렇게 비싸게 24개월, 임차한 이유는 맞아요. 처음부터 오래 타실 생각이 없었고요. 2년만 타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년도 못 타셨어요. 이 차가 얼마나 불편하셨던지 교육감께서는 5개월 타고 방치하셨어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용 차량 카니발 11인승으로 다시 전용차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달을 타요. 맞죠, 국장님?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

박진희위원

자, 그러면 한 달 임차료가 무려 303만 원인 이 G80 그 기간 동안 그냥 세워 두셨어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차량은 일정 기간 잠깐 안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니 이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 뭐 버스나 다른 차들도 조금 안 쓸 때는 또 운행을 안 할 때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기간 안 썼다고 해서 예산 낭비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받은 운행일지, 그리고 부교육감님 전용차로 각 기관의 차량번호 공지한 공문 날짜, 이게 11월이니까 결국은 한 석 달을 세워 놨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그 말씀도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버스도 세워 놓은 경우 많으니까 그건 예산 낭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임차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가장 비싼 임차료를 한 달에 303만 원씩 내요. 그러면 석 달을 세워 놓으면 909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한 번도 운행하지 않는 데 그냥 쓰인 거거든요. 이게 교육감님 개인 돈으로 사서 그렇게 세워 놨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돈이면. 그런데 관용차는, 교육감님 전용차는 세금으로 달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하시면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차를 세워 놓은 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 표명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낭비 아니라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반드시 뭐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세워 놨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 탄다고 한 달에 303만 원씩 내고 임차한 차량을 안 타고 다른 차 타고 다니면서 임차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떤 도민이, 세금 내시는 도민들은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3만 원씩 석 달을 세워 놨는데 909만 원이 그냥 나갔는데요. 한 번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거 예산 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도민들께서는 예산 낭비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국 최고가 임차료로 24개월 임차한 이유와 또 이렇게 비싸게 임차한 G80을 왜 5개월밖에 안 타셨는지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도민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교육감님 전용차는 교육감님이 단순히 이동을 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임차했던, 「대기환경보전법」인가요, 거기서 꼭 그때는 전기차를 저희들이 임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차가 장거리를, 아마 아시겠지만 도내가 청주서 보면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 장거리도 있고 또 장시간도 있고 또 도의회도 많이 운행하시고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차 안에서 여러 가지 공무를 보셔야 될 점 이런 게 있으셔서,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용이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카니발 이런 부분을 타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 충전 차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윤건영 교육감님이 세 번째 바꾼 차량 EV9 운행일지를 살펴봤거든요. EV9의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 운행일지를 보니까요. 하루 평균 운행 킬로수가 80.91㎞였습니다. G80 한 번 충전하는 주행거리, 국장님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평균 400㎞ 아닐까 싶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400㎞라고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주행거리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편함, 어디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편한 건지,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루에 80㎞ 이상을 계속 다니신다면 제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나흘을 타시는 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이동만 하시지 않죠, 교육감은 관용차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제대로 잘 보시라고 국민이 세금 내서 관용차 임대도 하고 매입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관용차의 취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동하시면서 책도 보시고 업무도 보시는, 다 한다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G80은 사실 고급 차거든요. 지자체장들이 타는 차 중에서도 최고급 차에 속해요. 그래서 보통 서울시장이 G80을 탄다, 누가 무슨 G80 탄다 하면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 2022년도 당시에는 공식 의전 차량으로 채택된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불편하셨을까. 이것 또한 우리 도민들께서 G80이라는 고급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시고 업무 보시기에 그렇게 불편했을까 이거 별로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운행되는 차니까 좀 불편한 것은 또 참을 수도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제 과한 기대겠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장이나 또는 우리 교육감님 중에 다른 데도 지금 의전 전용차량으로 카니발 7인승을 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가…

박진희위원

다른 교육감님들이 카니발 7인승 타는 추세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타고 싶으시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추세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이나 이런 데도…

박진희위원

지금 카니발 7인승을 왜 타냐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고요. G8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G80을 왜 바꿨는지. 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항간에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G80보다 더 큰 G90 전기차 또는 G80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교체하려고 2년만 계약했다라는 소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렇게 허무맹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제출하신 자료 보면, 계획안 보면 교육감 전용차량 임대계획 안에 기존 전용차량급의 대형 전기차량 출시 전까지만 임차한다고 써 있어요. 애초에 2년 타고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했다는 게 거의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부터. 세금 내는 국민들은 차 한 번 바꾸면 10년, 15년 그 이상도 타려고 아끼고 절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국민 세금으로 관용차를 애초부터 이렇게 임차 계획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실제로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용차량으로 하고 있는 카니발 7인승은 고급 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수준에서는 G80은 고급 차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G80 세워 놓고 업무용 차량 탔죠, 직원들의. 그동안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대체 차량 같은 게 제공이 됐나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관용차량이 한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용차 빼놓고는 저희들 3국장도 그렇고 다른 필요할 때는 업무용 차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서 전혀 불편함은 없으셨다고요.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특별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업무용으로 아마 신청하면 다른 차들로 이렇게 다 처리를 했던 것으로…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차 한 대 없어도, 업무용 차량 하나 없어도 전혀 불편함 없으셨다니까 이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업무용 차량 정수 변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직원 업무용 차량 카니발 한 달 타고 다시 또 전용차량 EV9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지금 의전용 차량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새로 출고된 신차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 게 새집 다오가 생각났거든요. 새로 사는 신차는 다 교육감님이 타시고 헌 차는 다 다른 사람 주시는 거예요. G80도 불편하고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도 짧고, 그래서 지금 누구 줬어요? 부교육감 줬잖아요. 아니 나는 타기 불편한 차를 부교육감은 타도 괜찮다는 건지, 저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문제는 예산의 불법 사용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육감 전용차량 교체와 관련된 어떤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집행도 또 적절했는지 따져 봐야겠습니다. ’23년 3월 교육청 버스를 교체하겠다며 1억 2,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5월 1차 추경 때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7월경 에어로타운이 처음 교육청 버스 교체하겠다던 그 사려고 했던 에어로타운, 현대 에어로타운이 생산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다시 교육감 전용차와 의전차 이렇게 2대를 교체하는 용도로 바꿔서 집행을 했는데요. 교육청은 에어로타운 생산 중단된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달청을 보면, 저희들 다른 데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조달청에 올라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조달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계획 세웠을 때는 그런 버스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 세우고 실제로 살 때는 아마 단종됐거나 그게 조달청에 없어서 아마 사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뭐 버스만이 아니라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들이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사려고 했던 게 없으면 보통 그 모델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32인승 다른 중형차 버스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에는 에어로타운 외에도 일렉시티타운이라고 32인승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 회사에는 더 많아요. 다른 차들이, 중형 차량들이. 그런 걸로 대체해서 사지 않고 왜 교육감 차량을 샀습니까, 이 돈으로?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아마 그 부분도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임 국장님께서 아마 좀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진짜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불용처리 하고 진짜로 살 게 없으면, 보통은 다른 차를 사죠, 에어로타운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불용처리 하고 교육감님 차량, 의전용 차량 바꾸려면 다시 예산 계상하시면, 다시 편성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예.

박진희위원

그 부분 잘못인데, 행정절차 제대로 하지 안 해 놓고 교육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의회 의결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은 그랜저HG 2대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그랜저HG 한 대랑 말리부를 바꾸셨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 협의도 안 하시고 보고도 안 하셨습니다. 결국은 교육위원회 보고한 내용하고도 다르게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은 저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의회를 이용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버스 교체를 다른 용도로 계획 변경하려면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교육청은요, 교육위원들하고 협의하면 모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계획 바꾸고.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차종이나 차형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아마 그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제가 물어 봤잖아요. 이게 예산의 불법사용, 위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자꾸 핑계 대세요. 정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용 차량이 문제의 그 G80 임차가 내년 3월에 끝나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차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반납해요. 그러면 부감님 차량은 새로 삽니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예,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소문, 항간에 떠도는 소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4개월 후에 부교육감님 차량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대형 세단을 임차하거나 구입을 할 건데 그 새 차는 다시 교육감님 차량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부교육감은 누군가 타던 차를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교육청 안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을까요?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진희위원

예, 그런 일 없겠죠. 지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진희위원

관용차 운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교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공용차량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은 세금으로 달려요.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법과 규정 지켜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예.

박진희위원

네, 그렇게 주문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81페이지, 이 학교 식생활 음식 쓰레기 처리 관련인데요. 음식물 처리 현황 자료 작년과 올해 모두 받았는데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작년 행감자료 2021년도 음식 쓰레기 현황하고 올해 행감자료 2021년 현황이 중학교 학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좀 틀려진 것 같은데, 그 비용 등 모든 게 다른, 수치가 달라졌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2021년도 학교 수 중학교가 112에서 2022년도 113으로 된 것은요, 충주 신니중학교하고 용원초가 함께 운영을 하다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숫자 1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박봉순위원

아, 그러면 2개가 따로 하다가 합쳐져서 그런 거라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합쳐서 하다가 별도로다가 따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증가가 1이 된 겁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1이 더 플러스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3년도가 113이고 ’24년도가 112이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잠시만요. (…) 네, 위원님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들 ’24년도 자료는 없거든요.

박봉순위원

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음식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비용 현황에 보니까 ’21년도 중학교가 113개고, ’24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21년도 게 중학교가 112학교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23년도에, 그러니까 저기 ’23년도에는 이게 분리가 그렇게 됐으면 그때하고 지금 ’21년도 통계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3년도 거나 ’24년도 거나 분리가 된 게 저기 ’23년도, ’24년도의 통계라면 이미 ’21년도 것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도가 ’23년에서 ’24년도에서 학교 개수가 틀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21년도 게 ’23년도하고 ’24년도 보고에도 학교가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4년도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봉순위원

행감자료 424쪽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을 보면 비용계산 방법을 정액제, 또 종량제, 또 무상 등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들이라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은 10배에서 한 20배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낭성초가 83명, 또 대길초가 36명인데 비용을 보면 낭성초는 22만 3,000원, 대길초는 120만 원, 또 행정초가 61명, 현도초가 50명인데 비용을 보면 행정초는 6만 원, 현도초는 130만 원으로 이렇게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이유가 그 위탁업체에 맡기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지자체 종량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처리하는 방법에 종량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상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낭성초하고 이제 대길초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길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이 업체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액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단가가 있는 것 같고요. 낭성초 같은 경우는 종량제니까 하루하루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서 킬로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이 비슷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주로 위탁업체에 맡기는 곳이 대개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등 시지역이거나 도시화가 된 지역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낭성초, 서촌초, 행정초 등은 종량제로 저렴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같은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인원이 비슷비슷하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된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향후에 음식물 처리가 서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학생 인원수가 많은 학교, 각리초나 청원초 또 솔밭초, 청주내곡초 같은 대규모 학교는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대형 처리기가 지금 운영하는 데가 덕성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대당 이게 뭐 몇천만 원이 가니까 이게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다섯 대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12월 달에 이제 최종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안내 홍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봉순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따져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비용 절감을 하는 학교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표창계획은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발생한 음식물을 재활용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영춘초, 또 가곡초, 서촌초, 낭성초처럼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좀 지속적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실태 조사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는 얼마이고, 용역기간이 12월까지면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대학교에 3,0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중간 검토회는 지난 지난주에 끝났고요. 12월 초에 최종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결과 발표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감소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박봉순위원

아니 학교급식실태 조사를 말씀드린 건데, 급식. 학교급식실태 조사 용역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말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은 서는데, 좀 알아 보고, 보고 말씀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박봉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봉순위원

그동안 학교급식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음식물 감량 방안을 또 연구를 하고 그동안 교육청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11월 달에 발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고, 지도 점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요. 또 합동점검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학교끼리도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좀 하셔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는 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125페이지입니다. 1125페이지 보면 학교 교통안전 관련 학교 내 보차도 미설치 현황입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 현황이 없는 것은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이 업무는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박봉순위원

자료 아직 못 보셨나요. 학교 내의 교통사고 현황이 없는, 학교 내의 교통사고 현황이 없는데 학교 내 교통사고 건수가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는 건지를 여쭸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 지금 학교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없다는 건 진짜 잘된 일이고요. 스쿨존 교통사고는 경찰청이나 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23년 충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생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4건, ’22년도에 28건, ’23년도에 14건, 총 56건 중에 부상자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서 뭐 대책을 뭘 세우고 있는 건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스쿨존, 저희들 스쿨존이라고 하면 저희들 교문 주출입문에서 300m를 보고 있습니다. 스쿨존이요. 그런데 그 스쿨존은 지자체하고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슬로건이 어린이는 보행 안전, 어른들은 안전 운전해 갖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연수원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 그런 데하고 함께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등하교 때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연계해서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식이법 등 법과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예방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련 통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데 대책을 세울 수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가 아니라 통계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기별로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고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교통흐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학교장하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같이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학교 통학로가 없는 학교는 교통사고 증가 발생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초등학교 인접 도로 보도 설치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가 총 266개 중에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학교는 104곳으로 해서 39.1%에 불과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경북, 전북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낮은데요.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써, 그런데 그 행감자료, 교육청 자료를 보면 보차도가 미설치된 부분이 지금 12개 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보차도의 개념이 저희들은 학교 내 보차도에 기준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보행과 차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 밖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본 위원도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일은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또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타 상임위에 있을 때 조례 제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전에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성대 위원님 자료 요청이 먼저 있어서, 자료 요청 좀 듣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제8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유지관리 현황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네,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하면서 충주 남한강고등학교라고 했나 봐요. 이전한 남한강초등학교, 이전한 남한강초등학교 전자칠판 구매 현황, 구매방식, 구매방식의 변경과정이 있었다면 그 변경과정에 대한 설명자료, 그리고 변경과 관련된 결정과정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 ’24년도에 신설된 학교, 그리고 이후 신설된 학교들의 전자칠판 관련된 어떤 계약 내용이나 구매계획 등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최근 3년간 퇴직 예정 교직원, 공무원, 공무직, 행정직 퇴직 직원 대상 자체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대상 및 이수인원,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만큼 교육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기준을 20년 이내 승강기는 단순 유지관리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답변을 주셨고, ’21년은 종합 유지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조사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741쪽 내용입니다. 늘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일 도의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늘봄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맞춤형은 저희들이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중에 1시간은 몸 활동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사업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공간활동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한 60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프로그램비도 한 4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이게 조사한 바로는 늘봄교실에 배부된 예산이 많아서 방과후 프로그램 외부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수당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지급된다고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강사비가 시간당 4만 원, 자원봉사 활동비도 4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전액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늘봄교실 아까 말씀하신 4만 원이고 방과후 강사비는 그러면 얼마씩 지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방과후 강사는 3만 원에서 4만 원, 그렇게 유동적으로 학교장 재량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3만 5,000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은 아까 2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과후 강사수당 얼마 지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방과후 강사수당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신축적으로…

박병천위원

아니 봉사자 시간당 수당.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저기 하루 일당 4시간 미만으로 해서 4만 원씩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시간당 만 원씩이고, 늘봄교실 자원봉사자는 2만 원, 50%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늘봄교실하고 돌봄교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을 업그레이드한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늘봄교실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인 건 당연한 게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늘봄교실이 추진방향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 이게 추진방향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누구나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대기 수요자 없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누구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봄교실은 맞벌이 부부가 신청하면 안 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어 있어요. 사실 1학년은 희망하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사실 이게 늘봄교실 아까 저기 기간제, 자원봉사자, 강사 이렇게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수당을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돌봄하고 늘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급한 수당이 차이가 50%씩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늘봄에 교육실무사가 있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47명이 기간제로 채용이 돼 있고요. 11월 1일 자로 120명이 채용돼서 실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교육실무사 하는 역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늘봄실무사에 대한 역할은 기존에 방과후 부장들이 하던 행정업무 일부하고 그다음에 늘봄에 대한 그 계획서 수립이라든지 품의라든지 학생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합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8시간 근무인데 늘봄은 2시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 뭐 하죠, 이분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분들이 행정업무하고 프로그램 아니면 강사채용, 계약 모든 행정업무를 통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통할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돌봄아이들은 2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동안 6시간 동안 뭐 하냐 이거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돌봄전담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실무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돌봄전담사는 본인의 교실에서, 보육교사자격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돌봄전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용하고 그동안에 돌봄에 관한 행정업무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물론 뭐 ’25년부터 통합으로 운영되는 거 맞죠? 늘봄하고 돌봄이.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큰 틀에서 늘봄학교라고 말씀드리고요. 늘봄학교 속에 방과후활동이라든지 돌봄전담사가 케어하는 돌봄교실, 그렇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교육실무사 채용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교육실무사는 사실 출근하셔 갖고 6시간 동안에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2시간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그 교육실무사들이 할 것이 많지가 않은 게 이 아이들이 무슨 강의를 또 가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가게 되면 이분들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교육실무사를 두면 무기직이 맞죠? 그렇죠? 무기직이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아, 공무직하고… 지금 저…

박병천위원

아니 글쎄 무기직 맞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늘봄실무사가 아니고 돌봄전담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아니 돌봄에서는 실무사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돌봄전담사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전담사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한 것은 늘봄실무사…

박병천위원

그리고 늘봄에는 따로 교육실무사 따로 있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실무사.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실무사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이 8시간을, 무기직을 채용해서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이 늘봄이 정말 정착을 하게 되면 이분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인데 만약에 교육실무사를 채용하고 무기직을 채용하고 만약에 늘봄이 정말 이게 이삼 년 후에 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늘봄실무사는, 내년부터 방과후 부장들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없어지면 방과후 부장의 업무수행과 더불어서 늘봄 방과후 강사의 프로그램, 계약,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맞습니다. 늘봄교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보면, 평균 이렇게 보면 한 4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 아이들 40명 가르치는데 기간제교사 1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자원봉사 3명 있고. 강사가 4명 있고. 그런데 이런 저기, 이분들이 한 40명 한 달, 아니 그 예산이 보통 얼마가 들죠? 이 정도로 채용을 하면.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사비 4만 원에 학급운영비, 재료비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산출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돌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항간에 이게 늘봄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생각하는, 이거 사실, 물론 뭐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돌봄을 잘하고 있는데 돌봄을 잘 이용해서 늘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면, 왜냐면 늘봄은 2시간만 하고 가고 돌봄은 아이들이 정말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아이들한테 혼동을 주고 자꾸만 다른 예산을 더 투입하냐 이거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기자가 생기고 더 원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늘봄교실이라는 것을 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2시간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늘봄학교로 ’26년부터 병행하면서 그 전교생이 다 할 건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추이를 안 해 봤고요. 교육부에서도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런 것을 예산이 얼마, 지금도 뭐 돈이 없어 갖고 몇천억을 통합안정기금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 늘봄학교로 ’26년도부터 병행해서 하면서 이 막대한, 몇수십억, 몇백억이 들어갈 건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늘봄학교 안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뭐 이것은 과장님 혼자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늘봄예산이 진짜 많다고 학교에 들어오는 다른 사업의 강사나 자원봉사자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사업들이 예산이 줄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유독 늘봄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교육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늘봄은 어느 특정한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가게끔 학생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김정일위원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컨텍이 안 돼 갖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던 초창기부터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컨설팅과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우리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교육복지사 수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아직도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사업 학교 대비 50%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인근의 강원도나 충청남도를 비교해 봐도 이 충청북도교육청은 낮은 수준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을 보입니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웃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전국 평균은 44%이고요. 저희들 평균은 41.6%입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교육복지사를 더 확대 배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7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재배치와 전직으로 2개교를 추가로 저희들이 학교 교육복지사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복지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마도 저는 2006년부터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고 함께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계속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총액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정책,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행정,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교육복지대상자가 자연적 감소를 보이는데 학생 수가 급감한 것 같은데 지원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원 학생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감소가 됐거든요. 최근에.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그것은 요즘 실태가 초저출산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은 그 원인도 있다고 보지만 아마도 만족도는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족도도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복지사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7명 중에 4명이 2023년도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퇴직하거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들이 절반 이상이 퇴직이나 이직을 하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그 이직하시는 분들은 임기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시 지역에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복지사로 49명이 공무직원으로 해서 군 지역 단위와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무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공무직이다 보니, 그렇다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아니할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청주, 충주, 제천 3개 지원청에서는 사회복지사 7급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주 4명, 충주 2명, 제천 1명,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는 교육복지사 1명 배치하여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충청북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키맨이 있는데 누가 이 사업을 담당하시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이번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프로젝트 조정자를 한 분을 사회복지사하고 재배치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일명 PC라고 하죠. 그렇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재정복지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몇 급이죠, 죄송하지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공무직원이십니다.

김정일위원

네, 공무직입니다. 장학관도 아니고 장학사도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그 공무직께서 충청북도 교육복지사 교육 대상 학교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합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6급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세팅이 돼서 전반적으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메인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또 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너무나 버거워하셔요. 번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분 보장도 그렇게 안전성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사회복지직이 7급이 지방공무원으로 지금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26년 4월로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방향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교육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전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23년도부터 저희들이 선도 학교와 시범 교육지원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4개교,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5개교에 대한 시범 교육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아마도 우리 늘봄, 돌봄, 방과후학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행됐던 이 사업, 우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영역, 심리영역, 정서영역, 심지어 학습영역까지도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복지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자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지속성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전문인력에 대한 확대 배치 여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정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책임자는 학교장이 지정을 해서 학교에 한 분이 지정이 돼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김성대위원

보통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이 관리책임자가 되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관리책임자라고 하면 그래도 제일 자동심장충격기에 가까운 보건 선생님이나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아이고 생각만 하고 계세요. 현황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보통 현장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관리책임자가 보건교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교사가 하는 건지 좀 보통…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학교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를 경험 삼아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을, 충격기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을 지정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 체육교사들이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행정실 옆에 있으면 행정실의 부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관리책임자로 일단 지정되신 분들께서 관리를 하고 또 월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으셨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월 1회의 저희들이 점검 현황을 하는데, 관리책임자는 연초에 그 운영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표라든지 기기 상태 확인 같은 걸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각 점검 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내부결재, 그리고 자체 점검표, 그리고 응급의료포털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고 및 점검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부결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내부결재는 이게 사실은 응급을 요할 때 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전반에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 갑작스런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기기 활용 점검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내부결재, 학교장한테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에 대한 답이 좀 없으셔 가지고, 내부결재, 월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신데 이 내부결재라는 보고방식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점검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결재는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자체 점검표인가요, 아니면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점검표입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자체 점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자체 점검표라고 했으면 각 학교별로 또 알아서 지금 점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만든 건지, 어떻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있고,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학교별로 1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모, 사이즈가 큰 학교 같은 데는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좀 사이즈가 작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1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에 따라서 점검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체크리스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자, 일단은 그러면 말씀처럼 기본적인 점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점검내역에 대해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점검은 있는 상태에서 각 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그 말씀이세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그 체크리스트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보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많이 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또 한번 다시 이렇게 짚는 부분은 안전에 대해 가지고 대개 충청북도교육청이 집중력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안도 있고, 충분히 시군구 보건소에도 이런 자체 점검표가 같은 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현장에 따라서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죠. 대수도 다를 수도 있고, 각 학교 환경마다 설치기준과 배치해야 될 상황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충북도교육청이 원안은 가지고 있어야죠. 원안은. 원안이 없는데 현장에 또 다 맡겨 버리고, 생존수영도 다 맡겨 버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점검표를 가지고 하는지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 타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몇 약간 선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응급의료포털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응급포털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김성대위원

예,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포털에 매월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대해 가지고. 충북도교육청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과연 이것도 여쭤봐야 될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불감이라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되게 민감한 부분에도 불구하고서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막연히 설치만 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시간 마치고 나서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기획국장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생명과 관련해서 어제도 생존수영도 말씀하셨고, 전에 2차 추경 때도 선생님들, 교직원들 안전교육의 매뉴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자동충격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담당 장학사를 불러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지금 주신 고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 김성대 위원님하고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저희 충북도만의 매뉴얼이 구축되도록 저희가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는 거죠.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진행만 되고 있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민첩성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일단은 자료가 다 오지 않은 관계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되게 낮아요. 거의 있는 곳이 한두 개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꽤 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어떤 대책과 어떤 관심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설치 현황에 보면 589개교 중에 510개교가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65개원 중에서 지금 한 곳만 이렇게, 교원대 부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만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법적으로는 권장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기본경비 가지고 이게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안내하고 홍보활동 해서 그래도 사립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구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단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사실 드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에서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형평성의 차이가 없다면 저도 권장해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유사시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빨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가져오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까지라도 우선 배포와 안내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그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를 하시고, 그다음에 구매까지 가신다면 조금 더 좋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여쭙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네, 질의 전에 자료 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자료이고요. 2024년 3월 27일, ’24년 3월 27일 각 학교로 나간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각 학교로 안내된 공문과 대회 요강하고요. 2024년 9월 30일 교육감배바둑대회 개최 공문과 그 대회 요강, 9월 30일 날 발송한 공문 얘기하는 거예요, 각 학교로. 그리고 10월 8일 날 교육감배수영대회 각 학교로 나간 공문과 개최 요강, 이렇게 세 가지 좀 준비를 해 줘서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빨리빨리 좀, 단답형으로 쉽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 2024년도까지 우리 도내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돼 있는데,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 학교 수 대충 알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2009년부터 ’24년도까지 290교에 한 471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간 게 407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된 게 한 63억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47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행감자료로도 잘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행감자료 201쪽입니다. 201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복대초등학교 있습니다. 복대초등학교가 발전량이, ’24년도 기준하겠습니다. 40만 뭐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킬로와트가 되는지 40만 2,440을 발전했는데 우리 순수 사용량은 26만 1,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발전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복대초등학교는 2023년도 3월 1일 자 신설 개교 이전 재배치된 학교입니다. 거기 학교가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을 이제 기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0㎾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강당하고 본관 앞에 이렇게 설치를 옥상에 해 놨는데요. 344㎾의 일반, 아까 50㎞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하고 발전량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100㎾, 즉 설비용량 100㎾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잉여전력,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100㎾ 이상 계약 학교 중에서 이제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을 PPA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또 상계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PPA 방식, 즉 한전과 판매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발전량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복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기요금, 그러니까 판매한 것은 한전으로부터 그…

유상용위원

과장님, 대충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0만 2,000을 생산을 해서 25만 1,000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15만 정도는 판매를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한 것은 판매한 대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 한전으로부터.

유상용위원

전량 판매를 40만을 했다가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쓴 것은 빼고 환급을 받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우리가 쓴 것은 빼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유상용위원

그런데 여기가 전기요금이 칠팔백만 원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여기가 그냥 평상시에 삼사월에 700만 원, 800만 원, 오뉴월 되면 500, 600 계속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지금 그 방식대로라면 생산된 양으로 우리 전기 충분히 쓰고 나머지도 환급 받을 정도의 생산량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칠팔백씩 낸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자체는 한전에서 우리가 파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서 파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그거 대로 기본요금 포함해서 월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을 같은, 지금,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발전, 태양광의 발전량이 적을 때, 그 적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가령 7월 같은 경우에 잉여, 그 판매하는 것은 또 적고 학교에서 내는 전기요금은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학교에서 쓰는 것은 쓰는 거대로 그렇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말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생산된 게 많은데 왜 전기요금을 낼까. 남아서 팔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기요금 말고 저희들 별도로 세입이 잡힌 게 있다는 건가요, 복대초에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거기는 200 정도, 그다음에…

유상용위원

그 200을 이 전기요금에서 감하지 않고 별도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별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유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네.

유상용위원

판매라는 게, 아,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고 남은 거 판매하는 거지 남지도 않은 거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남아야 판매하는 건데, 우리 전기요금이 칠팔백씩 나왔는데 왜 팔아요. 우리가 전기요금에서 제하고 요금을 낮추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 생산량이 하여튼 간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2배 가까운 양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뭐 200만 원 받자고 700만 원을 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유상용위원

네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제가 과거에 이제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 전기요금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복대초등학교에서 쓰는 전기의 총량은 지금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생산된 거 가지고…

유상용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행감자료가?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그 발전량,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을 학교나 기관에서 써야 되는데 총사용량은 지금 태양광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부족한 부분을 태양광에서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태양광으로 100%가 다 될 때는 그 논리가 맞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예.

유상용위원

과장님 말씀… 아니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말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 주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생산량 40만, 그리고 사용량 26만.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이렇게 내주셨는데 누가 봐도 40만을 생산해서 26만 쓴다는데 나머지 전기는 어떻게 했냐, 한전에 매각했다. 그럼 그 돈 들어오면 전기요금을 왜 내요. 전기를 낼 일이 없잖아, 생산량에 따라서.

웃음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정범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권을 얻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말씀하시죠.

유상용위원

행정국장님 뭐… 예.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저희들 기본자료에는 시설과장이 얘기한 그대로인데,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학교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행감자료 내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위원

가을철 경부하기라고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유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전기를 덜 쓰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일반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그래서 부하가 덜 걸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전기를 덜 쓰는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경부하기 때에는 태양광 설비 인버터를 다 내려라 하고 안내하신 게 있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 전력수요가 감소가 되니까 그때에 전력계통 안정화하고 전력수급 균형 유지에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전력계통의 안정화 대책으로 공공기관에서 20㎾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가용 태양광 설비 운영을 제한해 달라. 그래서 9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렇게는 인버터를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에다가 다 내보내 주셨는데요. 돈 들여서 태양광 설치해 놓고 10월 달에 그렇게 따져 보니까 태양광 운영되는 게 단 1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연휴, 주말, 모든 것 다 오프시켜라.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당장 우리 전기료를 아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한 공단의 안내를 하나 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에 안내를 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냥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 갖고 이거 인버터 누가 끄겠어요, 주말에. 진짜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는 거라면 다 껐다 켰다 했을 건데, 과연 얼마나 껐다 켰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오거나 지시가 아니라 협조였었을 거예요. 협조공문이었을 건데, 이 정도 협조공문에 좀 판단을 하셔서 실행이 되지 않을 만한 거, 그리고 저희들한테 손해가 될 만한 것,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공문을 재방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아니 공단에서 우리 태양광으로 발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 그거 태양광 안 써도 전기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한다고 각 학교에 스위치를 다 내려라, 그것도 연휴기간에.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좀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협조사항인지를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얻는 전기기 때문에 좀 아껴 쓰는 것도 맞겠지만 또 이렇게 생산된 것마저도 허술히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다시 한번, 복대초하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복대초하고 여러 군데가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적은 쪽, 그런데 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시설과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전체 자체 예산이 지금까지 407억이 소요가 되었고, 앞으로도 사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이 아마 추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려면이야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자체가 최근에 시설이 된 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서 예전에 설치가 되었던 태양광들은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가 안 돼서 학교에서 그냥 꺼 놓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정말 문제는 나중에 태양광 패널이 다 수명이 되었을 때에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안산이나 경기도 쪽에서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햇빛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자체 비용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사후의 철거까지 다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들이 없어서 우리 자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사회적기업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어떤 펀드 조성을 통해서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전자칠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5쪽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23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전자칠판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연차별로 보급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통합계약을 통한 공동구매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서 추진 경과를 보면 마스 단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 약 한 9%의 예산 절감, 집행금액 27억 680만 원의 집행금액에서 전체 9%의 예산 절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니다. 약 한 2억 7,900 정도의 비용 절감이 발생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각 학교별로 개별구매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개별구매를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전자칠판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통합구매방식으로 전자칠판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또 구매시기라든지 학교의 자율성, 특히 공통 규격 적용으로 개별 학교에서 원하는 기능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문제가 됐고요. 또 학사일정 및,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사일정 및 공사 등에 따른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기에 설치가 어려워 각종 민원이 또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용자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으로 학교 개별구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구매 요구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동구매 결과와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했던 결과가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예산을 더 주고 산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통합구매의 장점은 마스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9%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발생하리라 믿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또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이정범위원장

자율성 보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자율성 보장을 통해서 그러면 10%를 더 주고 물건을 사는데, 10%를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제품이 더 좋거나 또 기존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10%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단순히 학교의 자율성 때문에 10%를 포기했다라고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고요. 올해는 14개 업체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업체 비교를 한번 해 보죠. 5개 업체와 14개 업체, 많은 업체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A사, B사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A사라는 제품을 공동구매 당시에 제일 많은 제품을 납품했던 회사예요. 영동에 본사가 있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학교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 회사 제품이 10%를 더 주고 구매하는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자율성이 있다, 10%를 더 주고 산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위원들님과 같이 이렇게 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이리로 옮겨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당에 설치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쓰는 그 예산이라도 줄여 보려고, 그걸 줄여 보려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청에서는 말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기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전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차제에 하진 않겠지만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제품을 10%를 더 주고 사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이미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검토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하셨어요. 공동구매 방식에 대해서도 ’23년도 본예산 때인가요? ’22년도 본예산 때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도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라는 설명 자체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3월 달에 구입을 할 당시에 구매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의 자율성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구매가 된 비용이 얼만가 봤더니 54억입니다. 54억. 똑같은 제품을 5억 4,000을 더 주고 산 꼴이 돼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내년도 구매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발전적인 방안은 안 갖고 오시고, 단순히 선호 구매방법 수요조사를 했더니 66.53%는 교육지원청 공동구매를 희망했고 학교 개별구매는 22.15%가 개별구매를 희망했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에서는 66.53%는 공동구매, 22.15%는 학교 개별구매로 가겠다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장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이 지금 전자칠판 구매에서 시도 순위로 하면 열한 번째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20% 중반대인데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100% 완료가 됐고, 또 11개 시도 교육청 자체가 지금 통합구매라든지 개별구매라든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범 사업을 도입을 한 거고,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전자칠판 보급에 AIDT, 전자교과서에 맞춰서 보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FGI라든지 현장의 설문을 통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그리고 구매방식으로 인한 어떤 예산 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조금…

이정범위원장

아니 무슨 예산 절감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절감이 되셨어요, 실제로. 안 됐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올해가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좀 양자를 조합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학교에서,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녔을 때 전자칠판의 선호도라든지 선생님들의 만족도,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의 적재 시기에 또 원하는 제품을 샀다는 데에는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매방식에 있어서 양자 문제가 되는데…

이정범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구매시기나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동구매가 아닌 학교로 구매를 할 당시에 ’24년도 초반에,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 3월 달 1회 추경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공동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집행청에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지금 와서도 계속 변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면 54억에 대한 개별구매를 통해서 전체 집행된 54억에 대한 9%의 예산을 보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대당 지금 단가 구입비가 약 10%, 개별구매를 했을 때에는 거의 한 490만 원 돈, 500만 원 돈이 되고,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10%, 금액이 약 한 440만 원 정도대의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똑같은 제품을 10%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 사는 이런 차이가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차액분을 가지고 더 구매를 해서 빨리 더 보급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꾸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시고, 그럼 예산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는…

이정범위원장

그럼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말씀이 없고요.

이정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효과로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전자칠판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고, 또 학교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통합구매 방식으로 업다운으로 하면 기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전자칠판의 어떤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줬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아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칠판 보급의 후발자인 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감 효과와 학교의 자율성을 조금 고민해서 보급 방식을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현재 공동구매 방식이 전자칠판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OA 기기 중에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지정이 되면, 품목이 지정이 되면 그걸 일괄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다시 학교로 보급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래서 우리 재정복지과에서도 ’22년도의 기억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의회에 와서 자랑도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교 예산으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공동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창기 지금, 작년에 시범이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보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과 구매성과 또 선생님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구매에서 개별구매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컴퓨터나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0년도에…

이정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변 뭐 똑같은 답변 계속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만 또 딱 여쭤볼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과장님이 같은 물건을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을 10%를 더 주고 산다고 한다면 기꺼이 10%를 더 주고, 구매가 편하다고 10% 더 주고 사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뭐 변명일지 모르지만 지금 마스로 하면 어느 제품이 또 걸릴지는 모르고, 그래서 그 마스단가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학교에, 다 전혀 다른 기종의 전자칠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됐고, 뭐 무슨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마스단가하고 제품이 뭐 어떤 제품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A사, B사 이렇게 지금 한 건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 똑같은 지역에 보급이 됐어요. 똑같은 학교에 보급이 됐고. 전년도에는 공동구매 단가를 통해서 구입을 한 그 전자칠판이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이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하는 바람에 10%를 더 주고 똑같은 제품을 설치한 상황이 됐다니까요.

웃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왜 현장에 가서 그 확인을 안 하셨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알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을 자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지금 기만하시는 건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그… 위원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스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를 들면 A사가 들어왔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이 돼서 B사가 보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위원장

재정복지과장님.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 입찰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마스단가로 하면 다른 회사 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답변이 나오죠? 재정복지과에서 공동구매 하셨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한…

이정범위원장

공동구매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를 지정을 하면 삼보컴퓨터를 공동구매를 해 주고, 삼성컴퓨터를 지정을 하면 지정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재정복지과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규격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공동구매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설치, 공동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민원에는 한 번에 설치,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시기가 12월 달까지 해서 1년 동안 계속 설치가 됐고요. 각종, 학교에는 지금 컴퓨터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AS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지역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그 시기의 학교의, 학교의 자율성, 이 부분은 계속 자율성, 자율성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24년도에 이 부분이 개별구매로, 이제 저희들이 또 개별구매 방법으로 바꿔 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것도 ’23년도에 공동구매, ’24년도에 개별구매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하기로다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정범위원장

국장님, 저기 그 답변은, 그 답변은 계속 들었던 답변이고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그래서…

이정범위원장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대로 이렇게 가실 것인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구매를 했을 당시에 청주, 충주, 제천 시단위 지역은 금액이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스단가로 했고, 또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군단위 지역에 있는 보은 이런 저기 뭐야, 옥천 이쪽에 있는 데는 금액이 1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3자 단가로 구매를 해서, 그대로 구매를 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약 한 9%의 차액이 발생이 됐고 한 건데, 지금 이 66.53%와 25.15%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 희망 방식을 혼합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서 과연, 이미 검증이 됐어요. 여기 자료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왔다라는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구매방식도 각각 군단위 구매방식도, 인근 군단위지역, 중부, 남부, 북부를 다 묶어서 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더 절감해서 똑같은 제품을 10%를 덜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역의 AS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 AS 업체들은 사실은 이 설치비를 받아서 구매방식이 결정이 되면 본사에서 납품을 하고 그 납품한 제품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설치 업무를 맡는 그 지역 업체들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지역업체 생태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우리 이로미 보급하고 했을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액 자체를 책정해 주고,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에 비해서 하도급으로 내려주는 금액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자칠판 제품 자체 구입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마스단가나 이런 공동구매 방식을 의회에서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을 반영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 구매 결과와 ’24년도 구매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은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5년도 설치 기본방향은 일단 학교장이 개별구매를 원한다고 하면 개별구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요. 공동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저희들이 정하고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마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장

의회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구매를 원하는 학교조차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동구매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개별구매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개별구매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뭐 어디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마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시간 장시간 감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용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15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헌신해 오시다가 폐암 판정으로 휴직 중인 이영미 님이 5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영미 님께서 폐암 산재 급식노동자셨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이영미 님께서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국감에서 하셨어요. 현재 순직 처리 관련한 절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순직 청구는 유족이 청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유족이 청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서류는 못 받고 있고요. 유족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 올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공무직노조 충북지부에서는 이 순직 승인 관련해서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교육감님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 유가족들께서는 순직과 관련된 얘기를 전혀 우리 교육청하고는 나누지 않으신 건가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현재 유족에서 저희한테 이것 관련돼 가지고 같이 협의하거나 이런 연락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유족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에다가 저희가 다 이 얘기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들었어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산재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우리 이영미 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졌던 교육공무직노조 충북지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저도 그 기자회견에 함께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많은 급식노동자들께서 정말 제가 듣기로는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 중에 숨을 쉴 때마다 나의 호흡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줄도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국가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오로지 땀 흘리다가 억지로 입에 넣는 짜디짠 소금뿐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열악한 급식노동 환경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환경, 특히 이제 환기시설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2022년도에 하신 약속이 아직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국감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새로운 계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건 또 다른 분이… 네, 국장님.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25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제반여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도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곳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기간이 한 60일 내외가 걸립니다. 그러면 방학 하나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급식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이렇게 대체 급식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청주에 4개, 옥천에 하나, 제천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백사십몇 개 학교인가를 대폭 증원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지금 칠백몇억으로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여하간 이 정도로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 부서에서 저한테 오기를 학교장들을 설득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저기 되면 그거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개발이 돼서 하는 업체가 한 30일 정도가 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음이 많이 나와요. 원래 기준이 80dB인데 이 업체에서 78dB이 나옵니다.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그건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설치하자마자 바로 또 소음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못하지만 ’26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100% 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국장님,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신 제반여건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호언장담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쨌든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게 또 그런 제반여건들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그래서 국감 전에 아마 공무직노조의 대표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설명도 좀 했고, 어느 정도 얼만큼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직원에게)아마 12일 날인가 언제 또 만나는 거 있죠? 12일 날인가. 지금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또 노조 대표들하고, 교사노조가 됐든 아마 전부 다 한번에 만날지는, 어떤지는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제가 이영미 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폐CT 정례화에 대해서 공무직노조에서 워낙 강하게 지금 관철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폐CT 관련 조례, 다른 지역 조례도 찾아보고 저도 준비를 해 볼까 하면서 담당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우리 충북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환경과 폐암의 어떤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제가 늘 궁금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요. 국장님, 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어떤 입장이 있었죠?

박진희위원

급식실의 노동환경이 폐암을 발생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판명된 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그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이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라고 하는 유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할 때도 저선량 폐C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저선량 폐CT도 방사능이 있는 겁니다. 양이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일반 방사능보다는 몇 배가 낮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 말씀은 그거를 강제, 폐CT를 강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급식 노동환경이 폐암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영향력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박진희위원

그렇죠.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유병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아니라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사실은 딱 이렇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힘든 단계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발생률을 보면 이게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유병률이 높아요. 보통 이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평균 여성보다 3.21배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급식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공무직노조와 간담회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노조에서 제안을 하셨을 때 선뜻 폐CT 정례화하자, 매년 정례화하자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고, 그거를 공무직노조에서 그날 바로 교육감님하고 악수하면서 헤어지시면서 이거 그러면 우리 공무직노조에 전체 공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교육감님과 공무직노조 간의 약속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단지 하나 우려스러운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선량이어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노조와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입장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우리 급식노동자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조리흄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을 쉴 때마다 그 호흡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줄 몰랐다라는 게 이 조리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리흄 관련해서는 환기시설은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가 튀김이나 볶음 이런 데서 조리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직노조에서는 이런 조리흄이 많이 발생하는 조리 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원하고 계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뭐 대안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대안은 있을 것인데, 그게 아이들 성장 과정에 따라서 또 영양가도, 칼로리도, 또 뭐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흄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교육청 같은 데선 로봇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큰 장점이 많이 있었는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또 우리 일반 조리원들이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공간이 막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을 한번 가봤더니 튀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을 냄새나 이런 걸 빨아들이는 이런 환풍구 같은 것이 아마 조금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이런 제반여건이 형성이 되면 선도적으로도 아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제가 어떤 메뉴를,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또 튀김류일 텐데 그거를 또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튀김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튀김 로봇 하면 로봇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튀김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조리흄은 여전히 급식노동자들께서 다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튀김 로봇이 따로 별도의 설치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저는 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튀김 로봇이 있어서 그걸 갖고 튀김을 더 많이 하면 사실은 건강에는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될 게 왜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호흡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리흄도 더 많이 들이마실 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인원에 대한 보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145명을 증원을, 공무직노조들과 상의를 해서 증원을 했는데 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공무직이 저희 교육청에 40개인가 41개 직종이 있는데 좀 위험성이나 노동강도가 높다고 하니까 아마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 교육청에서 수시로 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노동강도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고,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급식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을 줄이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작년보다 급식인원은 5.7명인가가 줄긴 줄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사기업체나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하면 거의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또 급식인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배치기준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월급제 대체인력이 고용된 게 17명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 17명 맞습니까?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대체 전담인력 17명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월급제, 이거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도 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고, 그게 이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바로 내일 인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은 월급제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월급제 인력 보충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 인력을 충원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지금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상황이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 109%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숫자는 행안부에서 키를 쥐고 있고 총액임금은 기재부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나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해도 교육부도 15개인가 16개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정원을 갖고 있는 행안부나 또 총액임금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거를 풀어 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요구를 강하게 해 보시면 어때요, 국장님.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정원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고, 아마 거기 서면답변으로 왔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국회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행안부에서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기술을 해서 답변을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간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박진희위원

그리고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이거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관련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짚겠는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 가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고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서 2021년 예산부터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위한 부대의견을 계속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서 시도 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 이 수당 이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충북교육청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도의원 되고 2022년도 첫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과 관련돼서는 전국집단임금교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와 교육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아마 12월은 돼야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저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10월 말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됐어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거기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만 됐고요. 그 수당의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당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식생활지도수당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별도의 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같이 요거는 전향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게 식생활지도수당이 다른 수당 이름으로 지급을 하겠다, 충분히 그러면 지급하겠다는 걸 우리 공무직 영양사님들께서 거부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거부를 하시는 것은 이분들의 정말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꼭 식생활지도수당이라고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영양사님들이나 영양교사님들이나 똑같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지도하잖아요. 식생활 지도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생활 지도를 하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해도 되시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당을 달라는 건데 그 수당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저라도 받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물론 지금…

이정범위원장

저,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네.

이정범위원장

지금 시간이 20분이 지나서 다음 질문을…

박진희위원

조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예. 좀 마무리를…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꼭 단체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협의의 대상인 거라서 우리 교육청만 우리 충북공무직노조랑 같이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교육청에서 욕 얻어먹을 것은 너무 뻔한데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이게 전국집단임금교섭은 17개 시도랑 교육부랑 같이 협의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공무직노조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교육청별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집단의 임금교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 생각까지 해 봤겠어요.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네.

이정범위원장

끝나신 거죠.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가벼울지 모르지만. 우리 전자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AI 교육.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교과서, AI 교육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금 선진국은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제 의견, 스크랩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디지털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험용 기니피그로 삼았던 것입니다. 덴마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덴마크 아이들도 지금 2000년도 초에는 뭐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은 평균 3.8시간,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2시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피사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아이들은 2018년도가, 아, 2022년보다 성적이, 성적이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읽기점수, 수학점수 떨어졌고 과학은 정체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주의력 산만해졌고 다양한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디지털교과서 도입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지금부터 논의된 게 아니라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능을 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2000년 초에 대학마다 있잖아요. 학과나 전공 개수가 가장 잘 나가던 학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2,000년대요?

김정일위원

예, 2000년대 초에.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잘 지금…

김정일위원

컴퓨터 관련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폐과가 되었습니다. 거의가 대학마다 전문대학도 그렇고 4년제도 그렇고, 잘 나가던 과가 컴퓨터 관련된 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스웨덴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연합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금지하는 이 조치를 도입하거나 조만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북형,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페이퍼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북. 우리가 촉감도 있고, 감수성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또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적절히 어떤 안배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충북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 저는 다양하게 충북교육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충북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서 그런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면서 저희가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론화 주제를 저희가 AI 시대 충북교육의 디지털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을 모색을 하고요. 디지털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정책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수정,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지금 들어오는데 저희가 저희 과에서 신중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디지털 중독 예방과 또 학습효과의 방향, 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각급 학교별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이시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초중고별로 틀린데…

김정일위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4명이고… 초·중학교는 6명이고 고등학교는 7명이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저도 특수학교 지금 운영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리고 제 딸이 장애입니다. 제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아빠인데 일반적으로 초·중학교에서 6명, 한 교사가 6명을 케어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 물론 헬퍼나 서포터가 들어가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김정일위원

이게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특수학생이 각각 갖고 있는 장애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교육적 그 수요 요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아마도 저희가, 제가 정복위에서 공무출장 갔을 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1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교육감님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마침. 거기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많이 도전이 됐고 동기부여가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밀학급이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수학급도 그렇고 특수교육도 그런데, 지금 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특수학생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석을 해서 지금 정책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 때도 나왔지만 병설형 특수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전공과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또 학교별로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아이가 속한 데 인원수가 더 많으면 또 특수교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아마도 이런 고민이 이러한 숙제가 이전 교육감도 하셨고, 이전 교육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 교육감님, 존경하는 교육감님에 대한 전 기대치가 컸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어떤 교육의 프로세스를 보면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어떤 진행과정의 액션을 취하는 모습 보고 본 위원은 약간 상실감, 물론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고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용역도 이전에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고민도. 실질적으로 정책 현장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우리 교육감님께,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께,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47학급을 저희가 증설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39교에 42실 특수학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3개의 과대·과밀 학급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그 자료는, 데이터는 제가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25일 날 제가 그때 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함께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금 이따… 예, 박병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497쪽 내용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현재 학교 지정종목 특성상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종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있고, 또 학교 내에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롤러, 수영,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카누, 조정, 자전거 등 이런 것들은 특성에 맞게 학교 밖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 학교 밖에서 훈련하고 있는 종목은 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이 직접 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임차할 경우는 다 보험처리 다 되는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또 개인 선생님 만약에 이동하시면 그거 보험 됩니까, 그것도?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개인보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박병천위원

혹시 이런 이동에 안전사고 같은, 대책 같은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천의 초평 이제 거기는 카누경기장이고요. 충주에 있는 데는 이제 탄금호는 조정경기장이고 제천에 있는 청풍호에 있는 하키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종목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훈련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은 또 증평군 의원으로서, 증평군에는 사실은 씨름의 고장이라고 일컫고 인삼씨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 인삼씨름단이 천하장사도 많이 했고 백두장사, 한라장사, 금강장사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씨름의 인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증평중학교 같은 경우,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씨름부가 배로 늘어나더라고, 인원이. 그래서 지금 증평초등학교에 씨름장이 하나 있는데 씨름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증평중학교나 증평공고 쪽에 씨름장을 하나 더 신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현재 증평중학교 약간 언덕배기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그리고 증평중학교, 증평공고, 그다음에 증평군청 씨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증평 하면 씨름의 메카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계 학습지도를 할 수 있어서 선수들 기량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그 씨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혹시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 팀이 나가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충분히 가능도 한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배로 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학생도 배로 늘고 증평공고 아이들도 배로 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위의 선배들이 잘하니까 자기들이 씨름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년체전에 여자 씨름부도 추가로 됐죠? 혹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려면 대한체육회에서 12개 시도인가에 운영을 해야지만 시범 종목 다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년체전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네요.

박병천위원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증평초등학교에 씨름장이 있고 삼보초등학교에는 씨름장이 있는데, 작년에 행감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다 찢어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 씨름부를 하나 신설을 해서 정말 증평에 씨름의 메카답게 하나 좀 더 신설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증평이 씨름 하면 증평군, 이렇게 되게끔, 아이들이 씨름을 전지훈련 올 수 있게끔 증평에 좀 많은 투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및 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학생선수 이동 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저기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하나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에 개교 100주년 사업 조례 개정했습니다. 사실 개교 100주년 사업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말 농촌지역에 군단위 지역에 인구절벽,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에, 물론 도시지역에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지역사회, 정주여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폐교와 지역소멸 간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사업을 했는데, 올해 지원이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지원 조례에서, 혹시 조례를 보셨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추계까지 다 보셨나요, 혹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비용추계요?

박병천위원

네, 비용추계.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도 당시에 처음 논의될 때 아마 교당 2,000만 원 지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알고 계시네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알고 있고, 작년 올해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도 같은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수립한다는 것을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어떻게, 혹시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25년도는 4개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혹시 추계 올리셨어요? 얼마씩 올리셨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어려워서 1,000만 원씩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례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신 건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5년도에도 4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기초학력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비용추계 2,000만 원 해 놓고서 50% 삭감했다는데 거기서 제가 할 말을 못하시게 아주 기초학력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감님과 질의하던 중에 제가 학력 신장에 대해서 질의를 어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83%의 학생들이, 아, 83%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부교육감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거에 대처방안을 특별하게 뭘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았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학력을 키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어디, 중등교육과 되나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어제 말씀하셨듯이 평가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그 평가 관련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 평가분석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고, 또 관리자 연수도 했고, 또 교사 연수도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5회 523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감사에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도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1교 1교사 평가 전문교사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평가와 관련해서 뗄 수 없는 게 수업이고 그 평가와 수업이 제대로 안 되면 학력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올해 요번에 종로학원에서 학력 저하에 우리 충북에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학력 신장하려고 중등과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또 이걸 공감하고 소통하고 개선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하는 중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3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6개 항목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83%가 맞다, 학력은 좀 저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유상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서 학력 신장을 시킬 건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이걸 조사한 것은 동력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중등에서는 중등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를 수립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학교 사다리 교실, 방학 중을 말합니다. 일반고는 자기주도적 학습, 또 직업계고는 전문적 성장 기술인 양성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탄탄하게 할 예정이고요. 결국 이런 수업과 평가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또 올해 저희가 수업평가 개선 방법으로 IB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그런 연수와 또 컨설팅, 지원으로 학력 신장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한 교권 회복 이것도 학력 신장의 한 방법이라 보고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사는 학부모의 노고에 그런 감사하는 상호 존중을 통해 교권을 존중하는 이런 풍토가 또 학력 신장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업과 평가, 그리고 학력 신장은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올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선포하면서 좀 더 촘촘하게 평가관리, 또 수업 내실화, 또 선생님들의 그런 의욕 이런 것을 높여 주는 선에서 학력 신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여태까지 안 했었던 건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했지만 좀 더 촘촘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력 분석 시스템 이런 거는 올해 저희가 중등과에서 왜 과연 성적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또 평가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눈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해당 학교에 컨설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러서 그런 평가분석시스템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 평가를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학생 평가는 학생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돼요. 학생 대상의 평가가 되면 안 돼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 중심의 평가가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과 학습 방법 같은 것도 개선을 해 주시고, 교육과정 개선하고, 지도의 정보를 얻는 그런 핵심적인 행동으로 해 가지고서는 평가를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떠한 특별한 어느 누구와 누구를 상대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학생 중심의 평가를 해서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학생의 어떤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 사용한 것에서 그쳐야지, 이걸 특정한 대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귀에 확 들어오는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기초가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상용위원

저 시간 없어요, 과장님.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잘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도…

유상용위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것만큼 잘 좀 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교육감상이나 이런 거나 후원 명칭을 하시는 과가 어디 부서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중등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후원 명칭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과가, 유초등에서 하나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사업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과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해당 사업 내용, 사업 주제에 따라서.

유상용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체육과 관련된 건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거의 사업 부서와…

유상용위원

사업 부서와 관련된 데서, 심사는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예, 심사도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심사를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죠? 저희들 심사 부서 따로 있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아니 이제 후원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상용위원

후원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데는 체육건강안전과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후원 명칭 관련해서 지침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후원 명칭이나 이런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고 그 위원이 있는 부서에 공문을 이렇게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해당 과에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받아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유상용위원

마지막에 그럼 우리 교육감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심사위원회는 맨 마지막에 거기를 거치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심사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지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가 이렇게 수석부서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유상용위원

충청북도교육감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제4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네,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승인을 해 주신 다음에, 후원 승인을 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도 여기서 받고 있나요? 사업이 종료된 후 결과보고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결과보고서는 그 올린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답변권을 받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행사 종료 보고서 받게끔 돼 있죠, 교육국장님.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각 부서에서 받고 만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받고 각 부서에서 그냥 받아요? (…) 저 다음 말씀 드릴게요.

이정범위원장

시간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유상용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계속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초등교육과장님이… 하여튼 간 편하신 분이 답변을 주세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각 과 사업부서에서 결과보고서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결과보고서까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지금 저희들 체육 관련된 쪽하고 여러 군데에서 주관, 주최, 후원, 협찬 이것으로 해서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관도 하고 주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충북태권도… 잠시만요.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기 대회 및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 공문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주최는 우리 저기로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주관은 충청북도태권도협회, 후원으로 우리 교육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으로 교육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교육감상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후원으로 들어가겠죠? 교육감상이 있기 때문에 후원으로 들어갔을 건데, 왜 학교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 대회 참석을 못하죠, 학생들이?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려나요? 저희들이 보내는 공문에도 학교장의 승인을, 학교장의 도장을 받아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이 주관, 주최도 아닌데 다른 외부 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주관, 주최에 간단한 후원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대회를 참석할 수 없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공문이 있었으면 보여드리면서 체크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교육감배 바둑대회라는 개최 알림을 한 게 있습니다. 바둑대회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충청북도교육감배 학생바둑대회, 공식명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충청북도교육감배면 주최나 주관이 충청북도교육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후원이에요. 주최는 충청북도바둑협회, 주관도 충청북도바둑협회, 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내가 내 이름 대고 행사를 치르는데 후원이 될까요? 당연히 주관, 주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들을 주관, 주최, 후원하는 것을 쭉 받아 봤는데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많은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부서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지도 헷갈려 하시고 하시는데, 유초등교육과면 유초등교육과 어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셔서, 기가 없는데 충청북도교육감기가 있어요. 깃발, 기를 주는데 충청북도교육감 배구, 그것도 명칭도 좀 통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 주관, 주최도 정확하게 명칭을 좀 우리 도민들이나 누구도 헷갈리지 않게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다 후원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칭 후원, 명칭 후원을 했는데 거기서 교육감상을 2명에게 주게 돼 있는가 봐요. 교육감상 플러스 15만 원 상품권이라고 표기를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큰일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주최하는 데에서 상품권을 준 거를 그냥 교육감상 플러스 15만 원 상품권이라고 했는데 상품권 줄 수 없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 갖고 아마 그런 부분도, 그런데 공문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아서 넘기는 형태가 그냥 돼 버리더라고요. 각 학교에. 그런 것도 주의해 주셔서, 이게 특정한 한 부서에서 좀 맡아서 후원 명칭 사용하는 것도 좀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예,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검토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이제 이게 1회, 첫 번째 대회를 할 때는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2회, 3회로 갈 때는 그것이 정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육감배니 교육감기니 했었을 때는 아마 착오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장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나오면 충청북도교육감기나 배는 학생선수들이 나오니까 그 학생을 교육감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직인을 찍어 갖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태권도대회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우리 학교 학생이 나가니 선수 출전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수 출전 신청을 할 때 학교장 직인을 찍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은 경기단체별로 조금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보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통일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은 너무 종목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상용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시켜줬으면, 지금도 기획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맞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기라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 허락 받고 나가고 다 한 건데…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분명히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 회장기인데 여기에 왜 교장 선생님들 도장이 필요하냐는 거죠. 도장에, 그러니까 체육관, 도장의 도장, 사부님들의 도장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중·고 연맹기여서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상용위원

그렇다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거기에 도장까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웃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이게 또 대회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유상용위원

네, 한번 쭉 검토를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맞지 않는 것은 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소년체전이나 체육경기와 관련해서는 공통되어 있는 규정을 새롭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48회 교육감배 수영대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교육감배 수영대회. 그래 갖고 이게 38회인가 사십몇 회까지 간 것 같아요. 꽤 오래 갔어요. 잠깐만요. 수영대회가 교육감배 도내 학생수영대회 47회네요. 어느 도 교육감배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감배예요. 그래 갖고 아마 충청남도교육감배를 충북에서 하는 건지, 저기 서울시교육감배 수영대회를 충북에서 하는 건지 그냥 모든 명칭이 그냥 교육감배 도내 학생 수영대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충남 것을 우리가 하는 건지, 이런 명칭도 좀 정리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세밀한 부분 지적해 주신 거 검토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대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와서… 예예, 박봉순 위원님도. 질의하실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그럼 순서대로 제가 먼저 좀 하고… 교육시설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 신기철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학교 교사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셨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공기질 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사용중지가 되어 있는 학교가 한 군데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자료에는 이제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충주의…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의 두 군데인데 칠금중학교하고 충주의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청주의 원평초등학교, 이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 휴게실 공사를 끝낸 학교들은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하고 ’24년도 교직원 휴게실 조성 대상이 123교 중에서 이제… 106개교 중 이제 반, 절반 정도가 공기질 측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106개교 중에 50개교를 했고 56개교가 현재 미실시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미실시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2일 날 공문을 보내서 교직원 휴게실 조성 후에 공기질 점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 준공하고 지금 쓰고 있는 데 공기질 다시 하라고 지금 사후 보내셨다는 얘기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세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그러한 상태이고, 지금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공기질, 학교에서 신축, 개축개수 등 시설을 했을 때에 공기질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선택에 따라서 하게 돼 있나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특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하게 돼 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이 휴게실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에 이것도 역시 학교로 행정실로 다 보내서 학교에서 알아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당초는 이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그 학교에 이것을 내려보낼 때에, 시설과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이런 점검사항들 리스트도 안 보내 주고 그냥 예산과 통해서 학교로 돈 보내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쓰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공기질 검사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일부 미흡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특별점검을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비품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그다음에 아까 신축, 개축, 증축은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게 내년도 예산을 배부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 안내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교직원 휴게실 같은 경우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 배부할 때 이 공기질 측정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같이 넣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반드시 이 공기질 측정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예산 배부할 때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나고 지금 공기질 측정을 뒤늦게 하라고 시설과에서 지금 공문을 내려보내신 것 같은데, 지금 위생 점검기준, 말씀드렸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지키지 않은 걸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범위원장

그 내역을 받아 봤더니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면적도 틀리고 또 학교별로 내려보내 주게 되면 어느 학교는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때 당시에 모든 학교의 예산 신청 내역을 봤더니 단편 일률적으로 이게 특정된 기준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금액적인 편차가 많아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뭐라고 권고를 해 드렸냐 하면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 수의계약 범위로 해서 쪼개서 내려보냈다고 말씀하셔서, 그 지역 내에 수의계약 입찰 범위가 2억까지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권역을 묶어서, 2억 원어치씩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A학교, B학교, C학교 인근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공사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여러 가지 환경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또 수의계약, 그거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고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결국은 학교로다가 다 미뤄서 학교에서 알아서 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 휴게소는 한 여덟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크기별로 해서 소형, 중형, 일반, 대형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신축이냐 증축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학교별로 해 갖고서 건축이라든가 전기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다음에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향후 이 교직원 휴게실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어떤 시정 계획과 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휴게실 신·개축에 관련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 규칙이나 또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로 보내시든지 지역청으로 보내든지 해서 이런 위반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건강 차원에서도 규정을 잘 지켜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 재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올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각 학교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봤더니 지난해보다 14.9%가 증가한 약 40억 6,6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또 인문계고등학교 야간교실 개방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전기요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 5월에 납부한 전기요금, 9월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 보면 9월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적게는 1.5배에서 3배 이상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마 올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한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가 나타난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이 뭐냐 하면 디지털교과서나 또 다채움 플랫폼을 적용을 했을 때에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동시 접속이 되었을 경우에 트래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의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만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전기 사용량이 폭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디지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다 완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요금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전기 절약에 대한 지금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 놓고 담요를 쓰고 공부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복도에도 또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 트는 건 좋은데 적정온도 기준에 맞추지 않고 무조건 최저로다 놓고 쓰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추경에 학교기본경비를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내려보내고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개선 노력이 앞으로 어떤 개선 노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서 낭비되는 전기가 없도록 어떤 학교시설 관리나 학교시설에서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정복지과장님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불필요한 조명 소등이라든지 물 절약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각급 학교에 안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해서 겨울철 난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위기 상황을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소등하게끔 안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학교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대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전기요금이 대부분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씩 납부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그렇게 안내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전기요금을 줄여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학교 경비나 학생들 복지 쪽에 쓰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다가 전기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꼭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서버실 전원이나 필수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괄 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자동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봤더니 야간교실 개방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57개 고등학교 중에서 절전시스템을 설치한 학교가 29개교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절전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차단시켜서 어떤 전기 절감 효과도 내야 되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전기가 어느 한순간에 확 전기가 소요가 됐을 때에 이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학교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 시설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학교당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그 4,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제어장치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홍보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아마 겨울철 냉난방기, 여름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신설 학교들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저 온도 뭐 17도 이렇게 낮춰 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검을 통해서 온도를 실온만 높여도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감축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어떤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 이미 구축된 학교들은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전기가 워낙 배선이 얼키고 설켜 있어서, 그런 데는 사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서 이 전기요금 자체를 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전기요금을 절감을 해서 학교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느 특정 과에서만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불필요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대책, 또 수도요금 같은 경우, 또 학교에서 지출하는 이런 공과금들을 절감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과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대답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접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고생이시고, 특히 감사준비를 위해서 몇 달간 온갖 자료 준비, 예상질문지 준비하시고 지금은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그분들, 각 부서 총무님들과 주무관님들, 그 외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는 아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교육청 행정의 절대 대부분은 이렇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도의원의 역할은 그 행정 전체 중에 잘 안 되는 부분, 특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의원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집중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면 정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도 매우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점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유독 이것은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PPT는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띄우지는 말아 주시고요. 질문은 미래교육추진단장에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6일에 일괄 생성된 다채움 학생 아이디는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사가 만든 겁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진희위원

담당부서에서요. 이거, 이 간단한 대답을 제가 이렇게 단장님께 듣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어요. 자료 1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받은 서면답변서인데요. 8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답변을 읽으시고 과연 충북교육청, 충북학생 16만 명 학생 아이디를 누가 생성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고 교사가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띄워 주세요. 8월 28일 교육청 서면답변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교사가 클래스 생성 시 다채움 아이디 임의생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교사가 만들었다고 이해했습니다. 3번 자료도 바로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대집행기관 질문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여기서도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다채움 학생 아이디를 생성하는 주체는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채움 아이디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충북교육청 담당부서, 그러니까 충북교육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모두 교사가 만들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고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어요. 단장님, 혹시 제가 오해하는 부분 있을까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오해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말씀드릴까요?

박진희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교사가 만들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서면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교사가 만들었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뜻인 거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PPT가요, 상당한 논리적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잖아요. 주체는 누구냐. 그런데 좀 전에 그러셨어요. 충북교육청 담당부서다, 다채움.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진희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단장님을 그렇게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 담당부서가 직접 교육청이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육성녹음 들려 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개시) -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 네 - 4번 보면요, 교육청 제공 다채움 아이디 생성과정 있잖아요. 이 학교 교사가 클래스 생성 후 학생 초대 시 나이스에서 반 번호, 이름 정보가 조회되며, 이니셜과 랜덤 문자열의 아이디가 임의 생성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받은 이 아이디와 비번이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 어, 그렇죠. - 각 학교별로요? - 네네. - 이거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그러던데, 학교에서는. - 어, 아니요. 저희가 학생들 아이디를 저희가 생성할 수도 없고 저희가,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교육청 제공이 아니네요. - 네네. - 교육청 제공이 아니라 학교 제공이네요.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학교에 이 다채움 관련된 그 담당 선생님이 아이디를 생성하는 거네요. - 네. - 네, 그리고… (음성자료 재생종료) 네, 학생 아이디를 교육청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사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생 아이디를 직접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신 다채움 플랫폼의 어떤 분의 답변입니다. 다음 녹음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자료 재생개시) - 그러니까 이 클래스 생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생성이 돼서 부여된 것을 담임 선생님이 확인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자동으로 이때 생성이 되는 거고 이때 확인창이 아마 나옵니다. 메시지 창이. - 자동생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선생님이 뭐 구체적인 조작을 특별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를 만들면 자동생성이 동시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러니까 확인 창이 나오고… - 네. - 확인 창이 나오고 거기서 취소를 누르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겠죠. - 네. (음성자료 재생종료) 다채움 학생 아이디는 작년, 이 통화녹음은 8월 26일 날 한 거고요. 다채움 학생 아이디는 12월 6일 날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다채움 아이디가,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확인 창을 누르지 않으면 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답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면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달을 참았습니다. 단장님, 저에게 서면답변과 통화로 교사가 학생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이것도 인정 못 하시나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또한 TV 토론회에서…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저에게 답변…

박진희위원

아니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아니요. 주기 싫어요. 또 거짓말하시면은요. 또한 TV 토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거짓말을 하면…

박진희위원

또한 TV 토론회에서도…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여기서 위증의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박진희위원

아이디를…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제가 그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저지해 주십시오.

이정범위원장

일단 그 질의하시는 위원님 의견을 다 들어 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런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TV 토론회에서도 아이디를 교사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공무원이, 그리고 행정이, 서류도 거짓말, 보고도 거짓말, 대체 도의회를 뭐로 보시고 이러시는지 저는 정말 미래교육추진단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명백한 엄연한 의정업무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짓말하시면 그것 또한 위증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은 나이스의 학생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채움에 연계했느냐라는 서면 답변에서 클라우드 영역과 내부 서버 영역 간 전용회선 개통 및 VPN 암호를 적용하여 연계했다며 전문용어 많이 써 가면서 마치 엄청난 보안장치를 통해서 나이스와 다채움이 서버 연결돼 있다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기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 다채움을 서버로 연결했습니까? 전용회선 개통하고 VPN 암호화하셨습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번 자료 띄워 주세요. 이 공문은요, 다채움팀이 나이스팀에게 나이스의 학적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공문입니다. 나이스팀에서 18만여 명의 학생과 교사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을 해서요 다채움팀에 전자파일의 첨부문서로 전달을 합니다. 이 첨부문서를 그당시 담당자가 다채움 프로그램에 직접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아이디는 일괄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 도대체 전용회선과 VPN 암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제가 당시 작업을 직접 수행한 나이스팀과 다채움팀 담당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고요. 대화내용은 다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단장님은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하신 거 없습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거짓말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요.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 드릴게요, 단장님.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박진희위원

네, 어차피 제 질문에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시고 온갖 전문용어 섞어 가면서 마치 니네들이 이것을 뭘 알아듣겠어라는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매번 놀라지만 가장 놀란 것은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없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 충북 학생들 전체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계속 지금 이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6번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주무관님. 저는 이 자료 받고 엄청 놀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다채움팀이 나이스에 교사와 학생 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것이 지난 1년간 무려 열여섯 번입니다. 열여섯 번 아이들의, 16만 명도 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다채움 개인… 아, 나이스의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그것도 엑셀파일로 공문의 첨부파일로 추출을 해서 이용을 했다고요. 나이스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각종 개인정보를 비롯해서요, 출결상황, 성적, 건강정보, 학생생활기록부, 정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그렇게 총망라된 서비스가 나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과 개인정보가 철저해야 하는 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남아 있는 기록 갖고 아이들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개인정보를 추출한다는 게, 그것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런 짓을 저질러 왔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인데,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믿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 학생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저뿐일까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채움 플랫폼은 그 보안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보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보안에 있어서.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우리 다채움 같은 겁니다-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채움 1.0입니다. 2.0 아니고요. 다채움 1.0 구축 초기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하셨습니까? 단장님.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보안 지침에 학교에서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죠. 또 거짓말하시네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보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보안 지침에.

박진희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교육부…

이정범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그 보안 지침은 따로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계속 이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박진희위원

아니요. 끝나요, 이제.

이정범위원장

아, 끝나는 거예요.

박진희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제가 하는 건데 왜 위원장님이 이거를 컨트롤을 하시죠.

이정범위원장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박진희위원

아니 이 질의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정범위원장

지금 제한 시간이 계속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예.

박진희위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보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침 제16조 1항 5호, 교육현장에서 구축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생략은 학교에서 자체 구축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지금 지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진희위원

아니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보안성 검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셨을 때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읽어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채움 구축하는 민간업체는,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단장님, 다채움 2.0, 다채움 2.0에서는 보안성 검토하셨죠. 왜 했어요? 안 해도 된다면서 왜 했어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지금…

박진희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정보 처리 역사상 정말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위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진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 우리 충북교육청이 몰라서 방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다 함께 공범인 것인지 반드시 법적, 행정적, 도의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진희위원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예,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충북교육청 대변인 아니시잖아요.

이정범위원장

말씀은 좀 삼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회의를.

이정범위원장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박진희위원

지금 누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이정범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교육청의 입장 설명 부탁… 설명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정말.

이정범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고,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집행청의 답변을 좀 들어 보시도록 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을 드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원장님, 위원님들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채움 구축팀 미래교육추진단이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거짓말 없이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들어 볼 용의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조금 전에 그 질의에 대해서 미래추진단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 치의 거짓 없이 답변에 임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증으로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총 다섯 가지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진희 위원님께서 아까 PPT로 보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12월 8일에 학생 아이디를 일괄 생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일괄 생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 또 질의하셨던 거는 올해 8월이었습니다. 올해 8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월 8일 날, 작년 12월입니다. 다채움 아이디가 일괄 생성된 것은 수동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전화 주시고 질의해 주셨던 것은 올해 8월이었고, 올해 8월은 이미 다채움의 버전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 버전이 뭐였냐면 자동화된 겁니다. 어떻게 자동화가 됐냐면 학교에서 학급 담임이 학급 반 편성을 다채움에서 하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학생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시점의 다채움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클래스 생성의 주체로서 말씀드린 거지 다채움 아이디 생성의 주체로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채움이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실무자가, 박진희 위원님께서 답변한 음성녹음을 틀어 주셨는데요. 일단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계속 이루어졌던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렸던 모든 공식적인 답변은 아까 PPT로 띄워 주셨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열여섯 번 개인정보 파일을 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 파일은 내부망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됐거나 또는 제3자에게 허락 없이 제공됐다면 그건 비리고 불법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망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파일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의 회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저희가 안전성이 갖추어진 채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입니다. 그 암호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용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망에 2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나이스와 다채움 회원 관리 서버가 있고요. 아까 제가 지금 16회 개인정보 파일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그 내부망에서 처리가 된 것이고요. 전용선은 내부망의 회원 서버와 다채움 민간 클라우드와의 전용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팩트 체크할 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나이스에 어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나이스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아니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이용 목적입니다. 지금 이 행감을 들으시는 전체 저희 충북 교육가족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이스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동하는 것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고요. 나이스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조치한 것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이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이스와 연계한 것은 저희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매 학기, 그리고 매년 학적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이걸 계속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가 엄청나게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지금 나이스와 연동한 취지는 이 학생들의 학적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결성을 확보해야 학교도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의 어떤 가정 상황과 관련해서 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소외되는 학생이 단 1명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이스와 연동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채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좀 주셨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어쨌든 어떤 법 위반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그 다섯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개인정보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법제처라든가 상위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거수) 아닙니다. 집행청은 더 이상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어떠시겠어요.

박진희위원

아닙니다. 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하고 영어, 정보, 국어를 포함해서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도입을 하고, 그리고 2024년도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에 11월까지 검정심사를 완료한 뒤에 12월 중에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급별로, 교과서 목별로는 초등학교 영어 8종, 수학 12종, 중학교 영어 10종, 수학 11종, 정보 13종, 고등학교 공통영어 1과, 공통영어 2과는 각 10종, 고등학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과는 각 9종, 고등학교 정보 10종이 출원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심사기간은 8월에서 9월 달 기초 조사 및 본 심사에 이어서 10월에서 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쳐서 11월 29일에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서 최종 합격 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는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서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년도별 도입되는 책의 누적합계는 2025년도 총 16책, 2026년도 총 44책, 2027년 총 65책, 2028년에 총 76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입법조사처가 ’25년부터 ’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 소요를 중심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는 4년간 총 4조 7,2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되어 있고요. 최소 시나리오인 월 구독료를 3,000원으로 학기별 분권 구독기간을 6개월로 산정했을 때 그때는 총 1조 9,252억 원이, 최대 시나리오인 월 구독료가 한 7,000원일 경우에는 학기별 분권 구독기간 12개월로 산정했을 때는 총 6조 6,156억 원까지 재정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액에는 특수교육, 또 교육과정용과 교사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와 서책형 등 교과용 도서금액과 각 연도 신간 인상 금액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재정부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3월에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2024년 11월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최종 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관내 학교 중 71교를 이제 디지털 선도 학교로 했고 35개… 아, 35개 학급을 디지털 선도 학급으로 선정을 해서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종 수정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에 대해서. 12월 29일 날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책 권수가 ’25년도에는 18책, ’26년도에는 32책, ’27년도에는 29책, ’28년도에는 17책, 특수교육은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말씀 드리고요. 저희 ’25년 AIDT,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저희가 ’23년도부터 디지털 선도 학교와 선도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 학교와 선도 학급은 이 디지털교과서의 취지에 맞는 코스형 프로그램을 미리 학교에서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그런 연수라든지,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학습공동체를 통한 아이들의 수업방향을 모색하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고요. 지금 71교 운영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컨설팅이라든지 공개수업 발표회 가서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이 되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박봉순위원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내용이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 ’25년도에 저희가 AIDT, 초등은 이제 영어, 수학이 들어오고요. 정보는 충청북도교육청 6개 학교가 정보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 중·고는 영수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금 연수를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AIDT에 대한 프로토콜 타임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AIDT에 대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리더 강사 연수만 진행하고 있고, 실제 연수는 12월 AIDT가 나온 뒤에 그 AIDT 교과서를 가지고 교수학습에 어떻게 접목시키는가를 연수를 저희가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학교는 이에 따라 디지털 인터넷망, 유무선망 개선과 그리고 디지털 튜터를 통한 수업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학교도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접하…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 우선 교사가 교수방법에 대해서, 학습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해야 되고 또 일반 학생과 또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인 학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봉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다문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도에 대한 검토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방법이 이렇게 교수학습지로 역량 증진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직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만 있는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 지금 교육을 진행…

박봉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관리자 연수는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리더 연수, 학교별 리더 연수하고 강사 연수를 통해서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수학습을 진행할 건지, 이것을 저희가 같이 연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사 활용 연수는 1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고요. 디지털교과서를 12월에 학교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5일에서 6일 디지털 콘퍼런스를 개신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수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활용방안과 그리고 지금 검정에 통과된, 통과된 모든 회사를 저희가 불러서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어떤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앞서서 언급한 바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에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정보를 포함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5년도를 포함해서 향후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필요 예산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검토사항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교과서 단가가 교육부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최소 ’25년도에는 56억에서 145억 정도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계셔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지원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순위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학습 데이터를 축적 분석해서 맞춤형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리고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감소시키는 등의 순기능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 부분에서 인터넷을 열어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거의가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 증가가 학생들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고 특히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의 저해, 시력 저하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디지털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DT 자체가 40분 내내, 아니 수업시간 고등학교 50분 내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업의 한 부분, 교사에 따라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교수학습 설계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AI 처방에 따른 개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기존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복합된 블렌딩 수업 자체로 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기초학습과 그리고 심화학습, 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과 또 이 디지털교과서의 접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기능을 조금 막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디지털 리터러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과잉에 대한 처방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하고 단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번 디지털교과서로 이동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단점에 대한, 특히 단점에 대한 보완을 좀 확실히 그런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단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한 가지가 그 학교 출석 점수를 낼 수 있는 현장학습에 대한 부서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 애들이 현장학습을 갔을 때에 부모님하고 현장학습을 가 갖고 결석이, 학교를 못 갔을 경우에 이제 그 학교 출석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체험, 체험학습.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체험학습 중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종류가 뭐, 뭐가 있는 건가요?

이정범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답변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지금 현재 한 달도, 국외 체험학습 30일이죠. 30일이고, 국내 체험학습은 1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 체험학습이라는 게 대개 보면 부모님하고의 어디를 같이 문화여행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체험학습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문화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콘서트나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익을 위한 콘서트 그런 것 외에 시나 도에서 문화행사로 해서 콘서트나 그런 게 공연이 될 때에 부모님하고 학생이 같이 그걸 관람이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부분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체험학습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체험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봉순위원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들어 갖고 오늘 마침 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라 제가 들은 얘기를 잠깐 한 건데, 그건 한번 추후에 서면으로 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것과 또 안 되는 부분은 그때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금 본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1521쪽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 시내 일반고 기숙사 충원율이 기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건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박병천위원

청주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청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조금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기숙사가 환경이 열악했고요. 또 청주시에는 스터디 카페라든지 정독실, 또 자체 자기네 집에서의 그런 환경이 더 조금 좋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추 때 환경 개선을 해 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프로 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천위원

기숙사 학생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반계고 기숙사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야간 심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기숙사 저희가 선발은 원거리 학생, 또 사회적 어려운 배려대상자, 또 성적순 이렇게 학교에 따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요건으로 선발을 하고요. 기숙사에서의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특성에 따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과 심화 프로그램, 또 진로·진학 프로그램, 특기적성, 방과후 이렇게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야간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교과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그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 심화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고요. 특기적성으로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진학 관련, 진학 관련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대입지원단을 80명 운영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금방 기숙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교과 심화, 특기적성이 맞게끔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것,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한다는 거고, 지금 사감 한 분이 학생 몇 명까지 돌봐 주고 있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한 40명 정도일 경우에 청주시를 보면 대부분이 사감 선생님은 한 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남녀일 때는 2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자료에 보면 진짜 50명 이하도 두 분, 어떤 데는 한 칠팔십 명이 넘는 데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50명이 넘으면 두 분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는데 이 인력을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 좀 학부모들의 형편이 어려운 학교는 50명이어도 1명 정도 사감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이거는 아이들한테 자부담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50명당 1명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사감 한 분이 하게 되면 사실 사감이 아프든지 아니면 집안일이 있으면 추후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순번에 의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네요. 사감까지 하시려면 쉬운 게 아닌데. 지난번 추경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비를 통해 우리 기숙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단지 기숙사 환경 개선만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사 운영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과장님 얘기했듯이 청주 시내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나 학원이나 사실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다가서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숙사 컨설팅을 단위학교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것처럼 ’23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충대부고도 42명, 쭉 보면 산남고 59명, 봉명고도 50명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 이상 늘었고요. 프로그램도 지금 자료 제출한 것처럼 교과 또 그런 방과후 이런 부분이, 스포츠 이런 부분이 많이 역량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숙사 학생들의 그런 학력과 또는 체력을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일선 학교 현장 방문 한번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체크 좀 해 주시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담임 장학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세 번 기숙사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기숙사를 이렇게 해 놓고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해 놨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없다면 활용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률이 50% 선에서 밑돌았는데 정말 먼 데서 오는 아이들,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심화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학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다가서서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력 신장과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일반고 기숙사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지원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같이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감자료 1517쪽 내용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서 현재 일반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몇 시까지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대체로 9시 반에서 10까지 하고 있고요. 일부 남학교에서는 10시 반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학생들이 많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3을 배경으로 했을 때 1학년…

박병천위원

그 50% 되는 학교는, 50%도 안 되고 보통 적은 데는, 불은 다 켜져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 절약 차원에서도 두세 반으로 이렇게 합쳐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이게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또 안타까운 것은 아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친구들은 정독실이라는 데가 있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다양한 공간구성 방법으로 그냥 일반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독실 형태의 공간구성을 지금 일반고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사실 지금 학교를 이렇게 가보면, 고등학교 물론 잘되는 데는 뭐 한 90% 이상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고 보편적으로 보면 50% 이상 몇 학교 안 됩니다. 그 이하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학원 가죠. 학원 가서, 정말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서 편한 데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기숙사생들은 정독실에 가서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야간 자율학습을 진짜 한 반에 어떤 교실은 한 네다섯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아이들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야간 학습에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성을 저희 일반고 프로젝트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고요. 최근 대입 환경도 또 수능 영향력 확대 등 학생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자율학습이 중요한 때가 되어 있고요. 학생 주도성 그런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실 개방, 또 자율학습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자율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룹도 형성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또 1 대 1 교사 멘토링 및 학습전략 코칭도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걸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25년도에 학생들의 주도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내년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기숙사생들하고 자율학습이 얼마큼 잘되고 있나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비율 높고 스스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내년에 꼭 요 시간에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환기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료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님, 공보관님. 오셔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장내 웃음

관문

우관문공보관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김성대위원

자, 행감자료 239쪽입니다. 충북의 아파트에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시네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공보관

엘리베이터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대위원

예, 그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네네. 저희가 6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증평, 음성의 아파트단지 1,674대를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4,4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4개월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도 한번 산남동의 푸르지오 아파트나 거기 계룡리슈빌 현장을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집중도가 어떤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또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또 이 주목도가 있어서 효과가 있었고, 한 10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18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장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바로 대답해 주시니까 저도 뭘 여쭤봐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1,674대 정도라면 그 아파트에 꽤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거 한 몇 개 정도의, 어차피 아파트가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네, 아파트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개 아파트 정도인데, 또 그리고 가장 대수가 많이 들어간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까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아파트는 세대 수가 다 다르니까요. 청주가 70단지에 1,136동이고요. 세대 수는 4만 4,516세대이고 충주가…

김성대위원

세대 수 말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몇 기 정도의 아파트에, 아니 그러니까 몇 기, 몇 기가 들어가 있는지.

관문

우관문공보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두 군데는 가봤는데 어느…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아파트 거기에서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 아파트들은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하자고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하면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패키지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동 수가 더 많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충북도내 6개 지역은 똑같이 쏘아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게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는 거죠.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관문

우관문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저도 역설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파트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납부를 해서 송출을 하는 그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해야 되겠다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있습니까? 듣다 보니까 되게 수동적 형태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수동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내 가동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동에 한 해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혹시 좀 더 아파트가 또 증설돼서 많이 타운보드가 설치되는 데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계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주고 계셨던 겁니까?

관문

우관문공보관

어느 아파트든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도내 지금 설치되어 있는, 6월 달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돼 있는 그 단지 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되어 있다라는 곳 또한 실제적으로 연간 계약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지만.

관문

우관문공보관

7개월간 지금 12월까지, 6월부터…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업체가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어디서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처음 6월 달에 그 계약할 때에 그 계약,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정해진 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추가로 예를 들면…

김성대위원

그럼 그 정해진 데를 누가 정한 거예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계약할 때 이제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그 업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이렇게 한 거죠.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리스트를 보고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하신 건지, 업체가 갖고 있던 그런 소통망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다 일괄적으로 송출을 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관문

우관문공보관

업체에서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해서 그 수량하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리스트 소통, 그 엘리베이터에 그런 송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데는 그냥 다 해 주는 것.

관문

우관문공보관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김성대위원

올해는.

관문

우관문공보관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판단했을 때 좀 더 그런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발전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관문

우관문공보관

이것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것은 타게팅이 저기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송출을 가진 그 회사가 와 가지고 하자고 해서 다 한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쓴다고 그러면 그 새로 지은 아파트의 세대 수까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정말 그런 송출 아파트에만 실제적으로 하거나 좀 촘촘한 형태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업체가 송출을 갖고 있는 그 채널을 모두 다 우리가 수용한다? 그것을 미리 사업 검토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만큼 저희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늘릴 생각이신지.

관문

우관문공보관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송출시간도, 송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관문

우관문공보관

아침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장을 둘러보셨다니까 저는 뭐 더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예상을 하고 타게팅을 좀 한 상태에서 조금 됐으면, 그러면 조금 더 늘리더라도 긍정적인 자료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약간 수동적인 사업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거니까요. 공보관님 혹시 아까처럼 긍정적인 세밀한 검토를 선행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민들과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심도 없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오히려 예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차원에서도 아마 그게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인성시민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취학 아동들이, 지금 미취학 아동들 중에서 소재가 불명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 지금 경찰수사 의뢰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잠시만요. (…)

김성대위원

785페이지입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현재 미취학 학생 수가 총 493명 중에 미입학이 47명입니다. 저희가 사유 중에 소재불명에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4명의 소재는 전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4명에 대해서 학생 1명은 호주, 한 아이는 일본, 한 아이는 중국, 그리고 1명은 베트남으로 1명이 됐었고요. 그 나머지 이제 해외 거주가… 아,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입학 취학 대상자 수가 1만 1,838명인데요. 입학학생 수가 1만 1,345명이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가 493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해외 거주가 414명, 그리고 홈스쿨링이 16명, 소재불명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이 16명이 있었고요. 기타 43명으로 총 493명이었는데요. 사유 중에서 미인가 시설 16명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아니 저것만, 저것만, 소재불명 인원이 지금 저희가,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4명 확인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4명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추적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경찰에 분명히 수사의뢰가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아동에 대한 취학 이행이나 독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장, 읍·면 동장에게 통보가 되고요. 교육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그 취학 독촉 및 소재 안전 확인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경찰청과 다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아이들의 안전을 다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안전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 4명이 어떻게 됐냐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아, 호주로 가 있는 학생이 1명…

김성대위원

소재불명이었는데 그 4명이 다 지금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외국으로 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 있는 학생이 1명…

김성대위원

그러면 해외 거주로 분류된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부모하고 같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해외 거주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초등학교에서 소재불명 1명,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이게 경찰에서 이미 소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소재 확인이 된 거, 그러니까 유무만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 교육청에서도 아까 추적 관리하고 계신다. 어디까지 관리가 되세요? 경찰에서 있는 것은, 저도 예상하기에는 당연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이게 이제 부모하고 함께 이 아이가 있는지가 확인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호주에 가 있는 아이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취학을 저희가 또 지도를 하겠죠. 관리를 하겠죠.

김성대위원

제가 잘못 여쭤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들은 해외 거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까 그 소재불명의 4명이 다 해외 거주로 확인되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맞나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저희는 이 소재불명 4명을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경찰청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 미취학 사유는 이것은 지금 이거 책을 제작할 때의 기간하고 그 사이에 다 소재가 확인됐다는 말씀이시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대위원

여기 지금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처음에 위원님, 미취학 사유가 거기 밑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재불명으로 판명이 됐던 아이가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아마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주할 부분이 있어서…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김성대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교육국장님이 잠깐 발언 좀 하신다는데 말씀…

이정범위원장

말씀하시죠.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이게 이제 취학통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취학통지서가 나갈 때 이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재불명의 학생이 이 양식 칸에 오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하고 경찰에서 이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취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는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해마다 취학통지서를 내보내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거 굳이 저 설명해 주시느라고, 발언시간을 깎아 먹으시면… 그거 아니까 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도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보는 부분이에요. 교육국장님, 다시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이시라 꼭 가르치시려고 그러는데.

웃음

장내 웃음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서.

김성대위원

다 아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취학아동이든 학교 밖 아이들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관리라든가 도의적으로 보살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충북교육청 내에서 사실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가, 사실 다른 교육청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경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어쨌든 계속 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 유상용입니다. 제가 어제서부터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서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관련돼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뒤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어제 학생선수 기초학력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으면, 아니면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빨리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기초학력을 요구했고, 저희들은 최저 학력 수준을 받았는데, 그 통계치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학생 수는 변함없고 약간 통계가 변경이 있는 거는 수정해 갖고 바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수정이… 그 명수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과목별이 아마 수정이 됐을 겁니다.

유상용위원

과목별 수정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총량은 맞는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 어제 태양광 말씀드렸던 것에서 혹시…

기철

신기철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신기철입니다.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태양광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대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충주에 있는 중앙탑고등학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저도 어떤 발전량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용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지적해 주신 몇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작성상의 오류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다른 거는 오늘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그거는 요구했던 자료가 조금 전에 왔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 후원 명칭 사용된 부분은 오류가 많았었던 거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번,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행감이 장소를 옮겨서 그런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할 때는 긴장감도 더 있었고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해서 그런 건지 긴장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저도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고요. 본청에서도 준비가 부실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데서 아, 왜 전보다 긴장감도 덜하고, 또 왜 본청에서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고 또 답변의 정확성이 떨어질까,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올해 행감 앞으로도 시작이고 며칠 더 남았지만 좀 성실한 답변, 그리고 좀 정확하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바로, 자료로라도 바로바로 주시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까지 본청 행감 질문은 여기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대위원

저녁 식사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좀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퇴근도 못하시고 계신, 또 자료 준비를 해 주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취합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제가 금방금방 스킵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다시 언급해서 오늘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00쪽 중단에 보면 동명초등학교가 체조경기장을 의림여중 체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82만 5,690원하고 또 동명초 의림여중 체조장 191만 3,320원, 그 밑에는 0, 0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죠? 오타 같은데, 맞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몇 페이지인지…

김성대위원

아, 500페이지에요. 그 중단에 보면 제천에 동명초등학교가 의림여중 체조장을 이용하면서 이용 금액을 내고 있어요. 이게 전기사용료라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중복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제천에는 제천 의림여중만 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해 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전기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요것까지 파악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오타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 번씩 언급된 부분은. 그리고 이게 2023년도 거고요. 2024년도 자료 보시면, 505쪽이에요. 505쪽. 이게 동일하게 전기사용료인데 2024년도는 191만 3,320원 이게 동일해요, 금액이. 이게 학교하고 어떻게 요게 산출이 된 건지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505쪽에 동명초가 이렇게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어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02페이지 대소초가, 502쪽요. 대소초등학교에서 수영부 선수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대소근로복지회관 수영장에서 420만 원을 내고 10명이 수영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계산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24년도 자료를 보면 210만 원으로 반 정도가 내려갔어요. 이 부분도 한번 왜,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로 금액이 어떤 협의 때문에 금액이 내려갔다면 정말 고무적인 얘기라 좀 그렇고, 조금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7쪽 보면 초평카누경기장 계약 금액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카누경기장인데 중단 쪽 보게 되면 증평여중 카누인데 초평카누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명이 100만 원을 내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증평공고가 1명인데 100만 원을 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충북비지니스고가 2명인데 4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게 ’23년도하고도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금액이 반 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소중학교가 수영에 1명이 수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년도에는 2명이 되어 있어요.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명일 때 60만 원인데 2명일 때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충북교육청에서 전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다른 경우가 발생된 경우는 한번 짚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의 업무에 원활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과 아까 따로 담소를 나눴을 때 얘기했지만 저희가 같이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좋은 사례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충북교육청이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고 민첩하게 대처하는구나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 나눴었는데, 받아 봤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다시 언급이 되는데 요거 제가 청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양을 보니까 이게 소아 전용으로 모두가 전환되어 있어요. 고무적인 일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많이 좀 다뤄 봐야 되는데 못 다루시는 분들이 소아임에도 불구하고서 성인 모드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소아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발전적 그런 통합 매뉴얼을 만들 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아용 패드를 사용하고 소아용 모드로 전환하는 것, 약간 디테일하게 한 번씩 더 짚어 주셔야 아마도, 왜냐면 자동심장충격기는 했지만 성인 모드에 갔을 경우에는 다시 사이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같이 하나하나 잡아 가다 보면 충북도교육청이 안전만큼은 정말로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저희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함께 같이 좋은 방향 쪽으로 모색해 보자고 다시 한번 언급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충북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직속기관이든 지역청이든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과장님 같이 함께해 주실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소아용 패드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소아용도 우리가 배치를 하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김정일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퀴즈 내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 전화번호가 뭐죠?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117입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청소년 긴급 전화번호가 뭐예요? 청소년 상담 긴급전화번호.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기획국장님은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청소년…

김정일위원

아, 그래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 좀 해 주세요. 1388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학교폭력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117이든 1388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달체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퀴즈를 냈고요. 우리 인성시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2쪽이나 103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그냥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제가 질의할 테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 화해·분쟁 조정 지원단과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가 운영되시죠.

장내 웃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최근에 모집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 아니면 자격요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잠시만요.

김정일위원

네네. 아이, 찾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뭐냐면 관계회복 조정 이 전문가들이, 아, 좀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나,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0대하고 10대하고 생물학적인 차이 있고 심리적인 차이가 있고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지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 공감능력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카운슬링이 될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잠시만요.

김정일위원

예예,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지금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일위원

네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잠시만요.

김정일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준비해 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장님.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김정일위원

그 난독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4쪽 난독증 학생 현황 및 지원 현황인데, 이 난독증 업무는 어디에서 하시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난독증 업무는 저희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 난독증 진단을 하시는 카운슬러가 그 센터에 몇 명이계시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이제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 이제 지역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난독증 우리 아이들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난독증으로 진단 받은 학생은 86명 됩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57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났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김정일위원

이 난독증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릴까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촘촘하게 진단하고 해서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하면서 의사소통이나 또 학습에 대해서도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그렇다면 이 난독증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이나 연수 그런 계획이,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올해도 청주교대에서 난독증 관련해서 또 경계선 지능 관련해서 읽기 따라잡기 연수라든가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대라고 대학과도 연계해서 또 난독증 협회랑도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 학교도 운영했고, 어떤 이제 학교에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모아 와서 그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 공유도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원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저희가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난독증 진단 카운슬러가 국가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학회에서 자격증 발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북교육청 센터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진단할 수 있는 카운슬러들이 많지 않잖아요. 결국은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충북에도 보면 이 카운슬러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서 한번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시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진단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과도 MOU를 체결하고 연수도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센터에서도 이제 난독증 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도움 받고 또 연수도 하고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찾으셨어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김정일위원

아, 괜찮습니다. 아아,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질문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김정일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 선발 방법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그 자격은 교원자격증이나 또는 전문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김정일위원

교원자격증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포함됩니다.

김정일위원

같은 얘기지만 뭐 현장 경험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교원들이나 아니면 상담 카운슬러들이 이 카운슬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물학적인 차이 있고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슈퍼비전도 이분들이 받아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동해서 질의드리면 이 관계회복 조정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거든요.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그동안은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 이제 단위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자체 해결이 되었을 때 학교폭력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말 그대로 관계회복 프로그램들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금 뭐 너무 다양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어떠한 학교폭력 사안으로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고요. 이것을 전체 단위학교 내에서의 모든 갈등,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를 했을 때도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59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정보에 따르면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김정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저희가 좀 더 강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런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들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김정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책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유보통합 프로세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7일 저희가 교육부랑 복지부랑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넘어오게 되었고요. 이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협의를 했었고요. 또 실무추진단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또 도청이라든가 지자체와 함께 실무팀도 이렇게 협의회를 하고 해서 올해에 도청하고 협의한 게 한 네 번 정도 되고요. 지원청과 또 지자체,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한 것이 열네 번 정도 됩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죄송하지만 페이퍼로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여유가 있을 때 부탁을 드릴게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통합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숨진 선생님께서는 사망 직전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맡고 또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서 모두 14명을 지도하셨다고 하죠. 격무에 시달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학급 한 반당 정원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6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북만 해도 일반 학교 특수학급 과밀률이 그리 낮지 않거든요. 이 특수교사의 격무는 선생님께도 굉장히 큰 불행이고 힘든 일이시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즉 학생의 교육과도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하고 이들을 분리해서 따로 교육하는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는 것을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하죠.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육청도 역시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확대 의지가 확고하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교육 지원법이 지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합교육 포럼도 저희가 열고 있고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우리 충북교육청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통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 76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청주가 이제 학생이 많으니까 그 경우를 보면 이게 대충 봐도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학생들이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는 것보다는 많이 빠져 나가서 특수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여기에는 통계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꽤 많이 이제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제가 맞게 해석한 걸까요? 학생들이 갑자기 사라질리는 없고 아마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바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럴까,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받다가 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도 많은 요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초등에서는 담임과 통합 특수교사의 어떤 원활한 관계가 되지만 이게 각각의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사회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공과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어떤 그 통합교육이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죠. 예, 다 해당됩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번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정하면서도 지금 특수학생 중에서도 장애유형별로 다른, 다 상이하지만 학습능력이 또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속 학교와 설득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통합학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청주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제보를 요즘 많이 받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거더라고요. 10월에 일반 학교 특수학급 배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진학 배정은 12월에 있는데, 원서는 같이 쓰는 거죠. 내가 이제 일반 학교로 통합교육을 원해서 일반 학교로 가려면 일반 학교 원서를 쓰는 거고, 특수학교를 가려면 특수학교에 대한 원서를 쓰는 건데, 배정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월에 일반 학교 특수학급 배정은 이루어졌고, 12월에 특수학교 진학 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특수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정이 돼요. 1월에 다시, 그렇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박진희위원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가고 싶은 특수학교에서도 떨어졌는데 벌써 우리 집 주변 학교에 어떤 특수학급이 다 찾으면 티오가 없으면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동시 원서접수 및 배정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동시 원서요. 같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박진희위원

같은 시기에 하면 배정이 차이가 없는 건가요? 배정시기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죠.

박진희위원

저는 올해 만약에, 올해 지금 일반 학교는 다 벌써 배정이 끝났으니까요. 일반 학교의 티오가 얼마나 돼요, 지금?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통계 제가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진희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전체는 통계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놀란 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학군 자체가 없더라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저도 올해 와서 처음 하면서 고등학교 배정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특수학교가 일정 지역에만 또 몰려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근접지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또 학교 특성상 교실 수가 부족하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정책연구에 그런 것도 담아서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비장애 학생들은 당연히 내 집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학교가, 특수학교가 너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지만 특수학교를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특수학교 안에 학급을 증설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특수학교, 물론 특수학급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교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하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금 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요번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분리를 해서 조금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국감에서 아까 말씀들이 나온 것처럼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립형 특수학급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단기형 대책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급이 아닌, 통합교육이 아닌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을 할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지금 통합교육 자체는 일반 학급하고 특수학교 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협업도 필요하고, 또 아이의 개별화,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정다운학교라든지 이런 통합학급 시범 학교, 통합연구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내실화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특수교육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 본청과 특수교육원 이렇게 협력해서 현장의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학부모연대랑 같이 연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교육청이 일반 학교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쪽으로 조금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늘리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특수학교에 대한 신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전 도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초등 학부모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현재 아이가 통합교육, 즉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아이는 삼사 학년 정도 됐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으로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입학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장애 정도가 조금 중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이은학교 전학을 희망하세요. 두 번 정도 심의위원회도 열렸는데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못 가시게 된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세요,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내년도에 이은학교도 증설을 해서 일단은 교실 증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배치, 선정, 특수학교 선정 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훈련 강화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학교는 지금 내년에 증설할 계획이고 공사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통합교육을 원하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수학교에 진학을 원하면 그렇게 또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교육청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장애 학생들이 당연하게 집 근처 학교에 진학하듯이 장애학생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수학교 증설이나 신설이 어려우니까 특수학급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밀어 넣어 볼까 이런 생각을 설마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식의 접근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만족도가,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년 구분 없이 하나의 교실에서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나이마다 행동 특성이 다 다를 텐데 특수교사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아이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들 시간표가 다 다른데 특수교사 한 명이 학생들한테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이 좀 해결을, 다른 교육청과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저상버스 도입 문제 하나 있는데 마저 다 할까요?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이 5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이 요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좀 유명해요.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감사라는 게 안 좋은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저는 원거리 통학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 시간이 우리 충북이 원거리가 가장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국 평균이 8.2%인데 충북은 24.5%로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단 말이에요. 2위가 경남인데 12.8%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2배고요. 가장 그래도 양호한 데가 대전 2.3%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에 이 말씀 드렸는데 저상버스 도입요. 우리 도내 특수학교 50대 버스 가운데, 한 팔구백 명이 지금 이용하는데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저희가 입법예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 전격적으로 하실 의지 있으십니까?

웃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제가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군 중 특수학교가 있는 게 청주, 충주, 음성, 제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번 발표 후에 저희가 9월에 3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학교에 2대, 혜성학교에 1대 해서 원거리 통학비율을 7.8%로 낮췄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진희위원

엄청 많이 낮아졌네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상버스 때문에 혜화학교에 저희 과 특수교육팀하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또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이거는 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이정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저희 행정과 소관이라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구연한이 남은 차량은 저상버스 교체가 어려운가요, 기본적으로?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준비하시고 있는 저상버스 조례도 저희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전체 대수 중에, 지금 50대 중에 기본 차량이 23대고, 리프트 차량이 8대, 임차 차량이 19대인데 저상버스는 없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금 시내버스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가봤고요. 문제점이 저상버스의 가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통학할 수 학생 수가 적다는 겁니다. 보통 45인승 버스면 저상버스는 한 20명에서 21명 정도가 할 수 있고, 또 저상버스 자체가 나오는 게 전기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했을 경우 전기차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의 저상버스를 알아보니까 저상버스에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 하는 걸 다 자동이 안 되고 수동으로, 장치가 견고하지 못해서. 지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버스가 한 4억 정도에 1대 정도 되는데, 일반 버스는 한 2억 정도면 사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저상버스 내리고 타는, 내리는 그 할 때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한다는 점이 있어 갖고 그런 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어려움이 이런 게 많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안 해 왔는데 학부모님들이 일반 버스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 장애학생들 자녀들이 도우미 선생님이 안 와서 이렇게 버스에서 좌석에 이렇게 앉히는 그런 동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 오셨어요. 이거는 학생들도 위험하지만 도우미 선생님들도 진짜로 골병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한테만 저상버스가 좋은 건 아니지만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내구연한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상버스도 좋고 리프트를 이용한, 리프트 차량도 저희가 지금 8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지금 저상버스 도입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저상버스 운영하는 학교 관계자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도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사실 우리 법과 규정이라는 게 안 되는 것만 찾으면 안 되는 규정만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되는 규정을 찾으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되는 규정을 찾아 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딱 10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구연한도 9년으로 하고 킬로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상관없이 다 바꿀 수 있게 또 우리 법이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50대 전체 다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저를 계속 찾아오신다고 해서 되게 겁나요. 이 조례 관련해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제 의무조항, 꼭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말씀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그 조례 안에 지금 저희가 본 결과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5명의 학생이 타는 것을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21대라고 한다면 그 배의 100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것을 의무 강제조항으로 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한다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믿고 좀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저희의 부탁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내일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강행 규정이 있다고 해도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또 일종의 예외 규정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잘 절충하고 협의하면 이게 강행 규정이기는 하지만 꼭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의견수렴 하실 때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운전기사 선생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것 말고 학부모님들 의견 적극 수렴하시고 또 버스 안에서, 통학버스 안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선생님들 의견까지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상버스는 조금 더 운행이 번거롭고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집행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 장애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상버스 도입은 도입대로 추진을 하시고 지금 제가, 우리 지역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행복콜 택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우리 일반 학생들 등굣길에 택시비 지원하듯이 그런 지원책도 좀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선 당장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등교할 때 그런 제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학부모 교권침해로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공감대를 얻으며 교권보호를 위한 5법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법적,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침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1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인력을 확대하면서 교권보호 업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 수가 ’22년 112명에서 ’23년 192명, ’24년 9월 기준 123명입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건수도 112건에서 123건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강화를 했고 인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지원체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발생이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나

이수나교육활동보호센터장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이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2024년 3월 28일 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교사가 참고 넘어가는 그런 묵인되어 왔던 내용들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교원침해 사안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저변에는 보다 좀 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대응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 서이초 사안 이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그런 좋은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잘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권이나 또 북부권, 남부권에 있는 교원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주로 이렇게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들을 좀 점진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거점형 교육활동보호센터 치료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46쪽에서 1064쪽에 있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조치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특별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 교육방법, 또 교육시간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 교육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도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없음 처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처리를 하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나

이수나교육활동보호센터장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이수나입니다. 말씀하신 특별교육은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통일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상반기에 교육부에 충북교육청에서 발의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 어떤 표준적인 그 학폭과는 다른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발의를 했고요.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반기에 3억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곧 전국적으로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조치 없음 부분은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0점에서 4점인 경우에는 교권침해 아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사안이나 어떤 지속적이지 않은 단순한 일회성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점수를 받게 되면 교권침해 아님으로 판정해서 조치 없음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제정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와 영상,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반복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 예약 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CCTV, 비상벨 등이 설치된 상담공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 같은 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나

이수나교육활동보호센터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활동보호 조례 13조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024년 학교운영기본경비 총액 교부 사업으로 병설유치원과 분교를 포함해서 721교에 그런 환경구축비를 총 19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학교에 민원인 상담공간 또는 민원상담실이 100%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한 CCTV 같은 경우 현재 69%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별도의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겸용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어떤 칸막이를 하거나 별도의 시설 구축이 필요해서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비상벨이나 녹음전화 같은 경우는 현재 9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한 30여교 정도는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아홉 군데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 교육활동 민원응대 교원 보호 조치 음성 안내, 벨소리 연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0%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 학교에 학교 급당 선생님들 투폰, 투넘버 서비스를 전체 지원해서 이 부분은 100%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안내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전에 작년에 이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 날 개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학교에 사전에 상담을 미리 하고 방문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온라인으로 학부모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모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구축한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특교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25년 상반기에 아마 전국 학교에 이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덕분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의 기반이 마련되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신 사안 중에서 비상벨과 관련해서 특수학교의 경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반에 장애학생들의 장애 성상에 따라서 지금 특수학교 교사분들이 또 여러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짚어 주셨던 것처럼 또 인천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상벨 제도를 이용을 특수학교도 좀 확대를 해서 수업 중에 이 장애학생들이 장애 때문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를 또 특수학교에 시급히 보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와 교사단체에서는 교권보호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 규정과 제17조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에 따르면 안전을 위한 신체적 강압이나 훈육 의사는 정당한 행위로 지금 보고 있고, 학생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교실을 못 나가게 해서 미리 제재하고 고지하는 것도 아동학대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규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분명히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은 발송이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이 나왔고,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교권침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또 이렇게 설명을 듣는 이유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직원들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동복지법」 제28조 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제공 규정에서 아동학대로부터 무혐의, 무죄 판결된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 교육위원회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나

이수나교육활동보호센터장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이수나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현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조사 과정에서 무고한 내용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신고자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데, 이런 부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더욱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현재 교원이 아동학대 대상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제출을 해서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육 강화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법률 지원을 실시해서 현재 권역별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 동행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자문 등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정정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하이텍고등학교 교문 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무사 관련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당직실무사가 사망한 사건이 하이텍고등학교뿐 아니라 최근에 삼원초등학교에 근무를 하던, 숙직을 하던 실무사 한 분께서도 학교에서 주무시다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당직실무사들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그 사안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야 하고, 또 이 산재는 결국은 형사상의 면책을 위한 보상제도로 알고 있고요. 이 산재에서 다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근로자 재해보험이라는 근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비교해 놓고 공통점이 뭐냐면 산재 처리는 가능한데 근재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들과 계약을 하실 때에, 입찰공고를 내시거나 하실 때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까지도 넣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에 사고를 당하신 그 유가족들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물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유가족도 충분히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학교에 저희들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조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라란히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는데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지원이라든가 또 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빨리 일이 해결이 돼서 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네,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학교 관리는 최선을 다 했는데도 학교에서 예견하지 못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교 직원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원으로써는 저희 재해 사고 관련해서 교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및 법률 지원을 위한 TF팀을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9월 27일 시행한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를 또 같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말씀하신 심리 치료 지원은 저희가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연계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심리상담까지도 연계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예방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학교 관계자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고용노동부 조사 및 경찰 수사 지원 방안 등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안타깝게 희생되신 당직실무사의 유가족들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교육지원청 관련 행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의특수교육과와 우리 시설과가 연 이틀간 너무 많은 질문과 답변을 받으셔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출석을 부탁드리면 나오셔서 조금 답변을, 자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 사고 관련해서요.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감의 의무사항, 연 2회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았는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말고요.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말고 교육감이 하시는 안전점검 결과 올해, 작년 2년 치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기획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이틀 동안 행감을 치르면서 저희 교육청을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협조를 구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애들 안전이나 또는 급식, 지금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지혜를 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서 디지털 원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스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국감, 행감 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결정을 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저희 3국장이 중심이 돼서 행감에서 나온 모든 지혜나 대안 같은 것을 피드백해 가지고 금주 내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행감을 준비하느냐고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또 김성대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셨는데, 아마 20일 날 저희 교육청에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따뜻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까지도 모니터링해서 ’25년도 교육정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도교육청 관련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 우리 참석하신 기획국장님께서는 또 소회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은 빼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느냐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뜻하는 그러한 답변이나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할 것이고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앞으로 저희 교육국 관련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는 예산이 참 잘 사용되고 교육이 성과가 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우리 교육위원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주신 저희 행정국에 대한 많은 제안이라든지 대안,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직 과장님 한 분과 행정직 과장님을 대표해서 정책기획과장님과 예산과장님도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충청북도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충북교육이 성장하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일반직 과장을 대표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낭비되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는데 아마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엄청 두껍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 실제 내용이 500페이지가 늘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저희가 제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튼 간 어제오늘 좋은 대안 많이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정책을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앞으로 행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잘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틀에 걸친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대안과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감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도교육청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행감이 오늘 끝난 것이고 교육지원청과 또 직속기관에 대한 행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못다 하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또 질문을 해도 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