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창우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클린예천을 만들기 위해 저희 과원 모두가 합심하여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슬레이트 철거가 490동인데 159동 철거 되었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나머지 331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거나 빈집 정비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럼 건물 철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빈집이라 그러면 그 위에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고 밑에 거는 스스로 본인이 집주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건축과에서 그게 빈집 철거 정비 예산이 있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것 일단 신청해 가지고 대상이 돼야 건축과에서 하고 대상이 안 되면 개인이 자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사업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를 선정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 중에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검토가 끝나면 각자 선정해가지고.
향순
신향순의원
뭘 검토한다는 거지요? 신청 받아서 아직...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보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되는 분들은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하게 환경부 인정받은 기계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얘기로는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부들이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 전용차량 운영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수거함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을 이렇게 모아서 버리기가 주부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봐서 차라리 이게 예산 절감이 되는 차원도 되거든요.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신도시에는 RFID라고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는 이미 저희들이 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중으로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거 풀은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가 아파트, 신도시 부분에 그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이동 수단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에 대한 착오 문제 때문에 승용차와, 화물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사업 완료율이 지금 현저히 떨어져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전기승용차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0대를 예상해 가지고 받아놨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27대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전기승용차는 일부 고장이라든가 단종 또 거리라든가 이런거다 보니까 지금은 당초에는 조금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희망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사업 완료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서류를 받을 때 읍·면 단위를 받거나 환경관리과에서 받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서류 접수를 받게 되면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치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쳐가지고 통보를 또 해줘요. 그런데 안동이나 의성, 문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맞지만 차량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시급성을 따져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부서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등록토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시차라든지 접수를 하게 돼도 차량이 보급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차량 구입 구매하는데 많이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봐서는 사업 완료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거 분야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실제로 신청이 많으면 바로 신청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통보하면 또 2개월간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행정 절차를... 대부분에 시·군에는 보조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해 달라.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이게 다수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왜, 거의 보통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변동사항이 거의 대부분 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체계에 맞도록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최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날짜를 그러면 줄여주든지 당기든지 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 대한 모든 시간과 날짜를 다 지켜가면서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이 1월 달에 배정 받았는 부분이 보조금심위원회회가 3월, 4월에 있으면 그 전에 계약자체를 선정되는 사람들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날짜를 당기든지 해서 소비자들한테 빨리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사업 완료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줘야만 전국 각지에서 시행율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날짜를 한다 그래도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이번에 많이 답답하셨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조동인의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인의원
고라니, 멧돼지 관련해서 1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라니, 멧돼지 관련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숫자가 줄어든 걸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잡은 것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가 약 1830마리 정도 잡았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이 중에 포획틀로 잡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전체 저희들이 금년에 6마리 잡았지만 전체 한 26마리 잡았습니다.
조동인의원
포획틀로 잡은 것은 26마리다, 이 말씀이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획틀이 배부가 된 게 얼마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27대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놓았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다면 이게 배부한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 질까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언론이라든가 타 지역에 사례도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많이 잡힌다고 말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잡기가 일단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저도 지역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포획틀 안으로 유인하는 과정이 여러날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 포획틀 하나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한 1500에서 1800정도 됩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1500만원 내지 1800만원을 한 대당 들여 가지고 27대를 배부했더니 약 6개월 동안에 26마리다? 이것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피해 방지단에서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 요즘 보면 새로운 특허품들이 많이 나와요. 특허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싸이렌, LED 초음파기, 희건 다마가 등등 이것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지속적으로 기구 선정이든 뭐든 연구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래가지고는 정말 해결하는데, 돈 투자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포획틀을 무작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축사 주변이라든가, 마을주변 실질적으로 총을 못 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또 그래도 총 가지고 못 잡을 때는 이걸 또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 주변에도 마을주변에는 조금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마는 관리가 좀 먹이도 주고 잘해야 되는데 먹이를 갖다놔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 방법도 저희들이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자한테 배부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숫자는 좀 적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배정 받는 사람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에 대비해서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동물들이 워낙 영악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어느 정도는 하되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기구들이 많이 나오니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또 하나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불법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지금 환경미화원 차가 빠르면 약 한 일주일 아니면 약 한 2주정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비 오면 비 오는데로 그대로 다 젖고. 또 차는 늦게 오고, 간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 감지기 있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걸 많이 좀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그게 우리 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자동 감지기 있잖아. 불법 쓰레기 자동 감지하는 감지기 장치.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자동 이동식은
조동인의원
이동식?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식은 저희 읍·면별로 1대 정도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읍·면별로 1대 입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이게 시골에 지금 현재 지붕이라든가 잘 정리된 그런 곳이 별로 없잖아요? 쓰레기 수거장이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장이요? 그런 것 같으면 정말 한 면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감천면 같으면 28개 동인데 쓰레기 버리는 곳은 약 한 5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없고 하니 지저분하고, 파리 날리고, 민원은 들어오고 환경미화원들은 또 안 가져갈려고 그리고 또 저한테 부탁을 하고 또 면에 부탁을 하고 사적으로 환경미화원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밝혀주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잘되는 데는 저희들이 배출장소가 많더라도 그냥 설치를 안 하고요. 민원인 신고라든가 미화원들이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또 이동 배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는데 이것도 일부 읍·면에서도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불법신고라든가 이런 많은 읍·면을 위주로 최대한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도 동이 적은데도 있고 또 동네 보면 동이 많은 동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불법 쓰레기 자동감시 감지기 있잖아요? 이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네, 과장님 아까 신향순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관계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량이 총 510가구인데 이게 신청량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물량이.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슬레이트 같으면 저희들이 또 국가에서 지금 또 위험 사항이라 가지고, 물질이라 가지고 예산 자체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 같으면 신청 현황은 다 소비가 될 걸로...
신동은의원
신청이 이 계획량보다 훨씬 많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는 거진 비슷합니다.
신동은의원
비슷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은 일반인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이고 사회취약계층은 지붕 개량 사업이잖아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 철거도 해주고 지붕 개량도 해주고.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붕개량까지 안 해주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지붕 철거만 해주고 사회 취약계층은 철거도 해 주고 지붕 개량도 해주잖아,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은 자부담이 들어 갈 거고 사회취약계층은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은 저희들이 344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초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철거는 저희들 다 해줍니다. 1000만이 들든지 2000만이 들든지 다 해주는데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신동은의원
1000만 원까지?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자부담.
신동은의원
그럼 지붕 개량하는데 1000만 원이면 거의 안 합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1000만원 하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 같으면 철거도 해주고 개량도 해주고 전액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일반 같으면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490동이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사회취약계층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20동이면 한 개 읍·면에 2동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신청을 저희들 받아 보니까 자기 집이어야 되고 셋방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안 되거든요. 자기 개인 소유 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동은의원
많지는 않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에다가 자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올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지금 5%정도 진도가 됐는데 이게 전수조사 끝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싶은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니까 빈도가 상당히 32%, 10%, 5%밖에 안 되는데 전부다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거를.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6월 이전에는 시작이 안 됐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석면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저희들 2, 3월 달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개량사업은 양이 얼마 안 많다 보니까 여러 시·군을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어차피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건데 전부다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주인에 동의를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다 보니까 빈집을 놔두고 도시에 가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가면 빈집이 아주 다 쓰러져 가는 흉물로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환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동네환경이 깨끗해야 귀농·귀촌도 많이 할 것이고 실제로 귀농·귀촌하려고 동네 들어가 보면 그런 폐가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하는 김에 기왕이면 농촌에 아주 심각한 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폐가, 방치된 폐가 이런 것 정비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죠?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지금 동네가면 아주 농촌마을에 그런 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좀 보입니다.
신동은의원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을,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데 들어와 보면 이런데 실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그러면 추진을 해 주시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원
사회취약계층에 지붕 개량 사업이 동수도 보고 적으면 저는 좀 적은 거 같아요. 20동이면.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뭐든지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폐 슬레이트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폐 슬레이트는 예산이 없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폐 슬레이트는 예산이 없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방치 슬레이트.
은수
김은수의장
방치 슬레이트 이런거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 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놓았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혹시라도 요즘 쓰레기도 방치 막 시키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아무데나 막 투기하고, 그죠?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관상 밖에 막 갔다 버리는 것보다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아까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답변하실 때. 그래도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서 어쨌든 예를 들어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던가, 이게 인기가 좋으면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되지 벌써 6월이 지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예산은 우리가 그죠? 승인이 되었고 세워져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혹시 환경에 수질오염 시킨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분쇄기 자체는 일부 환경부 승인이 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거는 지금 사용 안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갈면 녹말이라든가 이런 게 하수도를 막히는 그런 주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일부 승인해 주지마는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그게 어떤 효과가 있지, 아니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권장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저도 예전에 그걸 좀 사용을 했었는데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기계더라고요.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그리고 수질오염 시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권장하면 또 군에서도 다른 그런 것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요. 지금 환경 모든 환경이 오염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질하고 안 좋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심 좋고. 빈집 정비 사업도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흉물스럽다 시골에 동의를 안 해줘서 빈집 정비를 못하는 것 맞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동의서는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해 주는 거 맞냐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일부 주민들은 도시에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고향 찾아와 가지고 집을 헐고 또 짓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아니, 빈집이 이미 흉물스럽다 그랬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거기 거기서 귀신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인데 그리고 상권이 있는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인들이 사실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다 샅샅이 못 살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상권이 있는 데는 정말 흉물스럽고 하니까 빈집 정비해가지고 우선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의를 못 받는다 그런데 저는 주인들이 동의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집이 그렇다고 정비해놓고 빈터 훨씬 더 깨끗해져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또 집 자체는 저희들이 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주로 도로가에 마을이 있는 데는 불법 투기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어쨌든 의식이 개선 돼야, 되지 바뀌어야 되지 그걸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읍·면으로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해달라고 주민들. 저희 용궁면 같은 경우는 거기 외지인들도 오고하다 보니까, 장터는. 홍보 효과가 진짜 커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쓰레기 못 내 놓게 하니까 그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니까 카메라 설치 해 놓고 하니까 그게 바뀌어 지더라고요. 정말로 심각한데는 카메라도 하나씩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예산이야 다 돈 들어가는 거지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주변이 악취도 있고 보기 안 좋고 하니깐 미관상 안 좋은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우리 아시아에만 많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멸종 위기 동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천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에 많은데, 고라니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동물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농민들한테는 미안하고 고라니가 다 뜯어 먹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의 생명체인데. 도로가에 보면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제가 사실 많이 보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서로 천적 관계가 돼가지고 유해 동물이라고 하기가 참 마음이 아픈데 되도록이면 저걸 좀 설치해 주는 것 뭐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포획틀...
은수
김은수의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쪽으로 그걸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하세요. 보니까 보문면 같은 경우 특히나 고구마 피해 많더라고, 그런 것 전부 예산 부족해서 설치를 제대로 못 하는 곳이 많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천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히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보다 살기 좋은 예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공영 주차장이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도청 신도시에 보면 제1공영 주차장이 있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저희가 주차타워 설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계기관에 교통수요조사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차가 혼잡한 시간이 특정되고 각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다 있어가지고 주차 타워 설치는 현재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나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사진 자료 준비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붉은색 화살표가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로 보통 진입하시는 주민분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가에 주민분들이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면 보통 빨간색 표시 있는 데로 진입을 하시고요. 거기 공터가 지금 제1공영 주차장인데 저기에 만약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연두색 선을 따라서 한 블록을 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파크 앞쪽에 유턴이 없어요. 유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금 한바퀴를 돌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랑 돌아가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두 건물에 지하 주차장 입구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오른쪽 건물에 왼쪽 아래, 왼쪽 건물에 오른쪽 아래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 주차할 때가 없으면 저는 지하를 이용하는 편인데 지하에 건물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주민분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나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운전이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하로 안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허가를 낼 때 그거를 좀 넓게 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하여튼간에 여러 이유로 제1공영 주차장 주변에 있죠? 이면 도로에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야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거기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주민 불편이나 아니면 사고 위험을 해결하지 않는 행정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정창우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신도시에 공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일단 신도시 현재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조성이 1단계로 조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을 새로이 변화를 줘서 새로이 조성을 해서 건물이 진입하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봐서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불법 주차가 많은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낮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데 야간 시간대에 불법 주차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단속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근무 시간 내에는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CCTV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해서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창우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가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어느 한분이 다치고 나서 우리가 주차 타워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도청 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점선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후에 검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주 이용도로 자체가 보면 편도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용해서 점선을 이용해서 임시 주차를 허가하는 방법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차도 폭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1개 차로를 별도로 임시 주차를 위해서 점선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창우의원
그러면 아예 낮 시간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상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 되는거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여건상 봐서는 별도에 차로 자체가 2개 차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낮 시간 때 교통량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출퇴근 시간 이후 낮 시간대에 차량은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지금 안에 중심상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상가 도로가에 상가가 주루룩 있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상가에 택배 상·하차라든가 거기에 배달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가에 잠깐잠깐씩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은 길가에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네, 대부분인데 주차금지 구간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분들이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어떻게 방향을 좀 찾으셔야지 지금 여건이 그렇다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선, 2차선 두 번째 차선은 지금 불법 주정차 계속 만연해 있다 보니까 1차선으로 통행은 하고 계세요. 어떤 게 다른 거죠? 2차선은 주정차를 하고 계시고 1차선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2차선에다가 점선을 설치하는 거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주행을 하기 위한 도로 자체에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점선을 설치를 해서 임시 주차를 허용을 하는 부분은 도로 교통법상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물건을 상차나 하차하는 부분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단속하는 부분을 20분간 유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하면 그런 불편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창우의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0분 동안은 불법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시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자꾸 같은 얘기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그러그러한 불편함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거에요.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건설교통과 팀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아직 검토 안 됐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질문 한번 드렸고, 아까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주차타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주차타워 문제는 그전에 추진하다가 경상북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분석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2023년 이후에 지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저는 참 경상북도가 참 아쉬운데요. 유턴도 못하는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는 이것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도에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현장 방문 때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우리가 2018년 이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직영을 했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018년 이후에 새뜰사업 5건 87억,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16건에 79억,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건 240억 총계가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400억이 조금 넘는 이 사업 금액이 농어촌공사에 계약이 돼서 왜 가는지를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농어촌 정비 사업은 전문으로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업무적으로 많은 물량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에 업무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개 지구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여기 표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023년까지 되어 있는 이것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분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새뜰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분들이 할 역할이 뭐냐 말이지요? 이 분들이.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약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원
전체적인 일을 감리식으로 일을 보시겠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감리도 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문제의 요는 이 분들이 거의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독양2리 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과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독양2리만 보더라도 달라진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400억이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8%의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죠? 8%의 수수료를 준다하면 거의 30 몇 억이 일반 수수료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로 봤을 때 본예산에 비춰 보면 건설과에 10%를 차지해요. 건설과 총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이 수수료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안 맞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직영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속상한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죠? 관과 관끼리에 대한 부분은 서로에 대한 믿음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감천 진평2리의 용수개발만 해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무시를 하고 불편 사항이나 도로 다니는데도 농로길도 수차례, 수십차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들어 먹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용수개발이 필요한 지점에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이런 주민숙원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다 묵살을 하고 그것도 우리 여기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관과 관끼리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이런 예산을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 해서 조금 힘이 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의견들이 많다라면 자체사업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강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량이라든가 편성된 예산의 기준을 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이 있지요?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광역 상수도가 많이 들어옴에 있어서 실제로 맑은물사업소하고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소통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농업용수로 실제로 전환을 해달라하는 동네가 좀 많아요. 맞잖아,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또 톤수가 또 어느 정도 적정한 톤수가 나와 줘야 농업용수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한 면만, 보문면만 보더라도 실제로 광역이 들어가면서 자체마을 상수도가 어떻게 폐공을 해야 될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잘 모르고 동네에서는 농업용수로 원하는 동네가 많아요. 이거는 좀 건설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원하는 동네나 톤수를 감안을 해서 다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동네에 한해서는 미리 시장조사를 해서 22년도나 23년도에 폐공을 하지 않아도 농업용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정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정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자 활용도를 보면 몇 년이 가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이대로 계속 썩도록 또는 흉물처럼 두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쉼터 목적으로 해서 정자를 조성한 부분은 조성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동네에서는 또 잘 활용하는 동네도 있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져서 상당히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 지금 설치된 정자로 봐서는 설치가 된 지 좀 오래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이용성을 높이는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동네를 통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조금 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정비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정자를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동네는 그늘하고 잘 맞아서 아주 활용도가 뛰어난 곳이 있어요. 그러나 정자가 아주 지금 상태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두게 되면 머지않아 썩게 될 것이고 다시 뜯어내야 될 텐데 이걸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일단은 정자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장소가 일단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장소가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장소에 그런 공유지가 없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그렇다고 해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할 부지에 위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노후 된 시설을 이동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가 없고 이용성이 없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낡고 노후 된 부분은 철거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전수조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전시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설치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지만은 그 주민들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설치해 주는 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다.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회관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전할 때 돈이 조금 들 겁니다. 2, 300만 원, 3, 400만 원 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1500, 2000만 원짜리를 다른 데로 이전에서 활용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 돈을 절약하고 지역민들께 쉼터를 제공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지. 그런거 같으면 지금도 보면 회관하고 거리가 먼 곳이 있어요. 회관이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한 2000만 원 들여 정자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정자를 그대로 옮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런 위치라던가 이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전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경제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용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난감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앞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가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사람 한 사람 안 온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전도 물론 쉽지 않지만은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 뜻이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꼭 필요한 곳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78페이지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노후불량구간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에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써 놨네요? 지금 효자로 사거리에 지금 교통사고 나고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효자로 사거리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현대도료 사고 나고 현장 한번 보셨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던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조금 거기는, 사거리다 보니까 교차로다 보니까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대도료 이런 상가에서는 차도하고 원체 인접해서 상가가 있다 보니까는 향후에도 그런 사고가 또 재발될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에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구로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개선이 정말 필요하겠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 노인 분이 사고 이후로 아직 병원에서 지금 퇴원도 못하고 아직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한번만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난번 달라스 분식점 또 백합 꽃집 벌써 세 번째 효자로 그 도로에, 그런데 지금 거기 인도하고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있지요? 수평이에요. 거의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높이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높이 차이가 없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4군데 다가 없어요. 현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쪽 천보당 사거리에는 지금 황색 경보등이라도 있잖아요, 그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효자로에도 황색 경보등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함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도 블록이나 이런 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횡단보도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렇다, 횡단보도 때문에 지금 도로하고 인도하고 높이 차이가 거기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거리 위험한 도로를 개선을 해서 한 번 났을 때 도로를 정비를 했으면 또 여러 차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미연에 방지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도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건널목 땜에 그렇다면 그런 집들은 또 위험 방지턱이라도 해주든지 그런 주민들이 위험에 떨지 않도록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이제 교차로 부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충돌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펜스라든가 어떤 볼라드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차량이 상가로 추돌하는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차도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차량이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교통성 부분은 운전자들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도 경광등 부분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개선해 주신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 자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도 또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할 때, 도심재생사업하실 때도 그런 도로에도 그걸 신경을 써야 되지. 그것 걷어 내고 도로를 하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도로 포장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절삭을 해서 깎아 내고 새로 그 높이만큼 포장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깎아 내는데 지금 계속 도로가 높아지고 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도로는 깎아낸 만큼 절삭한 만큼만 도로포장을 하지 더 높아 지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많이 울퉁불퉁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내리 우시장 도로 있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몇 번 얘기 했던 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영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서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설계 다 마쳐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발주를 이제 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것 몇 년 됐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한 2년쯤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더 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별거 아닌데 덮씌우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기관에서 한다 하지만 빨리,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불편한 것 아시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 좀 빨리 이제 발주를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되겠네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조속히 완료 해가지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빨리 조속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질의하기 전에요. 방금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 실제 그게 많이 높아져있어요. 많이 높아져있어서 하수구 뚜껑 같은 게 쑥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많고 전면포장, 어차피 지중화 사업하고 나면 전면포장을 하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도시과에서 다시 전면포장 합니다.
신동은의원
그렇겠죠? 전면 포장을 할 때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니지요? 그게 사실 많이 낮췄어야 해요. 계속 덧씌우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높아져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78쪽이에요. 도로환경개선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용문산 직선 도로한 것 전화를 드렸었죠,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의원
직선도로 나면서 남은 부지?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의원
곡선도로에서 직선 도로를 내다보니까 곡선도로 하고 직선도로 사이에 남은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아주 큰 면적 같으면 모르겠는데 적은 면적은 거의 다 군에서 편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남은 면적이 용도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라고 뜨면 잔여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는 매입이 안 되어 있지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남은 면적도 많지를 않은데, 조금 타원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부다 펜스를 철판으로 펜스를 다 둘러싸 놨어요.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 또 다른 거를 사업기계 같은 거를 갔다놓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해 놓으니깐 아주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줘야 도로환경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앞으로 하실 때 거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항이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작은 부지는 같이 매입을 해서 공원화라든지 꽃동산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 시행을 할 때 잔여지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 같으면 잔여지 부분을 전체 매입을 다 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든가 도로주변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언제 용문산 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8개소에 280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원도심에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장날 기준을 했을 때는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량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부분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은의원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의원
지금 우리 군의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약 3만대 가까이 됩니다.
신동은의원
3만대 가까이 되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의원
지금 3만대 중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주차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사실 상가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반대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지금 설치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굉장히 편리한데, 지금 차량 대수에 비해서, 지금 움직이는 차량 대수라든가 지금 현실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쌈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잡힌 게 하나도 없죠, 올해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쌈지 주차장 부분은 예산의 일부를 편성 했습니다.
신동은의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요? 앞으로 필요한 데를 어차피 이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같은 이런 거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차를 몰고 올건데 주차할 데 없으면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싶어서 전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후면 주차장이라든가 쌈지 주차장 필요한 데는 조금씩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동인 의원님께서 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쉼터가 체육사업소에 마을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처럼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죠? 한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판단으로는 쉼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에요.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의원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판단을 먼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거절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부서에서도 현장을 가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지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요새는 육각 정자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장하기를 원두막 형식으로 다리 다치지 않고 걸터앉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동네나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렵겠지만 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전 저도 이전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설치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곳에... 그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이전 비용이. 제가 면장님하고 상의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나, 비용 적으로. 그래 생각했는데, 앞으로 쉼터 건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검토를 많이 깊이 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경로당이 없다든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꼭 필요한데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며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 주신 내용에 따로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도청신도시 도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안동시에서는 916번 지방도 하고 924번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을 추진해 가지고 승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가지고 도청신도시에서 안동시 중심부로 도로확충 등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청신도시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계획이 지금 있나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현재는 28번 국도에서 신도시 쪽으로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과거에 진입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도로망 확충은 신도시 외곽 쪽에서는 아직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인근 안동시에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통 신도시 안에 교통 문제라든가 주정차 문제라든가 어떤 제안을 드리더라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렵다는 말씀만 계속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천군 공무원인지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신도시 내 교통이라든지 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관련 부서 그러니까 개발공사와 도에 여러 차례 가서 설명도 드렸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에 도로망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여건은 지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된 도로 기준이라든지 계획 내에서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 확정을 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것도 지난 군정 질의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 문제까지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한다든지 만다든지 하는 결정 사항은 아쉽지만 들을 수는 없었고 같이 계속 고민해 나가자 그런 답변...
정창우의원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청에서 예천읍 중심부 하고 안동시 중심부 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예천읍 중심부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천군에서는 충분한 이점이 있음에도 도청신도시에 그런 수요를 예천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교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안동시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안동시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천읍까지 올려고 하면 제가 정확한 갯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개의 신호등을 지나야 예천읍까지 올 수가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 걸로만 봤을 때는 물론 조금 거리가 멀지마는 이러 저러한 기반시설이 더 잘 갖춰져 있는 안동으로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안동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안동시는 도청 배후 도시라는 이점을 우리 예천군보다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소극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역 내에 신도시 구역 내에 도시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건의나 그 다음에 개선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외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또 다른 방법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리고 경북도청신도시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경상북도나 우리 예천군이나 안동시 적어도 이 3개 기관이 유연하게 협조가 이루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세 기관에 우리 예천군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2단계 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제가 일전에 군수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대학교 부지도 지금 안동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사실 그렇게 계획안이 수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상태로 지금 복구하기로는 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저는 아직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가지던 간에 우리 군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렇게 일례로 대학교 부지를 뺏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제가 작년인가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안동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안동대학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결론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공항이 군위랑 의성으로 왔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나가지고 항상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청신도시랑 직선거리가 얼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경북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는 안동이지요? 북쪽으로 보면 예천읍인데 예천읍이나 안동시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남쪽 기준으로 남쪽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구담이잖아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구담에서 다리를 건너면 의성이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쭉 내려가면 군위, 의성 신공항이 오는데 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도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구담까지 가는 길이 지금 중간 중간에 안동이나 겹쳐져 있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거기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를.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구간 말입니까?
정창우의원
예.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그건 안동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하고 개발은 지방도니까 안동시하고 경북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지방도로 들어가 있어요? 봉호로가?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하여튼 간에 이 도로도 어느 정도 남쪽으로 가는 수요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도로도 저는 필히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서쪽으로 가는 도로를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보 어신 쪽이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이게 올해 말에 완공이 되지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제가 그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준공 일자까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거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도시계획 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그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아무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도시 외곽 부분에 도로교통망은 우리 도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단계 개발계획 변경에서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회 있었을 때 예천군에서 여러 가지로 8가지 정도의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안동서는 거의 안 했지만 하여튼 그것도 사업 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통 도청신도시에 이러저러한 이점들이 지금 다 안동시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회에서도 안동시에서 크게 말이 없었던 이유가 계획안이 안동시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불리한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별 이야기 없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우리 예천군에서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 예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안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설명회에서 양측 간의 큰 이견이 없어야만 개발계획이 옳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확정되기 전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꼭 부탁드릴게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영구
강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건축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필지 간판개선 사업하고요, 197페이지에 깨끗한 가로 환경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정창우의원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건물 외벽에, 외벽 간판 설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제한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구체적인 제한 지침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3층까지 밑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형으로는 건물이 높을 경우에 세로형을 설치해서 각층마다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도청신도시 가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3, 4층 이상으로는 스티커형으로 해서 창문에 부착하고 있어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창문...
정창우의원
그런데 3층 이상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간판을 건물 외벽에 달 수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민원 처리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신도시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통제도 하고 단속도 했는데, 우리 옥외 광고물 부착 지침 도에 세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3층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도에 건의 해가지고 올리든지 제안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고요. 초창기에는 단속을 해서 실적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통제를 하니까 우리 인근 경계 지역에 교회 있는 지역하고 그쪽에 호텔 있는 쪽 같은데는, 안동쪽에는 단속을 안 하지 막 부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도 저희들 항의도 막 들어오고 이래서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한 지침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관리는 일부하고 있고요. 실제 유리창에 썬팅 형식으로 광고를 부착되는데 그것도 실지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그것까지 제한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냥.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말씀하신다면 유리창에 붙이는 것도 안 된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3층 이상은...
정창우의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지금 3층 이상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영업주분들 보면 지금 다 붙이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거의 지금 많이 붙이고, 초창기에는 저희들 단속을 함으로써 안 붙이고 항의도 엄청 받았습니다. 받고, 찾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창우의원
그럼 도에 그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협의를 했고, 그 당시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층까지만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바뀌지 않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이러한 제한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가 불가한 점을 수정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영업주 분들이 어느 정도 영업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실제는 초창기에 들어와 가지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 ,외지에서 비싸게 건물 매입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입장입니다.
정창우의원
지침이 그러면 개정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직 저희는 정확한 답을 못 받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바뀌어야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일단은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른 동네 번화가나 신도시에 가보니까 저희와 같이 이러한 제한이 있어가지고, 구나 아니면 시에서 인도에다가 세로형 건물 안내판을 설치해 준데도 있더라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관에서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아직까지 저희들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가 한창 일어나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그것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업주 분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군에서 간판이 못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세로형 건물 안내판 설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빈집 정비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빈집 정비가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이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동당 100만 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오전에 환경관리과에 빈집 슬레이트 철거가 490동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하고 빈집정비 하고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지금 170동밖에 안되는데 더 많았을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150동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 보니까, 물량을 받아 보니까 수요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20동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 했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치되는 것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물 슬레이트가 미리 철거되어야 저희들 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지금 15동은 추진했고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좀 늦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깐 여기에 보니까 벌써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했는 것은 159동 정도 철거는 되어 있는데 철거했는 거랑 슬레이트 철거라고 해서 빈집 정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을 것 같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온천장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온천장에 여성탕에 세신실 아시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세신하는데,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세신하시는 분이 3명이 되는데 휴게실이 없어서 굉장히 보니까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탕 안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온천장 한번 들러봤거든요. 여성 세신사 있는데서 조그마한 문만 하나 내면 뒤에 보조로 조그맣게 달아 내어서 어떻게 해주더라도 공간은 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세신하시는 분...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세신하시는 뒤쪽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 분들이 일하시면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안에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하고 관련이 있고요, 공동주택.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과로사, 갑질 문제, 폭행, 폭언, 자살, 택배, 임금 문제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지금 경비원을 쓰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되지요? ○건축과장 황이상 관내 경비원을 쓰는 곳, 지금 우리가 관리업무 대상이 11개소 가 있는데 총 한 40명, 41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41명요. 경비원.
조동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12군데 같은데요. 도청에 9군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국민임대아파트는 제가 국민임대아파트 합쳐서...
조동인의원
그런데 우리 이웃 지자체도 보면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시 또는 어떤 의회가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고 아파트 주민 간, 예를 들면 한 1000세대 되면 한 2000명, 3000명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말씀 나누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 년에 몇 번씩 하는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전문감사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모아엘가에 감사 요청이 있어가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조동인의원
그러면 전문감사관제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관련성은 어떻게 돼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공무원하고 회계 관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체 전문가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그 분들 임금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임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동인의원
세워가지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조동인의원
주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분쟁 발생시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로 힘들면 전문감사관제 의뢰해서 감사를 시키는 거고요.
조동인의원
일단은 군에서 나서서 일단은 조정을 하든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조정을 해보고.
조동인의원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난다면 어떤 문제가 더 크다 그럴 때는 전문의한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전문감사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봐야죠.
조동인의원
예, 그럴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이제까지 했는 것 중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난해 아까 말씀 드렸던 모아엘가에 감사를 해서 적발 사항이 경미하게 몇 개 안 나와가지고 과태료를 100만 원을 물린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소송을 해서 50만 원으로 감액 돼가지고 50만 원 과태료 매긴 적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 외에 어떤 주의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아직 없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없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로 지금 회계 관계 그런 것 가지고 일어난데는 모아엘가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뭐...
조동인의원
우리 예천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출발점이고 시작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런 분야에 관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일어나서 어떤 큰 문제가 결국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또 군청으로 이렇게 화살이 날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이런 경우에 그럼 더 이상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고 민간인 어떤 감사관제한테 맡기는 그런 식으로 체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경비원 관계는 우리 관리 규약에도 각 세대별 다 있습니다만 규약 상에 경비업무 외에는 다른 것은 일제 못 보도록 규약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내에서 다른 일을 시킨다면 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런 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지 확인해보고 저희들도 어려운 것 같으면 전문검사관제 운영에다 맡겨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는 단계라 아직까지 많은 문제는 도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교육 일지라든가, 점검기록 대장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비치를 해 놓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서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요즘 보면 또 택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사회적으로 택배로 인해서 어떤 범죄도 유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에는 또 가보니까 전부 이제는 완전 현대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번호로 돼있더라고요. 택배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아직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없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아파트에, 12개 아파트가 경비원을 쓰고 있다지만 인구수로 치면 꽤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출발점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니까 사전에 유비무한 이라고 준비를 잘 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아파트가 처음에 들어설 때 되면 아파트 주민 간에 갈등이 참 많아요. 서로 간에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한 2년, 3년간은 체계가 잡힐 때 까지 굉장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똑같은 시간을 겪어 봤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 것을 보고 계시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지금 좀 조용한 상태고 초창기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잘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의원님 뜻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관계인데요.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70동의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동은의원
100만 원 가지고 빈집을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지요, 그죠?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 안 되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건물 크기마다 다 다른데,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남는 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보면.
신동은의원
그래요? 보통 농촌주택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농촌 주텍에서도, 옛날에 빈집 같은 것은 흙더미고 나무집이고 이래 가지고 흙은 그 자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단지 지붕에 슬레이트냐, 기와냐 이런 관계가 문제가 많지. 밑으로 치는 거야 장비 들여가면 몇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하고 이것 하고 합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자부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 일단 1차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가 제거가 돼야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니까.
신동은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촌에 가면 제일 문제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거든요. 빈집이 그냥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사실 세월이 가면서 무너져가지고 절반 무너진 것도 있고, 거의 다 무너져가는 것도 있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그런 게 촌에 가면 한동네에 한 서너 채씩은 다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다 있는데 그게 동의가 안 돼서 못 뜯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를 강력하게 해줘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살로 오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예천군에 관내에 빈집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한 84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철거해야 될게 615개인데, 이 615개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는 다른 데 가 있고 땅은 다른 사람이니깐,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가가지고 강제로 할 수 없는 문제고.
신동은의원
그렇죠. 당연히 신청을 안 하면 강제로 할 수가 없는데 보통 물어 보면 본인들 동의를 못해서 동의를 안해서 못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사실 동네에서 이장이 예를 들면 한두 번 건성을 얘기해 주고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러 이러한 사정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집 때문에 사실 동네 환경이 안 좋다. 그런 설득을 해서, 강하게 설득을 해서 정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부의장
아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건축부서 이외에도 다른 과·실과 부서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예천군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본예산, 그리고 추경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을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 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꼭 필요라는 긴급성이나 위급성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인적인 주민숙원사업보다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리고 황이상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 덕택에 41년 5개월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안 좋은 기억이라든가 안 좋은 인상이 있으면 모든 걸 저한테 주시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비옵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인명 피해는 제로화하고 재산 피해는 최소화하여 군민이 안전한 행복한 예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과장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12페이지에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종합상황실 구축 1식하고, 원격제어자동화 수문 42개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우리 군청 안전재난과 사무실에 옆에 재난상황실 옆에 시스템 구축 사무실이라고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원격으로 일기예보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물이 넘치거나 위험성이 있을 때 여기서 자동으로 수문을 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국가사업 국가 하천인데요. 국가 하천, 우리 군 관내에는 안동댐에서부터 내려오는 낙동강하고, 그다음에 고평교 하류, 고평교 하류가 이제 상류는 지방 하천이고 하류는 국가 하천입니다. 그 구간 안에 대부분이 낙동강에 있는데 수문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동댐에서 물이 내려오면 인력으로 수문을 다 돌렸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 총 수위에 맞추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할 필요 없이 안동댐과, 임하댐과, 그다음에 국토관리부하고 예천군이 3차 시스템에 연결되어 가지고 수위에 맞게 수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자동화 시킨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것 사전에 수시로 점검 한 번씩 합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점검은 관리 인부는 있습니다, 수문별로. 관리 인부라는 것은 청소하고 주변에, 예를 들어 시스템이 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도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매년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재단과 수문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이번에 광주 5층 건물 버스 덮친 사고를 보면서 사전에 예견이 됐고, 그래도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고 나면 뒤에 또 이런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위급할 때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수시로 연습을 한 번씩 점검해보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원격으로?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이 사업, 본 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하반기 시행해서 국가 하천에 대해서만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말씀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번씩 또 이렇게 수문도 자동으로 한번 해 보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손으로 인력으로 수문을 다 돌리고 했었는데 수문 자체도 자동화 방식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원격 시스템으로 수문을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이제 보니까 향후 계획에 9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 일 휴무로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 간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