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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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25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료 17쪽에 보시면 50플러스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111 맞지요? 거기 아파트 건립하면서 시설까지 완비해서 기부채납 되는 조건이 아니었나요? 여기는 시설 건립비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하는 부분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시설 건립비 등 11억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나머지 15억원을 우리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으로 3, 4층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1, 2층만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하하고 1, 2층은 기부채납이고, 3, 4층은 우리가.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애초에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 3, 4층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어서 추가된 격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부채납 받고, 그 위에 3, 4층은 시에서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구본승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 시설비가 들어간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22쪽에 공공용 실내놀이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용자 나이대가 만5세에서 9세까지면, 만 나이로 말고 그냥 나이로 하면 7세부터 11세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11세면 4학년이지요? 덩치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놀기 어렵다 하더라도 7세면, 5세 정도부터 실내놀이터를 왕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실외운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운동장이나 구기종목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어서 나이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덩치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육아종합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의 나이가 0세부터 4세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세까지 하되,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저연령층의 아이들과 2년부터 4학년 정도까지 약간 나이 있는 아이들까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정도까지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최저 나이는, 만5세면 7세잖아요. 학교 가기 전.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6세, 7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제구본승위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나가서 놀라고 하고 구기종목 중심으로 하고, 그 밑에 나이대는 부모들이 같이 놀아주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공간에서 놀 수 있게끔 시설이 구비가 되면 거기에 맡겨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데, 나이대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드는 것이에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살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1세라는 나이가,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정도 나이에서 적정한 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덩치가 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놀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9세 정도까지는, 실제로 9살이라면 11살까지는 안 가고, 10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저학년으로 판단해서 될 것 같습니다.

설에

시설에구본승위원

들어가는 내용을 보고 향후에 나이대 협의를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내 놀이터 10곳에 있는 시설을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적당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구본승위원

나이대에 대한 검토를 더 하시자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 청소행정과장님, 일단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기존 직영 수거 동 현황에서 운영인력이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행

대행허광행위원

전환을 하면서 다시 10명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허광행위원

25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한다. 1월에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아서 넘쳐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의 기계가 고장 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수리는 다 됐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신규업체이다 보니까 지역여건에 대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광행위원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허광행위원

재활용선별장 기계는 다 수리가 됐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기계도 완비가 됐고요. 고장도 나고, 수거하는 미화원 분들이 지역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업무 미숙함이 있어서 쓰레기가 적치됐습니다.

지도

숙지도허광행위원

잘 해주셨어야 되고, 작업지시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방금 제가 질문드린 대로 25명이 하던 일이 10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인원수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몇 명이 필요한지 단가 계약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인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25명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환경미화원 98명으로 운영했는데 실제 잉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직영으로 돌려서 그 업무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여유가 있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환경공무관 분들이 여유가 있었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0명이면 충분하게, 10명으로 하시겠다 그런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지난주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재활용선별장의 기계 고장 부분도 있어서 그랬다고 믿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옮긴 사유가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10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지역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대행을 함으로써 10억원 정도의 예산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행을 했는데요.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안정화시키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없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환경공무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강북구에서 불미스럽게,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제252회 본회의 마지막에 5분 발언을 감명 깊게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분들과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죄송하고 참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집행부를 믿고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공무관, 공무직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요.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합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과에서는 재발방지에 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행정과장 들어오면서부터 업무시작 전에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지를 시켰고요. 실제 이런 사고를 제3자가 본다면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주의한 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피해자거든요. 가해자들은 그냥 와서 느닷없이, 차가 와서 치어버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가로청소 인부 분들은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청소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려가지 말고, 보도블록 위에서 청소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복에 반사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깨 같은 데 경광등하고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 등 근무복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무복

근무복허광행위원

관련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환경공무관 분들이 가로청소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발광조끼를 입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도 눈썰미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실 관심을 못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조차도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무성의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관심, 무성의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야간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발광조끼도, 제가 다른 구에 다닐 때는 발광조끼 입은 것을 봤는데 우리 강북구는 지금까지 그런 발광조끼조차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

허광행위원

과장님,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두 번째, 아침에 내려가서 가로청소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동절기니까 아무래도 늦게까지 어둡잖아요. 이분들이 근무를 7시부터 하시나요, 6시부터 하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06시부터 합니다.

허광행위원

06시. 6시부터 하시잖아요. 아마도 7시 반까지는 껌껌해서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리신 것 같은데,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하시겠으나, 그러면 거기는 청소를 안 하실 것입니까? 10시 이후에, 두 번째 타임 때부터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아침에 더럽다, 쓰레기가 많이 있다 이런 민원 들어올 때도 이제는 감당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6시부터 4까지,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노조 협약에 의해서.

알고

알고허광행위원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화원 분들은 실제 근무시간을 6시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어두우니까 7시로 1시간 정도 딜레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근무복은 실제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이.

허광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거의 검토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기에

동절기에허광행위원

6시에서 7시로 늦추는 것을 한 달 가까이 검토를 하셨어요? 제 얘기는 한 달 가까이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바로 검토를 했었지요.

바로

바로허광행위원

검토하셨는데, 제 얘기는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동절기에 어두우니까 1시간 더 늦춰서 하는 것을, 사망사고 일어난 것이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한 달 내내 검토하시냐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하나허광행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여름에 폭염 35도씨 이상 올라갈 때와 영하 15도 이하 때는 근무를 안 하게 되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영하허광행위원

13도, 14도 1~2도 차이는 납니다. 우리 기준에는 15도라고 하지만, 밖에 있는 경우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일편적으로 딱 온도계의 온도가 아니라, 밖에 있으면 상당히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혹한기에도 쉬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청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허광행위원

질문드릴게요. 15도 이상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13도, 12도 때도 혹한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때도 청소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실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혹한기에는 되도록이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10도 넘어간 것이 지난주에 몇 번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정지시켰습니다.

예.

허광행위원

지난주하고 1월 달, 12월 달까지 해서 10도씨 넘어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 작업일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추운 날, 아까 발광조끼도 발광조끼이지만,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예산서를 봐도 여름에 쿨조끼는 있습니다. 쿨조끼는 예산지원을 해서 86벌 10만원씩하고 있지요. 보온조끼는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보온조끼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겨울에 12도, 13도 때 추운데 보온조끼도 안 입고, 쉬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대조를 해볼게요. 보온조끼는 몇 년 동안, 여름에 쿨조끼도 몇 년 안 됐지요? 근래에 2년,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복지건설에만 4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쿨조끼도 하게 됐는데, 보온조끼도 지금 없는 것이에요. 타 구의 상황하고 비교를, 제 생각에 타 구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하나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료가 그렇게 안타깝게, 저라도 사망사고 있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신이 아픈 주변 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상담이나 이분들을 마음적으로라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안전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현장사고 난 환경공무관들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예. 전체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건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보건안전관리자와 상담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받으실 분들은 서울안전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라고 안내까지 다 했습니다.

내를

안내를허광행위원

해드렸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셨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언제 하셨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보건관리자 교육은 12월경에 했었고요.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간담회한 것이 지난주인데,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셨다면 그것은 잘 하셨고요. 두 번째, 휴게실 환경개선 예산 확보입니다. 생활복지국 말고,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에 부서마다 포괄예산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불법으로 전용해서 제가 지적도 하는데, 이분들의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에 보수를 하고, 보니까 휴게실 물품 지원해 주는 적은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휴게실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부서에 예산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예산으로 여태껏 해오셨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서울 시비로도 내려옵니다.

허광행위원

예, 크게 공사할 때는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공무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난방기라든가.

방비

난방비허광행위원

말고요. 난방비는 나가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에어컨 설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어컨

에어컨허광행위원

설치 여기 예산에 있지요. 에어컨 설치와 난방비 말고 뭔가 보수를 해야 될 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오셨냐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보수 부분은 예산에 시설 개보수로 잡혀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허광행위원

잡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보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에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책사업 폐기물 관리에, 단위사업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허광행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한 보수 예산인데 그쪽에 있다고 그러면 세목이 맞지 않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이분들은 왜 유지보수가 그때그때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은 매년 공공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3,960만원이네요. 유지관리비 말고, 시설 개보수비 1,800만원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18개. 휴게실이 18개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삼양동에허광행위원

하나 없어진 것.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17개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그 부분은 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1,800만원 중에서 18개면 한 군데당 100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그때는 내년에 해준다고 하겠지요. 적은 금액이니까 추경에 잡을 것도 아니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 재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간담회한 것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요구인 것이에요. 큰 금액이 아닌데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휴게실 같은 경우 일하시는 분들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분들만 편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일하는 분들의, 특히 환경공무관 그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이 편하고, 작업여건이 되고, 작업환경이 되고, 그런데 성과가 안 나고, 일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더 나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안전 관련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발광조끼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고, 동절기에도 벌써 한 달도 넘었는데, 그 전에도 저도 그런지를 몰랐지만, 지금도 검토만 하고 있다, 검토만 하고 있다, 지금도 6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근무 이외에 휴게실에서 잠깐 1~2시간 쉬려는데 휴게실이 뭔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보수는 그때그때 안 되고, 저라도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물론 저도 3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안 것도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부서의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께서는 1년, 2년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직원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이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재봉 과장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삼양동 주민센터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뒤에 휴게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휴게실. 컨테이너라고 하지요. 삼양동청사를 신청사로 옮기면 휴게실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하고 나서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지금이라도 그 주변에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휴게소가 18개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잠깐 쉬려고 하더라도 삼양동에 있는 것이 없으면 다른 동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어떻게 계획하실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휴게실 부분을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공무관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허광행위원

찾아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우리구에 땅들이 없으니까.

허광행위원

과장님, 찾고 계시는 것은 찾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 주민센터를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조합 땅이겠지요. 모델하우스 같이 되어 있던데, 저도 삼양동 주민센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아직 공원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협조 구해서 일단 임시로라도 컨테이너, 그 전에 삼양동 주민센터 뒤에 있던 컨테이너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라도 일단 옮겨주세요. 그리고 또 찾으셔야지요. 조합에도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조합에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혐오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쉽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 아무 데나 갖다 놓지요. 그렇지만 실제 그런 컨테이너 박스 하나조차 설치하려면 민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유동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굉장히 주민 반항이 셉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미관상이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이

고민이허광행위원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줄 알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주민센터 옆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동네 한 군데에 뜬금없이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요. 민원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삼양동 주민센터 가보셨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가보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시고

가보시고허광행위원

, 거기는 어쨌든 공공청사가 들어와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기에도 공사장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동절기니까 단 1, 2월 달 추울 때라도, 어차피 그 전 삼양동 주민센터 뒤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것을 잠깐 옮겨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없는 곳을 적절하게 찾아보셔야 하겠지요. 그 행동 하나가 이분들에 대한 성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것에서도 구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검토하고 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삼양동 주민센터 옆에 1~2월 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에 있던 땅이니까 조합 어차피 공사는 계속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조합하고도 얘기를 해서 주변으로 일단 구해 주시고요. 우이동 화장실 옆에도 휴게실을 하나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차피

어차피허광행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것도 되도록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속도를 내주시고요. 이분들 작업지시서, 작업규칙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무

근무허광행위원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 관련 내용에서 특히 가로청소 시에,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작업일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일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칙

안전수칙허광행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칙

안전수칙허광행위원

중에서 가로청소 시에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2인 1조로 해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해라 이런 내용이 작업지시서나 작업규칙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업내용 일지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삼각대 설치하고 하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청소를 하면서 삼각대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현재허광행위원

우리는 없다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가

일지가허광행위원

아니라, 작업지시서 상에 그런 작업규칙,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 작업지침에는 있을 것이에요. 제가 들어다 보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환경공무관 관련한 작업지침에는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상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러면 발광조끼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환경미화원복은 근무복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사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반사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광등을 붙인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에 반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경광등을 붙여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번 일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환하게 하기 위한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시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미화원 근무복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사무관리비 전체 9,400만원 중에서 세부항목 조정해서 하시겠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보온조끼를 86벌하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공무관 분들이 보온조끼를 하게 되면 확실히 열이 나면 또 더워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면

더우면허광행위원

벗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여름에 쿨조끼는 왜 해줍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추울 텐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공무관 분들이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허광행위원

드릴 질문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상해보험을 각자 드신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분들이나 의원들은 예산편성해서 상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조금 죄송스러우면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분들의 상해보험은 예산편성해서 들지 않지요? 그러면 공무직들도 그런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보험은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허광행위원

과장님,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들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왜 보험을 들어줍니까? 단체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 말고, 단체 상해보험.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단체보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허광행위원

않다는데요? 개인 자비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들어줄 예산도 없잖아요. 이분들 보험비는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도 보험비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회 시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도 계속 과장님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해서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환경공무관 분들 안전장구나 차량장비를 구입하는데, 현실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저상트럭 같은 것이지요. 조달구매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제가 타 구에서도 얼핏 실물을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높다 보니까 적치를 해서 올리려면 허리도 다칠 수 있잖아요. 트럭 구매할 때요. 그런데 요새는 환경공무관 분들이 편하게 실을 수 있게 낮게 되어 있는 트럭이 있는 것을 저도 봤어요. 이런 세밀한 것을, 물론 부서에서는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 구매해야 하겠다고 해서 조달구매 넣고 이렇게 구입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공무관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86명 공무관 중에도 집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의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저도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전체적인 그림이나 전체적인 것은 오너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쓰는 청소도구나 가위, 집게는 일하는 분들이 편해야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사지 않았어요. 일하는 분들이 어느 것이 가위가 잘 드냐, 그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돼서. 특히 환경공무관들이 일하는 작업도구나 저상차량 구매할 때는 이분들이 어느 것이 편리한지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의견청취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노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의견일치를 이룬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해주고 싶지요. 차량변경이나 구조변경도.

허광행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대화는 안 해 보신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 계신 지가 3~4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2개 노조가 있다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셨는데 의견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장이신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셨는데 양쪽의 생각이 달라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상트럭 같은 것은 맞을 것 같은데? 힘든 이것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량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차량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허광행위원

못하는 것을 타구는 어떻게 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타 구에 있는 것을 찾으셔서, 제가 찾기에는 제가 바쁩니다. 과장님이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것이 안 되고 어렵다면 타 구는 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겠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불법 개조를 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그것까지허광행위원

. 불법 개조인데도 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타 구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볼게요. 제가 과장님을 신뢰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틀리시면 제가 신뢰를 못하겠지요. 가로청소 휴일근무 관련해서,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나와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율적 방법으로 이런 저런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직원 분은 아시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선거구는 아니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갑과 을, 예를 들면 수유역과 미아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유하고 미아가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 수유역 쪽을 4시간 청소하고 오후에는 미아역 쪽 청소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청소가 빨리 끝나도 쭉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미아사거리역에서 수유역까지 쭉 청소를 하시면서 가면 4시간 정도면 하고, 오후에 또 한 타임 때 또 한 번 수유역에서 미아사거리까지 쭉 하면서 오면 거기에 청소도 2번이 되고 더 효율적인데, 지금 부서에서 작업지시는 오전에 수유역을 하고 오후에 미아사거리역 도봉로를 해라. 도봉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어요? 효율적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파악을 하셔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합당한지 조율을 해볼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전에 최미경 위원장님이 특수마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마대 50리터짜리로 하다 보니까 시멘트나 무거운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상트럭이 아닌 높은 트럭에 올리다 보면 힘들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제 집에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는데도 마대가 몇 개 나와요. 어느 집에서는 공사하고 인테리어하다 보면 마대가 여러 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마대를 20리터, 30리터로 제작하고자 하는 동료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를 100리터에서 50리터로 줄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날 환경부 차관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에

환경부에허광행위원

건의를 하셨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잘 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상에 개정하면, 자치구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수마대 10리터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것은 고양이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광행위원

10리터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리터나 30리터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허광행위원

예.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런 부분들은 배출자는 많이 넣으려는 부분도 있고, 배출하는 분들은 특수마대가 커야만 좋은 것이고, 일하시는 공무관들은 무게가 나가니까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0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관 분들이 그것도 무겁다고 하면 30리터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허광행위원

기본적으로 시멘트나 이런 것을 다 넣으면 제가 봐도 50㎏이 넘을 것 같은데, 20~30리터만 해도 20~30㎏가 되는 거거든요. 특수마대에 담으면. 무겁지요. 쌀 포대 하나 20㎏짜리 과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들어봤지만 한 포대, 두 포대, 하나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하고 동네 빌라 짓고, 청소도 많이 하다 보면 마대가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5개, 10개씩 옮기려면 허리 다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에

환경부에허광행위원

건의한 것은 잘 하셨고요. 우리 조례에서도 개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10리터도 제작했다고 하듯이 30리터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반종량제 비닐도, 그때도 100리터에서 50리터, 30리터 줄이는 것 안 된다고 하셨다가 조례 개정해서 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의 구민들께서 사용하시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100리터, 50리터 큰 것이 있어야 소위 때려 넣고 하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특수마대는 오히려 특수하게 하는 분들만 사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런 민원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리고 색상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로차량 운행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에서 브러시 차량을, 요새 막 닦고 가는 것을 못하게 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차량

가로차량허광행위원

. 브러시 청소하면서 가는 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합니까? 우리구에는 그것이 몇 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얼어서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동절기에는 안 하고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11월부터 2월까지는 안 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11월부터 2월. 물이 얼기 때문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원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러시 차량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브러시로 하고 다니면 미세먼지 날린다고 해서 브러시 차량을 잘 못하게 한다면서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노즐에서 물이 나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동절기 때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브러시 차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운전직 분이 보통 20㎞ 미만으로 가면서 청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이 운전직 공무원은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나요, 순환하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은 하고요. 되도록이면 변경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

전문화허광행위원

? 이것도 전문화가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선별시설은 지게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그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환경공무관 분들만 교육하지 마시고, 이분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민원을 예전에도 상당히 받은 적이 있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감 때 보험내역을 보고서 과장님께 살짝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저도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로청소차량, 아까 브러시 차량뿐만 아니라 이 차량 두 대 중에 제가 보험내역을 봤을 때는 동일차량이 몇 건의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차량 사고 있었던 적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송천동의 근무자가 재활용선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 차량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허광행위원

확인할게요. 이분도 천천히, 보다 실속 있고 성의 있게 운전하셔서 청소가 잘 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노즐 관련해서도 노즐이 어니까 동절기 때 안 하는 것일 텐데, 바닥에 물이 나와서 언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노즐이라고 하면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장에 있을 때 보일러 같은 경우도 동절기에 얼고 그래서 열선을 감아서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도로 자체가 물이 흐르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물 뿌리고 청소하다 보면 남은 것이 살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영하 몇 도씨부터 물이 얼겠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영하 한 10도씨.

영하

영하허광행위원

10도 이상 갈 때만 그렇지, 영하 2~3도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예 동절기 때는 운행하지 마라 이런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절기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허광행위원

서울시 지침을 같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과장님이 오시든 팀장님이 오시든 담당주무관들도 숙지를 해서 이분들하고, 물론 청소행정과가 우리 직원 분들의 가장 기피 부서이고, 어려운 부서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일도 많고 힘든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 분들도 힘드시지만 이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조도 있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불만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성과가 안 날 때는 더 채찍질을 하든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허광행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보험은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210만원 정도 보험가입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상해보험허광행위원

들어주고 계시다고요? 210만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보장성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보장성보험으로 전원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보험의 보장내용하고, 86명인데 금액이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보장내용하고 공무원 분들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엇이

무엇이허광행위원

다르니까 이것이 있겠지요. 같은지를. 저한테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고, 정책 제시도 해주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도로변 가로 먼지 청소하실 때, 지난번에 북부도로사업소 소화전 물을 썼는데 올해부터 재활용 유출수 물을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유인애위원

계시지요. 준비하시는 것이 맞고, 그래야 지하수 유출, 비싼 공사비 들여서 시작하는 것인데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올해부터 사용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올해 5월에 건물이 완공됩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5월에 준공 예정인데 공사장에 코로나로 확진된 바가 있고, 관급자재가 지연된 부분이 두세 번 있어서 5월에 하기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사는

공사는유인애위원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역사회열린공간이 주요시설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제가 답답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카페가 들어간다고, 종합장애인센터가 들어간다고 이것을 확충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유인애위원

불구하고 지난해 발달장애인이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하면서 변경을 한다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셨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하는데 그 목적은 발달장애인 시설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시설이 좁아서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확충공사를 시작한 것에 불구하고 계속 바뀌었어요. 장애인 카페 들어간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발달장애인 카페가 들어간다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지난해는 지역사회열린공간 들어가지도 않는데, 작년에 없던 것 올해 집어넣고, 도대체 어느 것이 재대로 인지 그것을 물을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지역사회열린공간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1년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 것 보십시오. 작년 것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주요시설, 장애인복지관 별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그렇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지상 1층에 다목적시설과.

인애

유인애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볼게요. 주요시설 지역사회열린공간, 발달장애인카페, 어르신종합활동 지원실, 주간보호실, 직업재활 훈련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당. 그런데 설계할 때는 그래도 목적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어째서 수시로 바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때도 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건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수차례 들어가는 제목이 바뀌니 이 심의를 뭐하러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층에 다목적실과 지역사회열린공간은 계속 있어서.

마다

해마다유인애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달라요. 업무보고서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지상 1층부터고 지상 7층까지 공간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양이 많다보니까 조금 줄여서 하다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님

임과장님유인애위원

, 말씀을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애초에 할 때는 다 들어가서 발달장애인 임차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같이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자리에 모으면 편리하겠다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다른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시작할 때 중간에 오셔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건설 위원들에게 다 다니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의견 재고하셨습니까? 확충을 하면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더 넓히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요. 임차료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놓고, 지역사회열린공간 뭐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작업재활훈련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당, 어르신 종합활동 지원실에서는 뭐해요? 하는 일이 뭡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어르신 종합활동 지원실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애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일반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서 장애인 어르신 분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애인

장애인유인애위원

어르신들만 모인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이것 실행계획부터 수립에 이르기까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들고, 발달장애인센터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확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명드렸고, 결론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공간이나 이런 데 확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론을 내렸던 것은 그분들의 취지를 이해하자 이런 취지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도 서로가 불편할 것 같고.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어떻게 통보를 하시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양해를 구했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저희가 결정해서 보고드렸으면,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보고는 못 듣고, 말씀만 들었지요. 제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다른 건물 건축을 한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주문인데 뭐가 기분 나쁘다고 국장님이 그러시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끊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신다고 몇 번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가능하면 계획한 것이 변동되지 않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러시다면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통보만 하면 그것이 다냐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무시했으면 저희가 와서 설명을 왜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열린공간은 설계 준공계, 공간명 변경 없이 그대로 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사회열린공간이 뭐하는 데예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고치지요.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건물을 신축할 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사회열린공간이 뭐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지역사회열린공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 안하셔도 되고요. 개인으로 해주세요.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이번에 만드시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되었고, 2월경에 해서, 2월경에 이십여 분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떤

어떤유인애위원

분들로 구성하실 것인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유인애위원

맞추어서 잘 구성하셔서 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번동하고 수유2동 경로당 예산을 확충해 놓고, 예산까지 해놓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속된 말로 잡아놓아야 하겠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동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안 되면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2년째인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불용이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잡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유인애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번1동하고 수유2동 동장이 새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유인애위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마켓이 9월에 끝나요. 임기만료가 2022년 9월 30일로 해놓으셨어요. 6페이지, 과장님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옮겨야 하는 부분은 확실한 것이고, 진행이 따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편익성은 그렇고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은 9월에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9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이전할 것이고, 장소에 따른 이전은 홍보를 소식지나 동주민센터, 통장 월례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치가 옮겨진 만큼 오셔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이

접근성이유인애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버스를 내리고 바로 타시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번2동, 번3동 임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획한

계획한유인애위원

것 올해 잘 해서 주민들 편안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생활복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써주십시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과, 공공용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기존의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신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기준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놀이터는 저희가 현재 서울에 10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조성되는 그 시설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할 계획이고, 아까 구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이도 그쪽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같은최치효위원

공간 약 156㎡ 되는 공간 속에, 타 구 사례를 비추어보면 공간이 같은 종류에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친구들이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강북구에 처음 만들어지는 시설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부분도 있고, 큰 평수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문을 드려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강북구에서 이런 놀이터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면적이 사실 그렇게 넓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의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나누어서 시설을 분류를 해서 아이들에 맞게 정리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에

시설에최치효위원

기구가 설치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10년이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작단계이니까 조금 더 확인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정리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진행되다가 안 된 것이지요?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안 되는 것이 대상지가 선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지 않아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몇 평 이상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임차해서 우리 돈에 맞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맞게 선택해서 지정해 주면 특별히 법적인 하자만 없다는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현실적으로는 번1동, 수유2동이 경로당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분산해서 수유2동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유2동, 번2동에 4억 내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군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실 텐데, 정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분산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과에서 판단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같이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시하고 현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공무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간담회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청소행정과 부임했을 때 양 지부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구에서는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거의 상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치효위원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 좋은 의미의 전달보다는 왜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감안해서,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관심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요.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기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여하튼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업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견들인 것이잖아요. 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했다면 좋은 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양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십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양 지부로 나눠진 이유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견 제시한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솔직히 조금 그래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정상적인 간담회 형식이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 보니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냥 쉽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간담회 해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4년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우리도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정을 가지고 대립이 되었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주기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은 최근에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일방적으로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고 했고, 대화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 거의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런최치효위원

것 같아요. 일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아픈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가 되었으면 굳이 누구에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과 상의하고 정리를 할 것인데, 물론 어떤 경우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조건을 들어주면 2개, 3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요. 물론 저희에게 하는 얘기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서로 수용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입니다. 이백균 위원입니다. 18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00개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2개가 신설되면 102개가 되고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이백균위원

번1동, 수유2동 1억원씩 편성을 지난번에 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전세 물량이 모자라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것을 반영했고 그렇지만 우리구 예산 형편상 대상 물건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배 이상 올리기는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만큼 월세로 커버하기 위해서 월세까지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원씩 해서 월 임차료 이것도 예산을 900만원, 1,000만원 해놓은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

세를

월세를이백균위원

왜 해놓은 것이지요. 전세로 안하고 월세로 한다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만원 가지고 커버 못하는 부분은 월세로 하면 부동산 현장에서는 3%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3억원, 900만원이면 2억 7,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억 2,000만원이나 7억원 정도까지의 물건까지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고, 전세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전세를 한다는 것보다는 원금보다는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존 차원에서 전세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부터

작년부터이백균위원

해오던 것인데 만약에 올해도 못한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전세가나 물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 금액도 오를 것이고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또 해야 하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이 시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월세로 커버해 나가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빌라, 다세대 주택을 하려고 해요. 단독주택을 하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나오면 그것을 계약을 한다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각자 다 3개 공통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주민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원하는 장소, 행정기관인 동에서 원하는 세 분들이 의견이 합치된 장소만 지정해 주면 우리는 계약금액 안에서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백균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장소가 없는데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기가 3개 통의 주민들이 우리 통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1동이나 번2동, 3개 통을 다 둘러보았을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둘러보았는데 1년 내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없으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만 집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전세나 물건이 나오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주자와 임대인이 마음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

강북구에이백균위원

경로당 신설 민원이 얼마나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없어요. 우이동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까마득히 까먹고 있네요. 다른 곳들은 없다는 말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도 찾았을 때 올해도 없으면 다른 곳에 신설민원이 있는 곳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최치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 의견도 구해보고 내부의 결정도 받아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까지

연말까지이백균위원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끝까지 찾아보고 그래도 현장에 물건이 안 나온다거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토론도 해보고, 내부에서도 의사결정도 따로 해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청소특위해서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을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직영으로 했던 것을 대행으로 바꾼 것이에요. ‘미래클린환경’이 선정되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정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백균위원

해서 언제 선정되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4월달에 청소특위가 끝나고 7월 28일날 구 전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영 동에 대해서도 차량에 GPS를 달아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했고, 10월경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0월 15일에 방침을 받고, 12월 1일에 발주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월 6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재무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단독으로 미래클린환경이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만 입찰을 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이

조건이이백균위원

얼마나 까다로운데 단독으로 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청원이나 백우는 안 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수 없는 자격조건이 있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신청하는 부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유찰되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으로

단독으로이백균위원

했을 때 재공고를 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부 고시에 재난재해나 코로나 관련해서 단독 유찰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1일날 단독입찰로 해서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